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예, 발언하십시오.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주요편성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78억 3,9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6.3%가 늘어난 277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32억 2,400만 원으로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2,500만 원으로서 26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34억 9,000만 원으로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총괄로서 1,732억 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13억 1,300만 원으로 3억 8,9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6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9,000만 원 중 순세계 잉여금이 61억 9,200만 원, 이월금이 10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3억 6,2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9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30억 9,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9억 2,100만 원으로 76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6억 4,900만 원과 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9억 4,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1,732억 2,300만 원으로 24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9억 5,6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06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경제개발비가 84억 4,3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의 세율인상으로 3억 8,9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61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400만 원, 과년도 수입 13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억 4,1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로보전분교부세 1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1,000만 원이 감소되고, 국비보조금은 1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급자 생계 급여에 2억 6,600만 원이 증가되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2건에 9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9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서관 첨단화 사업에 5억, 거창시장 비가림 시설에 128건에 51억 8,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가야문화 발굴 용역 부담금에 3,000만 원,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8,000만 원, 공무원 정원에 따른 정보화 장비 구입 1억 1,000만 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에 6,000만 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2억 원, 거창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 원,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4,000만 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보수 사업에 5,000만 원, 거열교와 건계정 약수터 산책로 정비에 2억 원, 군립치매요양병원 장비 구입에 3억, 서울우유 상수도 시설 설치에 7,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억 4,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 5,000만 원, 6.25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사업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문화 축제에 4,000만 원, 경로당 8개소 신축에 3억 9,000만 원, 경로당 보수 8개소에 9,100만 원, 치매 요양병원 진입도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LG농기계에서 아림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억 6,300만 원, 보건소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억 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애우' 거세 지원사업에 1억 원, 애우 쑥 사료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 지원에 3,0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6,000만 원, 흰가루병 방제용 유황훈증기 설치에 3,000만 원, 화훼 수출단지 육성 묘주 구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2004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11개 지구 포장복구 사업에 3억 1,000만 원, 마을 정자목 정비에 8,8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억 원, 합천댐 주변정비 사업 구역 외 7개 면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부세 보전 14억 1,500만 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 사업에 1억 원,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2대 설치비에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변동 또는 추가 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 조서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산액과 기정 예산액, 1회 추경액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 변경 예산안 합계는 206억 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액이 29억 4,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16억 4,100만 원, 기금이 1억 1,000만 원, 도비는 3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군비 부담이 9억 9,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 조사 여비 외 67개 사업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변경 예산액 합계가 175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7억 3,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46억 7,700만 원과 군비 부담 19억 8,100만 원으로서 분권교부세 7,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외 49개 사업은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타 특별회계 7개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예산액이 총괄적으로 246억 1,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8억 8,300만 원, 보조금이 18억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농업발전기금 500만 원 증가, 의료보호기금 1,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도 4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농공단지 조성 1억 2,600만 원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23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역은 3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변경 예산액이 134억 9,000만 원으로서 1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이 7억 5,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5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사업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