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의 위원장에는 양촌면이 지역구이신 유승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요새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진짜 밤 10시까지 한 2시간씩 지역을 걸어서 주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유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또 연수와 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토론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첩되는 관계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이번 제68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힘드시더라도 일정에 원활히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일정이 끝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에는 우리 유승현 위원장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은 하성면 출신인 임종근 위원이 적합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께서 우리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문화와 예술분야에 대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신 유승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대행하여 왔었으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무원인 관계로 향토유적 지정에 따른 식견과 전문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난 ’99년 1월 22일 건조물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삭제하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향토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위원회설치 중 2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변경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체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및 제4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3항의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제4항은 위원구성으로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와 건축분야 등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2의 운영 및 임기는 신설조항으로 1항은 시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시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었으며, 3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 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의3 수당과 여비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 14호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향토유적문화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인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예술단 소속단체의 지휘감독자를 단무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나 연출자 등의 단원에 부여하고, 잘못된 맞춤법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는 제목과 본문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바로잡고, 합창단의 소년·소녀합창단 및 어머니합창단을 괄호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 예술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은 예술단의 부단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2항은 각 예술단의 지휘를 단무장 체제에서 지휘자·안무자·지도자·연출자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에도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3항은 예술단원의 문구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원의 위촉 중 1항은 3호는 비상임단원의 위촉을 단무장이 추천해서 공개 전용 선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2항은 예술단체에 공이 많은 퇴직단원에 대하여 명예단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각종 띄어쓰기와 이해편리를 위하여 문구삽입과 타 법령인용에 따른 인용부호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운영위원회 중 3항의 당연직위원을 각 단체의 지휘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항의 간사는 현 직제에 맞게 예술진흥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입장권 발행 중에 1항과 2항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무료초대권을 무료입장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590호로 상정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향토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2의 운영 및 임기 1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며”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하고, 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와 건축분야 등의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업무담당으로 한다.”를 조례의 직제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와 건축분야 등의 업무담당관, 과장 또는 등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3조3의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등 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부칙 제1조와 2조의 일관성을 위하여 1항과 2항으로 변경하여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호를 삭제한다.”를 “2항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4호를 삭제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예술단체의 지휘권한 및 대표성을 단무장에서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단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한글맞춤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13조 여비 및 실비보상 2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및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우리의 문화, 향토, 더 나아가서는 커다란 유적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오지 않았다, 이것은 개발위주의 시 행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가 이 내용이 전체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토유적보호조례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임기라든가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른 목적과 정의 이런 것은 있는데 향토유적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향토유적에 따른 결과론적 얘기이고 그 과정의 문제제기적 측면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존 향토유적에 따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면이 전혀 터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라기보다는 그냥 1, 2, 3, 4 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명명한 측면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토위원회가 해야 할 일, 기존에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데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야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의미가 더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조례라면 문제제기가 되지 않으면 1년에 1건도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토유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아져야 될 것이다, 먼저 시흥시 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전달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검토하고 봤던 것보다는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얘기를 한 거구요, 기회가 되신다면 경기도의 대표적 타 시·군의 향토유적보호조례를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괄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된 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 따른 다른 조례가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향토유적보호조례는 시 단위로 향토문화가 있을 적에 발견이 됐다든가 이랬을 적에 해제하고 지정하고 보전하고 관리하고 심의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이라는 것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45년 이전에 대한 것을 유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보호 관리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토속과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여기 조례를 따르기 전에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 갖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조례심의에 올리고 문화재위원회로 올려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나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향토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조사문화위원들이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어떤 책자 하나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장님과 앞으로 우리의 향토문화 유적이 있는 것을 향토사료조사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면 조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있으면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인 시흥시가 더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보조검토는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 서너 가지를 추려서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외 다른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조례가 아니라요, 문화원에 별도로 향토조사요원들이 자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의 일이구요, 우리하고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시 행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법제화하는 과정인데 문화원 문제는 저희와 별개죠.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향토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밖에 없고 다른 조례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향토, 문화, 역사, 정체성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을 이번에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법에서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1, 2, 3, 4조 해서 이것이 전부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이 다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그것을.

