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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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이종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 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외의 부서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대상 부서인 총무국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안병목께서 연가 중이어서 대신 정호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계장 김정석입니다. 인사계장 이경휘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입니다. 주민자치계장 박복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응선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61페이지서부터 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하고 62쪽에 대해서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 800만원 하고 62쪽에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국외 여비도 있는데 본예산 말고 추경에 세워지게 된 것이 왜 세워졌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생을 1명 파견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하시던 윤석명 국장이 2005년 2월 4일날 교육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어서 그에 따른 여비와 국외 여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가운데 환경보호과에 있는 여직원 한분이 중국 요녕성에 파견교육을 가도록 금년 5월 1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두분에 대한 여비가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석명 국장에 대한 봉급이나 각종 수당을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완전 교육 파견으로 해서 도 관할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자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나중에 교육 마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현재는 우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육을 마치게 되면 교역에 의해서 다른 데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리 안 하고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어떻게 그렇게 했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국장급에 대한 교육이 나갔을 때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국장급에 대한 교육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었죠. 다른 자치단체는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계장이나 과장급 중견 간부 같은 분들이야 수시로 교육 갔다 오고 그러는데 고급 간부 국장급은 우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각종 관리 상에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그런 걸 도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문제는 말이에요. 공무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공무원 생산적인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티오를 비워놓고 잠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시에 다시 와서 근무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별도로 우리 국장 티오는 내정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교육 과정으로 간다면 그건 우리시 하고 전혀 관계 없는 문제인데 그것은 도에서 돈을 내야지 우리시에서 근무했다는 걸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느냔 말이지. 그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 교육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흥시에 다시 재직을 한다는 티오가 남아 가지고 근무를 한다 그러면 생산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그 비용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너희들이 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국장 티오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비를 우리가 내느냔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누가 설명하든 설명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나 김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한 이를테면 우리 시흥시의 자원으로 우리 시흥시에 근무하실 분에 대한 교육이라면 당연히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명 국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 도시건설국장님 보직이 있고 교육 파견 될 경우에 경기도 소속으로 해서 교육 명령이 나서 교육 경비도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교육을 하면서 그 시에서 교류자원이 생겼을 때는 경기도 각 시군이 자체 현원 관리를 하면서 교육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것이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신다면 한번 경기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따져 버리면 우리 시흥시에 보직을 받는 국장들이 전혀 교류가 안 되는 또 그런 결과로 귀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로써는 처음 발생한 일이지만 경기도 각 시군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다 부담이 되는 분담이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경기도에다가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면 경기도 소속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시군과 교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발령을 내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윤석명 국장이 현원이에요? 우리 시흥시 현원이냐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윤석명 국장에 도에서 발령 받아서 내려오신 것이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경기도 청사관리담당을 하다가 내려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비용 부담 쪽으로만 해 버리면

김상옥위원

아니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런 것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자기들이 명령 하달해 가지고 시흥시 보내놓고 지금 우리 현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중에 마치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우리 현원 같으면 우리시에 근무를 해야 현원이 되는 것이지 시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명칭만 현원으로 만들어 놓고 비용부담을 현원이라고 해서 시흥시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위 도에서 자기들 비용부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야?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굳이 비용만 문제는 아니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에서 총무국장을 다른 시로 보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교류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각 시군마다 공히 이렇게 부담을 해 온 부분인데 우리 시흥시만 비용 부담이 안 되겠다고 하면 역시 국장급 공무원의 교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종헌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구두로 해 주실래요? 서면으로 해 주실래요? 해 주실 수 있는 시간까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부분은 도와 상의를 협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상의하셔서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결과를 구두든 문서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몇 쪽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종헌

이종헌위원장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안에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입니까? 시립에 대한 부분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설장 1명 하고 보육교사 4명 취사원 1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직장보육시설이 올 처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4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호봉 기준을 못 맞춘 겁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한게 200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2005년도 인건비가 지침이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2004년도 기준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했고 2005년도 인건비 통보가 와서 그 차액만큼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을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차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호봉에 대한 부분을 늘어나는 부분을 계상한 것이다 그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민간 위탁 주는 데가 없는 건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청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767만 8,000원을 꼭 추경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느냐 본예산에서 일시적 차입 한도액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3%가 그것은 아시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시 설명드릴께요.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인건비 나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산의 3%로 해 가지고 우리가 139억원이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운용의 큰 틀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의 이·전용을 사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추경이 없다거나 또는 앞으로 추경할 것이 상당히 불확실할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이고 추경이 확정이 되어 있고 확실시 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허용되어 있는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경우에 의회의 통제라고 하나요? 승인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저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호봉을 갖다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꼭 이것이 보육자 민간 위탁비를 호봉을 갖다가 중앙 쉽게 말하면 도라든가 중앙의 승인을 받고 호봉을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이것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보육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향후에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할 겁니까, 해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없던 걸 본예산에다 반영 안 했고 지금 와 가지고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추경을 원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상식에서 안 맞는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건비적인 기준은 천상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좀 위원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 보육교사 인건비만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2005년도 인건비를 2004년도 기준액으로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 3퍼센트(%)의 어떤 보전을 위한 부분도 계상이 됩니다만 기초 금액은 역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주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면서 너무 유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너무 꼭 막힌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61쪽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총무과가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증원된 인원이 총 몇 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5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5명이죠? 그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전에 없던 공무원단체지원계와 기록물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서의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설명은 여기 설명서에 있으니까 지금 산출기준을 5명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5명이 늘어난 것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존 본예산에서는 38명에 대해서 4,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냐 하면 1인당 121만 3,157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릴 때는 5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5명 곱하기 121만 3,157원을 곱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앞으로 향후 남은 개월수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1,000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그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벗어난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부서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 연성동 시의원님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먼저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고 계상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부서별 기본경비에 대해서 편성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별도로 추가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저는 부정하고 싶은데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선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세우질 않았고 총무과에도 그런 경비 쪽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요. 그 답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인원수에다가 금액을 갖다 해 가지고 지금 다 편성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더하기 일반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거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예산 성립을 해야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선거가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 표현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다가 갖다 넣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산출기준으로써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하여간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기록물색인작업용 라벨지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총무과에서 이것 하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서 라벨지 부착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에서 다룰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다루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액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물색인작업이라는 것은 해가 바뀌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운영비라든가 어느 쪽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이란 것이죠.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기록물관리계가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매년 붙여왔던 것이 아니고 관리 방식을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기존에 관리했던 체계보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일환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그 목에는 라벨지라는 것이 빠졌을 뿐이지 금년에 우리가 문서를 갖다가 기록물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액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져 있어요. 다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것 솔직히 말해서 90퍼센트(%)로 발주 나가면 10퍼센트(%) 남는 금액 가지고도 라벨지 금액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성 아니에요? 소모품성이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님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미처 파악은 못하고 왔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잡혀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세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른 것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추경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소모성까지 추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흥시가 부서 운영하는데 소모품까지도 일일이 추경에서 다루어서 써야 할 시흥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한 가지만 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무과의 부서운영비는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만큼 그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보궐선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부서운영비를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번 부서운영비로 1,000만원까지도 상당히 절박한 심정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비용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추경으로 다루었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다가 올린 것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색인작업용 라벨지 구입하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설명은 선거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 용도로 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선거, 선거는 당연히 추경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라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다루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하고도 안 맞구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선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에 그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추경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러한 소모품을 갖다가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 위원님! 그 내용을 구두나 어떻게 계수조정까지 내용 안 받아도 상관 없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67쪽에 보조사업...

종헌

이종헌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시면 제가 페이지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페이지수 안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말이에요. 이것이 동대하고 부대 지원경비도 나누어서 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1,200만원 동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1,8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물품하고 장비 구입비로 9,1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빔 프로젝트 부분을 그 부분에서 활용을 못하고 이 부분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2560부대 예비군들이 저희 예비군이 한 2만 7,000명이 있구요 2560부대에서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장비가 없어서 예비군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구요 지금 저희가 14개 동대가 있습니다. 14개 동대에 사무집기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무집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00만원을...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9,100만원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각 동대에서 신청을 해서 그 부대에서 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에는 따로 예산을 주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동대별로 따로 예산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 추경 올라온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저기 할 때 51사단 요청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9,1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각 동대에서 51사단에 신청을 하잖아요? 물품에 대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것을 동대에서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타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리다 보면 동대에서 사실 원하는 것을 못 가져 가는 부분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우선순위에 밀리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9,100만원 가지고 모르겠어요. 동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아서 얼마나 가져 갔는지 모르겠지만 물품하고 장비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빔 프로젝트 부분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9,100만원에서 할 수 있어요, 부대에서는. 그 내부체제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100만원 가지고 1,200만원에 대한 빔 프로젝트는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차라리 이 돈 1,200만원을 가지고 동대에 더 나누어서 주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예산 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것을 부대에다가 주느냐는 얘기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거든요. 위원님 맞으신데 실질적으로 동대에 1,800만원이 지원 들어가기 위해서 1,200만원을 안 주어 놓으면 그것 또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받을 공산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지정으로 해서 부대에다가 지정을 해서 동대에다가 줘라 이렇게 해서 부대에다가 올려주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51사단이 할 때 동대에다가 1,800만원을 안 주면 우리는 그것 못 준다 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것이 자기들 무슨 권한행사하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면 동대에다가 안 주면 동에다가 안 준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동대 아니에요? 동대인데 동대에 크게 도움을 못 주고 부대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시청하고 부대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시간이 다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중복되는 질의나 그런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되시는 질의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주목적만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차후에 더 추가로 담당 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4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경 주민자치과가 폐쇄되고 총무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라고 환영하는 바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사수당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 예산에서 1,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각 동별로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작년에는 2004년도에는 국비 1억 4,000만원에 도비 6,500만원 저희 시비가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국비 내지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이 예시된 결과는 도비만 6,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주민자치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시비가 보조되는 것인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2,000만원씩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비 내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똑같이 각 동사무소별로 2,000만원씩 강사수당료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로 평생교육사를 두는 쪽으로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평생교육사를 지금 채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생교육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과의 연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수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래강사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이런 것들이 이 2,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4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청을 받다가 전체 수혜를 다 주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보육사와 마찬가지로 공납금이 인상된 분만...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시기가 언제인데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매 분기 말이니까 3월 말 6월 말 9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금년도 입학이 끝나는 뒤에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장학금 지급 예상을 한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한 402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은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분은 한 10퍼센트(%) 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어야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돈 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다는 것은 너무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해 놓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 조로 약간의 여유가 좀 있는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6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광명, 시흥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시흥, 안산, 광명이 1,500만원씩이고 3,340만원은 안산지청에서 해 가지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이 범죄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자료는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한테는 실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범죄 상황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범죄 피해라는 것이 가해자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죠, 이것이? 가족에게 나가는 것인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기존에 없던 것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상주하느냐 하면 변호사 의사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그 센터에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또 신고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심벽수 세정계장입니다. 이재윤 시세계장입니다. 박두원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세1계장입니다. 김수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내용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는 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액이 늘고 줄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세는 저희가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신규사업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징수액이 증가로 그렇게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토지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 예산안에서 삭제를 해서 다시 재산세로다가 넘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표기상에는 지금 종합토지세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지금 저희가 비교 증감에서 보게 되면 당초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생기고 그래서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다시 재산세 명칭이 바뀌었고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종합토지세는 감소분이 되었고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저기를 재산세 중에서도 30억 3,5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전환했습니다. 또한 1억 7,400만원 그 감소 예상된 것은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소분을 저희가 예상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종합토지세가 지금 100억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종합토지세가 중앙정부로 가 가지고 이것이 우리시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침은 일부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 결함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보전 조치해 주는 것으로다가...

