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1일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한신수입니다. 평소 훌륭하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영배 조사팀장입니다. 김선배 확인평가팀장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영어마을 건 때문에 그 쪽에서 심의하느라고 참석 못 했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문서세단기가 교체가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부서는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부서로 부서전환이 가능하면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매각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강구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될 수 있으면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3분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관리과장입니다. 엄기정 자료봉사과장입니다. 분당분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먼저 김용덕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광봉
박광봉위원장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집어넣지, 추경예산에 1억이 넘게 막,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조금 모자라거나 미비한 것에 세우는 예산인데,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다 되는 예산을 세운 것은 본예산에 시원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6,000만원 이런 것은 추경에 넣을 게 아니잖아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 사건이 여성문화회관 구내식당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 식당을 전 운영자가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다시피 해서 있는 상태인데, 현재 여성문화교육에 대해서 강의실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급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홍경표위원
그 식당이 잘 안 된다는 소리는 우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잘 상의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추경에는 미흡하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추경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것을 폐쇄해도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 내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성문화회관 구내식당이 얼마에 위탁이 나가 있던 거지요?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거기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손해가 생긴다고 봐야지요?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혀 이용자가 없어서 설 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운영자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장소 상으로도 문화교육을 받으러온 교육생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별로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예산안 자료 350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광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차량번호 인식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아직,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안 돼 있는데 하겠다는 얘기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차면 표시전광판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정응섭위원
언제부터 유료화 했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4월 1일부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권 구입 그것은 전에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지금 기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추경예산을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한 부분도 있을 텐데, 물론 순서가 잘못 됐을는지는 몰라도 이 행정업무가 잘못 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꾸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쓰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일반 같은 목에서는 총괄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모자라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차가 들어오는 상태를 전부 CCTV로 감시하면서 번호 인식까지 해서 차가 주차하고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차요금 정산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정응섭위원
지금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설치하는 게 4,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감시카메라 예산이 5,000만원 별도로 있고, 이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감시카메라는 주차장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게 기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돼 있는 게 그것이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통합적으로,
정응섭위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설치하고 한 건데,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들여서 합니까? 하자보수를 하든가 해야지.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CCTV라든지 이런 것은 나날이 기술이 발전돼서,
정응섭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고, 알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현재 열세 대가 설치돼 있고요, 앞으로 네 대 분을 더 설치를 해서 그것을 보강을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열일곱 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광통신 터파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파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
정응섭위원
그러면 도서관 주차장이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지상입니다. 지상 부분에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지상부분에 안 돼 있어서 지상주차장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광케이블 매설해서 터파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열세 대?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정응섭위원
지난해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이것은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장 주차 감시하는 것이고 작년에 한 것은 도서관에,
정응섭위원
중앙관제시스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신용선입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카메라 총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저희 주차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있고 문화교육하고 체육팀이 있는 쪽이 있고 두 개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도서관 주차장은 지상에 있고,
정응섭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관리시스템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정문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모니터하고 카메라 분배기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열일곱 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8분배기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인데,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주차장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성문화회관하고 한 쪽 체육시설이 있는 주차장은 지상, 지하1, 지하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도서관 주차장은 별도로 저쪽 지상에 또 하나 있는데, 도서관 쪽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다보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주차관계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어떤 사고를 유발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건 도서관 동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거기가 몇 면입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71면입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옥외 부분이 143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카메라 세 대 가지고 143대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옥외 부분에 143대인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한 70면 정도 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지금 열세 대가 설치돼 있는 게 지상에 두 개, 지하 1층에 일곱 개, 지하 2층 네 개 설치돼 있는데 도서관 동 쪽에 네 개를 증설하면서 지상 것을 지상 하나, 도서관 세 개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차량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몇 번은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있는데 도서관 동에서는 아직 없었고 다른 동에서 발생했는데, 거기는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피해자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단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어느 정도나 됐어요?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지금까지는 네 건 정도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 가지고 판독을 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판독이 된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에서는 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정응섭위원
지금 71면에 카메라 세 대 설치해서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좀 어렵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집행을 해야지요.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주차장이 깁니다. 양쪽에 한 대씩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대수가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처음부터 많이 설치하지 말고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해서 멀리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그런데 카메라가 잡는 각도가,
이상호위원
주차장이 두 줄로 쭉 돼 있잖아요. 가려지는 것이 없는 지형이잖아요. 쭉 비춰서 필요할 때 당겨볼 수도 있고,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양쪽에 두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런데 안에서 사고를 치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들 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요.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 대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세 대를 효율적으로 잘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보니까 과다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것을 조달 요청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에 대한 알뜰재정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입고되는 차량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하루에 1,500대에서 1,800대까지 댑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권은 346페이지에 보면 1,000매를 계산을 했고 제출 자료를 보면 1일 주차대수 1,800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숫자입니까?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1,500대에서 1,800대가 들어오는데, 월 5만 4,00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번호인식카메라 예산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일 주차권이, 1일 입장하는 사람들은 1일 주차권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이나 문화교육시설 월 회원들은 차량번호를 입력을 시켜주면 번호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인식이 되는 차량이 800대라는 얘기인데.
