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위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건으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예산안 심의 및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은 화성시 주민 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와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0쪽에 보시면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은 어느 곳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양감 대양 2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진흥청에서 직접 와서 다 보고 도와 합동으로 선정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총 8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 보고를 올리면 직접 보고 나중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는 몇 개 마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두 곳을 받아서 올리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와 한꺼번에 나와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해 가면서 노인들이 밝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만 해 놓고 세부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97쪽에 보면 보상금,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전부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부세가 전부 감이 되었고 도 분권 교부세로 다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 되는 금액은 조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명칭만 바뀐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줄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분권 교부세로 바뀌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줄은 것을 이번에 줄어서 다른 곳에 집어 넣은 것입니까? 병충해 종합 관리 벼 보급 공급 과액 차원 지원 등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감액된 것입니다. 2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것은 감된 대로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권 교부세가 당초 교부세 보다는 18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야생화 단지 진척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실시 설계를 마쳐서 시에서 실시 설계 결과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다 마쳤고 최종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안에 일단 그것을 도에 수목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 신청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토목 공사가 이달중으로는 안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달중으로 공고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공고를 하면 6월달에는 업자 선정이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6월중에는 토목 공사가 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신경 좀 써서 몇 년씩 걸린 것인데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96쪽에 있는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 행사가 있고 397쪽에 식사비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같은 건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건인데 앞의 것은 차량 임차등을 하는 금액이고 뒤에 식비만을 따로 집어 넣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테 묶어서 하시지 않고 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의 행사 지원비는 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급식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40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륜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오토바이인데 정수는 7대를 취득했는데 사실상 7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도 일부 다니긴 하는데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정수를 7대를 했습니다마는 4대만 사서 지역이 넓고 오지 지역을 대체를 할까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오토바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계획은 125cc를 사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초라하게 이륜차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어떤 종류를 구입하나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지 않냐 해서 사실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오지 지역은 다 차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대수를 줄여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에는 몇 대 올렸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7대 올렸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은 3대를 축소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 3대를 줄여서 4대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피치 못한 지역에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구입을 하면 기름값등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되는데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선 일단 사고 나면 나중에 필요한대로 계상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게 될지 몰라서 일단 운영비는 현시점에는 계상을 안하고 금년에 사서 운영하고 내년부터 사면 계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교통 사고 위험을 배려해서 각 읍면별로 직원들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다니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꼭 4대가 필요하다, 오토바이로 다닐 구역이 꼭 있어서 7대는 많고 4대만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4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 유류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차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개인 자동차로 개인 유류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토바이로 한다면 덜 들고 내년에는 올해 확보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되면 그 부분을 내년에 배려해 주십사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확보될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당초 예산 1차 추경에서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확보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01쪽 상단을 봐 주실까요. 401쪽 상단에 수출 포장재 제작에 일반 운영비에 계상을 했는데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금년부터 지금까지는 배 위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 유럽쪽에는 대과가 들어 갈 수 없고 소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과를 하는 지역에 소과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할려면 아무래도 생산하는 농가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가 저희에게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박스 보조비라는 말씀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작비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402쪽에 소과 육성 배 지원 35백만원은 뭡니까? 포도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로 다시 내려온 것인데 농자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1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출 포장재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02쪽에 소과 육성 배와 포도는 뭐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 포장재만이 아니고 농자재 전체 아무것이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5㎏ 기준으로 해서 배는 5천원, 포도는 15백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401쪽 상단에 있는 것은 수출 포장재 제작비라고 했는데 아래에 있는 것도 제작비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경상 보조인데 주로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작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이나 각종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농자재비이고 앞의 것은 수출 포장 박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직접 포장 박스를 주는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지원대, 배 수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협의회가 70농가 정도 되고 이번에 소과를 하는 것은 이화회가 새로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0호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포도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수출 농가들은 수출협의회 묶은 사람들은 숫자가 85호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얼마 꼴 입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회로 지원을 하니까 농가마다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수출 농가 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도는 수출하는 농가가 85호라면 35만원 꼴이 되는 것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차라리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 보다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제작비를 해서 박스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도에서 내려 올 때 포장재 주는 것과 따로 내려 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농약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구요. 민간 경상 보조금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배와 포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왜 농약대라고 합니까? 농자재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뒷장을 말씀을 올렸는데, 그 다음 장에 농자재 지원에서 나온 금액을 말씀을 드렸고.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875만원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뒷장에 보면 이것은 계가 어디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 민간 경상 보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401쪽에 있는 것은 포장재 지원이고 402쪽에 있는 배와 포도는 농자재비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401쪽 위에 있는 것은 배의 소과 생산하는 데만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수출 농가 포장재 지원 하는 것은 저희가 화훼나 포도나 단호박 등 수출을 하는데 분배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배와 포도외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7가지 종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배와 포도를 포함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내역서를, 7가지 농산품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소과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소과를 생산하다 보면 현재 생산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해가 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손해 보는 것을 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국내에서는 대과를 선호하는데 수출하는 쪽에서는 소과 위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소과를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 재배 면적이나 과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길은 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손해 보는 만큼 보상을 해 주고 소과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생산자들은 소과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소과를 생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과를 생산함으로써 현재 생산하는 것 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 져야 누구나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 보다 소과를 생산하게 되면 소득이 적어 지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겠는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장기 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지금 배 면적이 국내 가격이 현시점은 그렇지만 점점 늘어 나게 되면 배 가격은 자꾸 내려 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소과를 하면서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농가에서는 국내에 시판하는 것 보다 이득이 되는 것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소과 생산 지원 포장재는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국내 배 가격 동향을 봐서 수준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륜차 구입을 보시면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25cc 가격을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가격을 물어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체 승인 내역에 보면 대당 240만원씩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면 210만원씩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 단가로 21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 대체 승인 내역에는 조달 단가로 올리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승인 내려온 것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2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타에서 대당 240만원 등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 승인을 받을 때는 시에서 판단을 해서 회계과에서 내려 오는 것이고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2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체 승인 내역과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금액이 틀려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체 승인 가격 보다 조금 다운된 가격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7쪽에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가 포함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나 수질 검사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저희 관내에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자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년 4회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정에는 1,900얼마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3,500얼마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당초에 수수료 1회 검사료가 35,220원이었다가 금년도 2월부터 52,8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검사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금년도 2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간이 상수도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우정 매향리 일원에 국비 50억을 지원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25% 중에 1억 86백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25쪽 하단에 노후관 불용품 매각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견적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는 관로 불용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매각 수입이 미약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칠곡리 지단에 노선 변경 때문에 광역 송수도 라인을 이설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입찰이나 수의 계약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수입이 잡힌 것입니까? 매각을 아직 안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매각을 안하고 지금 현재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금액은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입찰을 안보고 그냥 매각할 것이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1쪽 사유 토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 토지에 송배수관 관로 이설할 때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로가 가능한 공공도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유 토지를 점유할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설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과 관련해서 자기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관로를 해야 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관로를 부득이 이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들어 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유 토지 이설에 따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토지 소유자가 이설을 요구해 와서 다른 장소로 이설하기 때문에 관로 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양감면 대양리 수질 오염 관계, 토양 오염 관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추경에 배수 관로 공사가 34개소가 추경에 올라 왔는데 66억77백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양리 환경 운동 연합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구역에서 급수 구역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을 펼쳐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급수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그 지역에서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 들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양리의 경우도 지난 번에 수질 검사를 해서 결과는 좋은 반응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양리의 경우 2003년인가, 2004년도에 도로 포장을 해서 도로 포장 굴착 허가가 보통 재 포장 이후에 3년 이내에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부득이 그 지역이 지하수를 활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다른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3년도에 포장했다고 했는데 3년이내에는 관리 부서 굴착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이면 3년이 되는데 2007년에나 가능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숫자를 따지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 지역이 도저히 물을 못 먹는 지역이라면 정책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는 물을 못 먹는 구역이 아니고 특위 활동도 하는 지역이고 위원님들이 나가고 담당 부서에서도 나갔는데 개개인이 관정을 파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한 것이 세집인가, 두집인가는 식용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생수를 사다 먹는 입장인데 자꾸 신문에 나고 특위가 6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수질 검사,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을 먹는 것이 개개인이 파서 다 먹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오산, 환경 운동 연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원들에게 “대책이 나왔느냐”고 물어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은 조사중이다”라고 하면 환경 운동 연합 사무국장을 만나서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빨리 상수도 먹는 것이 대책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려워서 안된다면 내년에라도 하시든지, 2회 추경에 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를 환경운동 연합에서 또 한번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 화성 운동 연합에서는 “대책이 상수도 들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 문제, 또 주민들이 몇%를 원하느냐, 두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처를 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계량기 검사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8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분들 검침하는데 운송은 자기차로 하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지원 차량이 2대가 있고 나머지는 자가 운전차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여비로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연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여비를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봤는데 차량지원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실무 검침 하는 팀들하고 같이 요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아직은 의견 집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오토바이 구입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고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침원들이 오토바이를 구입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검침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여비만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간부급에서 상의를 하셔서 후생 복지차원으로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검침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검침 하시는 분들과 청경은 틀리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청경은 주로 무슨 일을?