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보궐선거로 시정의 오랜 공백을 끝마치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업무를 이끌어 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시정의 전환기를 맞아 시장님을 구심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로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변동사항과 재원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코져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선심성 사업등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시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관계된 질의와 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제출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진행 설명을 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직제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52쪽 서신 보건지소 신축,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4월 22일.....
면구
노면구위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고보조 확정을 받은 것이 4월 22일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시에 올려야만,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예산을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6쪽과 157쪽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비하고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국비 345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전 시군에 345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경기도 관내의 동두천, 평택등 취약계층 7개군만 선정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는 기위 수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위 수료를 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예산에 펀성이 됐었습니다. 당초 내시에, 매년 관리자 과정 교육이 있는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곳은 나중에 다시 삭감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을 안할리가 있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감액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일을 안하니까 감액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시를 했을 경우 정확히 알고 내시를 해 줘야만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 보조사업은 되도록 이면 한 건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서 정책에 따라서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러한 예산이 감액이 되면 다음에도 감액이 되어서 국비, 도비가 수반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54쪽 금연클리닉 사업의 내용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금연상담사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중 550명 정도의 목표를 두고 흡연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각종 교육, 포스터, 전단,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위쪽에 보면 금연 도우미 활동비등 해서 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구체적으로 활동내용과 홍보방법을 자료화 해서 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금연 클리닉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54쪽에 출산장려정책사업 행사 보조금하고 출산장려정책사업 시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체적인 제목을 말씀드리면 튼튼이 희망둥이 선발대회는 11월에 있고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출산장려 그림, 동시, 글짓기 공모전도 11월에 실시를 하겠고 아기사랑 튼튼이 육아교실 교육은 6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5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희망둥이에 대한 영유아 이유식 강의 및 조리실습을 9월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모유 수유 확산 추진 캠페인 사업해서 총 55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명씩 10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천원씩.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우미 행사 보상금이라는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도우미 활동비가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사업에 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명씩 10회해서 300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시상금이라는 것은 행사에 대한 시상금으로,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 회기때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과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정책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 회기때도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50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소장님도 보셨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장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중앙부처의 여성정책분야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에 관한 연구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본 바로는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정책사항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성정책의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파트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보건소에서는 홍보라든가 관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 심의시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화성시의 담배 세외수입이 1년에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폐암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폐암이 가장 많고 각종 질환이 담배로 인해서 간염될 수 있다고.
심덕
원심덕간사
외국에서는 폐암에 걸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폐암환자들을 위한 일정 부분 치료비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국가에서 폐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니, 지자체에서 별도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지방자치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 국비에서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배세에서 나온 일부의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폐암 환자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폐암 환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씩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암 환자한테, 지원시책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폐암 환자는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과도 운영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의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는 총 26명입니다. 그중에서 1명이 관리사고 25명이 공중보건의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소에 안과를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안과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로 안과는 현재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과 같이 특수과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도 의료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배치되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1차 보건의료인 일반의과와 치과만 배치를 하고 이번에 한방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0세 이상이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안과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안과 부분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시력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안과와 연계해서 치료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시력검진을 해서 노인들한테 돋보기 정도는 제공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안과 의사를 보건소에 유치하는 방법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관내 안과의사협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르신들 돋보기 정도 보급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라식수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3쪽 행사지원비, 우선 보건소장님께 정신보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치루는 것은 못 봤지만 지역에서 정신보건 사업이 화성시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행사는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워크샵은 하반기에, 두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 정신보건 기술자문단이 있고 그 자문단을 화성시에서 한번 유치를 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6월이나 7월달에 한번 할 것이고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 워크샵은 전문가를 초빙하고 화성시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은 4/4분기 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겸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은 시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학계 교수님들과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우리 화성시 관내에 계시는 전문의들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외부에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외부에서도 초빙되신 분들이 계시고 구성이 올해 처음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처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희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68쪽에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현재 있는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정신보건센터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향남면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대를 크게 다시....
정현
조정현위원
가운데 있는 벽을 철거하고 앞에 있는 민원대를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67쪽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갑자기 우편물이 증가했습니까? 1,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많은 우편물의 양이 될 텐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측이 불가능 했었나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여태까지는 검사예고장, 촉구서, 책임보험 촉구서 같은 것을 일반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고장이나 촉구서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사예고장은 월 5,400매 정도를 송부하고 있고 촉구서는 월 400매 정도, 명령서는 250매 정도,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보험을 들으라는 촉구서도 월 120건 정도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런 부분이 다 예견이 되었던 것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여태까지는 일반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당시에 촉구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강제조항으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예견이 되고 있는데 왜 일반우편으로 여지껏 송부를 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로 송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오면서, 이미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
소장님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혁신적으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바꿔보자 해서.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임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농협건물인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남양농협이사회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 임대보증금이라도 내도록 해서 이번에 보증금 1억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올 때 다시 찾아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에는 남양동사무소 부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남양동사무소 부지는 사회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에는 남양동사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농협으로 가고 나서 무상으로 임대한지가 2년 됐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시 옛날 남양동사무소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불과 2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서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부지에서 나갈 때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당시 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사회단체가 주둔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 1억 정도의 임대 보증금은 어차피 나올 때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60평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느낄 수 사항인데 수시로 읍면을 다니다 보면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유지 보수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맥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유지비나 수리시설유지비로 세워놓은 것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외 목적에 대한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1억을 계상하신 것이죠?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농협 건물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농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치금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 예치해서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났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일단 예치금은, 우리 시 금고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공단에 대한 예치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농협에서 1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는 남양동사무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양농협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장소도 협소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사업비를 남양농협에 예치를 시켜 주는 조건으로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증금식으로 1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이 개인 돈입니까? 1억이라는 보증금을 나중에 찾는 것 보다는 사업에 투자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원칙이지, 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요구하는 대로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이라든가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농협과 얘기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즉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예산은 몇 개 있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수리시설유지비, 도로유지비 같은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해 주셔서 10억, 수리유지비 2억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하라고 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포괄로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신축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5억을 계상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숙원사업 지역입니까? 숙원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여러모로 사용할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시장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로보수유지비와 같이 목적을 정하면 그것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 외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영래