용선
김용선시설운영팀장
그렇게 되지요. 주차권은 1일 이용자들, 수시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권입니다. 이것은 7월까지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무상출입하는 차량들은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두 시간 범위 내에서는 무상출입을 할 수 있지요.
정응섭위원
아니요, 하루 종일. 직원들 차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직원들은 월 정기권으로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이 부분도 장비 구입할 때 조달요청하고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갖춰야지요.
정응섭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던 적이 있으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아까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6,000만원, 자세히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견적은 미처 받지 못 했고 보통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급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급해가지고 그냥 직원이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누가 했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가견적을 대충 받은 건데요, 그 자체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는 과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강의실을 위아래 있는 것을 옮기고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 공사비 가지고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조리실 바닥 방수 및 타일인데, 바닥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약 116평 정도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방수할 평수가 몇 평이냐 이거예요.
이상호위원
재봉실은 빼야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재봉실 빼고 요리강의실 부분만 방수하는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약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기존 조리실 및 재봉실 공사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뭐 하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를 내리고 하면서 그 강의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강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벽체를 특수하게 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것보다도 조리시설 기계 장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만만찮습니다. 옮기고 공사 다시 하는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전기선 이런 것 배선이 다 들어가요. 재봉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충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대충이라는 말을 안 했어야지.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가견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완창
김완창위원
이런 것 하시려면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지, 그냥 직원이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이다 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이 강의실 문제,
완창
김완창위원
직원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시설담당직원입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기계직입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늦게 받고 올해 안에 시설을 다 해놔야 다음 기수를 모집한다고 해서 서두르다보니까,
완창
김완창위원
서두르다보니까 견적을 대충 이렇게 올린 거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공사비 지출한 내역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세요. 내가 현장에 가서 조사할 거예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앞으로 할 때는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올려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견적을 받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완창
김완창위원
알아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지, 대충이라는 얘기는 나오면 안 돼요. 예산 승인받는 데 와서 예산 대충해서 올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많다 적다, 해준다 못 해준다 이 말씀하기 전에 이 시설을 할 적에는 엄청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내식당이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기니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안 잡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16평의 식당을 하면서 제대로 사전조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많은 돈을 들인 것을 금방 폐쇄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도 변경을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경 하시고 계획을 잡으실 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것 말고 도서관에 있는 식당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안 만들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식품공장을 하면서 한 200군데 식당을, 우리 직영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116평에다 식당을 차리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해야지, 그 집기 다 구입해야지, 이게 6,000만원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아마 전에 그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변경하고 뭘 하실 적에 미래를 좀 내다보고 사전 조사를 해서 이용도나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4억 5,400여만 원이면 솔직히 많은데, 이것을 잘 생각해서 본예산에 갖다 넣어서 추경예산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만 넣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의아심을 안 가질 텐데, 이것을 추경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넣고도 제대로 예산을 뽑지 못 하고 대충 예산을 세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다든지,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대략 해도 너희 넘어가라 하는 뜻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필요해서 올린 것이니까 어차피 승인을 해줄 위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큰 금액은 본예산에 집어넣고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올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료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엄기정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자료봉사과장 엄기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충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도비가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많이 줄었지요?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사실은 다른 세무과나 이런 계통은 도에서 많이 주면서도 그런 지침을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도 갔다 오고 동남아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도 문화체육과는 1,000만원, 금액도 크지 않게 주면서 또 반은 사기앙양비로 못 쓰게 이렇게 지침을 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해서 사기앙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안 하기에 저희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균등하게 맞추는 것은 좋지만 도비가 모자라면 요청을 자꾸 해야지요. 요청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쓰지 말고 모자라는 금액을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미리 해줘야 해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줘요? 그리고 주는 것만 가지고 알뜰하게 쓴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남으면 남는다고 솔직하게 해야지, 도비라고 다 쓰고 시비 남긴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좀 듣기가 그렇잖아요.