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현재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간담회를 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심의 도중 다른 이견이 있어서 지금 정회중입니다. 오후에 또 할 겁니다.

거쳤습니까?

오후에 다시 할 거예요.

강동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항상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 안건이 많은데 회의석으로 바로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또 저희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할 방향이 잡혀져 있나 그것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의 토론 사항은 전부 속기도 되고 녹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다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구세조례는 그건 간담회죠? 아직 회의가 속개가 안 됐으니까 간담회다, 그렇게 봐야 되죠?

아침에 개의를 했다가.

그게 간담회.

예. 간담회 중입니다.

말에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은 간담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세요.

의안번호 215번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안이 있는데 여기 의석배정표에 보면 이육재 의원이 파란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육재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으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이게 물론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안건에 나오는 거니까 안건 심의 중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5월27일부터 6월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5월27일부터 6월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1일, 2일 양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출석에 관한 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구정질문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구정질문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구의원이 구정질문할 당시에 구청장이 의석에 있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아니면 의례적으로 국민의례만 끝나고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를 시켜서 구정질문에 있어서 정말 내실있는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정질문시에는 구청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좌석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정질문을 한다 하면 항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등 각 국장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고 각 과에서도 보조해줄 그런 답변이 있을시에는 꼭 참석하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회의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구정질문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연지사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원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위원회를 이때까지 배분해 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리가 이미 공석이 됐지않습니까? 다시 후임으로 들어온거잖아요. 의장이 추천하는 권한하에서 하되 그래도 본인의 의견도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같은값이면 협의하는게 좋지않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도는 그동안에 행정복지나 도시건설위에서 행정복지에서 도시건설로 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가고싶어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위원회를 배분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머지 부족한 입장에서는 의장직권으로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의견을 취합해서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모든 의회운영이 운영위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제가 참석을 잘안하는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두번째 외부에서 봤을 때 오늘 운영위원회가 오늘에서야 열리잖아요.그러면 회의는 내일 모레 본회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 의사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확정시켜놓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 각 자택으로 보내야 된단 말예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장께서 충분히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이 연락받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혹은 가까운 동남아나 갔던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촉박한 시일을 가지고 이번 처럼 일정을 잡지말라 저는 이런 뜻으로 우리 사무국과 위원장께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을 비롯해서 여기 대외협력팀장한테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전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법규가 48시간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협조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운영위원장 얘기하시는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27일부터 6월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일정 자체도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며칠부터 할 것이냐 안건이 들어온 것을 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것이냐 일정도 여기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27일부터 6월3일까지 의사일정을 누가 사전에 이렇게 짰어요?

이번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오래전에 열어서 이런 것을 미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해외연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단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절대 타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미리 열 수가 없었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도 등원해서 1년 됐는데 이번만 그런게 아녜요. 일정을 보니까 전부 짜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일정이 잡혔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원들이 세미나라든지 외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잡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에 소속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란 말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장단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방망이 친 그런 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앞으로는 의장단이든 어떻게든 사전에 협의는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갖고와서 안건놓고 일정을 잡도록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예요. 이번 사안은 부득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간담회가 필요한데 또 간담회를 오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담회를 안하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담회때 분명히 거론이 됐었어요. 전에도.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간담회를 하지말자 이렇게 단언을 내리지 마시란 얘기죠. 간담회때 이런 것을 충분히 숙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석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의석배정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