장영래위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좀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시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돌려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고 일단은 시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불요불급하게 별안간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꼭 계상되어야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느때 보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별안간 돌발적인 돈이 필요해서 대두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예산을,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비비는 재해라든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별안간에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예산이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없었던 부기를 설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계상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세입이 적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 도로유지보수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 진입로 포장등 예산이 있지만 불가불 하게 도로유지비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세워 놓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불요불급 하게 어느 곳이 파손되었거나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듯이 그러한 성격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꼭 도로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
영래
장영래위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도로만 예를 들으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좀더 구체화 시켜서 얘기를 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별안간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예산을 예측을 하고 세워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별안간 슬러브가 균열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응급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예산을 심의했을 때도 없었던 부기이고 목입니다. 그러면 좀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더 근사치에 가깝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려고 한다는 표명을 해 주셔야죠. 두리뭉실 하게 하지 말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도로라든지 수리시설의 목적으로 풀로 세웠습니다. 도로유지비로 해서 10억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과 같이 그런 목적이 있는데 도로유지비로만 지정해서 사용을 하느니 풀로 세워 놓음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사용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만 국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불요불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건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판단해서 집행할 예산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때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 용어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실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용어 선택을 잘못 하셨고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것을 다 대비하게끔 예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하면 그것을 풀로 세우는 이유가 갑자기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더 급할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막연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묶어놔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겠다”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운용을 나름대로 잘 해보자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풀로 묶어서 5억, 시장님이 어디 가시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빼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아시는 분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했구나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또 지금 다루는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됐던 부분, 변화가 왔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남달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5억을 풀로 세워 놓고 또 설명을 듣자하니 확실하게 어느 사업에 쓰겠다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과목 설정이 되어 있고 부기가 설정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기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물론 예산상으로는 다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의 도로에 하자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10억 정도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측을 못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로 보수비 10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 그런 시급한 부분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짚어서 왜 말씀을 못 드리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안간 경로당이 균열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다 뭉뚱그려 놓았다가 필요할 때 정책에 의해 아니면 시장의 생각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세목별로 왜 세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세목별로 하다가도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홍진환위원
경로당 보수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집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예측을 못하는 것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죠. 예산과목은 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죠.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재원이 없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요구는 많았지만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로 5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 포괄적인 부서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동감을 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면 안되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콘테이너 임대료가 60만원 계상되었는데 관리사무실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9억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 대비로 따지면 46.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책정을 해 놓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정에 8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0% 정도를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50% 정도를 감액해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또 하나는 일반예비비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까지 해 가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본예산에 수립할 때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반영해 놓았는데 의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삭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8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 정도 이상의 예비비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45억만 남겨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하니까 30몇억 정도를 남겨야 되는데 45억이 된 것은 선거비용으로 기위 8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45억이 남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번에 재원이 592억이 증액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신장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 입장이라면 전반적인 화성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보다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한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6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이 있는데 매년 시군에 1개소씩 해서 도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방위 담당 계장님이.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고광록입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 한 것도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계장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도에 해 준 곳을 모른다고 하면 작년도에 해 준 곳을 올해 또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시비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안했는데 앞으로 한 마을씩만 하다 보면 너무 더디게 나가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 자체로 계획 수립을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점차 확대해서, 예를 들어 1년에 5개 읍면이라든가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남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마다 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전에는 시에서도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덜 되는 것 같고 2003년도 우호태 시장님이 계셨을 때 건의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방차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물을 계속 탱크에 대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장안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각 읍면에 5대 내지 6대라든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어차피 산불진화 장비로 해서 민방위 시범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것이 되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런닝머신 구입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지하에 가면 중앙부분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런닝머신이 몇 대 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4대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되는데 갑자기 정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달리는 상황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런닝머신이 고장나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작동이 멈춘다는 것은 모터라든지 이상이 있는 것인데 보수를 해야지.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도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 보수하는 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한지도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보수하는 것과 새로 구입하는 것의 가격이 비슷하다고요?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화성시가 사건이 많은 시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32대에 거의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화성시 전체에 확대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봉담하고 태안에 경찰에서 설명회를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대라는 것은 더?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를 해 놓으면 개인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동의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설치하는 지역의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3쪽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기정에 9,600만원이면 24명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6명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33년 이상 근무한 자가 15명입니다. 15명이면 부부가 가는 것으로 해서 30명이 가게 되는데 12명 밖에 못 가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서 3명이 더 가면 33년 이상 된 분들은 다 가지 않나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본예산에 왜 계상을 못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정현
조정현위원