명석

박명석위원

보전 조치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1억 7,400만원 그 감소는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아니. 지금 100억원이잖아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종합토지세 100억원 감소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감소된 게 아니고 100억원 중에서 32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30억원은 주택분 재산세로 그걸 넘긴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시행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법 자체는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5일날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1월 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부칙에 보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7월 1일서부터 하는 건 뭡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종토세는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재산세계장

확정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 게 지방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뭐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예요? 아니 근데 종합부동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두원

받두원재산세계장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게 된 국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국세인데 지금 이것이 실행 확정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공람 중에 있잖아요? 지난 번에 공람한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법은 금년도 1월 5일날 제정 공포가 된 사항이고 저희 재산세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가지고 자진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토록 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바뀌잖아요. 바뀌므로써 우리 시흥시의 세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에 의해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한 자료만 일부 봤는데 우리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발효가 됐을 때 우리 시흥시의 다른 쉽게 말하면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다 변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했을 때 우리 시흥시가 얼마만큼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설명을 서류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제가 여기서 간략 말씀드리고 서류상으로도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재산세가 국세로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수 결함이 약 79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전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보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전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끼리라도 모여 가지고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다 촉구하는 개선에 대한 촉구라든가 보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답변 국장님도 하셨지만 이런 것이 국세로 들어가서 보전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의 살림이 특히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1년에 100억원씩 정도로 현재 추산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시흥시의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가 눌려서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촉구한 것이고 오늘도 이 세입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촉구사항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자치간에?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보전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나 보충한다면 국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돈을 뺏어 가지고 돈이 부족한 시군에다 지원하겠다 하지만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란 얘기에요. 왜 우리가 지방에서 써야 할 세목을 중앙정부에서 뺏어다가 딴 데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과다 보유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어떤 요인이랄까 그런 요행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미로 해 가지고 지방세를 뺏어다가 다른 시도에다 나누어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정책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촉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꼭 좀 지금 현재 세금 관계에서는 우리 집행부나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페이지 세무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오면 저한테 조금 있다 자료로 하시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 회계과 하실 때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나중에 국고보조금 회계과에서 나오는데 지금 세무과를 하니까 세무과장님이 그동안에 쓴 내역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동안에 금액이 세무과에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금액을 쓰다 남은 것이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무과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계장 김영식입니다. 청사관리계장 함정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연걸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서부터 74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5페이지서부터 78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용역비에서 시유지나 기타 부분에 용역을 대 가지고 강제 철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분들한테 부과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 시유지에서는 없습니다. 변상금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다가 그 해당 당사자한테 원래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차 계고 들어가고 2차 계고 들어가고 또 벌금을 매기고 나서 강제집행 한다고 해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강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전에 스스로 치우게끔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우리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아니구요.

종헌

신종헌위원

항상 보면 용역비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도 보면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3,000만원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우리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신들한테 강제 부과시킨다고 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79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친 것 같은데요.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회단체센터 임차비가 200만원씩 해서 7개월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구소방서 자리에 있는 단체들 들어가 있는 것 말하는 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6월 전에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당초 기존에 예산 책정한 데서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이 6월까지 서 있나요? 임차료가 본예산에?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운영비를 가지고 임차비를 대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운영비 가지고 임차비를 쓰면 운영비는 뭐를 가지고 써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운영비 내에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매달 2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잡혀 있잖아요. 5개 단체인가 6개 단체인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부터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벌써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을 다른 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7개월분만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임차비를 대용해 써느냐 이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후반기는요? 운영비 그냥 있는 것 갖고 쓰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후반기 7개월분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12월말까지도 그냥 쓸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쓰셨으면 운영비를 가지고 임차비까지 다 해서 운영비 쓰고 임차비 쓰고 다 썼으면 앞으로도 12월까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는 자체가 8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나름대로 절감액 정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임차료가 이게 분명히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어느 시점에서는 임차를 해서 쓰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 됐던 부분인데 그때 그것을 예상했다면 임차 부분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 다뤄줘서 임차해서 쓸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올해 초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간 단체들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다 똑같이 나가지는 않았겠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금년 1월서부터 임차료가 매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5개월 부분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 8억 5,000만원 당초 세웠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건축비에 대한 부분 하고 같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여기 일반운영비는 시 본청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임차료를 줬다 이겁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설명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도 그 건물이 철거되어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본예산에 임차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계상해 놓고 해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또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임차료로 썼다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달에 200만원씩 정리해 가지고 임차비에 대한 부분 빼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79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 2,800여만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서 나가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아 볼 동안에 한 가지 더 그것 하고 관련 있는데 원래 페이지 38페이지에 가면 국고보조금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억 3,688만 2,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 와 가지고 회계에서는 2억 2,88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숫자가 틀린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 도비 보조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하고는 상관없고 숫자가 안 맞는 것 왜 안 맞는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38페이지 가서 보면 얼마가 됐느냐 하면 2억 3,688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회계에서 반납하는 비용은 2억 2,885만 1,000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왜 나는 건지 뭐 안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보면 과장님들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반납하는 내용이라든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답변 딱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들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금액 상에 세입 세출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3,000만원이 됐든 2억 2,800만원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는 걸로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이것 이래서 추경을 예산을 다루겠어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되네. 이런 내용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것은 각 과의 과장님들 하고 상의하신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과장님들이 전혀 실태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하십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자료 오고 나서 나중에 시간 더 드릴께요.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말이에요. 조림사업 7만 2,000원 육림사업 11만 6,000원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8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족분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이 뭣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오죠? 차예현 과장님 오셨네. 내가 차예현 과장님께 직접 물을께요.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도 저희 것만 파악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해당 회계과에서 전체 올라온 것은 회계과에서 다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각 과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답변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남의 과 어떻게 확실히 다 알아요? 서류상 올라온 것이고 차예현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90쪽 상단 쪽에 조림사업 7만 2,000원 육림사업 11만 6,000원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82만원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부족분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단비가 변경되어서 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 또는 시비 부담금 이 차액입니다. 단비 조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건설과 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에서 8,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고보조금 잔액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담당 과장님이 오셨을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회계과에서 다 하지만 전부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별로 나중에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질의 내용은 담당 실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만 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90페이지 건설과에 대한 내용을 건설과장님 안 계시죠? 아니면 담당관님이나 예산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건설과의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건설과 소관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됩니까, 지금? 그러면 건설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담당관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반납 금액 있잖아요? 소관 회계과에서 다 하지만 각 실과소 계장이나 과장님이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회계과 71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정보통신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화계장 박길성입니다. 정보통계계장 변선우입니다. 통신계장 최승군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95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지금 어디 마을을 지정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오이도 어촌마을입니다. 이것 선정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별로다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육성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정보 이용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이도는 해수부에서 지정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주민하고 시행여부를 신청여부를 협의 해서 저희가 도로다가 올려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에 전국 정보화마을 1호 마을이 강원도 신림면 황둔리라는 데가 정보화마을 1호 마을인데 지금 PC를 그러면 거기 주민들에게 전부 제공하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국에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현재 191개 마을이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농어촌의 정보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취약한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 세대 농가수 만큼 PC를 농가별로다가 보급하는 사항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오이도에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은 일단은 저희는 그 어촌계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정보화마을 그 센터를 구축한다 이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놓고 지금 191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성공한 지역도 있지만 실패한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부에서 제주도에서 1박 2일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을 적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한 대다수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놓고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오이도 어촌계에다가 아마 전권을 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생과에서도 그쪽에 음식문화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됩니다, 도비로 해서. 지금 우리는 쌍두마차입니다. 월곶하고 오이도가 있는데 어느 한 지역만 집중 투자한다고 했을 적에 월곶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쌍두마차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PC 보급할 때도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보는데 선정하는데도 아주 힘을 기울여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쪽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 편파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좀 정보통신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처음에는 실명으로 안 하고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의 것에서부터 다 검색해 보니까 처음에 무기명으로 했던 부분은 전부 삭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욕설이라든가 사실이 아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얼른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물왕예술제로 인해서 제가 뺏지를 달고 거기에 갔다 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해서 사진까지 해서 도배를 하고 거기에 간 이유는 예총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팀들을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팀들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격려해 주러 갔다가 전노련들이 와서 집회신고 내고서 농성을 해서 행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얼쩡거렸다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게시판에다가 3일 동안 도배를 하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를 안 시켜 가지고 시민들 몇 백명이 검색을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진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보면 부시장님은 완전히 욕설로 도배를 해 놓고 부시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온 지 몇 달 되었다고. 그러한 부분들을 삭제 안 시키고 부시장님을 완전히 부의장님을 갖다가 완전히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러한 글귀를 삭제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둔다 라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한다 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보고 바로 이것은 비방의 글이다 하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충고 고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하실 내용은 짧게 하시고 그리고 범위에서 벗어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없으니까 여기 이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96쪽에 아까 얘기했던 저기지만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에서 여기 보니까 대상마을이 쭉 있는데 신현동 과림동 매화동 은행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프린트 1대하고 PC하고 집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도에서 특색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인데 최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3개 마을에 정보사랑방을 구축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봐서는 PC 2대 프린트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집기류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지원 배경이라고 그럴까 설치 목적은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젊은 그러한 측에서 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곳곳에 산재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라서 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환경이 조금 낙후되어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인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또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개 마을에 구축해 놓고 컴퓨터를 누구나 활용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 저희가 실제 나가서 방문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이용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교육에 중점을 둘 사항입니다. 6월달에는 경기e-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의 지도자급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는 금년도 대상마을과 또 작년도 지정된 그런 마을의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 그런 사람을 필히 교육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이용을 제고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통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전체 마을회관인데 그러니까 PC 2대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공간이 우선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이렇게 대상으로다가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좋은 취지인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기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모셔 가지고 자꾸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고철이 안 되지 잘못하면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먼지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필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 몇몇 분들의 PC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사업인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잘 짜세요. 이상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이 사업 자체를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비가 지원 내려온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재원 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선정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환경이 열악한 그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세 곳을 하고 금년도에 여섯 군데를 했지만 동별로다가 전부 정보사랑방을 구축할 그런 이사를 물어서 그 다음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최종적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동별 신청한 것 있죠? 신청서를 요약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직접 설치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97페이지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년만에 한 번 실시를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5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15일 동안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원이 지금 예측되는 인원이 약 560명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동 작업공간에 들어와서 나갔던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차나 음료를 대접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실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때 편성을 해야 되나 미처 그때는 놓쳤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560명을 선발하는 동별 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 대상자 선정관계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또 와우 웹진이라든가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아마 모집공고를 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사람들 실비 보상비는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건비로다가 국비에서 지원되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국비로다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잖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전도가 됩니다.