아니 3, 4조가 아니라 1조부터 저희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16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조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번에 부천시에서 경제지표를 조사한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지표보다 더 상세하고 세밀한 경제지표를 조사해서 김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지방자치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은 기본 상위법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자율적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대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후회를 막심하게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철학이 있어야죠. 1년 있을 동안 나는 김포문화재를 다 완전히 목록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미 발굴된 것을 완전히 확보해서 투자해서 보존해 놓겠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죠.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을 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좋은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대곶도 수안산성, 돌우물, 덕포진 몇 개의 그런 향토유적도 있고, 경기도 지정의 유적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너무나 많이 훼손됐었다, 특히 우리 김포시 실정이 군의 문화와 관련해서 진짜 군인들은 그런 것 안 보면서 자기네 진지를 만들면서 과감하게 해치고 그것으로 벙커 같은 돌로 쓰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자체에 심의위원이 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크게 외치는 5000년 전통의 탄현미 한 군데만 보더라도 지금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가 매립이 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도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지역에 아직 손볼 데가 많은 향토유적문화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복원이 돼서 수도권의 인구들이, 앞으로는 관광수입을 최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멋지게 복원시켜 주시고, 또 좋은 쪽으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옛 모습도 찾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신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구요, 저희 공보담당관실 나름대로 문화관광, 예술, 공보기능 발전계획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몇천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금방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개발을 못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기본조사만 잘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단기적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하늘문화전당 신축하는 것이 통진두레놀이와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구요, 덕포진관광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를 경기관광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구요, 우수관광기념품을 우리가 앞으로 공모전을 해 갈 거고, 문화관광 홍보물 별도제작을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야 되구요,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재복원정비사업을 해 가야 됩니다. 또 저희가 문화재라면 도 문화재, 시 문화재도 있고 국가 문화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되고, 간단하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의정부는 400억원, 안산시는 800억원, 수원시는 몇천억 원씩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발판을 못 갖는 것이 아쉽고 딱합니다. 또 우리가 김포국제조각공원 3차 비엔날레 같은 것도 38선을 경계로 해서 38점 하기로 했는데 현재 30점만 있고 8점이 못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 해도 30억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또 국내 유명인을 섭외해야 되구요, 여러 가지 돌 박물유치를 할 수 있는 마음자세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전국 시·군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2m, 11.5m의 돌을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시·군에 협조공문을 띄어서라도 전국에 있는 돌 수집가들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갖다 설치할 수 있는 돌 박물관 유치계획도 있고, 특수영화촬영스튜디오 같은 것도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군지편찬을 했었기 때문에 시지편찬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지편찬에서도 10억원 20억원 들어갑니다. 또 문수산, 덕포진, 수안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동리의 집들을 문수산을 종합개발하면서 이전 이주대책까지 해서 거기를 옛날의 성으로, 옛날 강화의 강도지를 가 보면 성동리에 집이 원래 없습니다. 저희 성하고 일반 군 전략요충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지금 주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옮기고, 이런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성복원을 200m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4㎞를 여태 복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몇 수천억 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을 신곡리에 수중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전류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파주와 연결해서 수중보를 하나 더 만들면 물의 담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우리가 황포돛대를 띄운다든가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레저타운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천공항을 연계해서.

담당관님,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박물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백 년 몇 천 년 전부터 기존 갖고 있던 훼손된 그런 유적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해야지 수안산성은 삼국시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봉화대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예산이 못 따라주는 모습,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김포시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가야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부 다 강화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강화는 볼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다 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월곶이나 대곶이나 몇 군데 보면 그런 중요한 몇 천 년 된 유적지를 잘 복원시킨다면 그분들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충분히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안산성도 예산을.

좌우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향토유적이 김포에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굴을 안 해 보고 조사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향토문화유적을 새로이 지정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만 있겠느냐, 바빠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될까봐, 또 습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는 반면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하므로 해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는 좋아할 사람, 반대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구요, 김포에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새로운 향토유적이 발굴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향토유적보호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꼭 신도시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수시 아무 때 주민들이 어떤 일반사업을 하다 보면 묻혀 있던 문화재들이 별안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다 이 기능을 또 넣어야 되냐 이거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는 편성이 전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공무원은 행정의 편견에 대한 입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폄하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런 문화재 분야는 깊이 옛날 고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글쎄 그런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공무원 말고 한 6분, 7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그러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과연 자원이 그만큼 있을까요?

