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만호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박삼래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에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수운 위원님께서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응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여 인구증대를 유도하며 나아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직접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일부 해소 및 산모의 영아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출생신고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절차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과 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아에 대해서는 다 지원대상을 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제4조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 1인당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액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한 때에는 군보 또는 반상회회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금액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란에 기록서명한 후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금조치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 팩스등을 이용해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8조에 임산부 및 영아등록 관리입니다. 보건소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정과제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출생한 영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액, 신청방법 및 절차,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발견되지 않고 범정부적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4조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범위를 어느정도로 갖고 계신거죠?

지금 심사해 주신건 둘째아이 까지는 50만원씩, 셋째는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걸 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기초단체가 40여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도 거의 기준이 그렇습니까?

많이 주는데는 300만원까진 주는데가 있고 적게는 30만원까지 줍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저희군은 양상이 조금 틀린데 저희군에서 신생아가 다른 농촌에 비해서 많이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주로 전방지구이다 보니까 군인가족들이 젊어서 출산율은 다른 농촌 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좋은 시책사업인데 액수를 좀 늘리시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 9월정도에 시행예정인데 법령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게 법령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꼭 일시불로 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보험쪽으로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신생아를 출산해서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과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직접 주민들한테 물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반응을 보고 일단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혜택이 오고 또 이게 과연 보험회사에서 그런 보험을 하고 있는지 부터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험을 들어서 저도 그런 보험들을 들었는데 들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커서 학교가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 당시는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보험이 전혀 무의미하더라 하는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도 다 뽑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또 상품에 맞게끔 가격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인제군에 이러한 출산에 관계된 분들을 제가 다수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젊은분들을 제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몇분을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50만원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때까지 장기 보험을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담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열이면 열사람 다 그걸 선호하더라구요 그거 일시불로 돈 100만원씩 받아서 받을때야 기분 좋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보험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한테 대한 위험을 담보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심리적으로라도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보험혜택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은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답변주실 때 들어보니까 전국에 40여개 자치단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걸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느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는 현재 없고 저희가 처음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군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영아 1인당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조항이 나와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서를 봤을때는 첫째, 둘째는 50만원씩 주고 셋째는 100만원을 준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있으면 그때그때 틀려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부분들을 변경할때는 군보나 반상회보에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에 아예 삽입을 시켜서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게 낫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받으면...

조례 제정, 개정은 의회에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반상회보에 게재나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권한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군수님한테 너무나 포괄적인 범위가 넓다 이 얘기죠.

범위가 넓을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나중에 우리가 조례통과를 시켜서 지금 이 문구대로 출산양여금 지원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4조1항에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켰을 경우에 지금 실장님 말씀이 틀려졌을때는 뒤에 나와있는대로 반상회보에 게재한다 그러면 그만큼 군수님한테 그만큼 넓어지는거아닙니까 그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금액이 틀려질때는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금액이 다시 상향조정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예를들어서 지금처럼 1억3,500만원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1년 추계로 하는건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지급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 있었잖아요 그런것처럼 계속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제군에서 새로 출생하는 신생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장님이 설명을 먼저번에도 일부 주셨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 부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에 영역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임무수행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1년이상 재임중인자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올해는 시행치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4조2항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임부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구요. 3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년이상 재임중인자에 한정한다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등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각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이장들에게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기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모범 이장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축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할 때에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아닌때에는 무방하다는 중앙선관위 발표사항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4조2항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비지원은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건지?

실비가 지금 현행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되는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회에 회당 2만원씩 그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 보면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년이상 재임중인 자에 한정한다 라고 돼있는데 1년이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장에 평균 재직기간이 3년6월입니다. 여기에서 재임이라는 얘기는 2년이라고 하게되면 만2년이 안되다보면 두 번째 하는 사람도 못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재임을 한다고 하면 첫해 했던 사람까지 보내기는 어렵고 다음번에 다시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보낼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재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재산세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하며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을제외한 건축물만을 건축물분 재산세로 하는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인제군세감면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임대주택 신축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하는등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조례중 감면확대 또는 감면축소 없이 법에서 인용하는 조문 및 문구만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부터 조항을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를 재산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전 현행에는 임대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감면대상 주택도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감면,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감면으로 돼있었는데 개정해서 신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구분했으면 감면대상의 경우도 신축에 경우에는 145평방미터까지 매입하는 경우는 85평방미터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범위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새로 포함시켜서 투자촉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제19조에서는 현행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 22일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해당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인제군세감면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하며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만을 건물분 재산세로 하는등 법에서 인용하는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해서 개정된 안에 보면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하는게 있잖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낮춰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지방세법에서 개정돼서 그걸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14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14조 별장에 대한 감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나목에 해당되는 별장이 관내에 있어요?