장기근속자가 현재 몇 명 정도 갔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직은 안갔습니다. 상반기 6월달에 반이 갈려고 6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간다 하는 사항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33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통과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가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국외여비가 연간 13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국장급이 간다든지 과장급이 해외에 갈 때는 의원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 여비가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넣을려고 하다가 못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집행부에 여비 계상을 해 가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3,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선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설치를 해 놓으면 모니터를 봐야 됩니다. 설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구대에 모니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관재탑을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을 투자해서 관재탑을 설치했는데 저희는 거리도 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상시 근무하는 지구대에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보고 만약에 못 본 부분은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봐서 지나간 차들이나 그런 부분을 추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나중에도 계속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설치를 해서 운영과 관리는 전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되면 1, 2년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닐 것이고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성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 업무에 대한 부분이 더 짙은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네들 인력만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든 시설, 운영, 관리, 유지비까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설치비,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경찰에서는 인력만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안위를 위한 부분이지만 경찰에서도 업무 성격상 관여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봤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5, 6차례 정도 실무 과장, 계장들과 협의도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인력이라도, 사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인력부분만이라도 경찰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 만큼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심도있게 상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후부터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가 분명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서 당초 계획은 숫자가 엄청 많은데 예산도 적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2회 추경때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찰서 관계자들이 의장님실에 두 번인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 개발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4천만원으로 지난 번 본예산때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1차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개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 능력개발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1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인원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225명 정도가 신청한 상태인데 5만원을 6개월 정도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개월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우리시의 실정이 타 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이라도 가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도 물론 아는데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트리지 않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문영어회화반, 평생교육지원반을 다시 신설을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과목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나온 사항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들이 꼭 필요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과목을 설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문영어회화반에 보면 어학교육반이 또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전문영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고 어학교육반은 전문은 아니고 미숙하지만 할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진 것이고 일어는 일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학교육반에 있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전문은 중급 정도 이상이라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탁교육비를 보면 신규공직자 교육을 170명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에서 유료화 되기 때문에 증액된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전에는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부담을 다 했던 것인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서 부담을 다 했던 것인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본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안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떻게 보면 광활한 면적인 화성시 행정의 최말단에서 시민들한테 행정을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하기는 어렵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되시는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후 예산 편성시 활용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방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로 6개월치 32곳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앞으로 태안, 봉담 지역에 15억 8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소는 태안과 봉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장소 선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된 장소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장소는 일단 경찰서에서 화성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해 왔는데 그중에서 살인사건 관계 때문에 그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 해서 8억을 지원받고, 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범죄율이 50% 떨어졌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범죄가 53%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틀림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구태여 태안, 봉담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이면 CCTV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범죄활동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지역에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우범지역으로 예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한 두개씩 우선 공통적으로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 CCTV를 설치한 곳의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범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범죄의 사각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인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해 봤고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회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태안과 봉담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12시 09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관계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차장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주로 저희과에서 많은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부서도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많은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시립도서관 운영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님이.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무슨 예산이 올라왔는지.
면구
노면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자료와 문화홍보과에서 시립도서관, 병점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지원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에서야 자료를 주는데 이래서야 무슨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 왔으면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전에 자료를 미리주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한 두번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계속 하실려고 합니까? 이제는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 위원님 말씀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심의시 올라온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와 문화홍보과에서 올라온 시립도서관 운영 자료가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똑같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쪽에서는 기위 끝났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설명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서 총괄로 관리를 하지만 예산은 저희 부서에 세우고.
면구
노면구위원
총괄로 관리를 하면 총괄로 관리하는 것은 빼 주고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빼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로 추경때나 다른 임시회때나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요구하기전에 자료를 먼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주지 말고 미리 갖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충자료는 예산서 배부할 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3쪽에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이 있는데 어떤 유니폼을 착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폼이 3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어떤 유니폼인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름철, 겨울철로 나눠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융건릉은 개량한복을 주고 겨울에는 외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사줄 계획입니다. 2회 정도 사줄 계획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에 보면 30만원 곱하기 10명인데 2회라고 하면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30만원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이렇게 비싼 유니폼이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고 “너무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대행사업비 2,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불법영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제부도 매표소에 매표원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여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추가비용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예산에서 남양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를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시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2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을 경우 불과 1, 2년 사용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최소한 2년은 넘게 사용할 것으로, 그동안에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용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뉴타운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증설하는 문제와 이 문제를 본예산에 넣을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어차피 헐린 것인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했는데 워낙 화장실이 노후화 돼서 민원제기가 되고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당장할 것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그런 징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미리 제공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밑에는 진행중에 있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증설할 때 같이 할려고 하다가 증설을 안하게 되니까 화장실도 안할려고 했는데 워낙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남양향교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감정가가 높아져서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 평 정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59평방미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년에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에 큰 행사는 춘계 대제하고 추계 두 번 있고 한달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0여평 정도 되면 주차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5대 정도는 세울 것으로, 집에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만 있는데 이것도 밭으로 써서 개인이 행사때면 막아 놓아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5대 정도 밖에 못 주차를 못 한다. 본 위원은 1년에 두 세번 정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6쪽 시립도서관 위탁사업에 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급여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채용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청사 경비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6명을 채용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남양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의 경비를 위해서, 당초에는 청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병점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6명이 남양, 태안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개 도서관에 2명씩 해서 3군데에 6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약직으로 11개월이면 연초에 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지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청사 경비원에 대한 것이 당초에 청경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급여 목에 있던 것을 조정하면서 청경과 계약직은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감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늘어나는 부분만, 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병점도서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도서관의 명칭이 당초에는 문화센터로 되어 있다가 청소년 센터로 개명이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상담소인가, 문화센터....
영래
장영래위원
상담소도 들어갔고, 관리이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되고 관리이전에 필요한 시설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관리이전은 안되고 일단 열람실 개관만 하고 나머지 시설을 보완해서 개관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관리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주공에서 관리비로 받은 것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은 약 16억 정도 받았고 그중에 관리비가 3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관리이전이 안된 것 아닙니까? 관리이전이 되기 전의 경비를 주공에서 시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전에는 주공에서 관리를 했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월 30일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월 30일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급여, 일시사역인부, 통신비, 수도 등 전부 1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월 30일에 개관을 해서 관리이전은 안됐지만 4월 1일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1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10개월이면 2월달에 되어서 3월 1일부터 개관을 해야 되는데 10개월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청사 경비원 10개월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전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부 1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청소하는 인부임도 마찬가지이고 청사경비원 급여도 10개월로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10개월로 적용이 되어 있고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명에 대한 것은 6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외 모든 운영비는 왜 1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공하고 운영비에 대해 3억을 산출했을 때, 이것이 논의된 시점이 2월경입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못 거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청소 인부는 기존에 이미 건물을....