현재 관내에 금방 다는 못 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자문위원을 전공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같이 위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의 건축심의를 할 적에 위원들이 지역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듯이 그런 관계가 있구요, 검단 대곡리에서 김포군지를 편찬하시던 인천대학교수 김병욱 씨가 있구요, 또 이하중 교수님이 있구요, 우리 유지만 원장님도 이런 데에 조예가 깊구요, 또 우리 사우고등학교의 김기열 씨도 조예가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새도 하나의 유적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철새도 이 향토문화유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향토문화유적이 아니라 국가유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있어야 서로가.

그런데 조례를 보면 유형·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철새도 과연 유형·무형의 기념물이 되는 건지.

철새는 지정이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런데 아까 철새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철새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넣는다는 얘기지 꼭 그 사람을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철새가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유적으로 될 수 있을 때에는 철새에 관한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철새가 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될 대상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과연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런저런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정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회를 왜 말씀드렸냐면 물론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에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위원회를 또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시에 보면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위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회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향토문화유적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유례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의 양산차원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김포에 고인돌 발굴지가 많죠? 지금 고인돌이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고인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인돌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인돌이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면장이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부 직원이 고인돌을 현장방문해서 어떤 푯말이라도 붙여 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푯말 붙여 놓은 것은 없구요, 우리가 문화에 대해 깊이를 몰라서 가서 보면 고인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일반 돌처럼 보이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민간인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문화원에서 올렸던 것을 경기도에 올려서 문화재의 전문위원들한테 협의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하나로, 신석기시대의 고인돌을 통해서 고인돌의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김포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문수산 축제를 세계적 축제화하겠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와 연관된 습지문제를 세계유네스코에 올리겠다, 여러 가지 장기의 비전적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바쁘니까 우리의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행정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적에 따른 지도 같은 것 올해 만들었습니까?

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본적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적에 대한 것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빼놓은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의뢰해야 되구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 보는데 한 번 우리 향토유적의 총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용역을 뭐 교수들로 할 필요는 없겠죠.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것을 많이 아니까 용역비 주고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향토유적에 대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몇 % 파손됐고, 이 유적은 몇 년도로 추측이 되며, 그 다음에 지금은 보존하지 못 하지만 향후 몇 년까지는 보존하겠다 그런 모든 유물을 건건마다 분석하고 계획까지 나오는 것은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모래성만 쌓아요? 지금 행정이 일제시대부터 몇 년인데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이제 김포가 80만이 된다는데, 저는 80만 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포가 70%가 산이고 30%가 논·밭인데 산은 거의 안 까질 것 아닙니까? 80만이 되면 지금의 웬만한 논·밭은 다 아파트화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유적은 큰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말구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것 먼저 하세요. 있는 것이라도 좀 파악하고, 각 건건마다 10년 20년 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도 갖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에 대한 가치가 이렇다, 추측이지만 또 다른 논리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없다면 기본지도가 있으시다니까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향토유적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용역을 줘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구요, 그분들은 문화유적이 발견되면 그것이 김포시의 문화유적으로 지정할 것이냐, 가치가 있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원과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향토조사요원들은 우리 관내 분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는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용역을 줘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인돌이 우리 김포시에 현재 11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운양동에 가면 용화사 옆 가기 전의 산에 2개가 있습니다. 가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고인돌인지 어떤 것이 돌인지 우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다 조사해서 경기도청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돌은 경기도 지정의 문화재로 되는 것이지 김포시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분은 마산리에 한 4점 있고, 시암리에 1점이 있고, 운양동에 4점이 있고, 감정동에 1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원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진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문화원에서 미처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나갔더랬는데 가서 실무자들이 이것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향토조사를 잘 하시는 월곶에 있는 전 문화원장님과 협의해서 적극 조사를 해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향토문화유적을 사실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청원해서 몇 분을 연구적 청원인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중에.