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청경은 주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계량기 검침하는 분들의 교육,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기본 적인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배수지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지에 극약물이 들어 갔다면 어디에서 차단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나름대로 기술진과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러한 성분별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막연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전동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출고를 자동으로 개폐를 하고 있고 수동도 가능한데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종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약 성분도 여러 가지 인데 기능별로 감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습지쪽에는 1년에 10만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행사 같은 것을 하면 물 문제 때문에 항시 문제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하수를 가지고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하수 관리 문제도 그렇고 지하수가 사실상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성분 조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습지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실제로 습지 공원의 경우 원인자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사업소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든지 빠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배수 관로 공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도의 경우 언제 준공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추경에 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설계를 빨리 하게 되면 설계를 1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입찰 보는 시기 20일 정도 잡고, 공사는 2,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10월경이면?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5개월 정도는 기간을 봐야 되겠죠.
웅진
최웅진위원
급수가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마도 송정리의 경우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본 간선 관로만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후에 의논을 드리겠지만 주민들이 식수가 고갈돼서 급수 문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해서 꼭 좀 금년 안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 급수 시설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마을에 폐쇄를 하고 있나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대책이라면 어떤?
효근
유효근위원
수질 검사나....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간이 상수도는 저희 관내 153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수질 검사는 기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현재 수질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대책은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써 염소 소독기 설치라든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등 염소 소독기 설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 가면서 간이 급수 시설은 거의 폐쇄 시키는 상태가 되는 곳을 몇 군데 보고 있었는데 수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급수 지역에 간이 상수도가 들어 가면 기본적으로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갈등 구조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간이상수도 급수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한두집이 없더라도 간이 상수도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서 이용을 안하고 설치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폐쇄를 시켜서 상수도를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폐쇄된 간이 상수도 지역에 대한 폐공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서 관정 개발의 취소는 가능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양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나 저수조 탱크 시설은 가능한 철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 읍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수조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간이 상수도 취수원인 관정은 농업용수로 이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농업용수라고 하셨는데 농업용수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지하 100미터 이상씩 들어 간 것 말로만 농업용수이지 이용 안합니다. 결국에 가서 폐공이 돼서 오염이 됩니다. 간이 상수도가 폐쇄된 지역은 그것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완전 폐공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의견이 다르니까 지역별 의견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욕심이 있어서 놔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폐공입니다. 폐공되고 100미터 이상씩 여러 가지 물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간이 상수도 때문에 뚫은 것은 폐공 시켜야 됩니다. 폐공 안 시키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오염이 되는데.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 4군데를 하고 있는데 남양이 어떤 민원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남양 처리장이고 위치도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도 쌍송리와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니까 내동네 앞에는 하지 마라, 다른 동네로 옮겨 달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고 부수적으로 보상비가 싸다, 이런 제반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원에서 토지 수용을 완료를 해서 현재는 화성시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날도 저희들하고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강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토지 보상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토지 수용을 완료해서 등기 이전을 화성시로 완료를 해 놨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상은 안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보상이 된 겁니다. 공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되는 토지는 향남의 경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상을 낮게 해 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남양쪽에서는 보상비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상비를 조금 인상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나 각종 공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른 지역은 다 지역 주민들 설득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남양 하수처리장만 수용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27일날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밀고 들어갈 생각이고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이 들어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어떤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이 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보상가 보다는 그것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서 반대를 하고 부수적으로 보상비가 싸다는 이유를 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마도의 땅이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마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소외 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일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꼭 수용보다는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일을 처리를 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수용 방법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정남과 매화, 서신도 두개를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빨리 시행을 해서, 남양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 가는 하수구를 보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빨리 건설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겸 위원님이 남양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고맙고 사실은 이 문제가 민원처리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원인이 위치 선정인데, 위치가 남양인데 남양분들은 전혀 반대가 없죠. 혐오시설이라도 남양분들은 방해가 없는데 왜 유독 거리상 떨어져 있는 마도가 혐오시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김겸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에게 협의 매수가 안되고 수용까지 내릴 정도로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인데 당초 위치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역은 남양인데 남양에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꼭 남양동장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태안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나 모든 것이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태안지역에 있는 하수 처리를 해 주는 조건 하에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관례 적인 것을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자체는 수원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먼저 번에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은......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 처리를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관여를 안하시는 것인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은 수원시와 위탁 처리한 4만4천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수관거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관거는 소재지 지역은 98% 완료 되었고 조금 전에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산, 기안지구, 배양지구는 공사 들어 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태안 지역의 경우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수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0쪽 시설비에 동탄 영천 1리 하수도 설치 공사는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이것은 준공 처리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공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사유지라서 못 묻게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 내고 설계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하고 잔액 나머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머지 공사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안되면.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기존 하천으로 빼서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설계 하는 단계에서 맨 처음에 건의 들어 왔을 때는 연장이 면에서 1km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거가 내 사유지다, 묻지 말아라, 그냥 이대로는 좋은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아라”는 동의를 못 받아서 그 구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부도 처리장 건설사업비인데 문화홍보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에 이런 기술직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토목직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 초에 본 예산 확정되고 나서 총무국장님실에서 저희와 문화홍보과와 건설과와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실과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업무가 사실상 이것은 하수과에서 할 일인데 문화홍보과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제목만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백사장쪽에 가서 보면 횟집들이 자기네 설거지물을 그냥 백사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사장 별로 하수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도로 하는 곳에 큰 관을 묻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한 군데로 집수해서 빼는 사업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공사인데 당초에 어떻게 협의가 안되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또 주요 사업 업무보고에는 하수과에서 했는데 지금의 사업은 발주를 문화홍보과에서 한다니까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나 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421쪽 키울지구 마을 상수도 사업보상비가 뭡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팔탄면 기천리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추가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토지 매입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약 300평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유재산 승인 안 받습니까? 땅을 매입을 할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회계과에 가서 알아 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상수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도도 시설 결정을 받으면 안 받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시설 결정 받은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알아서 근거를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용역비 3천만원인데 기본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계획에 용역된 결과를 삽입시키겠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가 되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폐쇄가 8월중이라고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언론 보도상으로만 그렇고 아직은 확실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예상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폐쇄는 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언제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 계획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 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시화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은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정부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미리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결과가 평화공원이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폐쇄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안 나온 상태이고 언론에서만 나온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기본 계획에 맞춰야 되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부부서와 대응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중앙 부서와 협의를 하고 행정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기본 계획부터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체적으로 폐쇄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언제쯤이라는 것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쇄가 안되었는데 용역비를 세웁니까? 폐쇄되는 것을 가장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돈이 많아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용역을 줍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폐쇄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평화 공원등.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 발주해서 용역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맡아야 되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다는 기본 계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이 나왔을 때 전문가나 그 후에.
