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주민생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62쪽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2개소 지금 군비가 6,9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파리 CIQ부지 그 위치에 명파리 주민들이 군에서 지원해줬겠죠, 분뇨처리시설 3개가 CIQ부지 관계 때문에 철거됐다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은 적이 있죠, 보상 받았습니까,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런데 축산분뇨 6,93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퇴비사가 5개소 그 다음에 액비저장고 7개소 해서 이것은 각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한 6개월정도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일부라든가 CIQ에서 한 6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군에서 받았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농정산림과에서 보상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축산인데요. 그 사업은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새마을 농어촌 잘살기 운동 명파리에 농정산림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축산분뇨 그 관계는 농정산림과고 이것은,
상연
황상연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했던 소관이고 이게 두 개예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설명을 바로 해 주세요. 보면 퇴비사외 3,600만원이 있고 그걸 왜 설명을 안해요.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농정산림과하고 확인해서 축산분뇨 철거 보상비 그 관계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관계로해서 학생들한테 우유 배급하는데 차질이 생길거 아니예요. 1,400만원어치 차액 생기겠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학교우유급식지원은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축산발전기금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국비로 나가는게 아니고 축발기금지원으로 나가게 돼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대체로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축발기금으로 섰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술센터에,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삭감되는게 아닙니다. 예산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축발기금은 어느 예산이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축협에서 나가는 기금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이 초등학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186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84명해서 270명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축발기금으로 해서 나가는거네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축발기금으로 해서 축협에서 자금이 배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국비는 깎였지만 축협으로 해서 돈이 나가네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당초에는 국비로 섰었는데 축발기금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63페이지에 친환경톱밥 우사 설치 사업 10개소가 있잖아요. 기정에 이게 10개가 선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10개소가,
강덕
이강덕위원
추경에 5개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10개소를 올렸는데 5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에 10개소라고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5개소라고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표기가,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게 뭐예요. 여기 가지고 올 때 한번씩 확인도 안해보는 거예요. 10개소를 할려면 3억이 돼야 되는데 톱밥우사가 모자라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농가들은 사오십 농가가 신청을 해오는데 지금 신청에 따른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 본예산에 10개만 하냐 이거예요. 이왕 하는거 삼사십개 남았으면 본예산에 한 20개해서 2년차로 짤라야지 매년할때마다 5개, 3개 이거좀 해서 올해 이왕에 추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증액이 안된다고 봤을 때 2회경은 안되지만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20개 세워서 빨리 마무리 짓어요, 이거 몇 년째 끌어오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그것좀 협조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밑에 산우리 흑돼지 홈페이지 구축지원해서 돈 1천만원 섰는데 산우리 어떻게 되는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산우리 흑돼지는 홍천하고 우리 고성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하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산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올해 본예산 세우고 했던거 무슨 가게가 서는 거예요. 판매가 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판매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검토를 6개월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암쪽에 하니 시내에 하니 하던 것은 어떻게 됐냐구요. 상반기에 떨어진 사업이 지금쯤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니냐고 이제와서 자꾸 검토검토할때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얻어주던 어떻게 하던 판매를 하겠금 해야지 누가 답변좀 해봐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산우리 흑돼지 사업은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하겠다는게 수립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해요.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우리 흑돼지가 홍천하고 우리군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브랜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지원도 지원이고 흑돼지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와요. 여름이 다가오면 관광지라서 흑돼지라고 나도 농정산림과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흑돼지 어디 사먹을데도 없고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사실상 살려니까 아무데도 없어서 사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고성군에 흑돼지 유명하다해서 먹어볼려고 하면 어디가서 사먹는 건지 마는건지 이 여름, 가을에 판로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의 보탬도 될거고 선전도 될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당초는 홍천하고 합동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우린 우리대로 홍천은 홍천대로 분배해서 다시,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지금 홍천같은데는 잘 돼요, 잘되고 있다구요, 하다못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하면 고성군이 흑돼지가 일부 관계되는 사람만 알고 사먹는 사람들은 흑돼지 하면 홍천이예요. 