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암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지동 신축 및 가야2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서 연지동 신축은 238-9외 3필지로서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990㎡입니다. 추정가액은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가야2동 601-2번지 대지로서 172㎡로서 추정가액은 1억3,0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지동사 신축 건에 관한 것입니다. 1975년도에 건립된 현 연지동사는 건물면적이 토지 면적의 3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건물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 상태도 매우 노후되어 있어서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연지동사의 신·증축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던 사안입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에도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는만큼 어차피 이렇게 노후 된 동사를 재건축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연지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가야2동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동사에 접해 있는 사유지 172㎡를 동사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안취지인데 가야2동사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할 때 동사와 접해있는 나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우리 구 재원의 투자 우선순위와 또 주차 시설이 열악한 타 동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문제가 따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의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2동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공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매입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동사 주차공간이 없어서 방문객의 이용차량이 주차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직원 차량등을 동사 앞에 무단 불법주차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하는 다른 차량들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접촉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이 안 맞아요. 동직원들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지금 부산진구 25개 동에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다도 해당 동장님의 설명이 좀 상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동장이 답변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또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차를 놔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저번에도 올라왔을 때 자료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 지적에 대해서 유인물이라도 변형을 시켜 가지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가야2동 동사 옆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현재 도로가 없죠? 사실은 땅 자체가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예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헤배당 얼마 됩니까?

헤배당 58만9,000원입니다.

평당 16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사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매입하겠습니까? 물론 남의 땅을 가지고 가격을 높였다, 내렸다 하는 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가격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매입하도록 해야지 평당 230만원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무 쓸모 없는 땅을, 길도 없는 땅을 그렇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을 미처 파악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격 조사올라온 것이 공시지가가 58만9,000원 그리고 부지매입 가격이 75만7,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1억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다시 관련 부서에 의논해서 가격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면 방안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야2동에 민원을 보는 인원이 하루에 약 200여명이 온다는데 사실 그에 따르면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가야2동 보다 3배에서 5배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주차장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겠다. 그렇죠?

구유재산 관계는 현장조사가 다 되어야 하니까 그것까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연지동이나 가야2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곳을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잡고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총무부서하고 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설명이 잘되도록 준비를 미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담당 부서는 지적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연지동이나 가야2동 한번 가셔서 내용파악을 해보셔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어떤 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되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통과가 안되었는데,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간소화 해서 3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대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100만단위를 광역시로 한다고 하는데, 동사신축을 해서 9억4,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행정구역 간소화 2단계로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만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지금 실정으로는 좋지 않느냐, 가까운예로 복지시설이 잘 된 부분은 공유재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꼭 동사무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니까 문제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행정구역이 2단계로 간소화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질의했는데, 동사를 돈만 있으면 사면 좋기야 좋죠. 제가 질의한 핵심포인트가 뭐냐하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만약 동이 없어진다고 하면 예산 낭비겠죠?