종화
최종화간사
전문가가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신대로 사격장이 폐쇄가 안된 상태 아니냐는 것입니다. 폐쇄될 것을 가장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인데 폐쇄가 1년이고 2년이고 안될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미군과 협약이 된 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올해 8월이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올 8월달에 완전 폐쇄한다고 보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언론에서 앞서 나간 것이고 폐쇄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미군과 한국이 사격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합의서가 국방부와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폐쇄한다는 공문이 화성시에도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파악한 것과 근거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리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죠? 구두상으로 들은 것 뿐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한미간 사격장 이전에 대한 합의를 89년도에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자료는 국방부와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주지 않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 부분이지.
종화
최종화간사
주지는 않는데 사본이라도 국방부와 미군과 사격장 부지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용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2003년 11월달에 주한미군 10개 특별 임무 전환에 관한 합의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나눠줄 사항은 아닙니다. 2003년 11월 합의 각서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도 폐쇄가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줄 사항은 아니죠.
종화
최종화간사
폐쇄 운동한 위원장이 조암에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이나 얻었다든지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못하게 했을 때 국방부와 미군과 싸우고 영창에도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데모를 안하고 비행기가 안 뜨는 것 아닙니까? 폐쇄대책위원장들한테는 각서라도 써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이 활용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구두상으로 폐쇄된다, 확정을 봤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어느 민원인한테 각서를 쓰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협정은 소파 협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매향리 일원에 평화 공원을 국책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의 부분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기본 계획의 틀을 넣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종화 간사님께서는 과연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지역 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업 지시를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과업 지시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과업 지시를 나름대로 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타당성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타당성을 검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해라, 저렇게 개발해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군 사격장을 쓰던 것을 사격장이 이전이 되면서 공유지가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이냐의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후에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개발을 하면 안되니까 어느 부분으로 합당한 것이냐를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도시계획을 추가로 전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도시계획을 12월말로 마무리를 한다면서요. 도시기본 계획의 기본 틀을 넣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매향리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 속에 틀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야 이후에 해도 충분한 것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한국군에게 이양을 해서 12월달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중앙부서에서 다른 것으로 개발한다고 할 경우 화성시에서는 아무 의견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개발 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기본 안은 나와 있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중앙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잡는 것이죠. 개발 타당성을 할 때 저희는 시화호나 화옹호와 연계된 것도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 공원도 가능하고, 전쟁박물관도 가능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화성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 부서와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에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나와야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으로 한다면 공원 시설로 가든지, 우선 화성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없다,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어느 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기본 계획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업 지시 다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나오고 안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큰 틀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부차원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대안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사업은 많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빨리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시기가 늦어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 보다는 미리 미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시 55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75쪽에 근로자 복지회관내 수영장 천장 구조물 보수 공사로 1억을 잡았는데 그 밑에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물 안전진단 3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설물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천장 구조물 보수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 진단을 해서 보수할 가치가 있다,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위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이 선 것이고 그 외에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백만원을 들여서 안전 진단을 해서 이 건물이 사용 불가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용불가로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 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왜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부분이 부분적으로 자꾸 보수를 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재
김준재위원
진단하는 것은 옳은데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복지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과거에 시청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리를 떠나면서 예속되어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부터 거기 근무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계속 개관할 때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부서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전 그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개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98년 8월 3일에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 다루는데 감사하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계속 보수가 되었는데 또 1억 5백만원을 보수를 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또 몇 년도부터 계속 보수를 시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보수를 해 줬는데 자료가 있는데 2003년도에, 2004년, 2005년도 억대가 넘는 보수를 해 줬는데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수를 해 줘도 끝이 없고 이번에 1억 5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시에 1년에 월 얼마씩 사용료를 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임대받는 것.
종화
최종화간사
임대료를 화성시에서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계약되어 있는 것은 세수로 받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죄송한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느냐, 안세워 주느냐 확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년간 얼마 세를 한국노총에 받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월 임대료가 170만원에서 년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화성시 복지회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임대하는 부분?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전체 평수.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체 평수가......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수는 모르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개별로는 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전체 평수 중에서 일부 임대 준 것은 총 몇 평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영장이 체력 단련실 포함해서 약 27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60평 정도 되고 식당이 60평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린이집 60평과 식당 60평이면 300평 정도에서 410평 정도는 임대를 준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도 1억 5백만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513만 6천원을 시설비로 근로자 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구조물 보수 공사에 1억을 올리시고 근로복지회관 수영장 구조물 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 513만8천원으로 1억 513만 6천원을 올리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한달에 170만원을 수입을 시에서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관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73년도부터 계속 투자한 금액이 10년치, 5년치, 6년치를 투자를 했습니다. 금액까지 적어 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추경에 올리셔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시설물 자체가 화성시 건물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하던 수영장을 하면 습기가 차서...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익을 따져서 복지회관을 아주 완전히 넘길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복지회관을 다시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몇 년치 계속 보수를 하고 1년에 22백만원만 한달에 170만원, 22백만원만 수입을 받아서 운영이 될 때 그것은 국고 손실이 아니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복지시설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영장이고 회의실이고 식당인데 사용료를 받아서 한국노총에서 수입을 다 가져가는 것인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전액 다 우리시 세수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불입하는 것은 년간 단가 계약해서 월 170만원을 받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노총에서 갖다 쓰는 것은 없습니다. 노총에서 갖다 쓰는 것은 없고 수입이 들어오면 다 시에......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에는 1억 5백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 할지라도 노후가 돼서.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는 틀리죠. 여기 유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구역이고 내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유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이 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우선 태안지역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400명이 못보고 돌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 지어 주시면 더 좋은데 보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증축을 할 계획까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려고 해도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또 그래서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안녕리 주민들, 화성시 주민들은 대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자고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73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근로복지회관 시설 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3백만원을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안전 진단이 끝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해야 천정 보수도 하고 설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천정 보수를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보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정도로 완전히 녹이 슬어서 떨어져서 이대로 놔 두면 얼마 안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차 예산을 요구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 하니까 안돼서 부분 부분.....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6쪽 외국인 문화관광 체험 투어 참가 지원비에서 4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시로 할 때 돈을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차 임차료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시로 365일 화성시 관내 외국인들을 관광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시라고 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이해가 안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종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365일이라고 했는데 목 변경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집행된 것이 있어서 잘못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예산 목에서 집행을 일부 해 줬습니다.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른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목 변경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목변경을 해서 한다고 해도 여기에 보면 15천원 곱하기 40만원, 8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8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두 대, 석대씩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안그러면 매달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봄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실시한 것은 집행을 해 주고 사업을 일단 중단해서 부기를 바꾸어서 사업을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40명 곱하기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8회에 하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8개월을 어느 달을 정해서 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인데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한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 횟수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년 22백만원 정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정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91쪽에 미곡처리장 고품질쌀 가공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지난 번에도 했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RPC지원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고품질쌀 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가공시설비로 나온 것입니까? 몫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꼭 고품질쌀 가공시설이라고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농정국장 얘기는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명칭 자체가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명칭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가공시설이 지원이 되었는데 가공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쌀을 정미하기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미 시설이나 건조기라든지, 석발기라든지 종합적인 가공 시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미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미곡처리장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건조기를 늘린다든지, 석발기를 보완을 한다든지,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들.
