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한웅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주민복지과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광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 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지역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 량구입 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푸드뱅크운영 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보조사 업 일반보상금으로 장애 비장 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107만 1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시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비 75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 비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9,76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자활 근로사업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500만원, 근로소 득공제 근로장려사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2,5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 의 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5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 보조 사업 일반보상금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5만원 감 액하였고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을 93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기중 토, 일, 공 휴일 및 방학중 급식비 6,115만 5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년소녀다가구주 택 보수 자재지원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 비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비 7,895만 6천원 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노인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80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기정예산이 1,219만 2 천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다가 금번에 재료비를 5%를 남기고 나머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 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5,04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6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금 2,049만 5천원 계상했고 장수 노인 생신하례비 42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펀치볼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6 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0억 5,211만 5천원을 계 상하였고, 6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 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882 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4쪽입니다. 시 ․ 도비보 조금반환금 2,2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 도비반환금 세부내역은 63쪽부터 66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 입 순세계잉여금 2, 25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15 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 ․ 도비보조금으로 50 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경상예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14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8쪽이 되 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일반수용비 10만원을 계 상하였고 여비를 10만원 계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입니 다. 자치단체등이전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2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2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 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6만 6천원 을 감액하였으며,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융자금 716만 6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운영 차량구 입비를 1,800만원을 들여서 군비 900만원인데 어 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교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지금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거 맞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여기에서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동고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돈뼈를 50박스, 100박스 이렇게 오 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을 보관하려니까 축협이라든기 이런 데다가 의 뢰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사정이 여 의치 못하면 그게 안돼 가지고 사정을 하고 겨 우 보관을 했다가 각 읍 ․ 면에 나눠주는 그런 사태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보 관하려니까 이 양이 말이죠 어떤 때는 반 트럭 정도를 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을 했다가 바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원 래 푸드뱅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는 음식물 이나 음료수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냉동고와 냉 장고가 보관 냉장고가 있어야지 거길 거쳐서 해 당 읍 ․ 면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이런 시설도 같이 겸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차량구입에 관련해서 차량에 운영 비 즉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일반수리비 이런 차 량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 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성군도 올해 차량이 공급이 됩니다만 타 시 ․ 군이나 또 타 도에 지침 내지는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내에 어려운분 들에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어떤 자원봉사의 성 격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운영에 따른 모든 운 영비를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보조를 해 드려 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 분은 타 시 ․ 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타 시 ․ 군 의 예라든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을 푸드뱅크운영을 하는데 필요 한 모든 시설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 운영 차량에 어느 정도의 음식보관 시설이 장착 이 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이한 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 푸드뱅크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 각합니다. 작년에도 돈뼈를 공급 받아서 각 읍 ․ 면에 나눠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어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읍 ․ 면에서도 몇 차분을 개인차량을 빌 려서 운반을 하다가 공급해 주고 근데 참 굉장 히 어려운 부분은 개인차량을 운전을 해 오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한 문제가 있고 지 금까지 그럭저럭 상부에서 가지고 가라 이런 주 문이 있어 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또 전달을 하 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 에 소요되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다 가 전부 전가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단체에 어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수 시로 상부에서 올라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여 기서는 수원도 갈 수 있고 대전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 단체는 굉 장한 재정적인 열악한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습 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는 문제도 쉬운 얘기가 아 닙니다. 아무데나 두면 금방 상할 것이고 기껏 상부에서 줬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다 망가트려서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또 음료수도 불과 3개월을 남겨 놓고 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촉박한게 있습니다. 일 단은 중간에 보관을 했다가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으 면 차량만 사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 ․ 군간에 형평성 유지 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당사자가 돼 보면 보통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 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냉동고나 냉장고 관계가 작년서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같이 따 라붙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 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원만히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경로연금이 4,600만원이 반환하시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한웅
이한웅위원
생계급여가 3,700만원씩이나 반환하시고 그 다 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600만원씩 반환하시는 데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개가 국 ․ 도비보 조사업비를 반환하는 예산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비와 도비를 보면 금액단위가 많 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 는 사항이고 해마다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반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 생계급여라든가 노인경로연금이라든 교육급 여 이런 부분은 법적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어떠 어떠한 조건이 되는 분에 대해서 이만한 금액을 지급을 해라 1인당 또는 가구당 그래서 당초 예 산을 충분히 계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보 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계상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을 충분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결산의 과정을 거쳐서 중간 중간 또 시 ․ 군간, 시 ․ 도간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걸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 서 도에서 각 시 ․ 군별로 집행액을 최종 결산을 해서 반납금을 계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93명을 기준을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13 명으로 26억 1,951만 2천원만 집행하고 4,223만 9천원 중에서 국비 3,754만 6천원, 도비 469만 4 천원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 은 각 1인 가구일 경우에 최저 생계비 기준해서 36만 8천원, 2인 가족일 경우에 61만원, 각 가구 별 가족원 수에 따라서 생계비 지급 기준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 사항을 정산하다 보니까 인원 도 차이가 나고 가족이 많았다 적었다 이런 부 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경로연금이라든가 교육 급여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은 그런 상황들입니 다.