여긴 몰라요, 아직까지 안되어있어서 홈페이지 구축도 늦었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왜 거기하고 자꾸 연계할려고 그래요, 우린 우리 독단적으로 해야지 그쪽에는 내륙지방 흑돼지 우린 청정강원도 바닷물 해수먹고 큰 흑돼지 해서 안되면 심층수하면 심층수먹고 큰 흑돼지라고 하던지 해서 하던가 어떻게 해서 판로를 좀해서 담당자 얘기니까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라서 내가 말 안하는데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지 판매장은 어떤지 결론을 해야 돼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75쪽 농촌진흥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학교우유 급식 지원이 162쪽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1,500만원 돈인데 이게 다른데 축협 어디로 자금이 배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4-H크로바 동산 조성은 뭘 하는데 1천만원씩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4-H 역사적 전통과 이미지 그 다음에 4-H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지역이 거진 송죽 또는 대대리 공원지를 위주로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조성은 안했습니다. 선정은 안했는데 동산 조성을 한 50평정도로보고 상징탑 1조하고 조성수하고 유실수 식재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장소관계는 4-H인들이 다수 참여가돼서 적격한 장소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장소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4-H 때문에 농촌이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어느 구석에 갔다놓을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회상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대로 물색해서 하셔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서 그냥 다급하다고 할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뭔가 볼수 있겠금,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것이 아니라 관계관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콩나물 콩 어떻게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콩나물 콩 관계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흑청콩 1헥타분을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헥타분이 재배가 되면 금년도 물량은 충분히,
강덕
이강덕위원
계약재배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직접 재배한다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흑청콩은 뭐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흑청콩은 국비로 떨어진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로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콩이냐구,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흑청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흑청콩에서 서리태라고 있는데 서리태는 서리가 오기전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조기종이 서리태고 흑청콩은 서리태하고 비슷한데 겉은 검으면서 안은 파랗습니다. 단 이것은 만생종이죠,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생종이고 조생종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로 찍어서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보탠건데 이건 어떤 특정한 뭐가 있어서 따로 특화사업으로 하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계약재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콩소득이 어때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콩소득은 우리관내에서는 전국적 평균은 한 180킬로내지 200킬로정도 보지만 우리 고성지역에서는 170킬로라고 봤을 때,
강덕
이강덕위원
170킬로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1가마에 요즘 보통 한 80만원정도가거든요. 그러면 한 칠팔십만원 소득을 순수익으로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충분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봤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올해 흑청콩뿐이 아니고 콩나물 콩이야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일반콩들도 마찬가지로 조생종이던 만생종이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수입해서 쌀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비료라든가 그런데 비해서 뿌리혹박테리아 이래가지고 콩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농경지도 잘 활용할수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지역에 보면 우린 어릴때부터 콩은 밭둑, 논둑에 키워서 자급자족하다시피 했던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콩에 대해서 신경을 잔뜩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이 우스운 것 같애도 앞으로 논농사, 밭농사도 한다고 하면 우르르 짓었다가 폭락되면 이건 지금 안되고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은 것도 안되고 적절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할때는 콩에 대한 비중을 둬서 농가소득외 소득도 올릴수 있는 걸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될거라고 봐요. 금방 망가질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대단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예산상에는 없는데 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금수리 콩나물 공장이 쉬고 있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물량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금년에 600킬로를 사다가 지금 계속 콩나물 공장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금년도 1헥타분을 콩나물 씨앗을 호남 종자시험장에서 구입을 하다가 1헥타정도를 재배를 하게 되면 금년도 그 물량가지고는 내년도 재배될때까지 충분히 물량은 확보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178쪽에 농촌 건강마을 육성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에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 농촌지역이나 도시나 막론하고 인구가 팽창해 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방침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한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소가 선정이 됐고 강원도에는 12개 시군이 혜택이 돼서 그 중에서 고성군에서 거기에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는 토성면 신평1리가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가수는 한 40호가 됩니다. 