준재
김준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 쓸만한 것을 뜯어 버리고 하는 식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곡처리장 가공지원 시설 문제는 저도 알아 보니까 꼭 가공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55백만원을 투자를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65백만원을 더해서 시비와 50대 50으로 해서 1억 31백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4억 8,65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에 RPC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RPC가 6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개소중에서 작년에도 투자를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에 몇 개소에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RPC를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인데 화성시 단위농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봉 연합과 3군데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위 농협이 몇 군데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3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5개 읍면중에서 13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3개 읍면에서 지금 RPC 가지고 있는 면이 몇 개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개면이 농협 RPC가 있고 또 기존 면에 우정의 경우 개인 RPC가 DSC까지 두개소와 송산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13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PC로 지정된, 개인이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6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면에 보면 향남면에는 발안단위조합이 있는데 거기도 도정 공장이 있는데 그 지원을 RPC가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기존의 RPC도 시 단위로 정책이 통합을 해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농림부에서부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몇 군데 있는 것도 하나로 가도록 하는 정책이고 앞으로 통합이 안되면 인센티브도 제약을 받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위 조합별로 미곡 정미소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개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개인 정미소 공장으로 단위 조합이 되었든, 개인이 정미소를 가지고 있든 개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내가 여기 조사한 것으로 보면 타 시군은 농협의 경우에 발안 농협처럼 개인으로 인정해서 정미소가 있는 것도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몇 군데 시군 자료를 드릴까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두로만 도와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 자체로 봐서도 개인 RPC......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6개소에 대한 것을 1억 31백만원을 도비와 시비 등 1억 31백만원을 RPC에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김준재 위원님이 무엇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90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 공사가 작년도에 3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9억 3천만원이 더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작년에는 3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억 95백만원이 안되었는지? 또 내려올 계획이 있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년말부터 도비 징수가 낮아 지니까 도비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억 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9억 3천만원은 일부는 타시군에서 변경된 것, 반납하는 것과 일부 추가로 도 지원으로 확보한 사항을 추가로 배정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타 시군에도 반납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단위에서는 일부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 단위에서 반납을 하면 시단위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9억 3천만원을 어디 공사를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부터 안되는데 양감의 경우 13백만 가마가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없어 지는데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전부 위원님들이 농촌 지역이라 추곡수매가 정부에서 안되니까 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곡수매 제도 명칭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데 물량이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 보도 내용이나 홍보 자료에 의하면 작년 수준의 약 3분의 2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 쌀로 수매할 것인지, 또 시기별로 수매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또한 수매 대신 RPC가 시군 단위 통합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무이자 수매 자금을 확대 지원 하겠다는 정책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촌 지역의 경우 13백 가마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농협에서 수매할 것이냐, 그냥 개개인이 쌀 장사한테 팔 것인지 자꾸 물어 보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솔직하게 정책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89쪽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창업농 후견인 제도라는 것은 기존 창업농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도 농가가 기술 지원 등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처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한 농가씩 예산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인데 농업 인턴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도 농가들이 기술이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고용을 해서 쓰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 선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창업농 후견인 제도는 선도 농가와 창업농 한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농업 인턴제는 월 5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 있는 사람을 월 50만원씩 일해 줄만한 실력이 없어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애매한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 290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범위가 얼마 만큼을 따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직접 지불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품질 인증을 받았던 농가에 대해서 논 농업 직접 지불제처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농가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과수나 채소 다 해당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농사를 짓더라도 농약 같은 것을 옛날 보다는 적게 쓰지 않습니까? 농약도 친환경쪽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꾸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다, 단지 더하느냐, 덜하느냐의 차이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기농 인증을 받았든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유기농 인증이냐, 친환경이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인증 자체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으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인증을 해 줍니다. 기존에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더라도 인증을 못 받으면 직접 지불제를 받지 못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 알아 보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유기농을 누가 웬만큼 하느냐가 관건이지 친환경은 사실상 누구나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기 농업이냐, 친환경 농업이냐를 확실히 하셔서 나중에 지불제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가지고 따졌을 때, 인증을 받고 유기농쪽에서 다뤄야지 친환경쪽에서 다루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친환경 농법을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증을 여기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기농법쪽에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92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이 도에서 당초에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굉장히 전년도에는 확대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도에 도비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당초 예산을 내시를 했다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본 예산 작업이 기위 되었는데 바로 그 후에 바로 내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때 바로 감액이 돼서 내려 왔던 사항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3억 4천4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이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송산 포도 무가온 하우스 3.8ha 파프리카 수출 단지 조성 사업에 1천평 했는데 여기는 송산 포도 명품화 무가온 하우스는 몇ha나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8ha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몇 평이나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약 23백평 정도인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아주 전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한 내역이 없다구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송산 포도 무가온 하우스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 사업은 변경된 사업비내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서류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처음에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는 11억 15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기정에 보면 18억 6천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이 6억 8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했던 것 보다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도비 내시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과다된 것이 아니고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비 신청을 받을 때는 년도별 30억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비 내시가 축소되면서 사업 규모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파프리카 수출 단지 조정 사업은 시기가 어느때 하는 것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규 시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느 때 해야 적합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연중.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무 때 해도 상관이 없다?