아니 관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을, 그쪽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맡아서, 다른 일은 하지 않는 지역이 제주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5000년 역사의 쌀 최초 재배지다, 그 이유는 한강이 퇴적된 퇴적층이어서 토질이 좋지요. 그 다음에 수만 년 전 대륙이 움직일 때 한강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는 움직였지만 여기는 계속 대륙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문화유적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저희가 발굴하면 언젠가는 또 새로운 유적이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개발위주로 가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무너지기 전에 눈을 돌릴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쌀역사박물관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그런 것도 시급히 우리의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여튼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이 업무의 기능을 담당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쪽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온 것 같은데 여기 핵심골격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격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향토유적 보호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용화사의 미륵좌상불 하구요, 그 다음에 청송 심씨 묘역의 일부 진행을 지난번까지 했더랬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자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포서원, 대성원, 심응서당, 군하리의 봉수대 이런 것은 다 ’86년도 당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료를 조사하고 고고학을 하신 학자분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습니다. 처음에 올릴 적에 저희가 시 지정으로 올리지 않고 도 지정으로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서 도 지정의 대상이 되면 도 지정으로 하고 등급이 좀 낮으면 시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들이 김포에 많이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많은 것은 지금 7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요인들이 발생되면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심의해서 관리는 각 종중, 또는 문중, 유림회 이런 데서 하구요, 그렇게 지정이 안 된 데는 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산의 주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된 것이 앞으로 발견됐을 적에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는 기구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례가 현행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대행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개방형태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부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안들, 조례의 제반적인 사안들, 위임된 사항들을 관리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올라올 때는 지금 처한 입장의 것들이 무엇이 대두되는 것이 있는가 여쭙고 싶은 거구요.

현재는 상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조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구요, 또 지금 본 위원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객관성 확보라든가 전문지식을 유입하는 과정, 또 그런 것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문제, 심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산과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향토유적을 심의 있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시민을 대표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적 구성원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죠. 심의위원회니까 나름대로 의결해서 그것을 지정하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쪽에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든지 두 분이 들어가시든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되신다면 그렇게 다양하고 서로 각 학식이 깊고, 또 애정이 깊으신 분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란 것이 정치적인 남발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도 하셨지만 제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고쳤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셨고, 또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 정도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13조에 여비 및 실비보상 그 부분은 크게 자구 고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고쳐도 무난할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단무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단무장은 연극이나 음악 이런 것을 할 때 뒤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으로 행정적인 처리업무를 해 주는 사람이 단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면 합창단의 실제적인.

사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무장으로 지휘자의 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단무장, 지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휘자, 단무장으로 한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용단, 연극단이라든가 교향악단, 합창단은 지휘자가 우선으로 합니다.

그거는 압니다.

무용단은 안무자, 그리고 민속예술단은 지도자, 연극단은 연출자가 앞에서 총괄 지휘를 하는데 단무장은 그 뒤에서 뒤 배를 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굳이 이렇게 직책을 앞뒤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거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휘체제가 맞아야 다음에 일이 편안한 거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4조 3항에 보게 되면 “지휘자, 안무자, 지도자, 연출자 이하 지휘자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앞으로 4가지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지휘자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4가지의 직책이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원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무용단, 민속예술단, 연극단이 다 직책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휘자, 안무자, 지도자, 연출자 이렇게 배정이 되었지만 이걸 통틀어서 하나로 우리가 쉽게 조례에서 지휘자로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분을 다 써 가지고 말씀드리면 힘드니까요.

네, 그거는 압니다. 어차피 이분들의 직책이 각 단체의 1개에 한 사람씩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게 12조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각 단체의 15명 이내로 하는데 각 단체의 지휘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게 당연직 그러면 3～4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예술단으로 포함될 수 있는 단체가 여기 지금 나열된 사항 외에 다른 부분은 없죠?

네?

예술단 소속 단체의 종류를 이렇게 정했는데 예술단 소속단체 중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시립민속예술단, 시립연극단 이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지금 다 구성이 되었다고는 어렵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으로 되어 있구요, 나머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가 유소년오케스트라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 않구요, 그 다음에 연극단도 저희가 김포시연극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속무용단, 민속예술단 지도하지만 각종 단체들이 나름대로의 민속을 하시는 단체들이 우리 윤소리 하시면 경기민요 그런 각 단체는 다 있습니다.

아니, 시립으로요.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의 소속단체 종류라고 하면 시립을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는 단체를 여기서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립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시립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거잖아요?

안 되었죠.

그리고 시립무용단도 없죠?

네, 시립무용단도 없습니다.

시립합창단은요?

있습니다.

이게 시립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분하는데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시립합창단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합창단을 시립합창단이라고 말씀드리죠.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외에 또 시립합창단이라고 또 있습니까?