도로

별도로박명석위원

하는데 그 비용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될 예산입니까? 편성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국비로다가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편성을 하고 도에서 조사 시점에서 우리시로다가 교부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이든 어디에서든 다루어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전도 자금.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 40명 뽑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던 거예요. 미리 교육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할 때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할 때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할 것이냐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 바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후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도비에서 조사원 실비보상비가 내려오는데 왜 이것이 꼭 예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모든 실비보상을 할 수 있을텐데 왜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느냐 이거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한테 전도 자금 내려오는 것은 부대비의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에 대한 인건비만 순수하게 내려옵니다. 단지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5일 동안 장기적으로 동에서 모여서 현지도 조사하고 작업을 하는데 또 동에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40여 명이 매일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 곤란하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 조사원에 대한 실비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어떤 조사를 할 때도 경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니까 관계 없는데 지금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15일이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각종 통계를 할 때도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하루 보니까 하루예요, 하루. 그렇죠? 지금 보면 40명 해 가지고 하루 교육시키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560명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 놓고서 이것 교육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56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강단이 있습니까? (

선우

변선우정보통계계장

좌석에서 - 각 동별로 작업을 하실 때 동별로 찾아가서...) 그것은 실질적인 교육자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직껏 통계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일하는 분 중에 팀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못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교육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뭐 좋습니다. 까짓 5,000만원 그것 해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60명을 한 자리에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인원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그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동의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40명 39명 뽑아놓고서 거기에서 그것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그냥 이번에 고생하니까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보면 조사해 가지고 애로사항 많은 지역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특히 원룸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4시 들어가서도 조사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좀 현상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15일 동안 조사원에 대한 차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권고는 했으니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7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계조사가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실제 실행계획을 갖다가 옮겨서 하게 되면 당초 계획하고 갭이라는 것이 존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초 인력이 10명이 필요했는데 해 보니까 9명 정도 그렇게 실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이것이 다 예산을 쓰지 않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납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이번 추경에서 도에 반납하게 된 액수는 알고 계십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이해규입니다. 지적계장 홍명기입니다. 부동산계장 오을근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래입니다. 민원봉사계장 차광열입니다. 호적계장 조경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01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썼던 국도비 보조에서 반납하는 금액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없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2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기획계장 황세진입니다. 공보계장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고형근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07페이지서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뷰티풀시흥 학생기자 원고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올라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뷰티풀시흥의 명예기자를 일반시민들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생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일반 기자들은 활동비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이렇게 해 놓고서 활동비도 없이 원고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명예기자들과의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원고료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기자들 명예기자 원고료라든가 활동비 원고료 참석수당 그 다음에 급식비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금액들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풀시흥 신문 그 자체가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원고료다 그러면 뷰티풀시흥 시민기고자 원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같이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학생기자 원고료 해 가지고 별도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금액이 있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족한 것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학생기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예산을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금년도 뷰티풀시흥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쓸 생각은 안 하시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학생기자 명목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좀 더 뷰티풀시흥을 짜임새 있게 특히 여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것 보다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들의 생각을 우리 뷰티풀시흥을 통해서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금년도에 학생들 명예기자들을 추가로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기자들 원고료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의도는 좋다 이거죠. 학생들 기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뷰티풀시흥에 대한 명예기자도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문제 되는 게 그분들은 한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5만원씩 해 가지고 말은 원고료라고 했지만 일단은 운영의 묘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정작 부족할 때나 어떤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실행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뷰티풀만 가지고도 4,500만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서 있는 데다 학생 해 가지고 300만원 더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각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안배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결과에서 진짜 부족하다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안 하고 그것 놔두고 또 이것을 하면 나중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실버 쪽으로 기자 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뷰티풀이라는 게 일반기자 가지고 하는 건데도 학생 따로 구분하고 일반기자 구분하고 그러면 실버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최소한도 뷰티풀에 대한 어떤 편집이라든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거기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무조건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예산 더 달라 저것 필요하다 저것 더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뷰티풀의 부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무형 유형 봤을 때 진짜 효과적인 측면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기자 더 늘리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운영을 하면서 연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판단을 했을 때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위원님.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라도 이런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할 때만 떡하니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죠, 예산 금액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뷰티풀이라는 것은 뭡니까? 뷰티풀시흥은 시흥시의 홍보매체입니다. 시흥시의 얼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흥시를 대표하는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함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간담회 통해서라도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홍보체육과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뷰티풀시흥을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기자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뒷받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보고를 받으시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디테일한 게 아니라 학생기자를 선임할 때는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효과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뷰티풀시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면 수가 학생용으로 해 가지고 몇 면을 할애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하다 못해 그런 것이라도 설명을 해 준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죠. 제가 예산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다뤄줬던 내용 가지고 똑같은 것해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말은 학생용으로 기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뷰티풀시흥에 대한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올린 것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릴 때 똑같은 목 가지고 예산을 갖다 글씨만 바꿨다 그래서 올릴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4,52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놨는데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또 추가로 올린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8쪽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4억원에서 7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이 왜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추가로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도 7억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4억원만 미리 확보하고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견치 못 한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기본예산에 당연히 알고도 다 넣어야 될 걸 전체적인 예산 분배 차원에서 이런게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원칙에 의해서 맞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에산편성 그리고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 효율성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다 전체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 세입 나오는 걸 봐서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편의상 하는 것이지 지침에는 안 맞는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애당초 확보하면 좋은데 어차피 다 확보되지 못 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배드민턴이 2억 8,300만원인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 선수가 5명 있고 코치가 1명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궁도는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궁도는 2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육상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육상은 5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급료나 모든 지급이 비슷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개인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 경기부를 운영하면서 보수 책정을 할 때 입사를 할 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전국 단위에서 메달을 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등급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등급이 낮게 되겠습니다. 우수한 선수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연봉이 2,6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선수들이 되고 코치는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업팀에 들어오면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직장 국궁부 같은 경우에는 코치 연봉이 3,100만원 정도 육상은 코치가 3,500만원인데 선수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던지 그러면 장려수당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3개 팀에 대한 자료 각종 지원 나가는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즉시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료 좀 부탁하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이 4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역시 기정예산 보다 몇 배가 더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것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147억원으로 봤습니다. 2004년도에 3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 오는 바람에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11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원이 삭감이 되고 앞으로 40억원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47억원 중에 국비가 30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전체가 30억원 내려오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비까지 해서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이것은 무척 뭐라 그럴까 예산이 그래도 많이 국비를 받아와야 될 사항 같은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맥시멈이 30억원입니다.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어주는데 기존에 혜택을 본 시군도 다 30억원씩 앞으로도 30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예산이 추가되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년도에 102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02억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28억 5,000만원 내려오면 저희가 7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올해 투자 계획이 41억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10억원이 서 있는데다가 지금 비교해 가지고 증가한 것이 41억 5,000만원이어서 5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4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 예산이 10억원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 있던 국·도비 사업의 목이고 이게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할 수 있는 게 40억원이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국고가 내려오면서 자체사업이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조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삭감된 것은 109페이지 맨 하단과 110페이지에 부기가 달려있는 것은 자체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조사업이 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0억원은 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10억원입니다. 이 국민체육센터에 당초 예산이 10억원이 섰던 것이 아니라 그 10억원은 포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교부금 하고 도비도 25억원씩 가져 오는데 여기는 147억원짜리에 국비를 30억원밖에 못 가지고 오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분은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흥시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이것 누구 역할이 모자라서 30억원밖에 안 되고 있다가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느 분이 그 역할이 중요해 가지고 어느 부분 역할이 중요해 가지고 우리는 147억원에서 국비 30억원밖에 못 가지고 오고 법인 땅에다가 하는 부분에서는 교부금 하고 도비를 25억원씩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회복지과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이 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국비로 30억원씩 지원되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분의 영향력이라든지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고 다만 국민체육센터를 1년에 전국적으로 대여섯개 정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물량이 따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시도 작년도에 배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사업 하고 이 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이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개소당 30억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덜 받아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뒤의 것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 위원님 명쾌한 대답 됐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109쪽에 보면 여자 배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자 배구단이 지난번 본예산에 보상금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됐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은 보상비가 아닌 운영비로 설명서에 보니까 운영비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여자 배구단이 어떻게 보면 동호인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동호인의 성격보다는 저희가 시 대표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여기다 보상금을 줍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근 성적은 어때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최근 성적은 금년도 경기도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3위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데도 대표 선수단이 있습니까? 다른 시의 1등 2등 하는 시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다른 시는 주로 실업팀에 있던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연봉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주고 선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구단 운영 하나 하려면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이나 수원 성남시 안산시, 안산시 같은 데는 또 각 동별로 배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저희 시는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마추어 선수들까지도 동호인들까지도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대학교 때 실업팀에서 배구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향후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향후에도 저희가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비용은 어떻게 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희가 각 시군에 도체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나 배구 선수가 경기 당일날 와서 뛰어 주는데 도체전 1회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개런티를 주고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팀 전체를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 1,000만원은 적절해요. 적절한데 비용이 아주 최소비용으로 잡아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지난번에 논란이 됐다가 삭감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궁도 같은 경우 우리 선수가 2명 있다 그랬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궁도는 사실 없애면서 육상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궁도를 없앤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인가 육상을 키워야겠다 그래 가지고 육상을 전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육상 실업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실업팀이 몇 개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3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육상 배드민턴 궁도 3개잖아요. 다른 시군은 보통 어때요? 우리 정도의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2,7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때요? 우리 정도의 예산을 보자고 예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시가 중간 정도는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지금 SOC 쪽이 한참 부족하고 물론 이것도 문화 예술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나가서 홍보가 되고 시흥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하겠지만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쪽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추경에 1,000만원 세운 것은 적절하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상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완전히 준실업팀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현재 생각은 저희가 실업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을 훈련하고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필수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향후에도 지금 체제와 같이