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획은 당초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겨울에 해도 상관이 없다면 차라리 추경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은 빨리 할수록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23백평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1천평이었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주요 업무 보고에서 송산 포도 명품화 무가온 하우스를 3.8ha를 하고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사업 생산 시설을 1천평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23백평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23백평을 하고 이것은 3.8ha를 다 하고, 그러면 처음에 아예 예산 편성을 할때 과다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축소가 됨에도 평수는 늘어 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업 내역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량도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23백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1천평을 했는데 지금 23백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에 1천평을 하면서, 그것은 어떤 자료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무가온 하우스 3.8ha를 하고 파프리카 조성 사업을 1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3백평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음과 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어떤 계획성 있게 해야지 사실상 도비 내시가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0억 규모를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축소가 돼다 보니까 사업량 산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마도 농산물 재래 시장 정비 사업에 마도 농산물 재래 시장 때문에 몇 번 예산이 들어 갔는데 지난 번에는 문 때문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에 들어 가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5천만원 다 들어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천만원은 다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머지 예산을 다른 것에 썼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집행 잔액은 그대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반납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1,520만원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려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마도 재래 시장 천막은 일렬로 세워 놓으니까 뒤 상가들이 앞을 가려서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전면을 철거를 해서 양쪽을 시장 형태로, 반을 철거를 해서 반대편쪽에 해서 양쪽으로 매장이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자꾸 지원 하다 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뒤에 상가들이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전면을 전체 가리다 보니까 상가들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준재
김준재위원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앞을 터 달라, 앞에 포장으로 된 것을 비봉과 같이 건물로 바꾸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이 나올 때 마다 자꾸 정비 사업으로 넣어 줘야 되겠는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해야지, 찔금 찔금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규모도 그렇고, 이것 이상은 더 안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입장이면 종합적인 제반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합당한 농산물 재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변동이 안 되도록 해 줘야지 지금 15백만원을 하고 다음에 가서 지붕 좀 씌워 달라고 해서 또 하고, 또 앞에 터 달라고 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럴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자체적으로 정식 건축물을 지었을 때 오히려 농촌 분위기가 없어 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입 부위에 큰 도로변에서 직접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위험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전면을 문 설치한 것에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더 이상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추가로 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96쪽 하단 좀 봐 주실까요. 소형 어선 인양기 시설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크레인의 경우 제부도에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재해 예방시 육상으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인양기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크레인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크레인을 어디에 부착을 시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부도 물량장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량장에 설치를 해서 들어 올려서 육상으로 올린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301쪽을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에 해안쓰레기 처리 시범 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 시범 사업을 할 것을 올해 여기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서신 지역, 우정 지역에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4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줄테니 한번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환경자원과와 매립장 시설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시설로 해서 갖춰 놓으면 자기들이 다 수거를 해 다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를 하고 1억 5천만원을 준다기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도와 협의도 안하고 우리시에서 시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해수부에서 지침이 없었고 시달이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인은 한번 해 봤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 10월달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 5천만원을 가지고 할 사업을 1억 5천이 내려온다고 하면 1억은 남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형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 계획은 소형이고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대형으로 한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시비는 지원 안해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296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서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 비용 지원은 도비와 시비 2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언제 행사 하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에 보면 슬로우푸드등.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단체가 왔을 경우에 슬로우푸드에 1인당 3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12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만원이 나온 것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식대값이 3만원이 나왔을 경우 40%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종화
최종화간사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대신 만약에 3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2천원을.....
종화
최종화간사
3만원이 나왔으면 12천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슬로우푸드와 계약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슬로우푸드가 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처음 사업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도가 432만원인데 궁평항이라고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궁평항 슬로우푸드.
종화
최종화간사
슬로우푸드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음식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식당 아무곳에나 가서 먹으면 12천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친자연적인 음식, 가공식품이 아닌 친자연적인 음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에 장단콩 마을에 두부나 된장을 만드는 마을을 만들고 저희는 궁평항에서 바지락이 나오기 때문에 바지락 칼국수등 그런 것을 하는 쪽으로 슬로우푸드점을 저희시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간판을 아직 못 걸었습니다. 간판을 걸 때가 되었는데 친자연적인 음식 문화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식당 지정을 해야 되겠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3개 식당이나 10개 식당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몇월 며칟날 와서 먹는 사람에 한해서만 12천원씩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항상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정할 것입니다. 날짜부터 기간을 정해 놓고 몇 명을 단체로 볼 것인가는 슬로우푸드 식당과.....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버스 한대에 30명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해서 6개월간을 한다고 하면 몇 개의 식당을 정했을 경우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개 식당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개 식당에 4백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인원은 360명입니다. 선착순입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먹는 것 위주로 아니고 체험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네, 알았습니다. 농촌 테마마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어민이 잘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지방어항 건설 전곡항은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용역보고도 마쳐서.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냐구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소형 어선 인양기 시설로 1억이 서 있는데 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방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크레인 갖다 놓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크레인을 갖다 놓으면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월급도 있어야 되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어민들이 다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운전기사를 어민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계에 위임을 해서 어촌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차량에 부착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차량은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기계 조작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작만 하는데 그것은 어민들이 하겠다는 얘기죠.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사서 어민들에게 주는 것이냐, 돈을 어민들에게 줘서 사는 것이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관리는 어민들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배가 빠졌을 때 조작을 해서 배 안에, 그 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톤 미만 어선.
종화
최종화간사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차후에.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과는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럽니까? 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든 제부리 어촌계 5톤 미만은 다 대상이 됩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부리 방파제에 배터를 대는데 파도가 세고 폭풍이 불때 5톤 미만의 배는 육상에 인양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인양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인양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나면 바람이 불 때 육상으로 인양하겠다는 배는 다 들어 올려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올려 주는 것은 아는데 배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든 배는 5톤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모든 배를 다 거기다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배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항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항에 시설을 해서 배를 끌어 올린다는 얘기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배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육지에 시설을 해서 파도가 심할 때는 5톤 미만은 크레인으로 어민들이 들어서 육지로 올린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배 안에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냐 물어본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운 다음에 배를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밑에 안전 시설 6천만원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제부도 물량장내에 보면 난간이 없어서 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부도 물량장 주위에.