한웅
이한웅위원
법적인 사항을 더 이상 추가해서 임의대로 적 용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말 씀이시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9,766만원을 감액하셨다 고 그랬는데 그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 9,766만원 감액한 사항을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관내에 말하 자면 옛날에 영세민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총 대상인원이 지금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럽니다만 기초생활급여하면서 본 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어서 근로소득을 볼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 관내 에 조건부 수급자가 그런 58명이 있고 그 다음 에 작년서부터 생긴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책정하는 소급 기 준 소득금액에 125%에 소득이 되는 분들을 저 희 행정용어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10명 그래서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매년 그런데 예년에 경우 저희가 2억 2,600만원을 200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당초에 3억 8456만원을 계상했다 예 년도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9,700만원 을 해가지고 지금 2,869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 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부족하 게 되면 다시 도에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68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를 노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도에다 다시 요구를 합니다. 각 시 ․ 군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부족 예산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액이 되더라도 자활근 로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자활근로 사업 감액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왜 감액을 하나 해서 물어 본 겁니 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 류대 지원 감액을 937만원을 했는데 왜 이 도시 락 유류대 지원이 감액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는 2005년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년엔 유류대 사업 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저희 군에 1,344 만원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하게끔 내시를 해가 지고 저희가 예상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도 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각 시 ․ 군에 결식아 동 도시락배달 대상 가구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계 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변경 내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7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유류대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결식아동에 배달하는데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전체 총 예산이 10억 5,211만 5천 원으로 돼 있고 저희 군비가 3억 1,953만 7천원 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대상수여가 몇 곳에 어 떤 요령으로 지원이 되는지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하고자 합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관내 13개 시설이 있습니 다. 보육관련시설이....... 법인시설이 9개소, 공립 시설이 1개소, 다음 민간시설이 2개소, 그 다음 에 가정위탁시설이 1개소 총 13개 시설이 있는 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관계는 운영되는 각 법 인, 공립, 민간, 개인위탁별로 지원 기준이 다 틀 립니다만 대개가 보육교사 인건비 내지는 저소 득층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과장님 이거는 광범하니까 문서로 하나 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학기중 방학중 급식지원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급식지원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급식을 배달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고 전 년에 급식을 배달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배달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예산에 계상된 결식아동에 관한 급식 전달에 문제인데 우선 대상부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으로 내지는 토, 공휴일에 식사를 배달을 해준 총 대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여 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365일 매일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고 인원이 한 14명 정도 되고 토, 공휴 일 지원해 주는 151명 이런식으로 구분이 돼 있 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급식을 지원 해 주는 형태는 저희가 배일 급식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 ․ 면별로 양구읍 같은 경 우에는 한국부인호에서 또는 새마을부녀회 또 각 읍 ․ 면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주1회씩 이 예산 의 범위내에서 반찬을 준비해서 1회씩 배달해 주는 이런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식 하는 아동들이 우리군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 먹겠지만 방학 때는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결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식하는 아 동이 없도록 꼭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급식이 배달하더라도 여름에는 부패가 심하 기 때문에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이 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끼라도 과장님께 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8회 임시회때 저희가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 례에 대해서 의원이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서 집행부에 넘겨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주 시기는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 한 조례가 어떻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전반 적인 사항이 어떻게 저희들이 전망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 년 11월 8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후속조치를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하고 각 시 ․ 군 또는 각 도별로 이 것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 ․ 도라든가 시 ․ 군이 한 두군데 시 ․ 군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어서 어떤게 문제점인지 그런 부분을 벤 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철원이 저희 강원도내에 서 보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총 4개 시 ․ 군이 있습니다. 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군이 철원군 한개 군 입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는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현 재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 을 하고 있고 철원군에 지금 예를 주시해서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경우 오대쌀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그 런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비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저희 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우 리 도내에서 한 두개 시 ․ 군 정도 더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군에 가장 적합한 안을 가지고 규칙의 안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게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판단이 선다 면 규칙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른 시 ․ 군에 벤치마킹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자체적 으로 시급하다는 생각하는 입장이 돼서 아마 시 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한 두군데 시 행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엊저녁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유전자에 의한 콩, 옥수수에서 나는 곡물을 먹은 쥐에 대해서 이상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사실 싸다보니까 쌀이라 든가 각 콩류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들어 갔을 때 과연 아이들이 올바로 잘 자랄 수 있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또 는 우리 양구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아이들 한테 먹여 줬을 때에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 고 보는데 자꾸 지금 다른 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싶은데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왕에 이것을 자꾸 늦추고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공연한 오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회기까지 지켜보겠습니 다.