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 사업 마치는 대로 그만 두게 됩니까?

인원이 그때까지 정원 책정이 되고요. 그 인원이 충원이 될 때 충원을 못 하게 되면 그 정원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충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감소하는 인원을 충원 안 시켜야지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 두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충원할 시기가 있어 가지고 이 인원으로 충원하겠다 하면 한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도에 퇴직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원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한시적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는데 한 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은 증가되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지요?

정원이 책정이 되면 세무직 같은 경우는 10월에 시험이 있게 되면 그때 충원이 될 것 같고 한 명은 변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지요.

가격 평가는 어쨌든 올 가을에 새로 뽑아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은 그때는 임시로 쓰는데 이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이 분이 승계해서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미리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원되는 인원이 5명이지요?

그렇습니다.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 13명이고요. 2006년도 하반기에 11명해서 현재 24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5명이 충원되는데 5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다시 충원해야 됩니까?

그런데 5명은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퇴직자에 대해서 자연감소되는 것은 정원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충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 95%가 넘었는데 도시가스 안 된 가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서 가스를 연결해서 할 때 10m이상 10m이하 이런 규정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m이하는 할 수가 있는데 10m이상일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세대는 사유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가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예를 들자면 95%는 이미 설치했는데 나머지 4%나 5% 정도가 문제거든요. 악질 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법 대로 놓아두겠다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관에서 챙겨서 사유지라도 정확하게 모법이라도 찾아서 할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로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도로를 관통하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토지주들이 자기 사유지 밑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유지라도 어떤 사유발생이 있을 때 도로 개설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2m랄지 4m랄지 이런 좁은 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머리를 쓰셔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려움에 있는 가구를 위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사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살겠지요. 이사 가면 되는데, 돈 없는 서민들 남은 것이 몇%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못 한다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상당히 악조건이고 또 악조건인 사람이 어려운 가정인데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관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설치가 어려운 데 사정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인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의안번호 477번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해서 다 10/1,000했는데 실제 10/1,000이라고 개별법령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10/1,000의 근거가 뭐냐 사실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10/1,000이고 다른 데가 10/1,000이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 어떤 데이터나 우리가 해당 사항은 없는데 빠져서 넣었다 이런 의미이고 사실 요율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최저요율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구로구가 자본금 출자 이것 때문에 나머지도 끼어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제9항에 서울시가 1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도 10/ 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10/1,000 이하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10/1,000 이하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10/1,00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강제성이 있지만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0/1,000 이하로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석의 여지는 있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통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작업을 착수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다음은 의안번호 479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안은 제가 해당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재 인구는 한 3만 6,0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체가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4만명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동사무소가 낡아가지고 현재는 동사무소 청사가 8,000명, 1만명 때 건설된 것으로 동사무소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토지도 종근당으로부터 무상 기증을 받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화되고 그런 차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 회의조차도 전체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 주위에 성락교회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성락교회 중간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제안하고 자기들도 성락교회 안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워낙 낡아가지고 자기들이 2007년에 세계대회를 하는데 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 같은 입장인데 거기다 놓고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제안조건을 내가지고 추진을 해서 저하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한 대 여섯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 400평부터 시작해서 420평, 460평 나중에 결과적으로 600평 해주고 파출소 42평 따로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만나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동사무소 600평하고 파출소 42평은 무상으로 지어주고 아까 보고한대로 땅만 우리 동사무소 현 토지하고 바로 앞에 토지가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성락교회 땅은 30m 도로에 접한 대림아파트5차 앞에 있고 동사무소는 아까 보고한 대로 교회 중간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가격 상승하는 것을 서로가 교환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만 2억 6,000만원만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640평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빨리 원안 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금년에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수렴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을 건물 600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간사용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얘기가 됐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실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400평대부터 설계도면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42평에 대한 설계도면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부 의견수렴은 한 상황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꾸미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현재 설계도면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단지 옆이고 주차도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는 아마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성락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왕이면 세계대회를 열어야 되는 입장에서 옆에 동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니까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얼마까지는 말을 못 하겠지만 조감도나 이런 것 가져온 것 보니까 성락교회 지을 때 건축부분에서 금상을 탔다고 그래요. 바로 옆이니까 그 정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자기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수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건축비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 가지고 평수까지만 얘기하고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홍위원님 상세한 것은 자료를 얻으세요.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교회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어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시답지 않게 지어주면 그것도 걱정이고 해서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떠나서 신도림동 최재무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건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구유재산 건물면적이 835.75㎡이지요. 거기에는 지금 파출소가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42평이 파출소입니다.