영래
장영래위원
2월달까지는 주공에서 전부 비용 부담이 되고 3월부터는 시에서 16억중에서 그 비용이 계상되도록 협약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16억중에 3억이 운영비입니다. 그 안에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3월달부터는 이 부분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 3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3월 30일 이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10개월로 계상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공에 운영비로 3억이 들어간다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공에서 그렇게 해서 3억을 줬기 때문에 부득이 개월수는 안맞더라도.
영래
장영래위원
3월 10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 것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실제는 3월 10일이 아닙니다. 3월 30일에 개관이 되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2월말까지 주공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비용 지출이 되었고 만약에 3억원중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3월달부터는 3억원중에서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식으로 관리이전을 받지는 않았어도 3월 30일부터 주공에서 관리를 인정받았으니까 4월부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공에서 2월부터 저희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세입세출의 현금에 넣고 세입세출 현금 지출 절차에 의해서 빼서 쓰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세입세출의 항목으로 받더라도 예산에 집어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주공에서는 이미 2월부터 계상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월달부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2월달에도 근무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개관은 3월 30일에 했지만 한 명 정도는 나가서 관리가 된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수용비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전산소모품, 종량마대, 쓰레기봉투 구입등 1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9개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 30일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9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구하기를 2월부터 10개월 계산을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3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개월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43쪽 하단에 보면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설치 임차료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월 60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건물입니까?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콘테이너 박스를 개량해서 2동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4년도에 공룡알 화석지를 몇 명 정도나 방문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만명 정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은 방문객을 몇 명으로 추계를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5천에서 2만명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임대를 해서 안내소를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방문자 안내센터라고 해서 2층으로 짓기 위해 설계가 다 끝나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안났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사용 허가를 해 주겠다” 해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내소나 화장실을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45쪽에 보면 공공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 3,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표소부터 관광안내 지도, 표기, 경고문등에 대해 그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해수욕장 표시라든지 경고문을 설치한지 오래되고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다 철거를 하고 요즘 감각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설치 갯수와 모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하자면 광고비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조사한 수량을 가지고 하나하나 산출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광고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부리를 약 120만명에서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가 앞의 전봇대라든지 공공광고물이 굉장히 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 이면서 여러번 점검도 하고 그것도 대두가 되었고 당초 예산에 제부리 자동화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제부리의 사업을 하는데 3억을 삭감하면서 당초 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제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것을 3억을 삭감시키면서 저희과 판단으로는 추경에 재원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 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에서는 전반적인 광고물 정비로 해서 주로 문화유적지 표시, 관광지 표시로 해서 도비 지원은 일부 받았습니다. 제부리쪽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제부도에는 가건물이라든지 표시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실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부도의 관광 표시라든가 안내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문화홍보과에서 통제를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정비를 해서 다른 과와 협조를 안되어서 도로에 세워놓는 부분이라든지 경고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부도는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저희와 협조를 하도록 해서 문안이나 모형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서 관광지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공공광고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를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게 해서 문안이라든지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부 과 하고 협조가 되고 대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건설과라든지 해당되는 과가 몇 개 과가 안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내용에 보니까 1억 3,050만원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내역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안내판 해 놓고 몇 가지가 전부 비용이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똑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크기에 따라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안내판에 대한 것과 안내도, 시설물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홍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것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문고쪽에서 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지금 새마을 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은 따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서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도서관이면 도서관 해서 시립도서관이든, 이동도서관이든 똑같을 것으로 보는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본예산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면구
노면구위원
몇 개월 앞도 못 보시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새마을 문고 지부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업무가 동일 성격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동일 성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홍진환위원
새마을 문고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폐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60년대때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 사랑방에 지식 함양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병폐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기득권이나 자리가 만들어지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문고 도서 차량 운행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새마을 문고가 도에서 차량을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그냥 주는데 그것도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통합을 시켜줘야죠.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기초 자치단체에서 통합하기가, 새마을 문고라는 것 자체가 옛날의 사회단체인데 폐쇄까지는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기 조직이 존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운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45쪽에 보면 제부리 제방복구 공사하고 제부도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하수방재과에서 관리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제부도가 관광유원지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나 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이 과 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저희과로 통합을 해 놓고 실질적인 업무, 발주를 하는 업무는 도시개발과의 도로를 담당부서에서 총괄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럴바에는 예산을 문화홍보과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각 과별로 서 있다 보니까 과 별로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시에서 과 별로 하수도 판 뒤에 그곳에 포장을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공사구간이 같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같은 구간이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받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상가앞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곳까지 자기네들이 미치기가 어렵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송산의 사강시장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의 도로 포장은 다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과로 통합해 놓고 도시개발과와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각 과에서 수집하고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만 문화홍보과에 배정해 놓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적인 것은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무슨 사업을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합니까? 앞으로 끝까지 하수방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문화홍보과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상가 앞의 도로 공사를 하면, 당초에는 하수관거 계획이 없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계획까지 나와서 기본 계획이 나온 후에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만약 1, 2년 후에 하수관거를 묻는다고 또 파야 되는 문제, 상수도관을 묻어야 된다고 해서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니까 급하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하수관거와 상수관거를 묻자라고 해서 예산을......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과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사 담당은....