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확실히 자세히 좀 알아 봐야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 지만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 한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음식물 보관 관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니만큼 적정 시간을 잘 지키면서 철저하게 잘 관리 운영 유 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푸드뱅크 운 영 관련 수요계층 및 가구 수 또 2004년도 음식 물별 지급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오 후내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 습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진용
박진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님과 최병 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 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민원 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행정비는 총 5억 4,10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900만 4천 원 보다 8,203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 니다. 증가한 예산안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인 주민등 록증 재발급 수수료로 550만원을,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역비에는 호 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로 6,933만 7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민원실 TV 구입비로 350만원을, 상조민원서비스 운영물 품구입비로 천막 2동과 병풍 4개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0억 4,1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7,934만원 보다 6,25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사업비는 당초 12동 계획에서 10동을 추가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리모델링 경관시범마을 조성 은 신청마을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 는 것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안검문소이전에 따라 소요비용 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민원봉사과에 세출합계는 35억 8,28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4억 3,834만 4천원 보다 1억 4,453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 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7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63만원 보다 1,204만 1천원이 증가한 수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 자금 징수액 1,2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 예산액 8,142만 1천원으로 기 정예산액 6,938만원 보다 1,204만 1천원 증가한 세출예산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예비비로 1,204 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는데 보 고 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살 기 좋은 양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주민거주 지와 토지대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 니다. 해안면에 보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오유2리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현리로 되어 있어요 이 상반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 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민원봉사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주소하고 토지의 법정사항이라든지 행정리 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해안면만 있는 것은 아 니고 양구읍에서 송청리지역, 정림리지역, 상리 지역, 중리, 하리가 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남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표기하는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 가 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행정자 치부나 법원, 건설부 이쪽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는 개선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 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지역에서 농 민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토지는 현리로 돼 있어요. 주거지는 주민등록상에는 오유2리로 돼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사는데가 지금 주거지는 주민등록상에는 현리 후리도 돼 있고 지금 토지대상으로 현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하루빨리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 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 이 해소시켜 줘야 될 때가 우리 기관이라고 생 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쪽부 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비목에 기타부담금으로 공선법 제277조 규 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6,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총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보험료 2004년도 작년도 확정분 264만 6천원과 일시사 역인부 보험료 작년도 확정분 1,6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다음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홍보용지 역농특산물 구입예산 일반보상금 목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요구하였 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담 금 작년도 정산분 87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 간이전 목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부족분 1,21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총무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 이전금으로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신축 부담금 으로 1억 5천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홍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주민 홍보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에 5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고장새소식지 퀴 즈 시상품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무원교육관리 일반운영비 공무원교 육 부담금 추가 소요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9쪽,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쪽,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 금 반환금기타 목에 제9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 사용잔액 1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신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신축 예산으로 1억 5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생활관 설립 배경은 우리 양구지역 출신 학생중에서 향토학 사를 원하는 학생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고 미처 신청인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게 현 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는 외국인과 공 동생활을 통한 국제감각 제고와 또 상호간 정보 및 학술교류를 통한 국제적 리더 양성 등의 목 적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총 1,500여평 규모로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는 각 시 ․ 군 에 지방자치단체당 1구좌가 1억 5천만원입니다. 1구좌 이상씩 출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 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타 시 ․ 군과 같이 타 시 ․ 군도 물론 1구좌 이상 2 구좌, 3구좌 한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 선 1구좌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 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 25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