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부담지시가 떨어지는 것은 남은 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도비가 80% 시비가 20%면 100원이 남았으면 80원 반납하고 20원은 우리 시에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지시가 없는 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부담지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전자정보실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아까 전선장비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못 했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산정보실 운영 소모품비도 이것 사실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풀 개념이잖아요. 풀 개념으로서 딱 부기에 써 있는 대로만 쓰지 않고 전체를 말아서 일반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좀 재량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목이거든요. 그런 목이라서 그 목에서 풀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본래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사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 일괄적으로 요청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하면 추경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자료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분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현재 분당분관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이호 수서정리팀장이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분당분관 수서정리팀장 이호입니다. 저희 분당분관은 분관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수서정리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분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서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방송하고 공익광고물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 예산 요구는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광봉
박광봉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이게 사실 예산 요구를 했을 때 됐었지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논란요?
정응섭위원
논란이 됐었지요. 설치 여부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런데 집행을 해가지고 공사 잔액 반납하는 게 3억 1,000만원인데,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가 밑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도 한 번 나게 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모란고가도로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분당 쪽으로 가는 방향은 설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여수고가 있는 데로 옮겼거든요.
정응섭위원
분당에서 서울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요.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보니까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초에 저희가 교통전문가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모란 고가도로 양쪽에 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서 분당 쪽의 방향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분당에서 서울방향은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혹시라도 철거가 되더라도 다행스러운 거지요, 예산을 적게 집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름방송하고 성남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같이 하기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름방송에서 지금 그것을 취소한 거예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복잡한 이면은 저도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 쪽에서 큰 의지가 없고 이 금액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정응섭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 요구를 했지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최초에는, 이게 내고장 소식,
정응섭위원
아니요, 공익광고물 제작 및 송출에 대해서.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처음에는 저희가 8,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 이상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실 이것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좀 깎아 주시지요.
정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이 예산과는 별개로 공보담당관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3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 입장을 한번 밝혀 봐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그것은 너무, 한 게 없다는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요, 나름대로 우리 시민이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또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도. 그런 부분은 싹 무시되고 무조건 전혀 한 게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대비책이 있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대비책요?
완창
김완창위원
공보담당관님이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무엇은 잘 했는데 무엇무엇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다 하는 대비책 없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지금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생각도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꼭 얘기해야 합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미처,
완창
김완창위원
모 의원이 열여덟 가지를 지적했어요.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잘 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소식지나 언론에 배포를 하게끔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나서서 해야지,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성남시가 이게 뭡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가만히 대비책도 없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성남시가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
완창
김완창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대비책을 준비해서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해명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시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빨리 해요. 분명히 하세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름방송에서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증액을 해줘서라도 그것을 해서 홍보가치가 충분하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공익광고물 제작하고자 했던 뜻은 어떤 시정홍보가 아니고 공익광고물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방영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공익광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라든지 자연보호 활동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효과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고 해서, 금액상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다시 저희들이 추후에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더 연구해 보셔서 우리 100만 시민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줘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중 공익광고물 제작 및 송출료 4,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4,000만원을 부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65쪽 일반운영비 중 공익광고물 제작 및 송출료 4,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