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아침 일찍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장 장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9억 8,5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2,430만원보다 6,1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29억 8,578만 5,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 요구액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의 0.18%가 되고, 일반회계 8,990억 8,675만원의 0.3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 17억 6,827만 9,000원은 총 예산액의 0.1%이며, 의정활동비 12억 1,750만 6,000원은 시 총 예산액의 0.0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서류로 갈음하고 그냥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에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최신기종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체 하나가 1,02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요?

화소수는 약 1,000만 화소급이 되겠습니다.

화소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몸체만 그렇게 된다고요?

예.

일반용이 아니고 전문가용인가 본데요?

예, 전문가용입니다.

상식적으로 1,3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기에 몸체하고 부속적인 것은 플래쉬, 메모리칩 2G짜리, 외장하드 1개, 충전용 배터리하고 외다리세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 및 일체의 세트형으로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300만원짜리라고 하면 상당히,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한 대를 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나갔을 때 셔터속도가 늦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어느 찬스에 사진을 찍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두 대를 같이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카메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또 사야지만 한 2~3년은 제대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2~3년만 써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종이 막 나오고 그래서,

2~3년 쓸 거라면 이렇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최소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기 보면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구입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는 거예요?

컴퓨터나 노트북은 한꺼번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3,700만원이네요. 디지털카메라까지 하면 더 되고.

디지털카메라는 품목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노트북하고 컴퓨터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고 하면 3,700만원 아닙니까. 따로따로 구입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조달요구 품목입니다.

조달가격으로.

예.

노트북도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좋은 것 좀 사요. 제일 후진 것을 사지 말고.

노트북 지금 최신 기종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0만원 대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선전을 많이 하더구만.

노트북 구입이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41대 한꺼번에 되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서 활용하지 않으면 괜히 말 그대로 그냥 사놓고 마는 겁니다. 생각을 정말 잘 해야 되요. 의원들 거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바꿔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만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완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디지터카메라가 일제라고 했어요?

예, 일제입니다.

꼭 일제만 선호해서도 안 돼요. 독일제 같은 것도 알아봤어요?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종 중에서는 최상급을, 저희가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이 기종을 선택해봤습니다.

지금 일제가 제일 나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꼭 일제를 굳이, 아니, 한 마디 우리가 하고 가야 돼요.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꼭 일제만 우리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나라 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불량품이 나왔을 때도 교환이 안 돼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을 걸고 구입해야지.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이것이 반품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장난 것을 그냥 썼다고. 그렇지요? 먼저는 그게 안 됐어요.

CD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몇 개나 해서 어떠한 데에 배포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담은 종합영상 CD입니다.

동영상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한국어판하고 영어, 중국어판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는데,

동영상으로만?

CD는 전부 동영상이지요.

동영상으로 자막도 들어가고?

예.

그런데 아직 촬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촬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을 촬영할 때는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각별하게 옷이라든가 주변을 잘 정리해서 길이 남도록 찍어야지, 카메라만 들이대서 이것저것 찍어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것은 따로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D는 몇 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1,200여장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1,100개를 해서 동별로 10개씩 해서 450개를 배포하고 의원님들께는 두 장씩 해서 약 82매, 그 다음에 저희가 보관용으로 하는데 타시·군에서 오거나 또 저희가 가거나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오시거나 할 때에 드릴 수 있도록 한 568개 정도는 보관을 하고 중국어판, 영문판은 각 50개씩 해서 약 1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약 1,200여장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장 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요. 각 동별로 10개씩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숫자를 늘려서 하든가 이것은 개인 소장밖에 안 된다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 홍보용 CD, 내가 한 번 봤습니다.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사실 그것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한 번 봤는데 올해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봤을 때 문제점이 또 나오겠지만 못 봤다고.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홍보 배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포맷을 잘 잡으셔야 되요. 제가 CD로 직접 제작을 하고 구워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아까 동영상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봅니다. 이것을 외주 줄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일반 컷트 사진, 행사 사진,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동영상이 들어가고, 또 연중으로 어떤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는가 사진이 들어가고 또 친선축구대회를 하면 그 동영상이 들어가고, 본회의 발언하는 것, 상임위원회 발언하는 것, 해서 의원을 클릭하면 딱 뜨게 만들고, 이런 것이 지금 학교 졸업할 때 쓰는 CD가 자막도 들어가고 개인 프로필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세요. 보셔서 발주할 때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줘야지,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그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배부가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20만부를 배포해서 성남시 전역에 배포되지만 의회소식지는 숫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의회활동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요.

일전에 선관위에 한 번 질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어요?

CD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예.

CD는 정말 잘 가야 되요. 4대 전후반기를 아울러서 행사별로 잘 만들어서, 잘 만들면 보존이 기록인 거예요.

예, 기록보존을 하는 의미가 저희는 더 큽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나 개개인 프로필 이런 것을 넣고,

예, 1대부터 약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재개발특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의정활동비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실랑이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아직 우리한테 요구된 게 없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가 좀 그래요. 그 부분은 특위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세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줘야지요.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기존으로 의회에 필요한 전체 예산에서 쓰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서는 안 되고 집행부쪽으로 해야지요.

저희는 의사, 의정운영을 위한 활동비로는 딱 일곱 가지 목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 위원 얘기대로 행자부나 어디에 자꾸만 건의를 하세요. 이럴 때 정해진 액수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의회에서 요구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지금 전국 의회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 목으로 딱 잡혀져서 그 이상은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의정활동비목에 의정활동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사업성 이런 것은 아예 하지 못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쓸 수가 없지요.

특위가 지금 탄천특위하고 재개발특위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꽤 오래 되었는데, 내가 왜 묻냐 하면, 결과가 없으면 해체시켜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 삼척에 갈 때는 특위 위원님들 딱 세 분 갔더구만. 이게 다 창피한 얘기예요. 성남시 41명 의원 중에 특위 위원 12명인 것을 아는데 3명 간다면 문제가 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해서, 이게 흐지부지할 것 같으면 빨리 해산시키든가 해야지 말이야. 명분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지요.

그래요.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야 해요.

우리 사무국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기정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차기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아예 676만원이라든지 1,172만원이라든지 이게 한 번에 못 세우느냐 이거지요. 1,424만원이나 428만원을. 이것 뭐 잔돈푼인데 전체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별 예산이 아닌데 의회 예산을 두 번에 세워가지고 이런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될 정도로 의회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착오로 아예 처음에 살 게 몇 대인데 이게 신규 발생해서 이렇다면 또 그런 사안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일시에 확보해 주시는 것이 더 우리가 일하는데 좋고 또 의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잘 돌아가야만 집행부에도 협조가 잘 되는 것인데 의회에 부족한 돈 이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 같이 보이니까 의회 역할이 이 한 단면을 보더라도 좀 약한 것 아니냐, 엄청난 큰 예산 같으면 1차 2차 추경으로 분리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받기 힘드니까 두 번에 올려서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북 구입 관계는 지금 어느 사람 것인지는 대충 분석이 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