저는 동이 2단계로 되더라도 어떤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은 확보를 해놓고, 동이 2단계로 된다고 해서 구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인원에 맞추어서 어떤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을 확보해놓음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행정을 하는데, 복지시설을 하는데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가결이 되면 유효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느냐 물으면 답변만 하세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 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들 하고 보는 시각이 다 틀린단 말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2년간 유효하고 2년 지나면 용도폐기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자꾸 모른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모른다고 하세요. 100% 알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방세에서 국세로 바뀌어서 저희 구에 8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물론 중앙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차후 문제인데,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올해 세입부분인데 저희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좀 넘는데 결손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시에서 30억 주면 현상유지고 안 오면 구가 적자 나는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돈만 있으면 사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올해 추경의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보조가 안되면 저희 구가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지동 9억4,000만원 동사 신축비용, 그 다음에 가야동 1억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승인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돈이 없는데도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돈은 또 구해야 안되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당장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상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었다. 2년간 못하면 용도폐기됩니다. 2년 지나서 용도폐기 되면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는 그 당시를 평가를 해보면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부족한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에서 아주 절실하게 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부서인 부서장으로서는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야기를 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해줄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 줄려고 하는데 금방 설명했다시피 예산상 본예산에 세입잡아놓은 부분도 부족한 현실에 와 있어요.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지적과장으로 오신지가 1개월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밑에 담당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안은 2004년12월4일 제138회 임시회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불과 4개월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암1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1주택재개발사업 위치는 부암3동 화승아파트 윗 쪽인 부산진구 부암3동 563번지 일원입니다. 부암1구역은 건축물의 구조?미관상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다수 산재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며, 특히 오래전 지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서 지형여건상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10만8,220㎡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44% 이하, 층수 28층 이하, 1,85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암1구역의 구역지정 용역업체인 삼인기술의 변영구 이사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암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암1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인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시미관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동 사업구역 인근에 계속해서 당감7구역이니, 부암5구역이니, 계속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그 지역의 차량통행량에 대한 지역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집행부 행정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암1주택재개발 구역과 인접한 재개발 사업예정지구로 당감7구역, 부암4구역, 부암5구역, 부암6구역 등이 있는데 향후 이들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재개발 지구에서 동평로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뿐만 아니라 동평로 역시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구에서 동평로를 잇는 연결도로 정비차원에서 참샘로의 당감4동까지는 폭이 20m 되어 있습니다만 당감4동사무소에서 부암1구역의 계획표에 보면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로 2-279로 연결되는 도로인 백양산4로를 지금 현재 6m 일방통행 도로입니다만 백양산4로를 폭 20m로 확보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동평로의 교통적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 구역의 차량들이 동평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문대로로, 관문대로는 백양터널로 빠지는 큰 도로입니다만 그 관문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또 동평로의 차량들이 백양로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벚꽃로로, 당감복지회관 앞이 벚꽃로인데 거기 벚꽃로의 지선인 미나리길을 확폭해서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당감로의 교통체증을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암1지구와 바로 직접 구역안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국 부암1구역과, 4, 5 6이 들어설 때 이렇게 될 경우에 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 앞으로의 투자사업에서 도로개설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했는데 무슨 속개를 합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 부족한 부분을 현재 설명중인데, 위원장! 취소하세요. 속개를 보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안되겠습니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해 동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건설 맡은 분이 설명이 안되고 할 때 홍순태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특별히 질의, 답변해야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홍위원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암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유인물에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추진하는데 굉장히 주민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오늘 안을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시에나, 우리 구에서 요청이 많이 오고, 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암1주택재개발 지역이 부산광역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받는 구역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자료와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쪼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선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태 위원님 답변하신 내용은 원안가결시켜 달라는 그런 뉘앙스만 풍기는데 지금 홍순태 위원님이 답변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재개발사업이 올라오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설명을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장님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이 와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기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망권 내지는 일조권이 분명하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건물 배치 구상안을 보면 건물을 전부 넓게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일조권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이나 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 계획도로가 10m 도로로서 단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단지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소로2류, 중로 2-23 해서 이 유인물에 보면 8 내지 10m, 15m 내지 20m 확폭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에는 10m를 확폭한다. 20m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8 내지 10m로 한다. 때로는 15 내지 20m로 한다는 말이 유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15m 도로를 내어도 관계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15m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살표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화살표이기 때문에 8m 도로를 10m로 만들고, 15m 도로를 20m로 확폭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잘못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선배 한기등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이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획일성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부암1지구를 짓고 나면 현재 15m 도로가 지금 동평로 쪽으로 해서 부산상고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현재도 차량이 지금 복잡한 입장인데 여기를 15m를 20m 폭으로 여기만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다소의 소통이 될 지 몰라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확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이 체증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한기등 위원이 이야기한 용사촌에도 세대가 들어오고, 당감4동쪽에도 당감7지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현재 선암사 쪽에서 내려오는 2-279 도로가 폭이 20m 확폭으로 앞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밑에 당감4동 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는 참샘로쪽에 현재 6m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20m로 확폭하지 않는 한 교통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선 조건이 이 부분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후에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니까 민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재개발측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짚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정1하고 전포동 했을 적에도 거기에도 도로가 남구쪽에서 부산여대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만 확장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내려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다음도 좋지만 지금까지 건축행정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를 대단위로 지어야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앞에 쪽에만 국한해서 그 부분만 허가를 해주면 8m, 10m 미만이란 말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지으면 또 해야하니까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차제에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지역사정을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운 점을 짚으셨는데 이 단지를 개발하면서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2차 3차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교통 기술적인 문제, 교통 체증문제, 도로 확장문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시킵니다.

국장님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는 지금 2-23 도로를 15m를 20m 그것만 확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279 선암사 올라가는 도로 그 부분만 했을 적에는 사실상 저것은 눈앞에 보이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에 양쪽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 하고, 지금 동서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놔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랬을 적에 다음에 가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서 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 불편한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부터 해결을 안하고 이 쪽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일의 순위가 안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하나의 구상안이고, 이 구상안을 확정하기 전에 도로를 확보를 하고, 넓히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합니다. 어느 도로를 어떻게 넓히고, 어느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사안들을 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별도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합니다.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10m를 20m로 하라고 하든지, 도로를 하나 더 넓히라고 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추가가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안으로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아는데, 지금 문제는 당감7지구나 부암4지구, 5지구가 쭉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연계가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음에 영향평가하는 그쪽만 잣대를 대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복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에 개발되어 있는 것과의 연계사항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의견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반영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윤죽수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개발하신 분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부암동 재개발구역에 경관녹지가 법적으로 몇프로 있으면 됩니까?

경관녹지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경관녹지 부분이 주거환경의 쾌적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도면상 보면 소로1류 10m 바로 밑에 저것이 경관녹지의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녹지를 하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저 경관녹지는 전체 재개발구역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타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부족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경관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경관녹지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경관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 단지내에는 건축법에 따르는 일정비율의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평수는 들어간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경관녹지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아파트 단지 소로1류 신설되는 부분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 부적합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중앙쪽으로 옳기면 문제가 됩니까?