정현
조정현위원
공사발주건 예산편성이건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부리 상가앞 도로 포장에 대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어느 과에 세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부리 상가앞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쪽에서 봤을 때.....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추경에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공사를 안한 것이죠?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설계 용역은.....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급한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벌써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와서 문화홍보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하수관거와 관련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갯벌, 어떤 것을 차집하는 줄 알았더니 그앞의 해안도로 만드는 것과 같이 하니까 이것은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할 때 같이 발주가 되어야지 별도 발주를 하다보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공사장에서 업자가 둘이다 보니까 안맞고, 저는 이것을 별개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따른 하수 차집관거만 이번에 설치하는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원칙은 문화홍보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건설파트에서 다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예산을 아예 합쳐서 도시개발과로 줬어야 되는 것인데, 문화홍보과를 거쳐서 또 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장관항이 틀리니까 다시 목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효마라톤 행사 광고와 효마라톤 광고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효마라톤 광고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경기방송 하고 수원방송, 안양방송, 한빛방송 해서 유선방송사에 220만원, 330만원씩 줘서 사전에 홍보광고를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하기 쉽게 한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론사별 3회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3개 신문사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세 번씩 행정예고라고 해서 광고를 줍니다. 3월 21일 시민의 날에 하단에 광고 나가는 것 하고 신문사 창간일,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해서 공식적으로 세 번 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부도 매표소 입장권 자동발행 시스템 구축 3억을 감 시켰는데 지난 번에 지동근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데 현재대로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버스가 몇 대 들어오고 승용차가 몇 대 들어와서 그날 수입이 얼마다 라는 것을 실제 돈과 맞춰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과 빠른 일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두가지 목적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과정에서 남자 직원이 하던 것을 여직원으로 교체를 했고 CCTV도 설치가 되어서 부정행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크게 줄 것 같지 않고 또 실제 설치할려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것 보다 효과도 미약하고 당초에 시설비를 3억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3억 7천 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3억 7천만원을 투입했을 때 돌아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직원을 채용해서 앞으로는 지난 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남자들이 할 때는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고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CCTV도 설치해서 작동이 되고 있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남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횡령을 할......
심덕
원심덕간사
여성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전처럼 입장하시는 1인당 1천원씩?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1인당 1천원씩이고 마을버스는 무료로 개정을 했습니다. 승차한 승객에 한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능단체 육성지원 예산집행 계획에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능단체로 파악되고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지원해 달라는 곳은 거의 망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영래
장영래위원
지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원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 보조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에도 예비비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를....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예비비까지 편성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원대 오케스트라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수원대학교의 오케스트라가 화성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연주회를 하는데 300만원 정도를 시에서 후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경비 제하고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영래
장영래위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관내 대학교인 수원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매표소 시스템 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여자이기 때문에 횡령사건이 방지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매표소에 여자가 근무했을 때 횡령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일이 차를 세워서 돈을 받다 보니까 뒤에서 밀리는 차량이 많아서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두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하나는 그런 대로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차량체증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고 어차피 사람에 의해서 돈을 거슬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체증 현상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그곳의 길이 쌍방 1차선이기 때문에 한차선으로 와서 매표소에서만 두군데도 갈라지고 무료차 해서 3군데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면 또 1차선이라 시스템을 해 놓아도 도로 여건상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빠르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어차피 도로가 나중에 4차선이 된다든지 해서 개선이 되기전까지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이 밀렸을 때도 보면 매표소 직원들이 안에 앉아서 하거든요. 한 사람이 나와서 같이 거들어 주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스템 구축의 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상되었던 부분이 계속 현상으로 나타나면 감액할 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4시 5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실에 근무복 제작이 있는데 근무복은 항상 입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입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복을 안해 주고 있죠? 다음부터는 읍면도 획일성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청에 대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의 민원창구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고는 있습니다마는....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개인별로?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한 파악은 안됐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동부출장소도 민원창구에 근무복이 없죠?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이나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읍면 예산내지는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근무복을 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까지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예산운영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편성상 불합리하지만 현재까지 읍면동이나 동부출장소의 민원창구에는 근무복이 없죠?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읍면별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봉사과에서 안을 가지고 읍면과 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편성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사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직 정착이 안돼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로명을 설정해서 주출입구로 해서 노선별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면 찾는데 많이 유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건물에 부착하는 번호판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아크릴 같은 것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야광에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 붙어 있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얘기하는 아크릴 재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도로 건물번호판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라고 당초에 명칭을 정했었는데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이라고 일단 명칭을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9년까지면 도농복합시, 군 지역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완료되고 나서 대국민 홍보기간을 앞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이후에나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 몇 년 정도 전부터 계속 9시 뉴스에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군에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기는 한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 같은 경우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효과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재질도 아크릴로 해서 앞으로 과연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10년 정도 후를 보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일단 설치가 된 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잘 하지 않는, 화성시의 건물번호판은 새로운 건물번호판을 넣어주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을 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예를 들어 새로운 길로 중앙길 1번이다 하면 1번이고 기존에 남양동 150-3번이다 하는 것을 두가지를 같이 넣어 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밑에 것은 현재 사용하는 주소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주소입니다.” 라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남양과 태안을 한 자체는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4개 읍면 하고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동에 보면 민원실에 전산처리 보조인가, 일용직인가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큰 면에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 명씩 있는 것 같던데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전에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무복을 안 입다 보니까 직원인지, 아니면 민원을 보러온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고 친절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가끔씩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글이 올라오는데 사전에 근무복을 정착해서 입었을 경우 자세도 틀려지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도 무엇인가 틀려질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통일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일용직이 한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데 일시사역입니까? 상용직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상용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상용직이 없는 곳도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작은 면에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용직도 아니고 일시사역도 아닌 것 같은데 근무를 하거든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 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공공근로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상용직화를 해준다든가 해야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민원실에서 9명이 근무했는데 최종적으로 6명이 상근인력이 됐는데 총무과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근인력이 늘어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인원 충원이 된다면 그런 직원부터 상용화를 해 줬으면 합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총무과와 내용을 파악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총무과와 협의해서 창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상용직화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5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9쪽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구입,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사업소 행정전화 1인 1대 구축 3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구입이 기정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본 예산을 세운지 얼마나 되었다고 별안간 3,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는 6개동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 9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설치될 것을 대비해서 용량이 큰 암호화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UPS라는 것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로 전원이 나갔을 때 예비용으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소실될 것을 대비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설명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사항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신데 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에 UPS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왜 따로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4월달에 전기가 나가면서 무정전 시스템도 방전이 되어서 전산실 서버에 내장된 자료들, 전기가 나가기전에 저장되지 않은 자료들이 소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산실내의 모든 서버가 제대로 운영, 가동되도록 해서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시 전체에 UPS가 있지만 전산실내에도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할....