종화
최종화간사
제부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난간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맨 밑에 도리도 용역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화도에 물량장을 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잔액이 25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리도가 행정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다만 정주어항으로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방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을 세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떻게 어항 시설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95쪽에 도리도 풍도 시설이라고 했는데 풍도시설 지장물 보상 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풍도에도 우리가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리도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거기에 풍도 사람들이 50호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풍도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풍도 어민들이 설치한 시설물?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정주항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민들이 쓸 수 있는 항.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관광벨트로 해서 상당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속에 이것도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은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차피 시에서 거기에 활용을 할려고 하면 지상물도 우리시에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감정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그맣게 어항을 만드는 것 보다는 앞으로 관광벨트가 되면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그맣고 우습게 예산을 만들어 놔 봐야 나중에 그것이 흉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 여기도 맞춰진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가사리 수거는 지난 번에 몇 톤이나 수거를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324톤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얼마치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억 62백만원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작년 예산 세운 것 남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다 썼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국화도에 도선이 운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운행을 못하고 다 건조가 돼서 국화도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유류대가 몇톤 자리에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톤 자리가 45인승인데 의원님들이 3억을 지원해 주셔서 건조까지 되었는데 다만 6월달부터 한다면 7개월까지는 5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50% 2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량 다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요. 50%만.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기계 성능을 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국화도 뿐이 아니라 전곡항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도 궁평리와 전곡항은 운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으로 민간 위탁으로 슬로우푸드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슬로우프드가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슬로우”가 천천히 이고 “푸드”가 음식인데 먹는 음식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슬로우푸드 음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패스트푸드라면 빨리 먹는 음식으로 가공 음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슬로우푸드는 천천히 먹는 것으로 자연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먹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평리의 경우 해변가니까 바지락이나 게 등을 가지고 바지락은 바지락까기 체험도 하고 꽃게가 나오면 꽃게장도 담그는 체험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험의 장은 수산물만 가지고 체험의 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제가 가본 것이 장단콩 마을을 가 봤는데 장단콩 마을의 경우 콩을 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된장을 가지고 고추장을 만드는 체계를 갖추는데 그 과정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 만드는 과정을 참여도 시키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저희는 해변가니까 해변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가지고 바지락을 까고 바지락 젓을 담그는 등 그런 것을 체험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10여 군데 됩니다. 어촌 체험 비용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도에서 보조 내시를 보니까 10개 시군이 하고 양평, 등등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시는 늦은 감이 있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왜 우리가 이것을 했느냐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해산물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조개라고 하면 먹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해서 밥상에 올라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 주고 홍보하고 체험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지역은 해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체험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돈 몇 백만원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99쪽 기타 보상금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구제역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소규모 농가는 장비가 없어서 방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축산계나 낙우회등 단체별로 매주 수요일에 가축 소독의 날로 정해서 그분들이 하거든요. 한번 1회 할 때 6만원씩 지운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는 15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파트, 실무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반대 급부적인 것을 기타 경상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셔서 과연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목인지, 또 지출할 수 있는 목인지 알아서 내일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98쪽에 시설비 궁평항 배수로 관로 시설 공사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6억 7천만원이 궁평리 물량장 공사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거기에 부수되는 공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6억 7천만원을 가지고 직판장을 했는데 실시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들어 가는데 그것이 51억이 나왔습니다. 왜 설계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냐면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반이 약해서 일단은 민원인등이나 여건을 봐서 총괄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계획이고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궁평리 못 가서 금영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이가 1.4km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이 완료가 된다면 상수도 매설을 해서 식수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35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6억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발주를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늦어진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6억 7천만원 짜리를.....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계획은 그러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14억이 모자르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해서 계속 사업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10월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획은 예산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0월달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2회 추경이 언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이 7월달에 됩니까? 14억이 모자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인데 “언제 준공되느냐? ”,“10월달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준공하는 것과 14억 모자라는 것 하고는, 7월달에 14억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 사업 기간은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종화
최종화간사
경기도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도와 합의 봤을 때 2회 추경으로 봤을 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 관로 공사로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배수 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시비로 미리 세워서 내년에 계상할 것인지, 이것을 넣으면 미리 넣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분적으로 직판장을 완료하기 전에 배수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국화도에 도선 유류대 지원이 2,686만 9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전에도 줬습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톤 짜리 3억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하는 것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유류비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을 구입하면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속 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화도 어민들이 처음 큰 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담도 있어서 시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관광객들을 운반하는데 수입도 생기는 것을 챙겨서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종화
최종화간사
당분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선박 운전하는 분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월급 관계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국화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어선 운반 선원은 국화도에서 운영을 하고 일시적으로 기름 지원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일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국화도에서 큰 배를 가지고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큰 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 분석이 나와서 한번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6백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한번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두 번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익성을 봐서 수입이 많이 났을 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관광객들이 국화도에 오는 것을 봐서, 안 태우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적자 나면 지원해 주고 흑자가 나면 안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면밀?검토를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은 예산이 잘못 계상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꾸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환경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시 4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정책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305쪽을 봐 주세요. 영흥화력발전소 가동 대비 해양 환경 모니터링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계속 사업인데 2003년도에 마무리 추경 때 4억 7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04년도까지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2억79백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2004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 11월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과정이고 영흥화력 발전소가 12호기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1, 2호기만 되어 있고, 3, 4호기가 건축 중에 있는데 진행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사업인데 당초에 가동전 1년치를 용역을 할려고 한 것인데 모리터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전 6개월 치에 대한 것을 모리터링을 해 놓고 1, 2호기까지 금년말까지 모리터링이 되기 때문에 3, 4호기 가동될 때 할려고 계속 사업으로 중지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한전에서 영흥화력 발전소 신축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화력 발전소 건축이 진행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중요사업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지금에 와서 1, 2호기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늦춰도 된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약 2억 8천만원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사장된다고 하면 1개과에서 이 정도로 사장된다고 하면 우리과가 상당히 많은데 사장되는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언제쯤 가동이 될는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사장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금년 7월부터 3, 4호기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서 감 조치해서 타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도 사실 어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 8천여만원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부서도 많은데 이런 데서 사장 돼다 보니까 자꾸 늦춰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비에 5억 5천만을 다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산을 거기에서 쓰시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금년에 계상된 2억 79백만원 전체 예산을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환경 보전 종합 계획 수립은 저희가 당초에 2억 계상을 해서 1억 76백만원에 계약이 체결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감 조치를 하는 것이고.
준재