개정전에는 10여동 과세대상이 있었는데 새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과를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도 나목이라는게 별도 합산과세대상 해가지고 2억원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이렇게 돼있는데 내가 볼때는 과세할게 2억이 넘는게 없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데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

이해가 안가네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지만 강남구 같은데는 재산세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세법이 개정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세부담이 커지니까 조례로 그걸 재산세 세율을 50%씩 낮췄어요. 낮추니까 행자부에서 그걸 낮추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에 역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그걸 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지침이 아니고 상위법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5조에 원장 정년하고 종사자 정년을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삭제를 하게되면 원장으로 일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임기가 지금 3년인데 이번에 정년조항이 폐지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 위임사항이다?

(청취불능)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종사자의 채용응시 연령과 정년등을 부칙 합의서 내용을 참조하여 각 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동 규칙의 정비를 요청하오니" 개정을 요청한다고 나왔거든요 자치단체한테 임명권을 전부다 부여해 준게 아니고 개정을 요하는걸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원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말하자면 상위법에 그런 정년이라든지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상한선이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게 없는걸 그냥 편의상 조례에서 공무원들을 준해서 61세 이런식으로 정해서 관례적으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폐지를 하는게 마땅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여기 지금 관계공문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어린이집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의 제정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 목적을 제1조에 규정하고 두 번째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제2조에 규정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에 관하여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하여 제4조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하여 제5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중용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현단계로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두 번째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해당금액, 세 번째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네 번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다섯 번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제1호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군수는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 매입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발견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도시계획시설 예산에서 필요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관해서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연평균 10억정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면적을 우리가 뽑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놓고 있는건 없습니다.

그걸 좀 뽑아서 주시고 그리고 이중에 사유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당연히 사유지입니다.

아니 사유지도 있고 예를들어 꼭 사유지만 있는게 아니라 그안에 사유지가 몇프로고 국공유 토지 우리하고 관계없는데에 대한 토지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대지보상이라는 부분은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있지만 대지로 돼있다고 해서...

그러면 장기 미집행된 대지면적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 면적도 뽑아놔야 언젠가 그것도 보상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부분은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서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에 관한 매수청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대지가 서있고 공터가 있을수 있어요 그럴 때 공터가 있는건 그게 들어가야.....

동일 필지라면 같이...

동일 필지가 아니라도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대지만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때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꺼예요. 땅만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그거 아니래도 그런게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 놓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지금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대지면적이 대충 건물안에 들어있는게 몇프로고 안들어가 있는게 몇 평방미터다 하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중에 사유지가 몇프로 정도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 금액으로 환산으로 대충 얼마나 되는 것도 지금....

그건 보상시점에 따라서 감정단가에 상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관내에 들어가는게 1,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예산확보를 일년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씩 마련해서 몇 년안에는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순서대로 해 주겠지만 그래도 너무 누적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정도는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를 한번 뽑아서 우리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땅이 어느정도 몇평방미터 되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아서 추후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제47조에 있는 부분인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 금을 그어놓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토지 같은 것은 해당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토지는 우선 전체적인 개설때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우선 저희들이 노선별로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묶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보상은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제도도 장기적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토지가 포함이 돼야지 꼭 대지에 있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자체는 좀 포괄적으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대지만 하다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런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땅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으면 이 땅은 보상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개념은 아니구요 그 인접해서 건물이 들어있는 건물번지내에 것은 다 일반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그게 대지를 빼고 토지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대지아니고 일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토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목이 대인 토지로 돼있거든요.

제가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이 조례상에 올린 것은 법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판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10년이상 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놨을때는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모든 제약을 받아서 수리도 할 수 없고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시계획 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토지부분은 법상에서 대지로 나왔기 때문에 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부분은 미불용지에 개념으로 예년부터 계속 보상을 주고 오는데 세워준 예산을 솔찍히 다 못 씁니다 못쓰는 예산이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집행이 다 안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청구한 것은 100% 지급을 하고 그 이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구요 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있으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할 부분은 용지를 사전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체라고는 다 안봐도 되는데 미리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제약을 받습니다만 건축물이 있는 것하고는 현격하게 다른게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하는데는 큰 제약을 안받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축물이 있는 것만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제군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 땅이나 기타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땅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굉장히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풀어주자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안에 있는 자체를 못할때는 아예 폐지시켜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대지도 있고 일반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꼭 건물에 있는 토지 건물만 포함한다면 다른데 있는 것은 결국 불합리하게 규제를 또 받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게 인제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런 피해가 많이 가는 지역에 사업을 대체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과다수요가 생겼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에 안전 장치라 할까요 이런 개념에서 추진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현시점에서 일시 보상을 해서 해놓고 그것을 몇 년후에 개발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인제군으로서는 차라리 유리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거 매수청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인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건 매수청구를 안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있는걸 금년도에 매수청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은 그려놓고 있는데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정도 그림이 그려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이 매수청구를 할 겁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대지뿐 아니고 토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법취지 자체는 주민들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이 문구 자체를 대지라 하지 말고 토지라 하면 문구 자체를 수정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섯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실장님! 각 조례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장기미집행 관계 같은 것은 읽기가 상당히 난해할 정도로 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띄어쓰기가 규정이 바뀌어서 띄어쓰게 돼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