태근

최태근위원

향후에도 지금 체제 이 정도면 훈련비 5,000원인데 이 정도면 맞다 이거지. 그분들한테는 섭섭할지 몰라도 그분들에게는 설명을 잘 드리고 우리가 3위를 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괜찮다 그래 가지고 또 이쪽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검토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팀은 이미 수원 시청에서 배구단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강혜미 선수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지금도 영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실업팀 거기가 생기면 우리는 못 하는 거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배구단을 창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요. 엑스게임장 면(바닥) 및 보수공사가 5,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최초에 공사비용하고 5,700만원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엑스게임장이나 대야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상판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만을 세웠습니다. 금년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 바닥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를 20전 이상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콘크리트를 10전만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가서 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 보수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하부에 콘크리트 사업비가 좀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최초의 2,370만원은 어떤 비용이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상판의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전을 더 깐다는 말씀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니,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평방미터(㎡)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총면적이 얼마예요, 총면적?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면적이 570평방미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70평방미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평방미터(㎡)당 얼마씩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평방미터(㎡)당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포장공 같은 경우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되겠네요.

길수

박길수위원

12만원, 13만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발주 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하는 부분에서 엑스게임장이나 대야테니스장이나 공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입찰방법은 8,000만원 정도면 공개입찰로...

이종근위원

8,000만원이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엑스게임장은 공개입찰이고 대야테니스장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입찰을 부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8,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로...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엑스게임장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정왕동 옥구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그래요. 사전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점검을 좀 잘 해서 이것이 몇 배예요? 2,372만원이 8,072만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다행히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복토도 마찬가지예요. 전 예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 복토공사를 두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이 인건비가 비싸졌나? 장비임대료 이런 것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코트가 또 크레이 코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흙의 저기를 다 걷어내고 다시 복토를 새로운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 동안 진행을 했던 부분이 비둘기 테니스 코트나 계수테니장의 복토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복토를 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인 치유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종근위원

그러면 당초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복토만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은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아니지. 어떻게 지금 면에다가 복토를 해. 그럼 황토 흙을 갖다가 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당초도 걷어내고 복토를 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계수테니스장 복토공사 전반적으로 해 놓고는 그것이 하자가 또 발생되어 가지고 내가 현장소장도 만나고 협회 쪽에서도 항의도 하고 말이야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돈만 많이 들여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지. 예산만 많이 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사 방법이 분명히 나와야 돼. 지금 홍보체육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 2,000만원 가지고 복토공사를 한다고 그랬어도 같은 방법이고 또 다시 예산을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면서도 같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뭔가 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당초 계획과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방법론에서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맞춰가야 되겠죠. 맞춰가야 되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어떻게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부분이 해소되어야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은 당초 저희가 마석토 크레이 코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레니스 크레이 코트라고 해 가지고 크레이 코트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레니스 크레이 코트가 사업비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유지관리비가 마사토 크레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레니스 크레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7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 이하로...

이종근위원

어디에서 또 이것 기술자문 받은 거예요? 당초 계획에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방법을 바꾸었잖아요. 공사방법을 바꾸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사방법은 저희가 체육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테니스 코트가 다른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 한 것이죠. 상당히 재질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또 관리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예산 본예산에 심도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어느 지역에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테니스 코트가 상당히 많은데 난 그 용어를 모르겠어요. 메모를 안 해 놓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은 코트가 어디에 있어요? 정왕동에 있어요? 포동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리시에는 지금 레니스 크레이 코트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제주도에서 한 번 봤구요 남양주인가 거기에서 저희가 한 번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면 그 사용자가 그만큼 안전성이라든가 이용면에서 편안함이 생겨야 된다 이거죠. 방법론이나 또 작용해 가지고 그렇게 들여서 하느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쪽으로 보수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지금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코트를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호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용자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편리성이 따르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옥구공원에 엑스게임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002년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불과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중 예산 투입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원을 들여서 엑스게임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을 더 들였으면 20전 포장 칠 것을 갖다가 20전 포장을 쳐야 될 것을 알면서 10전만 쳐 놓고 지금 균열이 가서 완전히 다 걷어내고 20전으로 쳐야 된다 하는 이러한 논리는 이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3년 된 것을 지금 다 걷어내고 다시 20전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것 예산 성립을 시켜줍니까? 저도 옥구공원에 많이 나가봅니다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거기에 포장해 놓은 것이 균열이 가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엑스게임장을 이용하는 면을 보라구요. 그 우레탄이 제대로 배겨나겠는가 못 배겨나겠는가? 그러한 부분을 보고서 어떠한 예산 타령을 해야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고형근 계장하고 중앙공원도 가서 봤습니다만 내가 공사할 때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봤습니다만 걷어내기 이전에 포장해 놓은 것 다 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히 다 재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업자 불러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들 할 때 제대로 해라. 당신네들이 할 때 제대로 안 해 놓아서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자보수로... 이것이 지금 20전을 쳐야 될 것을 10전을 쳤다 라고 하면 1년 되었을 때 균열이 가고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럼 하자를 걸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하자를 분명하게 걸었어야지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예산 8,000만원씩을 들여서 재보수한다. 다 드러낸다. 이것은 안 되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엑스게임장이지만 그때 당시에 1,000만원만 더 들여 가지고 제대로 20전을 쳐놓았으면, 그때 돈이 모자랐으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설계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포장해서 설치한 것 3년 된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 가지고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예산 문제가 또 있었겠구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건립 당초 우리가 타당성조사하고 할 때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듣고 할 때에는 약 1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국비 30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총액 140억원 해 가지고 40억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다가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 자료 되시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언제까지요? 이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되시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맞춰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지만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못 따서 자꾸 하면서 지금처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홍보체육과에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 예산이 1,502만 6,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499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3만 4,400원인데 그 중에서 1만 7,200원은 기금 또 지방비에서 도비가 8,600원 그래서 예산 부기할 때에는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잔액은 1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이 되겠고 저희는 생활체육교실은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1만 8,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100퍼센트(%)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100퍼센트(%)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제가 조금 뭔가를 오해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항목 전체가 다 삭감된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정왕동 체육공원 운동장부지의 본부석 정비건에 대해서 그때 예산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1억원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은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석 있는 위치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해소하면서 같이 보완하는 작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서 그것을 다루어달라 라고 올려달라 라고 조건부로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 기억에는 추경에 요구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두 가지로 요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하는 사항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올려달라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문이 그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잘못 사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돈으로 본부석 정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귀 시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이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주문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예산을 짜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다룰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금년에 거기에서는 아무 행사 안 할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어려운대로 그냥 해 나가야죠.