별도로 우리에게 기부채납할 재산은 본건물만 600평······

구청에서 받을 것이 600평 경찰서 소관이 42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림동 청사와 파출소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성락교회 부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성락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땅을 바꾸자는 것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편리한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는 틀린 단체들이고 만약에 교회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다고 볼 때 물론 서류상이나 기타 등등 보안장치는 하겠지만 짓는 것은 교회측에서 지을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어떻게 보면 교회측에서 신도림동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그냥 준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될 수도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아까 최재무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에서 2억 6,000여 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묘한 것이 생길 것 같다 하는 것이 우려스럽거든요. 다만 지형상 교회측도 효과적으로 주고 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현재 제가 가본 지가 오래 됐는데 삼거리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 이것을 정말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땅을 어느 쪽으로 갖든 분할을 해서 남은 땅을 팔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서 구가 단독으로 짓든지 해야지 돈을 2억 6,000여 만원을 들여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동사무소·파출소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받게 되면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만 교회하고 신도림동사무소만 그 지역에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 말고도 다른 단체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차기에 이런 문제도 유발될 수 있고 만약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동사무소 파출소 지어주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해주었으니까 우리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야기될 때 "당신들 할 소리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파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을 잘라서 하든지 구가 단독으로 그 땅이 교회측에서 꼭 필요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땅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구가 단독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은 그 지역 의원님이니까 그냥 계시고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 위치가 바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10m도 안 되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을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팔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우리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또 2억 6,00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땅을 많이 확보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로부터 기부채납하겠노라고 해서 건물을 허물고 짓기 시작합니다. 그 공사가 제 날짜에 끝날지 안 끝날지 장담하겠어요?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헐고 거기다 짓는 것은 아니니까 건물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 현재 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요. 제 생각은 교회에서 건물을 완전히 지을 때까지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쓰니까 10년이 가도 관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네요. 10년 걸릴지 그야 모르는 것이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청에서도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어떤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앞으로 예상치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이삼년 전에 지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동네에 공원을 300평 정도를 지역주민에게 할애하겠다고 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런 정도의 공원을 내 준다면 편리하겠다고 해서 다 민원도 제기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아무도 모르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전체 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것은 성락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에 계신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관하고 싸우면 관이 져요. 민간인은 관하고 싸우면 민간인이 집니다. 그러나 단체는 관하고 싸우면 관이 져요. 이러한 사유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해서 이것을 결코 반대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최재무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노련하시고 선배님으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시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더 안 하셔도 되겠지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런데 땅이 2억 6,500만원을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땅 80평이 증액되는 차감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사 600평하고 파출소 40평 전액 성락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청사를 먼저 헐고 새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현청사 부지 옆에 그 사람들 땅이 있어요. 그것을 헐고 자기들이 완전히 지은 다음에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락교회가 청사를 짓고 나야 큰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원찮게 해 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견딜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들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나 단체들한테 전부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고 동주민들도 이런 기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로구는 동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구성됐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협의회도 그때 구성이 됐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주어 가면서 회의를 합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예.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 것이고 각 동 청소년·아동협의회는 동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에는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협의회는 각 동에 몇 군데나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로1동하고 구로본동·개봉1동·오류1동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더니 아동협의회하고 경찰서 청소년 지도육성회하고 전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넣어 가지고 경찰서 필요할 때는 경찰서에서 쓰고 또 동에서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써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조직이 두 개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아동협의회를 활성화를 시키고 청소년협의회는 경찰서를 주어 버리든지 이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필요할 때는 이쪽이라고 하고 서로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개정해 주었을 때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동협의회가 동에는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에도 인원을 30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이지만 각 동에서 회장단이 들어오면 19명이 되고 조금 더 보태면 30명 되는데 하더라도 전에 같이 유명무실하게 그때도 지원하다가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확실한 안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사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간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거의 안 됐지요? 올해 새로 조직도 개편이 되고 아까 최재무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의 의지나 그에 따라서 경찰서 청소년을 같이 활용하고 했는데 뜻있게 하려고 하면 경찰서 청소년지도육성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조직, 저희 동네는 얼마전에 했어요. 동장님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중복이 안 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직이나 위원회나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나 항상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더라도 뜻있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끝낼까요?

계속 합시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가지만 주문을 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독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빠른시일에 올라와서 우리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통과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구로1동이나 신도림동·개봉동 몇군데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또 우리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낮추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동주택한테도 많이 내는만큼 혜택을 준다고 하면 100%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이 빠른시일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6월 정례회 때 가능하면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됐다, 그런 분석결과를 지난번에 봤는데 그러면 각 구마다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실제로 종부세분을 다시 구로 돌려주는 문제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됐습니까? 무슨 지침이나 법에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각 구의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로 행자부에서 나중에 보전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2006년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하반기 9월 경에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정부의 예비비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분이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680억원 정도 종부세가 걷히고 우리는 한 60억 그 정도고 이러니까 사실 이번에 세제 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한 것이니까 적극 작업들을 해 나가고 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실제 세제 개편의 의의를,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부자구에서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구로 분배해 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