김준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08쪽 맨 위에 용역비에 비점오염 저감 설치 기본 계획이 6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화옹호 체절에 연계해서 화옹호 환경 오염 방지 대책 일환으로 해서 비점오염 사업이라고 납니다. 남양천과 자안천, 동방천 3개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양천에만 84억이 소요되고 자안천과 동방전은 전체에서 113억을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비가 80% 이고 시비가 10%, 도비 10%로 100% 인데 전체 113억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해 놨는데 113억 요청에 대한 근기를 정확히 달라고 해서 용역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본 계획 용역을 남양천과 자안천 두군데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동방천이라고 세 군데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중앙에 올리면 국비로 시설을 해 줍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에 309쪽에 시설비 운행 경유 매연 저감 사업을 감액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42억 75백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보조를 시설비에서 당초에는 시청에 버스나 새로 나온 차량을 경유차 매연 방지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왜 돌렸습니까? 돌린 이유와 어디에 주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일반 계약을 해서 작년에 12대를 2,514만 4천원에 했는데 관용차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을 해서 시설비에서 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민간자동차입니다. 그래서 5,747대인데 이것을 개인 각자 각자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없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일반 민자보로 돌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 절감에 대한 시설은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여객 버스 운송회사도 있고 일반 화물 자동차 운수 회사도 있고 그외 관내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도 있습니다. 전 직원 조사를 해서 매연 저감 장치가 5,747대이고 그 다음에 저공해 엔진 개조할 것이 552대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1,127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보조로 해 줄 것입니다. 당초에 조사한 차 넘버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교체를 해 놓고 확인이 되면 그 회사에 돈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대에 얼마꼴 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승용차 다르고, 버스 다르고 트럭 다르겠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버스는 얼마, 화물 트럭은 얼마?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작년에 12대를 했는데 이것은 140만 3천원 정도 되고 차종 별로, 연령 별로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트럭, 5톤차, 2.5톤차, 경유차를 내일 모레 폐차되는 차를 지원해 줘서 국고 손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가고 지원 대상이 규정이 있어서 새 차를 몇 년씩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관내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42억 75백만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그냥 신고만 하면, 영수증만 갖다 주면 147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영수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다음에 업체에서 저희가 부착한 것을 확인해서 주고 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노후 경유 차가 저희가 조기 폐차할 경우에 대상이 1,127대가 있는데 이것도 노후 경유차를 대폐차 하면서 다시 사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1,127대 조기 폐차하면 그때도 보조금을 드립니다. 경유차라도 산지 1년 미만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해도 새차는 매연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감 장치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단계 별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인데 전체는 저희가 대기권 수질 환경 보전에 해당이 돼서 2008년까지 화성시내에 있는 경유차를 전체로 대폐차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76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 사업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도비와 국도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와 국도비가 42억 들어 가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공장 등은 돈 많은 곳인데 거기는 빼고 개인 영업하는 곳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전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폐차를 해도 보조를 준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폐차를 시키고 타 지역에 가서 중고차를 또 구입을 해 왔다면 매연 저감 장치를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 차는 여기에서 폐차를 하면서 차적 대상에서 빠져 나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폐차 시키니까 빠져 나가겠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차 운행 되는 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저감 장치를 늦게 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가져 왔을 때 매연 저감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신차의 경우에는 사실 당해 년도에는 저감 장치를 안합니다. 2년 경과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생산이 지금 전부 새로 나온 차는 앞으로 저감 장치가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LPG 내지는 CNG 차량으로 기종이 전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폐차해서 보조를 받고 또 중고차를 구입해서 저감 장치를 한다면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혜택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폐차의 경우에 새차를 사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현재 나오는 차는 전부 LPG나 CNG로 교체되거나 경유차가 나올 때는 저감 장치가 달려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수도권 대기질 보전 지역으로 화성시도 들어 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2008년까지 저희 관내 경유 자동차는 전량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276억 59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동안 사업 추진은 얼마나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작년도에 엔진 개조한 것이 12대이고 저감 사업 한 것이 3대, 여과 장치 2대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성과가 아주 좋습니까? 성과는 체크해 봤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특별히 한 것은 없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봐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의무 조항이라고 하니까 수도권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엔진 개조해서 LPG로 완전히 바뀔 때는 매연이 안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매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연 저감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차량의 성능이 힘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차량을 제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노후 차량 대폐차 하는 것은 새로 나온 차는 저감 장치가 달려서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CNG내지는 LNG로 다 교체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감 사업을 하면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008년이 상한 시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한이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업의 결과를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수원시의 경우 CNG 버스가 많이 있는데 저희 자체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진 개조한 것은 그렇게 되고 산화 촉매 장비나 저감 장치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차 소유자들은 힘의 출력이 모자란다는 것으로 해서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큰 성과도 없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008년까지 전 차량을 다 할 계획이고 수도권내는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2006년부터 서울 시내 경유 차량은 저감 장치를 안하는 차는 도심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감 장치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감 장치로 대체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08년도 이후에는 거기에 대비한 차량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8년도까지는 별 도리 없이 의무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008년 말까지 276억을 들여서 다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시비가 2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매연에 대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유 자동차는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운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단속이 강화되면 매연 나오는 차는 끌고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달아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달아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일반 경유차로 기준치 이내도 경유차 자체를 운행을 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CNG내지는 LNG로 바꾸고 경유차라도 매연이 안 나와도 반드시 저감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만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이용을 해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과는 별개인데 트럭 같은 경유 자동차 엔진 틀어 놓고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쨌든 역 이용을 해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는데 저희 전체 예산 7억73백만원을 감 조치해서 지금 6억 7천만원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 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불요불급해서 세운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 6억짜리는 꼭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 사장시키는데 뭘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화옹호 물 못 막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 4억 짜리도 감액이 되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전체가 23개 업소가 있습니다. 4억 가지고는 1농가에 4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10농가도 못하기 때문에 전체 형평도 안 맞아서 도비 요구도 해 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요구를 했는데 안해 주셨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적어서 못한다고 사장.....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3개 였기 때문에 도비로 해 주신다고 도비 요구를 해서 대체해서 비점오염 기본 설치 용역비를 세우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19쪽에 가로 청소 민간 위탁 1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태안지역에 택지개발 지구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청소구역이 넓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가로 청소를 많이 해줄 것을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전화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등으로, 그리고 또한 가로 청소 요원 증원에 따른 기구나 인력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화
홍정화위원
가로 청소는 지금 계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고 읍면에 있는 가로 청소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태안 지역은 원래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게 돼서 민간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명을 더 채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위탁을 따로 주게 되면.
정화
홍정화위원
가로 청소가 민간 위탁으로 들어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태안지역만 민간 위탁을 해서 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단체에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주실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과거에 청소 용역 업체가 지금 현재 네군데에서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군데가 지난 번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하나가 허가가 나간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난 업체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계상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우리 용역사로 해서 네 파트로 해서 용역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 청소도 그쪽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니고 새로이 하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 청소만.
정화
홍정화위원
순수한 가로청소만 하는 것이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태안에 어디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신도시인 병점 쪽으로 아파트 지역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아파트 지역내입니까? 외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파트 지역 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가로는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로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파트 안까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파트 안이 아니고 아파트 외 지역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망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가로 청소 구역이 넓어졌다는 뜻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지역이 태안지구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 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던 미화원으로는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32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량 구입비에 별도로 한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할려다 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1억 2천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차량이 LPG청소차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대는 이미 2월달에 발주를 해 놨는데 나머지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에 계상했을 때 단가를 잘 파악을 못하셨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구입비를 산정을 해서 계상해 주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노면 진공청소기 차량이 화성에 몇 대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진공청소기는 먼지만 빨아 들이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급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탱크 시설 32백만원 들여서 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24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대 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군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대가 있다고 하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대 다 이용을 하고 급수 시설은 저희 화성 지역에 4군데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5대 중에 물탱크 시설을 네 군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급수전을 4군데에 해 놓고 급수 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320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 먼지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살수해 주게 됩니다. 물을 살수해 주기 위한 급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받을려면 먼데 갔다가 다시 와서 물을 받을려면 한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얼마전에 구입한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청소차량과 같이 쓸려고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동 거리는 많이 줄이고 태안과 매송, 남양, 우정등 4개 권역으로 급수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 진공 노면 청소 차량도 이용을 하고 건설과에 있는 다목적 청소 차량도 같이 급수 시설을 이용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청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2백만원이 그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로변에 설치 하는 것?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32백만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소화전 가지고는 안됩니까? 소화전가지고는 청소차 물탱크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화전도 가능한테 저희가 알아 봤는데 소화전도 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상수도사용료도 역시 물어야 돼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나을 것 같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을 쓸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이고 빨리 물을 파서 청소도 할 수 있다면 소방서와 협의해서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을 해서 소방차에 물을 붓고 써서 가까운데 있는 소화전을 써서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수도료를 소방서에서 냅니까? 안 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방서에서 내는데 저희들이 쓴 것은 저희들이 내야죠.