면구
노면구위원
전체에는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방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업소 행정전화 1인 1대를 구축하는데 1,9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회선 용량에 따라 사업비가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6개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하수도에 행정 전화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읍면까지는 행정전화 1인 1대를 구축해 놓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필요한 행정전화 1인 1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담당이....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예산심의전에 다 알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은 일일이 계장님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좀 하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오시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먹스카드라고 해서 다중화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널이 4채널용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할 전화가 56대니까 이것이 16개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가 55만원씩 갑니다. 거기에 단자함이라든가 TD 유니트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개인별 전화도 들어가다 보니까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8쪽 농어촌 관광마을 정보센터구축 궁평리, 요당리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순수 시비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10대를 구축하고 빔프로젝트, 냉난방기등 여러 가지 집기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궁평리, 요당리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요당리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죠? 그곳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활용을 마을에서 관광자원마을입니다. 즉 말하자면 요당리는 테마마을로 구축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정현
조정현위원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룰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가고 거기 뿐이 아니라 화성시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관광자원마을에 PC를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있지만 사후 실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마을에서 가구별로 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PC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해서 예산만 받아서 개인적으로, 원래 취지는 테마마을을 홍보하고 테마마을의 농산물을 알려서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테마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수억씩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정보화 마을을 구축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어야 되는데 정보위원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다녀오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2년전부터 궁평리라든가 제부도 마을에 PC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느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제부도는 도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실패한 쪽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부도 같은 경우는 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이전에 개인들이 상업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 한 동에 PC를 전체 다 줘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PC만 보급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본인들이 원했을 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원하지 않으면 장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챙기셔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57쪽 자산물품취득비,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사업비 9,03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20개 마을로 추가로 더 조성을 하도록 목표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도 PC를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PC, 프린터기, 책상등 2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도 원하는 마을만 해 주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읍면을 통해 1차로 원하는 마을만 조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마을회관에?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설치한 곳에 나가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직원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이 나가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통신망을 설치했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농번기에는 많이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번기에는 통신망을 끊고 필요할 때, 농한기에 쓰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통신료가 1만 5천원, 2만원씩 들어가니까 “한달에 이유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위 설치할 때는 3만원이 됐든 통신료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설치를 해 드렸는데 설치해 놓고는 생각이 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농촌에는 많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장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문을 이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각 읍면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활용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각 마을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보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발굴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안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장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몰라도 농촌이 거의 고령화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거의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 PC공급을 해 주면 사용하지도 않는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젊은 사람이 있는 마을이 태안이나 봉담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자연부락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PC공급을 자꾸 해주면, 그래서 과장님이 나가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기위 설치한 곳도 태안이고 지금 21군데 신청들어온 것도 태안입니다. 활용가능한 마을회관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심덕
원심덕간사
젊은 사람들은 집에 거의 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사용을 하겠어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실제 이번에도 태안에서 21군데가 들어온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지도도 해 나가면서 검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꼭 필요한 곳에만 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8쪽에 보니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서버구축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문자메시지 사용료라고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의소집, 비상연락망때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버 구축을 해 놓고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민원인에게도 민원접수 진행사항, 결과 같은 것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드린다든지 시민에 대한 욕구 충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해서 확대할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용 임대료이고 지금 3천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서버를 하나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관광마을 정보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큼 나고 있느냐, 또 성과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관광마을의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가 느껴서 도비를 지원해 준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정보의 사각지대이고 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빨리 알고 특히 관광지이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인가, 그 지역의 관광 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얼마며, 소득 증대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5시 4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63쪽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세우는 것 같은데 본예산이 끝난지 얼마안되는데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 문고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이 1회 추경인데 아예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시지, 바로 1회 추경에 신청을 더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시립도서관, 병점도서관, 남양도서관등 여러군데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1회 추경에 추가해서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될 수 있는 도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때 같이 모두 계상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36차 경기지구 JC회원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긋나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실무부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파트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JC 청년회의소가 30대의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는 우리 지역의 차세대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세대 주역들을 우리 지역의 일꾼, 리더로 이끌고 역량을 주기 위해서는 용기도 주고 또 무엇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는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기도 대회가 꼬집어서 꼭 그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차세대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실무파트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0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JC가 됐든, 로터리가 됐든, 라이온스가 됐든 봉사단체로 3개 단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차세대 일꾼이라고 하는 30대들이 JC에 가입을 해서 40대가 지나면 로터리나 라이온스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로 따지면 재력이 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로 JC부터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일꾼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죠. 라이온스나 로터리를 보면 옛날에는 40대 밑으로는 못 들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0대도 라이온스나 로터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잘못된 예산이 성립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JC 회원대회를 우리 화성시에서 개최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기도 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가평, 2002년도에 양주, 2003년도 여주, 작년에는 파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가평 1,500만원, 양주는 3천만원까지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경기도 예산에서 4천만원, 화성시에서는 3천만원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고 경기도 JC에서 4천만원, 화성 JC 자체에서 3천만원해서 약 1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의 대회 경비가 소요되는....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까? 순서에 의해서 당연히 이번에 개최하게끔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제가 듣기로는 도 JC와 화성 JC가 상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에서 일단은 유치를 한 것으로 보면 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를 보니까 화성 JC가 40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화성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30대에서 40대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특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깊이 있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조암쪽에 사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무실이라든가, 구성원을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JC가 우리 화성시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사회단체 등록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되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민간협력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산담당, 어떻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심의할 때도 JC에 대한 부분이 없었었는데, 없었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등록은 되어 있다?