명석

박명석위원

어려운대로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다른 것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고 그것은 타당하지 않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고려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문화관광계장 성기양입니다. 예술진흥계장 김운영입니다. 청소년계장 양흥석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페이지는 113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14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문화원 3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3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부족 금액이 12만원이에요. 어떻게 용역비가 우리 당초예산보다 배로 올라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무인경비 용역비가 월 13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3층 증축 90평을 해 가지고 12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액 25만원 현재 나가는 것이 2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3층 증축된 데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재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전통예술단 시립여성합창단 국악협회 사무실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어차피 용역이 1층에서 문을 닫고 하면 3층까지 다 되는 것인데 증축했다고 3층까지 다시 추가 용역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당초에는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우리가 용역 계약을 했는데 증축분에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1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쪽 축제 및 관광홍보 소개에 대한 지역홍보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주지역 5개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우리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유럽지역도 상당 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구태여 꼭 한국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재외 한국인한테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꼭 미주지역만 이렇게 홍보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지 미주지역 5개 지역 여기는 또 도시가 4개 도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재외 한국인 동포들한테 홍보 전략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방문의 해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미주지역만 홍보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3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미주지역 5개 도시만 해 가지고 지역별로 5회씩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럽이나 일본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미주지역만 하게끔 권장사항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왜 빠졌는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방문의 해 행사가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별로 이러한 홍보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기존 홍보망을 통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왕에 미국에 지금 홍보하려는 시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하는데 시흥시만 빠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미국의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방문의 해 집중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경기도에 초청하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광고지역이 미주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명칭에 보면 또 4개로 되어 있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L.A, 뉴욕, 시카고, 샌프라시스코, 워싱턴 D.C, 그 D.C라고 그런 것이 워싱턴 그렇게 다섯 군데.

시헌

안시헌위원

한 군데가 빠져있는 것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카고, 시카고가 빠졌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시카고가 빠진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우리시도 물왕예술제, 서해안 낙조, 갯벌 체험, 연꽃단지, 갯골생태공원 그런 사항을 광고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홍보자료를 그쪽에 보내기 전에 미리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사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림 설명) 예시안을 만든 것이 이것이 자료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저것 이외에 또 추가자료가 더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미주 동포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도 표기를 해서 동시에 미국인들한테도 홍보 효과가 노려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입간판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홍보 매체가 어떻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기본 폼만 시군에서 내주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영문 번역하고 전체를 우리시 별로 전체를 우리시 낸 것대로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다시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 것을 하나도 엮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료를 내 줘서 꼭 그런 폼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사람들 맞게 영문 번역 다 해 가지고 전체를 편집을 해서 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전국노래자랑이 8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뭐 별안간에 추진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서부터 추진이 있었던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연초부터 KBS 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가 되고부터 두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매년 접촉을 해 봐도 잘 성사가 안 됩니다. 금년에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 초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번 하면 세 번째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시 되고 세 번째네요.

왕규

김왕규위원

시가 17년인가요? 세 번째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행사 한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많지는 않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홍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800만원 올렸는데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치열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출연료를 다 주면서 유치하려면 어렵겠지만 사실상은 일반운영비 외에는 전부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사실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어느 시가 하던지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왕규

김왕규위원

가시적인 효과 좀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상당히 효과가 있죠, 전국적으로 시흥시를 알리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래자랑만 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 보다도 토산품이라든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상품화를 해서 좀 이걸 제대로 기술적으로 해야지 유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면 물론 전국적인 TV니까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순간적이고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걸 좀 구상하자 이거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출연자를 통해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상 저희 시흥시에 특별한 특산품도 없습니다. 오이도 옥구공원에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설명도 곁들여지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보시면 알겠지만 출연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도 일부를 얘기가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홍보에 대한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안 위원이 지적하신 관광홍보에 대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갯벌생태공원 같은 홍보물을 시에서 매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갯벌생태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폐염전에 있는 소금창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은 외국 선전하는데 더더군다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자연을 가미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1억 4,000만원에 대한 국·도·시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비가 올라 왔는데 전국적인 국가전략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 많던 소래산의 효일사에 대한 지표조사도 여기에 같이 들어 가는 것인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번에는 일제히 저희 지역을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효일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일제 소래산 지표조사로 끝내고 현재는 동결 상태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굴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시굴을 안 하더라도 동결 상태로 현재 보존하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16쪽에 연재배단지 관광명소화 해서 13억 1,7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 예산 집행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또 있는 건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부 조정 과정에서 지금 연단지를 농업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전남 무안이라든가 함평에도 가 보면 실질적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맞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법이라든가 도로 정비 각종 화장실 시설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현행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13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아까 김왕규 위원님이 전국노래자랑 장소가 옥구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느 게 명확한 건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KBS에 제시를 미관광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는 장소로 부적당 하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현 담당 PD 하고 포동운동장서부터 전부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옥구공원 그 장소로 그 사람들이 찍었기 때문에 장소가 변경이 된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을 빨리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정왕동 이마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홍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소래산 마애상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화재나 자연은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손 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질의 내용이 범위를 벗어났는데 116쪽에서 117쪽으로 넘어가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는 또 여기는 국가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손 대고 싶다고 그래서 대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마애상 위에 배수로 부분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래서 훼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긴급 보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긴급 보수 형상 변경 허가 신청이 떨어져서 그 부분만 배수로가 까만 물받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긴급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나 자연은 가능한 한 그 상태대로 보존해야 좋다 이겁니다. 마애상 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보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변질을 많이 시켜놨지 않습니까? 저는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도 또 보기에 따라서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 마애상 외곽 부분이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손은 대지 말고 마애상이 훼손된 선에서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앞으로 훼손이 되는 부분만 막아줘야지 배수로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마애상이 달라보인다거나 이런 시설로 바꿔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당초 보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 공감하시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이종근위원

당초에 접착제를 흑색을 써가지고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마애상을 보는 것이 달라보이지 않을 정도에서 보수를 하고 그런 선에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마애상 위에 접착제 부분에서 시커먼 흑색물이 내려와서 훼손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흑색물 정도나 내려오고 그러는데 무슨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그 위에 배수로를 전부

이종근위원

하니까 배수로를 만드는데 위에다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기에 따라서 배수로가 눈에 띄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정비공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비 공사를 한 상태는 국가사적이 되기 전에 그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한 결과도 최대한 현상 보존이다. 그 다음에 밑에 절터도 효일사 터도 그것은 언젠가는 지표조사를 발굴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할 필요는 없고 또 하더라도 거기다 절을 짓거나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게 현상 보존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문화재청의 의견이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안에 상당히 깊이 몰타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뜯어내고 하는데 이게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등록이 된 업체가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사업인 것 같은데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형상이 확실히 변경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마애상 하단부 전면에는 아주 선형을 모양을 바꿔 놨지 않습니까? 당초의 모양에서 또 배수로라면 상부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다가 갓 씌워놓듯이 해 가지고 돌로 쌓고 해 가지고 마애상 전체의 틀을 바꿔놓는 그런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표조사 결과 일부 학자들이 갓을 씌우는 것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씌우고 그냥 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문화재청에서 이미 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인공 조물을 쌓는다던가 석축을 쌓는다던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을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부탁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말이에요. 검은 띠 없애라고 내가 최소한 3년전부터 얘기 했고 예산 다 세웠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효일사가 나와서 이 예산 벌써 2001년도에 세운 예산이라고 띠 없애라고 그런데 그때 엄한 짓을 다 해 버렸다니까? 이번에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여하튼 말이에요. 문화재라는 것은 전문가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하고 얘기해서 어떤 계산으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 하고 교수님들 하고 말씀해 가지고 검은 띠 기름띠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옛날에 쇠말뚝 박은 자리에 억지로 700만원 가지고 떼운 겁니다. 거기에 다시 물이 나온다고 그 부분이 다시 또 내가 얘기해서 2001년도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 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재단 만들고 밑에 효일사 만들고 이러더라고 근본 뜻은 그때 당시에 이것 원상복구 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형체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어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이게 보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도 못 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업자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요.

