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단지의 공익시설관리 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1차 심의한 사항이므로 청원소개 의원의 청원제출에 따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소개의원이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기 청원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청원인 대표하고 우리의원님간에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은 다음 차례에 나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의 개념을 우리 청원인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공익성에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추상적 의미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으로 확정될 수 없는 모든 어느 누구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이게 내 시설이니, 니 시설이니 배타적 의미가 없는 게 공익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전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건 공익시설이 아니예요. 그걸 가지고 공익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현재의 어떤 법 감정으로서는 난센스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로 먼저 번 의견을 낼 때에 사실상 현재로는 아직까지 지원하기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리고 더구나 이 지원조례가 지금 예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물론 지금 청원자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보다도 재정도가 낮은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진짜 재정력이 풍부하고 이런 오히려 이런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을만한 어쩌면 그러한 어떤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데가 대다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먼저 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전체 시민들의 의사가 공동주택에도 어떤 공공시설에 관하여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마땅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또 더불어 얘기할 때에 우리 지금 각 동 마다 동포괄 사업비가 매년 1억씩 계상이 되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적어도 5천만원씩 정도 더 개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천곡동과 같이 대부분 도심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망상이라든가 삼화, 북평, 이도 대부분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쩌면 동포괄 사업비를 쓸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망상이나 삼화, 북평 이런데는 그것까지 다 몰아줘도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이란 부분도 서로 얘기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그냥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정 필요하다 라고 하면 동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없겠는가 그런걸 통해서 스스로 각 동단위를 해결을 좀 우선 해보고 정 우리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어떤 민원이 차후에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견도 했었단 말이예요. 그걸 가지고 굳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 우리가 왜 빨리 다른 데 보다 먼저 못 만들고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를 안 만드니 이런 주장은 좀 지나쳐요.

지금 그런 주장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지나쳐서 그래서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어떤 우리 지금 주거개념이 50%가 넘게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어쩌면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우리가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좀 상대적으로 그나마 임대아파트는 또 이게 지원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소유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좀 뭐 말의 어패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재산형평이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함께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간혹 우리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설사 좀 있더라도 이런걸 좀 이렇게 참으면서 더구나 우리시 같은 경우가 겨우 자립도가 30%를 내외하는 이런 열악한 자립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에서의 어떤 공익시설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만큼 지금 현재의 주민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거두어 가줬으면 이런 의견을 먼저 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 의원과 청원인이 함께 숙의를 해서 이게 사실상 이번 의회에 제출해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좀 참고 좀 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랬을 때 좀 이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때가 되면 굳이 우리 청원인들이 의회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우리의회에서 이미 제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 그런 의견을 청원인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기 청원대표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느끼신 것 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