아니죠, 그 시립합창단은 아까 2조에 보시면 저희가 시립합창단 그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시립합창단이고, 시립어머니합창단도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다 해 놓으면 잘못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서 시립합창단 그러면 소년소녀이나 어머니합창단을 다 한데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시립어머니합창단 3가지를 다해서 시립합창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업무가 과연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겠느냐, 시립합창단에는 단장이 하나 밖에 없을 거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뭘로 업무를 총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있는 건데 그걸 어머니, 소년, 소녀를 빼고 시립합창단 이래서 한데 포괄로 넣어서 여기 내용에 가면 시립합창단 그러면 어머니, 소년, 소녀 따로 나눠서 지휘가 일이 되는 거죠. 시립합창단을 빼버리면 2개씩 넣고 매일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시립합창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단장은 다 다르고 지휘자가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러면 뭘로 호칭을 하느냐 얘기죠, 지금 포괄적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단장은 하나일 거구요.

그렇게 안 하구요, 여기 조례상의 용어개념이 포괄적으로 늘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립합창단이면 시립합창단 하나로 모든 것이 통괄되는데 시립합창단에 단장이 1명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단장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용어개념을 지금 이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러면 시립합창단을 빼버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빼고 하나하나 나열하면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이거는 시립합창단으로 하나하나 해 놓고 시립소년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할머니합창단 이렇게 계속 나열이 되면 이 시립이라는 합창단을 차라리 없애고 조목조목 우리 예술단체별로 해도 합창단이기는 해도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야 여기 3조에 나오는 것처럼 지휘자, 단무장, 안무자, 단무장 이런 게 각 단체별로 조성이 되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으로 다 묶어버리면 합창단 하나로 모든 것을 통괄 지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안에서 시립합창단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삭선을 하고 가로, 세로를 빼 버리고 그냥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돌아가구요, 그러니까 당초에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다 다른 게 아닌데 3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시립합창단 하나로 묶어 놔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나열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이 각자 따로 논다라고 그러면 시립이란 합창단을 빼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독립된 기관이 되는 건데 시립합창단으로 하나 묶어버리면 서로 한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민속예술단은 없죠?

없습니다.

시립연극단도 없구요?

시립연극단도 아직 없습니다.

여우인가 하는 연극단은?