윤환
박윤환민간협력담당주사
네,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내역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비 3천만원에 대해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내역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비 3천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비 3천만원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은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 시군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가평이나 여주, 파주 같은 곳은 1,500만원, 1,950만원, 1,350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양주만 3천만원을 지급 했네요? 타시군의 형평성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4개 중에서 양주나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개최한 것 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개최비가 늘어나서 이 정도 수준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JC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에 대해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홍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JC 회원들의 격려, 역량결집, 역량배양 같은 부분들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JC 설립목적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개인 및 사업 능력 배양과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단체의 행사비를 3천만원씩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단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구나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경기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경기도 행사가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화성시 관내에 등록된 어느 단체든지, 장애인 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화성시에서 도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 치루는 행사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100%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화성시의 위상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화성 JC에서 도단위 JC 행사를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하고 의논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고 그렇다고 타 시군이 지원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천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세부안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화성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될려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해체 되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심의가 안된 상태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간협력담당주사
민간협력담당 박윤환입니다. 물론 JC가 사회단체로 등록만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단체입니다. 이번 행사비도 엄격히 따지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어떻게 됐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삭감을 해도 이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고 계상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절차는 뒤바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해 주고 추후에 심의를 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절차는 분명히 뒤바뀌었습니다. 잘못되고 절차는 이행을 못 했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예산과목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과목속에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 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금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조례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화성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실링액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회단체의 고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03항목으로 가고 지금 편성되어서 심의하는 것은 04항목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항목에 세분되어 있는 다른 세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의를 안받고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즉,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어느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04항목으로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JC 경기도 대회의 결정이 제가 알기로 3월 하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화성시 실링액 6억 9천만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의를 한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하면 다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느 단체든지 즉, 라이온스나 각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죠? 박 계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 실무파트 의견은 어떤 경우에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게 봅니다. 다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한 부분이 단체마다 연중 아무때나 막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이루어진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심덕
원심덕간사
경기도 대회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래도 도 대회면 1년전이 됐건, 2년전이 됐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화성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마을단위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본예산이나 심의위원회가 지나고 나서 별안간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할 것인데 불가피하게 화성에서 별안간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과장님도 JC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1, 2월 정도인 겨울에 JC측에서 경기도 대회를 화성에서 치루는 것을 협의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3월경에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또 JC가 화성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년식을 거행했고 효 마라톤 대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제기구로서 봉사 친목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화성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성년식을 할 만한 예의교실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JC에서 이 행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고 효마라톤 대회를 왜 JC에서 하는 것인가, 국제기구로서 성격이 우리 사회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력이 미쳐서 할 수 없는 사업, 시를 위해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서 해야만 되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대행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국제기구로서 자기네들 경기도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시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효마라톤에서 고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지, 화성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남는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든지 하게 해야지 도 대회에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 생각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개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유치라는 표현을 해 드렸는데 솔직히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4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금액은 틀리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시 위상으로 봤을 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JC는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해 준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장님께서 화성시의 위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JC의 도 행사를 화성에서 치룬다고 화성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JC의 도 단위 대회를 화성에서 치룬다고 해서 화성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회원 대회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화성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제적인 봉사단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축제이고 대회에 시비까지 지원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편성할 때부터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 양심으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꾸 정당화 시킬려고 하니까, 물론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적인, 국제적인 봉사단체의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상단에 보면 영어캠프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1일입니다.
홍진환위원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인당 160만원씩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1인당 160만원으로 50%, 50% 였는데 60대 40으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에 관해 원어민 교사를 이용한 학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영어캠프를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E-스쿨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초 단계로 원어민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영어캠프 부분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영어캠프에 21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50대 50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1대 49든, 60대 40이든 행정기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는 입장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원을 조금 늘리는 차원을 택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영어캠프 지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죠. 추첨을 할 정도로 좋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한달에 160만원이라면 고소득층의 자녀가 다닌다고 봐야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고소득이라는 말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어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도 한달에 20일 동안 160만원을 내고 자녀를 영어캠프에 보낼 정도면 수준이 꽤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80만원이죠. 그래서 저는 지원을 10% 올리는 것이 큰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업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캠프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견해가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더 많은 지원자가 올텐데 수용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80만원의 자부담을 내고 오는 학부모들의 생활이 큰 여유가 있고 대단해서 라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좋으니까 참여를 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비록 생활이 어렵고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려운데 80만원을 내고 여름방학동안에 자식을 영어캠프에 보낸다고 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쪽의 10% 라는 것을 더 가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우한 쪽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서 JC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행사규모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인원으로는 3천여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단순히 친목회원간의 여러 가지 단합 행사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뮤직캠프처럼 해서 수천명이 모이는 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서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화성시 JC회원 가족들이 같이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과 같이 뮤직캠프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장안대학교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식으로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JC회원 상호간의 가족 모임을 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전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화성시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내시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 그렇습니다. 결정을 못 짓고.
정현
조정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서 관련 사업비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북부지청쪽으로 제2청을 지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원인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 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1억 3,560만원인데 30%라고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비가 30%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 책정된 사업인데요.