김상옥위원

3,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문화재 전문 업체한데 항목별로 뽑아 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쇠말뚝 자른 부분이요. 그 부분도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논의가 있었는데 뽑아내면 바위가 흔들린답니다. 뽑아낼 수가 없다 그래도 놔라 그런 얘기고 다만 까만 몰타르로 빗물 받이를 뒤에 해 놓은 것만 다시 교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바위에 물이 시커멓게 먹은 부분은 벗겨낼 방법이 없답니다. 더 이상 물이 들지 않도록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문화재청의 결론이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제13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것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예선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을 도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 위탁으로 해서 어느 민간 기관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전문적인 예술단체에 이런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저희가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예심을 거쳐서 9월달에 본선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9개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자체 행사를 먼저 치룬 후에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본선에 나가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예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예선을 치룬 경험이 있는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작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각 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문화의 집 YMCA 정신보건센터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그러면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예술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의 경기의 장이 되게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위탁받는 기관이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예술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물론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각종 예술 게임 댄스 대중음악 종합적인 것을 다 거기서 봄 가을로도 축제를 그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쪽에서도 예술 분야를 다 주관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다가 국·도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처음에는 자체 예산은 넣어놓는 것이고 거기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으로.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게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시군 자체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넣어놨다가 도비가 내려올 걸 예상은 했지만 그때는 막상 안 내려 왔으니까 자체사업으로 넣었다가 도비가 내려 오니까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매번 도비가 안 내려오거나 그러면 시비로 하지만 이번 같이 하면 이것 예산을 자체적으로 또 다른 항목을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니죠, 기존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목만 예산 변경하는 것으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사회복지계장 박노형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승학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 계장입니다. 아동복지계장 오창분 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김정기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 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 수는 121페이지서부터 124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하고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증·개축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개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시흥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교부금이 기정에는 7,042만 4,000원에서 4,800만 2,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신규로 교부금이 13억원 도비가 12억원 해 가지고 25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어느 한 복지관에만 너무 교부금 하고 도비가 쏠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관이 기존에 6개 사회복지관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 증·개축 보수할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교부금 하고 도비가 한 법인한테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3,264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당초 예산에 섰던 부분이었는데 2,2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시비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작은자리 복지관에 대한 증·개축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25억원은 복지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도비로 12억원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 이것 하나는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각 복지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배를 해줄 조그만 기능 보강이 되겠고 이 밑의 것은 작은자리 복지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내려보내준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이 좀 안 맞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이 작은자리 종합복지관에만 교부금이 13억원에다 도비 12억원까지 합해서 2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할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근래 가까운 예로 함현 상생복지관이 지난번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국·도·시비까지 4억 7,700만원까지 13억 6,000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거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도비 10억원을 해 주고 국·도비 총 합쳐서 15억 2,5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올려서 나름대로 국가나 도에 재원 요구해서 보조금을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능 보강과 이 밑의 작은자리의 증·개축을 위한 기능 보강과는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틀리거든요. 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에 한해서만 쓸 수 있게끔 내려온 건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이 6개가 있지만 이 자료를 쭉 빼 봤을 때 다 보조금을 시비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과거서부터 지원을 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게 법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고 또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이런 법인이라든지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복지사업을 법인이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복지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반적인 6개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주는 것 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너무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건데 작은자리 같은 경우에는 6개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데도 다 받아서 건립을 했고 예를 들어서 글라라의 집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15억원 이상 받아서 신축을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건물을 세번에 걸쳐서 증·개축을 했고 또 지나가면서 보시지만 그쪽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건물이 많이 기울어서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건물이 기울고 벽이 금도 가고 주변의 명성아파트에도 어떤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복음신협에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에 이것을 하나의 증·개축을 다시 하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보조금을 따가지고 온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부금 하고 도비가 25억원이면 우리시에서도 약 15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한 우려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건축비에 대한 자부담은 저희가 시비 부담은 안 하고 자기네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따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 속기에 남으니까 다음에 추가 예산 요구는 없는 겁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총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시설비든 건축비든 이제 이게 기능보강 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로 우리시에서 재원 부담을 안 하겠다 하면 저희는 이 부분 받아주지만 너무 특혜인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추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나중에 집을 짓어놓고 가구를 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어떤 책상을 갖다놓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법인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법인 것이 결국은 법인 입장에서 항상 분개하는 게 이게 결국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자기네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환경을 개·보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책상 하나 사 주고 의자 하나 사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 25억원을 세워 주시겠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하여튼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확실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의 작은자리복지관을 증·개축해서 보강하는 부분이냐, 또 조금 아까 나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복음신협 자리를 지금 법인 작은자리에서 사서 그 부분의 건축물을 올리는 부분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25억원 내려오고 자부담 5억원 해서 30억원에 대한 부분은 복음신협의 그 땅 산 부분에 대한 건축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고 최초에 갖고 있는 면적이 부지가 117평이에요. 거기에서 182평인 복음신협 자리를 사서 299평으로 땅을 조금 더 사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복음신협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으니까 건물 지금 현재 366평에 있는 것을 379평이 늘어난 745평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366평이 지금 어느 자리 건물이에요? 지금 작은자리복지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협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가 366평인데 그것을 사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시 새로 건물을 다 헐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인데...

용철

윤용철위원

신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개 다. 복음신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작은자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전부 다 내리고 새로 745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다 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기능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축하는 것이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증·개축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증·개축이 어디에 있어? 그것도 다 작은자리복지관도 다 부셔버리고 새로 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개념적으로 새로 짓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건축비가 25억원이라는 부분 아니에요? 자부담 5억원 포함해서 30억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체 30억원이요. 그래서 평당 보면 한 400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을 적에 평당 한 5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른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작은자리복지관의 기능 보강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복음신협 땅을 6억 7,000만원에 샀어요. 그 산 땅에다가 건물을 다시 새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시 새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양쪽을 도로 위로 연결을 하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간 건축비가 30억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털어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모을 수가 없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처음에는 증축을 하겠다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 사이 도로 얘기 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운데 있는 도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건물 잇는 것은 건축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용철

윤용철위원

둘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짓는다는 얘기고 하여튼 개축하는 부분에 건축비만 25억원을 도비 받고 교부금 받고 또 자부담 5억원을 받아서 건축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이 30억원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땅은 6억 7,000만원에 샀어요, 별개로. 건물이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건물이 붙어 있어서 처음 증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하만 통하게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그래서 평당 한 400만원꼴인데 제가 어린이집도 한 550만원에 짓고 목감동 같은 경우에도 평당 395만원에 지었어요, 이것을. 위원장님 동네에 있는 건물도 그렇게 지었더라고, 평당 단가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 금액은 국가나 도비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렇지 평당 단가가 그렇게 높은 큰 금액은 아니고 작은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비가 조금 넉넉하게 35억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억원으로... 거기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내년 초 정도 되면 복음자리 환경개선사업 바로 들어가고 81번지 83번지 다 달라지고 있고 앞의 공장 다 다시 새로 지어서 훤해지는데 복지관이라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허름하면 이용을 하겠습니까?

「붙어있는 땅이야」하는 이 있음

「완전히 새로 짓는 거야」하는 이 있음

「동네가 달라지겠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작은자리복지관은 거기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일주일에 1일 이용하는 이용객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업체로 정부로부터 인정까지 받은 데란 말이에요. 나는 이 양반들이 옆의 땅을 샀다고 그래서 은근히 걱정을 좀 했어요. 저것 또 우리시에다가 건축비 내라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도비를 도비 교부세 이렇게 25억원을 가져왔네요. 그런데 이것 참 다행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한테 건축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건축비 다 줬는데. 그리고 국가 명의로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차피 작은자리복지관 이외의 나머지도 언젠가는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찌 되었든지 자기 능력에 의해서 국가의 돈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5억원 같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있겠어요. 안의 내부 물품이나 이런 비용은 이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작은자리 그 전체를 우리시에서 싹 우리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작은자리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새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도비 받아서 공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다행스럽다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24쪽에 시흥시 복지재단 법인설립 출연금이 3억원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을 더 이상 출연금은 앞으로 없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깐만, 김왕규 위원님! 지금 여기 작은자리복지관 마무리 지으려고 작은자리복지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더 추가질의를 받고 매듭을 짓고...

왕규

김왕규위원

네, 그러면 더 받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25억원 이외에는 시비고 뭐고 아무 것도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향후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건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과 관련한...

명석

박명석위원

토지소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토지는 6억 7,000만원에 샀어요.

명석

박명석위원

누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에서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땅은 거기 땅이라고 하고 건축은 국고로 하고 그러면 옛날에 정왕사회복지관하고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왕사회복지관은 시립 시설이고 여기는 법인 시설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어차피 시립 시설이든 법인 시설이든 국고보조가 되었을 때에는 재산상의 관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만약 안 좋다고 그러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시립 시설은 우리 시흥시에 귀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하는 저기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시립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명석

