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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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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는 등의 「지방세법」이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가 개정?시행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종전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하던 감면내용을 재산세에 일괄 규정하기 위해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에 감면내용을 일괄규정하므로 재산세의 감면관련규정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안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항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3으로 한다”의 규정은 종합토지세가 삭제되어 행자부 표준안 대로 “재산세의 100분의25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용어는 2004년12월31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이“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안 제15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조항의 근거 법령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5년1월14일부개정됨에 따라“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시장정비사업”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이며 안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0분의3”에서“1,000분의1.5”로 행자부 표준안 대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1”로 과세 하는 것을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어 행자부 권고안대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선물거래소에 대한 재산세등의 감면 기한(5년)만료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은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행자부 표준안 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맞게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이렇게 봤을 때, 구세감면이 되면 우리 구 연간 구세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파악되어 있는 감면현황은 건수로 치면 2,058건인데 금액으로 치면 1억8,900여만원 됩니다.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줄어드는 것은 연간 1억 밖에 안 줄어집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현행 우리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파악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제12조 개정에 보면 약 현행은 1,000분의3인데 여기 보면 1,000분의1.5로했는데 이것은 보면 약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하면 우리 구정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감면조례에는 여러 가지 감면 적용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 관내에 소재한 재산 중에서 감면조항을 적용받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8,9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