심덕
원심덕간사
좋은 학교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크게 말씀드려서 시설확충, 교육기자재 확보, 기숙사 같은 교육여건 개선, 원어민 교사 같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함양하기 위한 사업, 기타 소규모적인 운영차원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이 50대 50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응 투자사업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시비가 30%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대응 투자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0%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4억 5천만원 가지고 기숙사등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분교화가 되기 쉽고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 시설이 안 좋아서 학생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연부락이나 농촌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나가고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시설이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된 원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됩니다마는.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확충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많은 초등학교들이 그 외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라는 것이 초등학교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학원차가 오기 때문에 읍내의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시설이나 선생님들의 여건 때문에 걸어서 20분 걸리는 학교로는 안가고 버스를 타고 15분 걸리는 읍내 학교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지역의 학교 하나가 거의 폐교되다시피 했다가 1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시설을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줬는데도 물론 환경은 좋아졌지만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학교를 근본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이나 시설면에서 해 주면 모를까 2천만원, 1천만원씩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3년동안 총 사업비가 6억 7천만원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원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일반운영, 예를 들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든가 일반운영에 관한 부분이 1,200만원....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이 30명이나 40명이 된다면 앞으로 폐교가 된다든지 대책은 있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은 관내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요인이 없는 지역의 학교들은 지정에서 우선 배제 됐어요. 예를 들어 청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폐교 위기로 가던 학교였는데 한해 사이에 4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범학교로 되어서 지사님까지 모시고 발까지 한 학교인데 주위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인구 유입 요인과 맞춰서 18개 학교중에서 그런 학교를 위주로 선정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청원 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을 잘 해 주고 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첫해에 6억 7천만원을 보조해 줬을 때....
심덕
원심덕간사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인구유입이 있어서 학생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마도 지역을 보면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교육 때문에 이사를 안오던 가족들도 학교가 좋아지니까 다시 청원 초등학교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마도 초등학교 소재지로 유학을 가던 학생들도 다시 청원 초등학교로 돌아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계속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다시 작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64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신규사업이고 계속 사업은 1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도면 해문 1리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범죄없는 마을은 매년 선발을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 작년에 7개 마을이었는데 그 동안에 작건 크건 범죄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4개 마을은 탈락되고 기존의 해문리 1개 마을이 남고 2개 마을이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3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1년에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중송 1리는 농로포장사업을 계획하고 해문1리는 마을회관을 계획하고 있고 남양동의 신남2통은 마을안길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범죄라고 하면 조그마한 도난사고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형법에 기소되는 모든 범죄가 다, 전산처리로 확인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7개 마을만 신청을 해서 3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작년까지는 범죄가 없는 마을로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탈락이 되고 해문 1리 한 마을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확인해서 새로 선정된 것이 2개 마을해서 3개 마을이 책정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영어캠프 주말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반이라고 하면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까? 1년동안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연중 방학만 빼고 학기중에 지속적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방학만 빼 놓고 주말마다 연중으로 한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수원대학교에 마련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생들이 수원대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서신에서도 수원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본예산에 보면 2개교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7개교에 500만원씩 해서 1억 3,500만원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을 활용하는 사업 자체는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은 27개 학교에, 그러니까 52개 초등학교중에서 16개 학교가 원어민 교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갈담 초등학교, 동탄 초등학교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16개를 제외한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원어민 교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제외되었고 27개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받아서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파악됐기 때문에 가능한 하반기에 관내 초등학교에 모두 원어민 교사를 투입시킬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7개교가 선발된 기준은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만 선정한 것이 27개교라는 말씀이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신청 안한 학교들도 있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6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위 원어민 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주변여건과 학교의 여건상 원어민 교사 사업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하고 있거나 할 수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 가능한 27개 학교를 파악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액을 보면 원어민 교사 확충 사업은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200만원은 연중 사업이고 이것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이라 5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중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00만원이 연중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몇 월달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인데 1,200만원이 연중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이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또는 2004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갈담 초등학교, 동탄 초등학교 1,200만원은 연중 계속적인 사업이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27개교는 하반기부터 새로 실시할려고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지원내용이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입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선 것은 남양지역 모델사업, 경기도 시범지역에 따른 교육협력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력사업이나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분교까지 52개 초.중학교 중에서 16개 학교는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6개 학교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경기도와 협력한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사업으로써 수원대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수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하루, 저희 지역이 워낙 넓어서 원어민 교수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대학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권역별로 원어민 교수를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데려오는 방법으로 해서 연간 1천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1일에 8시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500만원씩 우선 3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청한 27개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면 원어민 교수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학교내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선생님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포기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천만원 2개교는 도와 협력 사업으로 시범학교라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남양지역.
영래
장영래위원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하루에 8시간 정도, 경기도 협력사업에 대한 원어민 교수는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 8천만원이었고 올해는 4천만원에 시비 30%인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교나 장안대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수를 이용한다면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원어민 교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올린 것인데 사실 경기도 협력사업에 원어민 교수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수업을 안합니다. 1일 8시간 정도를 원어민 교수를 활용한다면 연간 1천만원 갖고도 2천만원만 지원한다면 한 학교에 16시간으로 거의 20시간을, 그러면 경기도 협력사업은 첫해에 전세 얻어주는 것까지 해서 8천만원, 그 다음부터는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이나 장안대학을 이용해서 원어민 교수를 지원한다면 5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원어민 교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을 보니까 5,569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3,800만원이고 운영비가 1,700만원입니다. 아까 문고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는 홍진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기위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추경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차만 전쟁터에 이동시켜놓고 실탄은 나중에 구입을 해서 전쟁을 치루겠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만 예산을 세워 놓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물론 책이라는 것은 신간이건, 구간이건 간에 가치는 똑같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려 놓고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