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용수운 위원님께서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응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여 인구증대를 유도하며 나아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직접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일부 해소 및 산모의 영아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출생신고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절차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과 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아에 대해서는 다 지원대상을 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제4조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 1인당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액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한 때에는 군보 또는 반상회회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금액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란에 기록서명한 후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금조치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 팩스등을 이용해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8조에 임산부 및 영아등록 관리입니다. 보건소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정과제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출생한 영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액, 신청방법 및 절차,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발견되지 않고 범정부적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지금 심사해 주신건 둘째아이 까지는 50만원씩, 셋째는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기초단체가 40여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데는 300만원까진 주는데가 있고 적게는 30만원까지 줍니다.

저희군은 양상이 조금 틀린데 저희군에서 신생아가 다른 농촌에 비해서 많이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주로 전방지구이다 보니까 군인가족들이 젊어서 출산율은 다른 농촌 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가 올 9월정도에 시행예정인데 법령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게 법령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걸로 봅니다.

"박응삼 위원님"

실비가 지금 현행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되는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회에 회당 2만원씩 그부분입니다.

김봉 위원님

결국은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임기가 지금 3년인데 이번에 정년조항이 폐지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청취불능)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제47조에 있는 부분인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토지는 우선 전체적인 개설때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우선 저희들이 노선별로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묶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보상은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로 돼있거든요.

제가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이 조례상에 올린 것은 법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판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10년이상 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놨을때는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모든 제약을 받아서 수리도 할 수 없고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시계획 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토지부분은 법상에서 대지로 나왔기 때문에 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부분은 미불용지에 개념으로 예년부터 계속 보상을 주고 오는데 세워준 예산을 솔찍히 다 못 씁니다 못쓰는 예산이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집행이 다 안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청구한 것은 100% 지급을 하고 그 이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구요 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있으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할 부분은 용지를 사전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체라고는 다 안봐도 되는데 미리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제약을 받습니다만 건축물이 있는 것하고는 현격하게 다른게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하는데는 큰 제약을 안받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축물이 있는 것만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제군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 땅이나 기타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땅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게 인제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런 피해가 많이 가는 지역에 사업을 대체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과다수요가 생겼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에 안전 장치라 할까요 이런 개념에서 추진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현시점에서 일시 보상을 해서 해놓고 그것을 몇 년후에 개발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인제군으로서는 차라리 유리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법취지 자체는 주민들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법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섯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실장님! 각 조례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장기미집행 관계 같은 것은 읽기가 상당히 난해할 정도로 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띄어쓰기가 규정이 바뀌어서 띄어쓰게 돼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