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정진권 의원입니다. 이번 92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수해복구 및 주요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5년 5월 4일 정진권의원외 5인의 발의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의거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8개 읍면동 22개소 사업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즈음하여 수해복구 시공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의회차원에서 직접 방문, 답사를 함으로써 총력을 다하는 공직자에게 격려와 충고 의견을 더 하였으며, 수해발생 원인별로 방지시설의 적합성과 관광객 유치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특색있고, 친환경적이며 시각적으로 차원 높은 이미지 실현을 주문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정부 실현을 위해 읍면동을 방문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현안사항을 시정에 반영코자 경주하는 일선행정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융합하는 열린자치행정의 접목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답사결과를 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완벽시공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를 보며 믿음직한 애향심의 표상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대부분 수해복구공사는 도로, 제방, 교량의 구조물에 대하여 하천폭을 유수소통을 충분히 고려한 시공은 수해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와 항구적 수해예방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개발에 있어 각종 규제의 굴레에서도 차분히 대처하며 신도시 관광삼척을 탈바꿈하는데 공직자의 역동적인 행정 집행은 우리시의 희망을 밝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장의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사업추진에 지연요인이 되는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보상에 임하여 충분한 공기를 갖고 시공을 해야 완벽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및 구조물공사에 있어 관광지역임을 감안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특색있는 이미지가 장기간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감각에 맞는 예술성과 친환경적인 상을 실현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상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주변지역 민원발생에 대하여 소규모사업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는 사업효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재시공을 해야할 사안이 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광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에는 막대한 자본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농축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사업자가 용역과 책임감리를 하여 개장 이후 하자보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 후 마을위탁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재원수익관리 대책까지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 수입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마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시민의견이 참여된 행정력과 결정체로 신삼척건설에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세입의 증가분과 투자수요의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2,460억 1,020만 4천원 보다 458억 6,647만 3천원이 증액된 2,918억 7,66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7,84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8,800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비에 전체예산의 71.7%이상 편성한 것은 경상경비사업비 증액을 배제한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이라 판단이 되며 다만 국·도비 반환금이 다소 많은 것이 흠이라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액은 총 5건에 8,608만 3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4 폭풍피해어민 생계지원, 피해어민 자녀장학금 및 어망·어구피해지원 등 3건에 2,450만 9천원, 도로시설물관리구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 1건에 1,6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비 1건 4,557만 4천원이며,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출 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운영하던 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세부기능을 정립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위원회 주관과장에서 토지평가위원회 및 주택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5조에서 6조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삼척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를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중 "토지평가업무 주관과장"을 "개별토지평가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한다. 제4조 내지 12조를 각각 제5조 내지 13조로 하고 제5조 1항의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수록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당연직 위원의 변경, 위촉위원의 임기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보시면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종류를 조례안에 명문화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의 자동차를 말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형자동차 요금감면 관련 법규정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1항과 2항은 기존에 있던 내용과 변동이 업습니다. 제3항에 대한 추가는 제3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의 2에 규정된 주차요금에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별표3 중에서 시설명칭 주차장 란에 경형자동차를 삽입하고, 이용료는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의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중에서 샤워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샤워장 요금은 현재 기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경형승용차 감면관련법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중에 샤워장 요금은 인근 동해, 강릉, 고성 샤워장 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삽입할 계획입니다. 별표2 중에서 제일 상단에 샤워장은 어른, 군인, 청소년 1회에 사용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주차장 란에서는 경형자동차 1일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에는 2,500원과 각각 1,000원으로 추가로 삽입할 계획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명문화하고 조례 제11조2의 규정에 있는 삼척시 거주 주민에 대한 청소비 징수 감액규정을 제11조2항에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사용료 중 샤워장요금을 인근 타 자치단체의 요금규정 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어른의 경우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영장 텐트요금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해수욕장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야영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요금문제 때문에 관광객하고 시비하는 것을 봤었는데 5인용에서부터 10인용이상 나와 있는데 텐트에 5인용, 6인용 글씨가 표기가 된 것도 아니고, 관광객과 시비가 붙을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텐트 1동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꼭 이렇게 구분을 지어 줘야 됩니까?

텐트 중에서 소형텐트, 가족이 2인 3인 이렇게 일가족이 온 텐트는 보통 소형으로 인정하고 단체라든가 여러 가족이 한꺼번에 온 텐트는 대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면 아주 작은 텐트를 가져온 사람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바닷가에 하는 야영장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받아요.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비가 오고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시비가 없도록 관리 운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근덕·원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쓰레기매립장이 태풍 루사, 매미로 수해 쓰레기가 다량 발생됨에 따라 기존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감소되어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확장이 시급한 바 쓰레기매립장 확장 계획을 하게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시설부지가 보존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쓰레기매립장설치가 불가함으로 근덕·원덕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 및 공해방지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4일 시의회 간담회시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린 내용으로서 보고결과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한 목재를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확대하도록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삼척 근덕·원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째,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가,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번호 1번,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근덕쓰레기처리장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0,720㎡입니다. 번호 2번,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원덕쓰레기처리장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월천리 산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7,380㎡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입니다. 가, 환경기초시설 변경사유서, 번호 1번, 시설명은 폐기물 처리시설 근덕쓰레기처리장, 변경내용은 근덕면 광태리 산12번지 일원 60,720㎡이며,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원덕쓰레기처리장은 위치는 원덕읍 월천리 산1-1번지 일원 57,380㎡입니다. 변경사유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과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와 지역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근덕쓰레기처리장은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 60,720㎡, 이것은 의원간담회시 파워포인트로 위치를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덕쓰레기처리장, 원덕읍 월천리 산 1-1번지, 57,380㎡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원덕·근덕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바 시설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한바, 본 안은 쓰레기처리의 위생적인 매립과 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도시관리계획안이 채택되어 적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부담가중 및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합니다.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나항, 지원금액은 영아 1인 20만원, 셋째이상 1인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항, 지원방법은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보건소장이 지급함으로써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페이지의 장려금지원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출산율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담가중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출산여성의 출산율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지원금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행에 앞서 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후에 발생하는 지원금액의 기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수시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기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기면 주민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는 별표3의 주차장이용료를 면제한다. 별표3은 지금 경형자동차는 소형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500원이 되고, 소형은 1,000원이고 대형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면 주민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이동굴관리소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신기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사 또는 출입영농관계로 차량 이용한 공원구내 진출입이 빈번하고 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민원이 상존하여 오던 것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키 위하여 공원소재 면민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원주차요원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서 본 존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