박명석위원

하는데 관리 말이에요. 위탁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모든 시설장에 대해서 정왕사회복지관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땅 소유는 개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건물은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고 이 작은자리는 단지 뭐냐?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보조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왕복지관을 갖다가 어떤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여기도 적용되는 것이느냐 이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래 소유자가 하나는 우리시고 이쪽은 법인이거든요. 우리시도 법인이잖아요. 똑같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 땅은 저희가 전세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법인 자체라도 국고를 갖다가 보조해 가지고 지금 전액 국고 보조 아닙니까? 땅만 빼고는. 그런데 그냥 돈 주고 끝나는 사항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운영하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이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해 놓고 관리를 국가에서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립 시설인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정왕 같은 경우 22억 3,900만원을 줬어요. 그것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국고를 그때 당시에는 4억 6,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이번 작은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와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따온 것을 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복지관을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도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분이 총 따져 보면 25억원 플러스 땅 산 것 6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중에 시립 시설하고 법인 시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립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지원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따로 있듯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재원이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보조금이 시립시설의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그 배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차이인 것이지 운영 차이에서는 시립 시설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 준 것이고 법인 시설은 니네가 전부 다 운영해라. 지금 잠깐은 니네 재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재산으로 다 귀속이 되는 것이고 시립 시설은 원래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인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재산은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암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거기에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관리를 국가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 안 하고 법인에서 한다니까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관리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립으로 지은 복지관하고 여기는 법인의 복지관인데 똑같이 다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이 되어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국도비 아니냐, 법인의 것이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주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시나 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서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 하거나 직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했을 때에는 그 국도비가 100퍼센트(%)를 받아서 짓든 관리권은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있습니다. 다만 관리 감독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준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제대로 목적사업에 썼느냐 안 썼느냐에 관리 감독권은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고 지금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시립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위탁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작은자리복지관 같은 데는 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국도비로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인이 파산하지 않는한 이 법인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은. 다만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권에 대한 얘기를 자꾸 질의하는데 그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한 것이에요. 관리 감독권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관리 감독권은 시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 감독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산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지도 감독 계속 하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것이에요. 아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우리시가 보조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건축을 해서 증개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 지원 없습니다. 없고 앞서서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능 보강으로 차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자재가 일부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도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과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을 지어서 건물을 짓는 것까지의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시비 투자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아까처럼 시에서 위탁한 것과 법인에서 관리할 때의 차이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앞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시설장에다가 우리가 건축비 투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면적에다가 채워지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나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변을 건축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라고만 얘기하지만 그 건축비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시설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놓아야 되고 교육시키려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집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교육자재고 뭐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여기 저희가 반영한 것은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후에 여기에다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우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예산 반영했을 때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아니면 해라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답변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막는 쪽으로 이해하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에는 현재는 국도비에 의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향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얘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못하고 한 쪽 측면에서만 다루느냐 이거예요. 아까 질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채워지는 책상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집을 새로 짓고 들어가면 가구를 바꾸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그런 것을 채우는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럴 때 50퍼센트(%)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보면 정왕권 같은 경우에도 기능 보강 2002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보면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까운 글라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5,500만원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보면 추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들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24쪽에 시흥시 복지재단 법인설립 출연금이 3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본금 3억원을 한 것은 당초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계속 논의가 되었던 3억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1퍼센트(%) 복지재단 관련 발기위원들하고 의원님들 세 분 같이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 꼭 시의원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왕에 출발을 했으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3억원을 올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조례 하실 때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물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조례 심의 승인해 줄 때 요구한 사항대로 3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125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124페이지 안에 있습니까?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위원 수당 해 가지고 4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4,849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41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늦게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반경비 기본경비 운영비에 사무국하고 사무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2,1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미리 여쭤보고 싶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121페이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2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위원 수당이 41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 15명과 실무협의체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5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발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인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제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구성 단계에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야 될 사회복지사업 그 사회복지사업을 보건복지사업 수립 기간하고 연계시켜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도에다가 제출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작성을 할 때는 주민들 욕구조사 하고 또 각종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심의를 여기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지역복지협의체를 사실상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인데 2회분 정도의 수당만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지역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가 되는 건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0인에서 20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준비단이 9명이 구성되어서 어제 관련 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분들에 의해서 또 대표자나 아니면 실무자들 협의체가 이렇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위원들 구성 자체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사업 아니면 그것에 관련한 전문 교수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 인선 과정은 우리시와 또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인선을 하고 준비단을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0인 이내 범위 내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대표협의체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그렇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그 수정한 안을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직제가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안에도 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실무분과도 구성할 수 있게끔 조례 현재 입법예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25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페이지에서부터 136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여기도 교부금이 줄었어요. 교부금이 줄고 시 출연금이 늘어났는데 교부금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지금 현재 줄었는데 결식아동이... 이것은 136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앞의 134쪽에 보면 급식아동 국비 도비 1억 3,379만 2,000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복권기금으로 7,312만 5,000원이 또 편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삭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먼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 하고 교부금 하고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로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급식 아동 관련해서 복권 기금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 오면서 이게 분권교부세가 같이 됐고 쉽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분권교부세를 줄인 이유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에 그게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분권교부세가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셨던 데 결식아동 이것은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교 결식아동입니까? 저소득 집계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260명에 대한 학교에서 통보를 받은 아이들한테 밥을 먹였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이 끊어졌었다가 3월달서부터 토요일 하고 공휴일날 학교에서 급식하던 아이들을 마저 급식하라고 내려온 게 국비로 앞에 내려온 1억 3,300만원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추가로 저희가 150명 정도 공휴일 하고 토요일날 주말에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이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로 교육청으로 해서 통보를 받은 인원이 2,000명이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토요일 공휴일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사업비가 총 합쳐서 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결식아동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소득의 학교 가기 전의 이런 집계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저소득 아이들로 밥 먹여주는 아이들이 200명 학교에서 통보 받아서 밥 먹여주는 아이들이 15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럼 토탈 350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50명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자료 집계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계장, 김명순 식품위생계장, 박주하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페이지는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오이도 쪽에 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이죠, 매년 그렇지 않아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이도 시범거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시범거리를 10개소 정도를 거리 조성을 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도 오이도를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응모를 해서 거기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채택이 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농어촌정보화 사업비가 오이도 지역이어서 월곶지역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것은 어차피 응모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오이도 올해 충분히 됐으면 내년에는 월곶 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업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월곶이라든가 하우고개가 사오십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산을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15시 3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5시 5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윤주호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페이지는 145페이지서부터 14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철도노선 선정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 올라 왔어요. 철도노선 연구용역을 꼭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발주 나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연구용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철도노선 선정 연구용역은 신안산선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안산에 제안 선과 우리 시흥시에서 제안한 것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다가 서로 양 시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됨으로 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함으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양쪽 시 것을 다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먼저 노선을 선정한 다음에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자를 투자할 것이냐 관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에서는 서울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항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안산선 우리 시흥시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건교부에다가 다음에 우리 노선 선정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발언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건교부에 대응해야 우리시에 원하고자 하는 노선들에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 가지고 검토만 하기 위해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할 때 우리가 제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시의 자의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긴 했는데 지금 기 애초 계획선은 안산이었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KDI 의 네타에는 화정을 지나서 안산으로 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시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참작이 되고 지역현안도 참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3억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목적의 어떤 달성 가능성도 없는데 무조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 하고 연결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저희들이 해 가지고 100% 여기서 확답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고부동합니다. 다만 용역비가 이렇게 소규모적인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그런 데 용역을 하려고 우리가 산출을 의뢰해 보니까 그러한 큰 용역은 적어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이론을 펼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저희들한테 가격이 있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중앙정부 하고 어떤 조율이 있어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중앙의 조율이라기 보다는 중앙에서 추경에 자기들도 세워서 그것을 노선 선정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고 하니까 우리도 용역에 의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가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 준비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먼저해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본 철도공사가 잘 추진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해서 14억 7,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9억 4,300만원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이 세 분야의 유류를 올린 부분만큼 우리 국가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현재 LPG라든지 그런 단가의 세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마다 지출할 때 근거로 해서 단가가 내려 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이게 필요한 것은 70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우리시 본예산을 성립할 때 우리가 7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리시 재정이 조금 열악하니까 추경에 마무리짓자 이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좀 꼭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 영업용 화물차 유류지원책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제일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경유 유류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시흥교통 공단노선 재정지원금 3억 5,000만원은 뭡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감 9억원을 한 것은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흥교통에 3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 세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올해는 우리 시흥교통이 작년 그 적자 부분액이 1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자 폭이 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회사가 지탱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만든 시흥교통이 적자를 나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앞장으로 옮겼습니다. 9억 4,300만원 뒤에서 깍고 앞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14억 7,0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9억 7,000만원 안에 3억 5,000만원이 시흥교통 것이고 나머지 6억원은 우리가 도에 부담을 시켜서 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시흥교통이 지금 공단만 노선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노선이 9개 노선에 58대 하고 있는데 각 노선마다 거의 적자지만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우리가 명목상으로 공단에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일 적자 폭이 큰 공단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서 앞으로 노선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포괄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흥공단에 버스 재정이 너무 적자 폭이 크니까 여기서부터 살려나가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어느 지역을 다는 것 보다도 어차피 시흥교통이고 시흥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라면 시흥교통을 전체 예산 적자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봐야지 일부 지역을 칭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오지지역에 다니는 시흥교통 버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서상으로 잘못 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과장님이 3월 초순에 의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서 31- 5번 버스가 2대 다니는데 5대로 증차한다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달 석달이 지나도 증차 커녕 오히려 결행만 하고 적자 난다고 예산만 자꾸 올리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마을 좌담회 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허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해당 과장 국장을 믿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설령 그것이 실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공문화 해서 동장한테 보내서 통장들한테 방송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역할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와서 의회 발표 보고만 하고 사후는 어떻게 됐든 그냥 처리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안타깝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끝고 맺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2대가 있는데 3대를 더 넣음으로써 더욱더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과 실행이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그게 운수회사 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운수회사 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운수회사에서 미산동이라든지 또 노선을 하나 더 31-6을 만들어서 뛰겠다고 수정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수정 제의가 현재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이 시지 50분 1시간에 다니는 노선이 월곶노선 방산노선 미산노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도 시 아닙니까, 시? 삼사십분 내로 땡긴다던가 대안이 나와야지 아니면 노선을 연계해서 순회한다던가 그래서 교통체계 좀 갖추자구요. 예산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와 서울시내의 전철역간에 환승할인하는 부담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에서 개봉역을 가 가지고 개봉역에서 서울 전철을 타고 가는 거기에 대한 할인하는 부담금 플러스 서울에서 퇴근해서 돌아올 때 경기도 시내버스를 타는 그 할인에 대한 각 수도권 시군들의 부담금 이것이 합쳐져서 이 부담금이 나왔는데요. 당초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시가 작년 7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서울시내 버스를 준공영제 하면서 경기도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우리 도민들이 할인없이 서울시민은 환승할인을 받는데 우리 시민은 받지 못해서 이 정책에 의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시가 할인으로 해 주겠다 이런 선의 협의결과 현재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4월말에 서울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각 시와 그 다음에 도와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당초에는 우리시를 보고 한 10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어요. 즉 여기에 정기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철 정기권 이걸 정기권을 사면 서울시민은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은 할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 하고 경기도가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 그러면 정기권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과 1호선 2호선 국철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 거리제로 하자. 서울시가 지금 거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거리 비례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10킬로까지 가면 800원 그 다음에 매 5킬로 갈 때마다 1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버스나 전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경기도도 다오. 이래서 서울시 하고 경기도가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정기권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부담을 하고 이 경기도 들어가서 서울 정기권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라 그래서 당초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용역을 줬다 그럴까요? 거기서 하나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시부담한 것이 금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을 부담해라 일단은 예산 세워라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이 되면 정산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손실부담금이 다 다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율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시민의 이용률에 의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안산시면 안산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안산 다르고 우리 다르고 안양 다르고 다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용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사를 도 주관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조사를 우리 시흥시민이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수를 어떻게 산정하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용역에 의해서 각 가구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누가 조사를 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할 거죠. 시군별로도 하고 작년에는 도에서 조사를 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의 이용수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몇 명이 아니고 그 율이 있습니다. 0.05 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도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0.05 라는 건 뭡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0.05 라는 것은 총 우리 시흥시 인구 중에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인구 중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그런 율이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 어떤 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서울시로 요새 각자 승용차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을 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는 건지 아무리 정확을 기한다 치더라도 저는 이것의 통계수치는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연구기관이 조사를 하든간에 저는 수치가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6억원을 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0.05%를 말씀하시는데 이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것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테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 들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철도노선선정 연구용역에 관한 중복사항은 아니고 이 노선 선정 연구용역을 주시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시의 또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와의 어떤 연관성 이 노선 선정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의 연계성이 같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제가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에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노선 재검토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철도 노선과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안시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용역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안선선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현재 노선에 대한 이미 그것은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검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교통 물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즉 관계는 딱 부러지게 없다고 보지만 그것은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그것이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관계가 없는 걸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2 공항 철도노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용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안시헌 위원님께서 아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지금 어차피 제3경인고속도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영종도에서 송도 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오는 중에 이 철도 하고 앞으로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 계획에 그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3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영종도 공항에서 송도 신도시 쪽으로 해서 나오는데다가 붙여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신안산선 우리가 검토 용역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영종도에서 오는 도로 하고 철도 같이 오는 것 하고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선에도 같이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 신안산선 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니냐? 쉽게 위치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에 용역 속에도 어떤 선로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용역 목적은 틀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이것은 주목적이 신안산선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미치는 게 제2공항 철도노선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수면위로 떠오르지만 그것으로 신안산선을 갖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노선에 대한 찬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마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찬반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노선에 대한 것을 지금 주민들은 위치 때문에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전철도 그 제3경인고속도로와 맞물려서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같이 관련이 있다 라고 봤을 때에 용역 목적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아요. 찬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3억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신안산선에 대한 안산시와 건설교통부에 대한 대응 논리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제2공항철도가 2020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 철도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 용역의 범위에 넣어서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드린 제3경인고속도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고 혹시 용역하면서 우리가 철도 노선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3경인고속도로 원래 건설목적이 물류 수송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철 계획 사업은 대중교통 쪽만 봐 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꼭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시헌