일반연극단이죠, 저희 시립으로 지정을 전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2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저희 시가 앞으로 자꾸 커지기 때문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시립오케스트라로 돌아가야 되구요, 자꾸 늘어나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방 이걸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스운 게 사단법인 된 것을 바로 시립으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시립은 따로 재 창단을 해서 그분들도 들어오실 분들은 그쪽의 단원이면서 이쪽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기관 외 있는 단체를 그대로 승격시킨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창단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네, 더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나름대로 연습하는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어떤 기관단체 그대로 상향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새로 고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상 이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느 것이 제일 급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우선 오케스트라가 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립을 오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면 저희가 시립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크구요, 또 시립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립을 하게 되면 하다 못 해 악기도 사 줘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가 높아질수록 수준 높은 건 저희가 유도를 해서 저희 시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환경도 얘기했지만 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향 같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자금출연들을 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정례화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연주에만 임할 수 있는 제도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일부 지역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자연적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어렵고, 주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통·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4조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1의 내용과 제5조 통·리장의 정수 중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리 관할구역을 324개 통·리에서 326개 통·리로 증설하는 사항으로 대곶면 율생3리의 조양빌라 입주로 인한 율생5리 4개 반의 증설과 사우17통의 원룸, 상가 등의 인구증가로 인한 사우25통 4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편익과 효과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북변6통 4반과 북변7통 5반 간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코자 하는 사항과 반을 1,710개 반에서 1,722개 반으로 증설하는 사항으로 사우동 사우1통 4개 반을 5개 반으로, 사우10통 3개 반을 6개 반으로 각각 1개 반과 3개 반의 증설과 통·리 신설지역인 율생5리 4개 반, 사우25통 4개 반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5조 통·리장의 정수를 324명에서 32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각 조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전용면적 60㎡에서 149㎡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 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일부 지역에서 인구증가로 인하여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리·반의 증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통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내용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하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 제3호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고, 안 제25조 ①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부칙 제1조, 제2조를 우리 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①항, ②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사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하나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암리가 12개 리까지 나갔나요, 그 다음에 신곡리는 18개 리로 현재 되어 있죠? 그리고 북변동이 20통, 또 대표적인 장기동 20통, 감정동이 15통, 사우동, 풍무동이 26통으로 이게 리 개념은 4개 리, 5개 리 하면 행정구역 구분이 뚜렷하고, 또 사실상 구별이 되고 하는데 저희 12개 리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10여 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12개 리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지 사실상 신 위원이 계시면 묻고 싶은데요, 우리 고촌면 신곡리에 계신 심현기 위원님으로 18개 리인데 다 구분하세요?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이게 신곡리 18개 리, 서암리 12개 리인데 행정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가 16리인지 17리인지, 여기가 9리인지 10리인지를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고유한 지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개, 5개 리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18개, 12개 리까지 분동이 계속되고, 앞으로 신곡리나 서암리는 계속 리가 분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30개, 50개 리까지 나가는 것 보다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지명을 써 주는 마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곡리가 18개 리인데 앞으로 고촌이 읍이 되고 커진다면 신곡리가 한 30개 리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전통들의 지명을 활용한 행정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 같은 경우에는 리 개념과 약간 틀린데 통도 지금 대도시의 통들도 10 몇 통 이렇게 나가고 20 몇 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세가 전통지명으로 또 바뀌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변동은 20통인데 5개 통씩 나눠 가지고 북변동 무슨 동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또 다른 대도시의 선례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행정구역을 나눌 적에 법정 리하고 행정 리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법정 리가 9개 법정 리에다가 쭉 서암리 같은 경우는 행정 리가 12개가 들어있는 걸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정 리는 저희가 나누지 않고 있고 다만 행정 리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 리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자연부락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부락이라든지 경계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더 분동을 해야 된다는 예가 됩니다. 오히려 분동을 해야만 되는데 옹정리 절골에서부터 하다 못 해 도수레 이래 가지고 여러 개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행정 리를 나눌 적에는 일정한 가구 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형지물로 해서 행정 리가 경계가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곡리가 18개 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신곡지구 아파트가 개발되고 하면 한 30개 리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30개 리로 해서 행정 리가 구별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곡15리, 신곡21리 하면 사실상 우리 삶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개곡이 4개 리인데 여기에 온 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2리하고 4리가 좀 헷갈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게 헷갈리는데 우리 삶의 생활에 상당히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개연성 행정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법률적 절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몇 십 개 리로 나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곡리라고 하면 과거의 신곡리 하나에서 18개로 되었지만 신곡리 외에 다른 지역은 특색 있는 지역을 나눠서 그 지명을 써서 그 지명이 5개 리로 나눈다든가 법정 리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만약 합의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30개 리 지금 얘기했듯이 사우동은 사우25통까지 나가니까 사우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우동인데 사우동도 법정 동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편한, 그런데 과거의 지명 같은 것을 활용하면 그런 것이 더 특색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례가 우리보다 선진도시에 있는지, 그런 것이 또 가능한지, 또 우리 생활이라든가 행정적 효율성 차원에 볼 때 무작정 법정 리를 핵분열 되듯이 쪼개는 것 보다 이렇게 법정 리 자체를 고쳐서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리 내지는 통·반이 갈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주로 저희 김포시가 도시화되면서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별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생활권을 갖고 싶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동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간에 서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동되거나 분리되는 것도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중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부락 형태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김포지역의 향수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통합도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가능합니다.

주민협의회라든가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명을 써서 동 이름을 쓰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특색일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구요, 혹시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나 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김포시통리반설치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곶에도 한 곳이 율생5리로 올라가는 건데 제 기억으로 이것이 아마 근 1년 만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면에서 올린 것이 거의 1년이 되었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여기 골자에도 나오지만 율생5리가 저희도 다세대 주택 그걸로 해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면에서 올린 지 1년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율생3리 이쪽 지역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벌써 한 2～3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어떤 행정구역 같은 안에 있지만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 자연부락 있던 분들은 방송을 한 번 딱 하면 뭐 한다고 그러면 다들 참여하시는데 이번에 분리되는 율생5리 같은 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은 기존 대곶에 계시던 분들이 들어가셨고, 한 2/3는 회사 이런 차원에서 들어오신 분들로 해서 되었는데 너무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또 이것이 면에서 행정과로 올린 것이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올라오는 이게 왜 이렇게 늦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빠르면 얼마 정도까지 되어야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연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분리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했는데 결국에는 율생3리나 5리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분리를 시켜드리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구요, 하여튼 양쪽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분리를 원하셨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러나 거기서 양쪽의 주민들은 자칭 이쪽에 이장도 있었고, 자체 이장이 따로 있었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못 받았지만요. 그렇게 따로따로 하였던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빨리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근 1년간 끌어왔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나름대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면에서도 검토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양빌라로 여기 자료를 첨부할 때 보면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누겠다라고만 하지 거기를 지금 나누게 되면 전체 몇 세대가 있고 나누게 되면 이쪽 조양빌라는 몇 세대고 나머지는 몇 세대가 남는다 하는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세부내역이라고 별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조양빌라는 현재 몇 가구나 되는 것입니까?

