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기 의원 발언

그렇죠?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예.

금년에 실제 시행을 했죠? 조례 개정되기 전에요!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한번.

금년 토지평가 안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죠?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예.

그럼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이 늦었네요?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예.

앞으로는 개정되면 바로 맞춰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에요?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예.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 겠습니다. 담양군세 조례중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세의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 개정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원인은 보유세제 개편에 기인한 것으로써 기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내용을 재산세로 일원화 하여 규정함에 따라 바뀐 세법에 맞도록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3조 2항 세목개정으로 보통세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고 제23조는 과세물건 조정으로 기존 재산세에 토지를 추가하였으며 제24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납세의무자 조정으로 1항에 과세대장상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개정하였고 4호 6항은 삭제하고 2항, 3항에 기타 매매 상속등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26조는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 시가표준액의 적용 비율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27조 1항은 재산세 과표부과 및 세율변경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란의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액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의 1은 재산세율 적용방법 신설로 토지와 주택의 각각 세율적용방법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7조의 2는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일부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제28조, 29조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 제출 조문조정으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신청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0조, 32조는 세법변경에 따른 어구수정으로 제30조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였고 제32조의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를 규정해온 7절과 제71조에서 82조까지의 조문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세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도시계획세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편된 재산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제83조부터 94조까지의 조문을 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제37조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에서 1600㏄까지 확대하였으며 제40조의 2는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3조, 55조는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이에 대한 추징조항과 담배소비세 적용세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개정으로 농업소득세 과세가 5년간 중단되도록 세법이 바뀜에 따라 농업소득 과세를 규정한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조문을 5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과 앞에서 설명한 자동차세율 적용시기를 본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2004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 군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주택에 한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율이 적은 것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로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예. 그러니까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 또 2분의 1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도 고지서를 2회 발급하면 더 번거롭고, 종전에는 1회 했는데요. ⃝재무과장 전희주 이것의 법이 그렇게 되었고 또 한꺼번에 부과하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재무과장 전희주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민들의 혼선이 올 것 같고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희주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매스컴을 보면 서울 자치단체별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조사라 해서 엄청나게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 농촌군이라서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얼마인가라는 예측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종전 종합토지세보다 24%가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전희주 예. 세액이요.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재산세가 오히려 작년목표액보다 10분의 3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재무과장 전희주 예. 저희도 예측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산세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 부과한 일이 없죠? ⃝재무과장 전희주 과세 중단된 것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소득세를 부과한 군이 전라남도에서 해남군 1개군만 했는데 해남군도 농업소득세 부과한 것을 보니까 1년에 2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군 전체적으로요? ⃝재무과장 전희주 예. 그래서 지금 해남군을 제외하고 기타 시군에서 농업소득세를 부과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5년간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봉급쟁이들 보다도 농업소득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신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 고소득 농업인들에게는 부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실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전부 대상은 아니다. 고소득 1억이상 소득을 올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과해야 하지 않냐. ⃝재무과장 전희주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그대로 놔두자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5년간 유보를 한것 같습니다.

유보한 것은 알겠는데 농촌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고소득농업이 있다. 그 분들에게는 부과를 조금씩이라도 해야 맞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전희주 부과를 해야 맞죠.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정이 있고 앞으로 5년간 유보되었으니까 5년 후에 또 생각해봐야겠죠.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우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창평에 고가 기와집이 많죠? ⃝재무과장 전희주 예.

그런데 저희집 가격이 2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 고가에 비해 재산세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고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가 안되었는지? 왜냐하면 창평에 고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만 보통 최하가 5억 그렇지 않으면 10억인데 지금까지 그 고가들이 저희집보다 세금을 적게 냈거든요. ⃝재무과장 전희주 그 사항은 현재 특성표조사를 할때 보면 건축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고 감가상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건축연도가 오래되었다. 실제 고가가 70～80년 되었는데 새로 시멘트 벽돌로 지은 가격보다 못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8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그럼 창평면에 있는 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6월에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재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내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해서요. ⃝재무과장 전희주 창평 고가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물건을 모르니까요.

가격이 저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현재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창평 고가의 이의신청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평 고가에 대해 이번에 도시지가 한바퀴 돌았는데 지금 먼지가 꽉 끼어있는 상황에서도 고가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세금이 적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어서 창평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창평 면민들이 ?아, 그것은 잘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가조사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이어서 담양군세 감면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감면조례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양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의 군세 개정조례에서 개정사유와 마찬가지로 제2조 1항과 제5조부터 22조 1까지의 28개 조문은 기존 내용의 변동없이 종합토지세에서 재산세로 통합된 개정보유세제 개편내용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은 광주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제2조 3항과 4조 2항은 허가를 받은 자에서 등록을 한 자로 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4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으로 장애인의 배우자이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6조의 1항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인 산타페, 산타모, 갤로퍼, 무쏘, 테라칸, 레조, 카니발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으로서 그동안 승합차 세율로 자동차세율을 납부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납세자들로부터 급격한 세액증가 여론이 있어서 승용차 세율로 과세는 하되 3년동안은 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1조의 4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군세감면조례 또한 2004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 군세감면 표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교대 )

그 부분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마땅히 감면대상이 되어야 하나 그것이 너무 남발되어 그 가족 외에, 그 가족만 사용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빌려줘서 사용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처분을 하든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향교재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 담양군에만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향교재단에 관해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조례에 이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징수했던 세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그동안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예.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럼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담양군 같은 경우 향교재단의 재산세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죠? ⃝재무과장 전희주 예. 지금까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담양군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도 않았고 이번 저례 개정으로 향교재단의 부분도 재산세로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예.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누락되어서요.

조례에만 삽입시킨 것이죠? ⃝재무과장 전희주 예.

현재까지 징수도 안하시고요? ⃝재무과장 전희주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