중앙쪽으로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했고요. 경관녹지의 주 목적은 간이의자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 공간을 아파트 부지 안에 넣으면 기부체납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로1류입니다. 지금 10m에서 12m를 확충하셨는데, 저기에 소로1류 신설되는 10m 폭이 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m가 쭉 아파트 외곽으로 해서 순환도로처럼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10m로 하지 말고 지금 기존 소로1류하고, 12m로 확충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건축 전면적인 재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결국 그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영구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기존 소로1류 10m, 12m를 확충한 부분하고, 신설되는 10m를 12m로 같이 해 줘야된다는 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방금 우리 윤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중로2-279호선 저 도로 있지요? 15m, 20m 되는 부분을 저것을 부암1지역에서 5m 양보를 하고, 부암7지역에서 다시 또 양보를 하면, 신설해 준다면 25m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25m고, 위에는 15m라는 말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선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설하시는 분에 대해서 100%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25m 되고, 위에는 15m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저 길은 향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당감3동에 주공아파트쪽으로 해서 백양터널을 이용하는 그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하든지 마산, 진주쪽도 마찬가지지만, 저 고속도로를 활용하려면 기존 있는 저 대단지 이런 것 뿐만 아니고, 협성피닉스나 다른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저 소로를 이용할 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10m, 12m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신설되는 부분도 12m를 좀 확충할 수 있다면 확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얘기하신 이 부분이, 현재 10m 도로를 12m로 확폭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이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뭐냐하면, 협성피닉스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아파트 진입도로인데, 현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0m인데, 12m로 확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 관계를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2m를 확폭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m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용사촌 재개발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솔내음아파트입니다. 이쪽에 우선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이 솔내음아파트가 현지 이 단지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도로를 저희들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10m 도로는 이 솔내음아파트에 어떤 진입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10m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10m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용사촌 부분이 향후 또 개발되어서 입주민이 더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사촌의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중로2-279호선 이 도로에 있어서 저희들은 진입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 큰 길도 지금 위치따라 물론, 그 길도 이용하시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소로, 신설되는 부분 있지요? 저것도 활용을 하니까 지금 밑에 10m에서 12m 확충하는 부분이나 신설 10m를 12m로 하면 도로의 연속성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반영할 수 있다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도로를 앞으로 향후 백양터널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밑에 도로가 좀 포화상태가 된다면, 이용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 2m 정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과장님,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도로상에 문제가 없는데, 실제 공사가 완공되고 개통되고 나서 차가 다니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아닙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현재 세대수는 1,410세대이고, 다시 짓는 아파트 세대수는 1,850세대인데, 실제보면 자가가 44.1%고, 세입이 55.9%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그 전부 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차가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차대수는 총 계획이 2,490대입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1,410세대에 차가 몇대인지 파악은 안되겠지만, 자가가 44.1%고, 세입이 55.9%인데,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면 거의 차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다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시냐고요.

세대당 한 세대를 하더라도 400대 정도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신설도로도 있고, 현재 도로에 10m에서 12m로 늘리게 되면 2m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2m 더 늘어나서 도로가 지금 현재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내에 주차 10m나 12m 쪽에는 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주차 진출입로는 없습니다. 주차 진출입로는 전부 다 화승아파트 전면 쪽에 있는 20m 전면 도로에서 주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10m에서 12m로 늘여서, 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예, 거기로는 지금 단지 내에 주차 진입동선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실제적인 차가 움직이는 대수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끝나고 나면 상당히 도로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 뒤쪽 10m나 12m 도로 쪽에는 이 부암1구역 단지 내의 주차 차량들은 거기로는 이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산진구에서 지금 재개발 허가난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군데입니다.

시행하고 진행중인게 몇 군데입니까?

총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데가 17군데입니다.

17개군데이지요? 또 이번에 공람 계획 돌린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존 저희들이 17개 구역하고, 이번 포함되는 구역하고 해서 총 44개 구역입니다.

, 지금 아까 우리 윤죽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곳곳에 지금 재개발입니다. 44군데라고 하면 우리 진구가 25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재개발이 한군데 넘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된 적이 없어요. 서면로터리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또 우리 일전에 청취한 양정이라든가, 전포, 전부 다 나중에는 교통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 항상 우리 구에서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도 해야지요. 하는걸 당연시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고 10년 뒤를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12m가 아니라 조금 넓게 여유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부암1지구 뿐만 아니라, 이게 부암로타리에서 당감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부암1동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개발을 하고 있지요? 당감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 당감시장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화승아파트 도로는 거기 몇 미터입니까? 8m지요? 올라오는 도로, 주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8m잖아요? 그렇다면 화승아파트 그 많은 동에 거의 각각 당감동하고, 전부 다 나중에 되었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1,585세대라 칩시다. 그렇다면 한 가구당 한대해도 차 대수가 1,500대가 넘습니다. 기존 도로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막혀서 삼사십분 걸리는데, 그 전체 다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어떻게 했냐하면, 단서 조항을 항상 달아라는 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도로를 무조건 확보해 달라고 그걸 꼭 단서조항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구에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각 동에 44군데 하면 5년 안에 전부 다 재개발이 완성된다면 차가 얼마입니까? 대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서, 청취해서 올릴 때는 분명히 단서조항을 주도로를 확보를, 교통을 지금 현 도로보다 5m 더 늘이든가, 8m 더 늘여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