안시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3경인고속도 사업단 측에서의 얘기가 저희 공항철도 노선과 함께 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함께 안 간다면 다행이고 함께 갔을 경우에 간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철도노선 선정의 건에 대한 부분에 일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같이 가는 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철도 노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시설비에 포동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가 3,000만원이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토지매입비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섰는데요? 이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30억 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토지매입비 아니구요? 30억원이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 3,000만원 용역비인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정에 30억원은 다른 사업비라고 보고 그러면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3,000만원만 따로 지금 태산아파트 옆에 소형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체에서 정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목감동과 포동에 대한 버스공영차고지를 추진해 오다가 목감동은 개발비 때문에 취소가 되고 신현동사무소 뒤쪽에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를 우리 공영으로 버스차고지를 하는데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도 계획, 중앙 계획에까지 가서 일단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공영차고지로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문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회의에 올린...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일단 집행부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 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용역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번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까지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09페이지에서부터 31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사옥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순선 교류협력계장입니다. 이석종 공업계장입니다. 김종윤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우종설 노조지원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51페이지에서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해 가지고 4,26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새로이 신규로 요구된 사항인데 EU의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규제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등 EU의 환경규제가 본격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사 생산 소재 부품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그 대응력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하여금 시흥, 안산, 안양을 관장하게 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청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 및 기술지도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지원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인증서를 교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산과 같이 4,260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1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세금은 공단에서 다 가져가고, 정부에서. 이 지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한 적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우리시의 지원 시책이라고 봅니다. 저희 공단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도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도 많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방세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세 해 봐야 본예산에서 보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화공단의 환경개선만 하는 데만도 약 1조원이 들어갑니다. 말은 우리 주민세 들어오는 것이 300억원이지만 거기에서 가져가는 국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몇 배를 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하물며 그것도 국가공단인데 국가공단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도라든가 이의를 달아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검증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줬다 라고 그러면 그 개선효과에 대한 것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비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퍼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에 교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담액만 우리는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퍼센트(%)가 자부담입니다.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시비.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50퍼센트(%) 돈을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권한도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협정을 맺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이 곧 위탁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개선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 개선 그러한 차원의 자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 업체들 교육 훈련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써놓은 것과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화공단 내 전기 전자제품 관련 중소기업이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및 WEEE(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등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제조업체 100개 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 훈련이 있고 또 청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가 있고 또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뭐가 조금...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경기권에 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데 수원대학교가 경기 동남부를 맡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경기 서부 3개 시를 맡고 또 전자부품연구원이 부천시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성격이 단체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단체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단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단체에다가 이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가 모집 공고를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단체보조금 형태로 되어 버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러면 우리시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산업기술시험원이 단체가 아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그렇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산업기술시험원이 단체가 아니고 말씀 잘못하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산하기관이죠, 산업기술시험원은.

명석

박명석위원

정부 산하기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부담해야 돼요? 산업기술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면 산업기술자원부에서 당연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교육을 시키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

명석

박명석위원

법률에 보면 이것 저것 다 있겠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중앙의 결정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왜 우리는 받아도 뺏을 것은 못 뺏고 맨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들 환경규제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의 납품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 자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지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100개사에 8,400만원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50대 50 해 가지고 총 8,520만원이겠죠. 8,520만원 중에 우리가 50퍼센트(%)를 부담해서 4,260만원을 지금 지출하는데 이 지출하는 것이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교육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예산 파트에서 예산 성립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앙의 생각에 의해서 권역별로 맡은 기관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마 이것이 교토협약 의정 발의에 따라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쪽은 아마 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안산하고 시흥이 각각 이 정도의 금액 부담을 해서 교육 등 아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교재라든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쪽의 용도에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두 번째 지금 교토협정 때문에 그렇다 라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환경 쪽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공단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봤을 때에는 교육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환경국 쪽하고도 이러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얼만큼 보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시 전체가 말이야 노력을 피땀 흘려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예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하고 생색내는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 효과를 보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집행되었다 라면 그 관리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분명히 분석해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시화공단 어려운 중소기업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직 설명하신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생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방적인 교토협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육하고 하는 쪽으로만 설명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용인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ISO라든가 등등 각종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 인증서가 시험분석 인증서하고 신뢰성 평가인증서가 있어야...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각 기업체에서는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증을 따야만 납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 못 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업은 자기네들 기업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인증서를 따야 되고 그러한 인증서를 따기 위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인증서 하기 위한 작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 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흥시에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그 인증 받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실무 지원입니다. 실무 지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환경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가 시책을 전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반대란 얘기입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원하는 목적이 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EU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라든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했을 때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든 지방정부가 하든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산업기술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교육을 얘기하시는데 교육은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교통경제국장님, 8,520만원 해서 자부담 50퍼센트(%)로 100개 기업에서 시설 보완한다고 그러면 뭘 보완하겠습니까? 설명이 지금 왔다갔다 해요.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면 교육적이라고 그러고 또 질의를 반대로 하면 지금처럼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으로, 시설 지원하는데 4,26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보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어떤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실무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올 때 설명을 들었다든가 한 사람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도 하고 그래서 진단비용을 업체당 92만 4,000원꼴인데 진단비용으로 그 중에서 한 20만원, 지도비용으로 30만원 또 분석비용에 6개 항목에 40만원, 교육홍보 해서 매월 한 번 해서 12번 해서 2만 4,000원 이렇게 기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기준으로 해서 시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적인 수준에서 저감 시키고 그런 것보다도 현 상황 하에 어떤 그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실험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런 측정도 받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기술진단비예요, 딱 결론 들어보니까. 진단 받는 비용인데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단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꾸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국외여비 중에서 제9회 덕주시투자무역상담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외여비에 45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덕주시에서 열리는 투자박람회 거기에 우리시가 참여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니까 위에는 체제비가 있는데 밑에 6명 총 11명으로 명수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체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항공료만 되는 부분인가 체제비가 빠진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외여비는 공무원 쪽이고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에서는 체제비는 민간 자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업체가 가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는 의원들이 가는 부분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쪽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덕주시를 9월 달쯤에 의원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명으로 되어 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5명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선별해서 의원들 12명이 다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사실 의회 예산이 없거든요. 그렇죠? 의회 예산이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취지는 예를 들어서 5명이서 의원들이 일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올렸어요? 의원들 몇 명만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전체는 제도상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로 몇 분이 다녀오시는 걸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 알았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계장 문용수입니다. 농정계장 곽영재입니다. 축산계장 박석기입니다. 수산계장 정일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페이지는 157페이지서부터 16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농어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원일수 감소로 269만 6,000원인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몇 명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농어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되어도 예산은 넉넉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 원래 대상인원은 도에서 책정하기에는 1,316명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먹고 있는 인원은 1,04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32개교이고 중학교가 14개교인데 실제로 중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유급식이 270원씩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액 지원되고 대상은 먹고 싶은 사람 다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자녀 또 편부모 가정 자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대상자들을 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명단을 올려주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다 온 내용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대상 학교가 중학교가 14개교인데 1개교밖에 실시가 안 되고 그러면 좀 더 학생들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수요 대상자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예산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구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대상자가 많은데 중학교 같은 데는 대상자가 적고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 같으면 우유를 공급하기가 쉬운데 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안 하는 데 이런 데는 한 학교에 1명 2명이라든지 몇 명 안 되는 데는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안 하겠다 라고 온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고 못 하겠다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요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17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