율생5리 조양빌라가 156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율생3리 남는 분들은 몇 가구입니까?

거기가 392세대가 남습니다.

큰 동네인데요?

큰 동네입니다. 율생3리 전체가 548가구입니다.

정말 이걸로는 늦게 행정적으로 지연시킨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지역적인 갈등과 분쟁이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지역입니다.

요새 신도시도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분당 구시가지하고 이렇게 구로 서로 정서가 안 맞아 가지구요, 그런 부분이고 관심사가 또 틀리구요. 이분들은 또 공동주택 이런 것은 집단화될 우려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으로 있으신 분들은 와서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에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정서가 여기에 꼭 향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건 분리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아까도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1·2·3·4리가 있지 않습니까? 1·2·3·4리가 예를 들어서 진행되면 16리, 17리 나가는 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리에서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1리가 있던 곳이 나중에 17동하고 같이 옆 동네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동네에 살다가 1리였었는데 1리가 분리되니까 1리하고 17리가 되고 나중에 1리가 더 커지면 1리하고 19리로 또 나눠지구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인접한 데가 통·리적으로는 제일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정 리라든가 행정 리를 전체적으로 수선하기 전에는 주민동의가 사실적으로 어려워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죠. 1리가 나눠지면 제일 마지막 리로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변동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행정구역별로 딱 옆에 있는 각 부락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는 통수는 멀지만 더 가까운 거니까요, 통수는 멀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분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 것의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에서 법정 리 명칭인 행정 리로는 따로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서암7리라고 하지만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동네부락 이름을 자연부락명으로 부르듯이 그런 부분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은 안 갖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리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미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동질감이 아닌 이질감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동네를 1리, 2리 이렇게 인접 안 하고 떨어뜨려 달라는 주장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윤문수 위원님 말씀은 17리, 18리로 가지 말고 18리는 석모리고 19리는 석탄리로 하자하는 이런 석탄1리, 석탄2리, 석탄3리로 나가자는 내용인데 그것이 1리와 17동은 분리되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써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화가 안 되어져 있는 농촌의 향수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나눠지지 않죠. 그대로 있는 것이 나눠지겠습니까?

통합이 가능하죠, 왜냐 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데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반 수가 줄거나 그러면 통합하는 거죠.

분할, 합병 다 해야 되는데 토지면적이 또 작용되고, 지금 석모리 같은 경우 13·14세대 있어도 그 나름대로 집단화 취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합병시킨다는 건, 먼저도 그것 때문에 통·리장을 나름대로 숫자를 줄이고 수당을 좀 높여주자고 했던 부분인데도 쉽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위해서 몇 세대 이상들은 합병을 해라 이렇게 한 부분인데도 쉽지 않고, 어찌되었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쉽게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에서 우리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인정하게 되면 개정되는 부분이고,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세정과에서 먼저 주례회의 때 사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8조에 보니까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보니까 감면이 아니라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건물이나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일반 건하고 똑같이 과세가 되는 겁니까?

최돈행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상중이셔서 세정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셔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이 답변하시고,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돈행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 학교에 대한 건물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그 조항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되었기 때문에요.

최돈행 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모르지만 선진국일수록 사실 임대주택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준조례안에 보게 되면 25%까지 지자체마다 이번에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정된 조례를 보게 되면 표준조례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조정을 좀더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최돈행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89명이 현재 김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전국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준칙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25% 더 감면할 필요가 없다?

최돈행 네. 저희가 감면을 해 주도록 해당이 되더라도 1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004년도를 계산해서 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25% 더 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25% 더 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5%를 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최돈행 25%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최돈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나오시면 축조심사 때 더 자세한 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또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2건을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여기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종결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