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불 나는 것은 소화전을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하시고 급수 시설을 네 군데만 해서는 진공청소기에 물을 쓴다는 것은 소화전도 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급수 비용을 소방서에서는 사용료를 내는지, 안내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24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에 표시가 되겠죠. 24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240만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화전도 계량기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수도세를 내는 것이고, 안 썼으면 안 내는 것이고, 이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150일 4대가 1일 한번 쓰는데 4톤에서 1천원씩 해서 24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소화전 하나 만드는데 얼마를 물어라, 쓰던 안쓰던, 그런 것과 계량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농촌 폐비닐 장려금 지급을 보면 310페이지에 보면 농림과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촌 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림과에도 290페이지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국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과와 협의가 돼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는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가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림과에서 국비를 다루는 것을 환경과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잘 되어야지 혹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톤이나 수거를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년도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촌 폐비닐을 전부 수거한 량이 525톤을 수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장려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멀칭 비닐이라고 해서 검정색 비닐은 킬로그램당 4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닐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산정해 보면 되겠고 2004년도에는 82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00톤 가량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 예상은 너무 계상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 2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5백만원이고 시비가 57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갑자기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1월,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수 다 끝나고 농한기에 이런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몰려서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을 2005년도에 부족분을 좀더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추가로 도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시비로 편성을 시키라고 했고 경기도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저희하고 유사한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억원 전액 시비라는 얘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2억이 다 농번기이니까 수거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요즘은 량이 적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1억 정도만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될 때 같이 비율에 맞춰서 1억을 계상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모자란다고 시비만 계상을 해 놓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도청과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더 받아낼려고 애를 써 봤는데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더 이상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놨다고 해서 시비로 할 수 없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가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로 다 해 놨으니까 사실상 그것을 넣기도 그렇고 또 비율도 맞지 않으니까 1억만 계상을 해서 하고 1억은 나중에 두고 봤다가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비닐 수거가 많이 되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장 관리 환경 NGO 활동이 있는데 위에 감액되는 부분이 3백만원인데 1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액수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되었으면 집행된 것도 그 만큼을 감액을 더 시켜도 밑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것은 증액이 되는데 총괄로 본다면 564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432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지금까지 132만원을 집행 했기 때문에 집행한 예산까지 삭감할 수 없어서 집행한 예산은 남겨 두고 아래 쪽에 다시 세울 때 3백만원만 세워야 되는데 도비 내시 비율 때문에 432만원을 일단 계상을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NGO활동을 더 강화 시켜서 이 금액을 다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추경에 계수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NGO 활동 하는데 같이 나가 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직원들과 같이 나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월 몇회나 나갑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확실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나가게 되면 일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NGO들이 세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분이 다 나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세분이 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채석장에 시정 명령도 하고 도에 보고도 합니다. 기록은 다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적된 사항이 대략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체로 비산 먼지 관계가 있고 또 비산 먼지를 억제 시키고자 방진을 위해서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그것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적하면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해당 업체에 시정을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정이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시정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부분 시정이 되는데 매일 채석장 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와서 보고서 쓰는 것이 기껏 해야 분진, 내가 해도 앉아서 석산이니까 분진 나오겠지, 그런 식의 NGO 활동을 해서는 안되죠. 과장님이 한달에 두 번씩 틀림 없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두번씩은 꼭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석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총액이 564만원이 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비율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와 시비를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반드시 맞추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132만원을 삭감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도의 의도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야 맞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의문 되는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320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92백만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관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로 세워서 추경에 바꿔 놓은 것인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숲가꾸기 사업비가 실제로 산주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착오로 예산 과목을 잘못 판단하고 시설비에 세워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 사업이 해마다 있는 사업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착오로 했다는 것은 처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목에 세워야 되는 것인데 시설비에 세웠다, 착오라는 것은 처음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 돈이 나간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몇월달에?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맨 먼저 하는 사업이 덩굴류 제거 사업이라고 해서 칡 제거 작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몇 번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덩굴류 제거 사업은 1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풀 베기 작업에 들어 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덩굴류와 풀베기를 한꺼번에 하면 안되는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덩굴류와 풀베기를 6, 7월로 한참 자랄 때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지가 덩굴류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임지가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6, 7월에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숲가꾸기 사업은 봄에는 안하고 6, 7월달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는 것인데 시설비로 잘못 세운 것으로 시인을 하시는 것인데 자료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1억 92백만원 예산 세운 것이죠? 민간한테 줄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숲 가꾸기가 4백ha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간한테 줄 때 자료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물량을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400ha를 금년도에 화성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담비를 ha당 100여만원 들여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6, 7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지 선정이 안되었다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선정은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조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 조합에 보조 되는 것이죠?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산림조합으로 넘기는 돈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민간 사업 책정을 해서 모든 것을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란 말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공원과에서는 돈만 전도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조합에 전도해준 금액을 사업 완료를 해서 전도 금액은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전도한 부서에서.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디에서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설계와 감리를 산림조합 도 지부나 민간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구성된 민간 업체를 통해서 감리까지 하고 저희가 확인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업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산주한테 직접 주고 산주가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등으로 직접 할 수 없으면 산림조합이나 영림 작업단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조합에 돈을 1억 9천2백만원을 전도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덩굴작업이나 풀베기 작업 한 근거를 10개 산림을 가진 농가나 20개 농가나 30개 농가등 ha수에서 400ha를 점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대금 지급 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준공 검사를 다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돈은 산림조합으로 전도를 해서 준공 검사를 누가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가 감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 완료 되었을 때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한달 한다고 하면 7월달에 하면 풀이 금방 자라서 확인하기 곤란할 가능성도 있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업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의 경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을 마치면 바로 저희가 확인하고 시기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공원과에서 화성 산림조합으로 전도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쓰지를 않는 것처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지불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직접 주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을 때는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돈을 산림조합에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면 산림조합에 가서 타 갑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파트! 이것이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가꾸어서 내가 했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직접 주는 것이고 산림조합으로 간다면 공기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보셔서 이것도 잘못 해서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목이 잘못 설정이 되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제가 예산 편성 지침 책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지, 아니면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예산파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84쪽에 승차대기소 유지 보수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직접 한다면 어떻게 직접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 만약에 유리가 파손 된다든지 승강장이 유지 보수할 사항이 나타나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경리계로 넘겨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청소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청소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고 청소 관계는 먼저 광고 회사와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동네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깨끗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에서 주기적으로는 환경 정비의 날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각 읍면동으로 얼마씩 내 보내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청소비는 지금 안내 보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광고 대행 업체에 나가는 것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승강장에 광고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광고 유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분리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분리봉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와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인터넷을 봐서 민원 사항이 나타나면 전부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승인이 떨어 지면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량을 분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유도 시킨 다는 말이죠. 그런데 길을 막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길을 막는 분리봉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길을 막는 분리봉이 어디 있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분리봉이 길을 막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남양에서 마도 고개 올라 가다 보면 고개 입구에 한쪽 갓길을 막았는데 분리봉으로 막은 이유가 뭔지, 마도 고개 올라 가면서 우측에 도대체 왜 길을 막았는지, 이해를 못해서, 상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아준 것인지, 아니면 분리봉을 가지고 길을 막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호 대기 있는 곳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
준재
김준재위원
확인해 보시고 적절치 않으면 철거를 시켜야 되지 않나 보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김준재 위원님이 청소 문제가 나와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부서에서 청소를 할테니 주기적으로 승차대기소를 예산 세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청소를 할려고 하면 걸레나 비, 세제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 계통으로는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토대청결 운동.
종화
최종화간사
청소비용으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토대청결 운동 정화 사업비로.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선 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테니까 후에 교통과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승차 대기소 청소하는 것은 1천만원 정도를 쓰고 내년도에는 청소비를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세울 계획이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8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 세액 인상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나가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와 택시,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데 버스가 932대이고 화물이 2,645대, 택시가 480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오산에서 여기 오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유류대가 지원이 되는데 차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비 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 같이 받을텐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에서 여기 오는데 차비가 너무 비싸서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보시고 확인 하셔서 가격을 잘 조정 좀 해 줬으면 생각이 들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수 업계에 많이 지원도 되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도 시내 버스가 들어 올수 있게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휘발류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주행세로 해서 주행세를 다시 저희한테 배분이 돼서 그 주행세로 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시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