거기에 65세이상 노인도 한 사십칠팔명되고 90세 이상 노인도 한 오육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200만원 사업에 대한 예산산출은 생활기반이라든가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전통식 문화활동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면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3년차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고성군에서는 127개마을중에서 신평리만 해당이 되네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다른데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데 마을에도 한 사오십명씩 다 있는데,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신평1리 마을은 그전에 노인 시범 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던 노인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4, 5년전부터 해오던 부락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거기 때문에 기초로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이게 진흥청에서도 이게 마을수가 늘어날것이 라고 사료가 되고 상당히 이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몇 개소 마을만은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노인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1군데 마을만 육성한다고 보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다른 마을도 해야지, 읍면별로 1개마을씩은 선정을 해줘야지, 하여튼 잘해보십시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가지를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던 어떻게 하던지 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의 연령분포가 점점 고령화가 돼 가다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게 못자리용 상토흙 그게 전국적으로 상토흙 개량된게 나와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토흙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농사를 짓는데 고령화되신 분들이 손쉽게 가볍게 상자를 나를수 있다면 우리가 군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상토흙 지원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그동안 상토흙에 대해서 연구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앞으로 문제가 벼농사에서 노령화되고 부녀화되는 실정에서 못자리용 상토흙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옛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금 못자리 상자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평화왕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기질 상토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예산이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못자리 상토관계는 상토흙을 채취해오게 되면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도 고성군에서 여유가 된다면 각 읍면별로 1대씩 구입을 해줘서 거기서 공동으로 쳐서 지금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한데서는 쳐서 갔다줄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것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에 상토흙을 갔다가 일정한 장소에 운반해서 기계로 쳐서 갔다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상토흙을 준비하자면 우리 고성군에 현재 상토흙이 몇통이나 필요합니까, 1년에 아마 상토흙으로 나가는게 6,500톤 정도라면 산으로 보면 깨 큰 산이 나가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산인가 한구석은 자꾸 훼손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 흙을 갔다가 쳐서 갔다주면 그건 일시적인 처방관계도 그 순 흙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왕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을 했다면 가볍게 50대 50으로해서 운반하기도 가볍고 또 산림훼손도 덜되고 그런 연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본게 있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상품이 이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만 평화왕겨쪽으로 하면 농가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과장님 아시는게 있으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보충설명을 해드리자면 상토흙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연시를 하겠지만 못자리를 생략하는 복토파종기 직파기를 연시를 할겁니다. 이런 벼 기계이앙 재복배부에서 문제되는 노동력 또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복토직파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벼기계이앙해서 직파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보급을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야촌리에서 시범 모내기를 하니까 가보면 알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그런 표지를 깔지 않고 직파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간에 전국에서 어느 농가가 하든 어느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했던 간에 돈이 덜 들어가면서 상토흙을 개발한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토흙 개발을 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도 6군데하고 한곳이 열몇군데가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만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먼데다 축사를 하고 설치하는데는 2킬로 어느때는 5킬로 정도의 먼곳에다가 하는데 거기까지 가져갈수 있는 분뇨처리할수 있는 지원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바퓸카라고 하나, 그런 차량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1대를 지원해가지고 축산농가에게 가져가겠금 만들어 줘야지 시설만 해놓고 거기까지 갈 장소에 운반차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양은 대대적으로 점점 물량이 늘어나리라고 사료가 되고 또 저희들이 퇴비사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퓸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5톤차량 1대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할수 있는데 예산이 대당 4,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만된다면 축산농가뿐만아니라 분뇨처리하는데서도 대단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처분할수 있는 운반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돼지 돈사에서는 제때 못나가가지고 장마철이나 되면 넘치고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빠른 시일내에 협조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어차피 우리군에도 필요가 있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하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조금전에 위원장님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12개소에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을 1억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가 5,6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도비가 420만원이 요구됐는데 우리군비를 6,930만원정도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비가 앞으로 많은 예산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군비가 덜 부담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176쪽에 보게 되면 농기계 수리보조원 2명을 증원해서 이 사업을 해서 당초에는 기정예산에는 2천만원을 세웠는데 1,360만원을 더 증액한 내역인데 이 사업은 본위원이 농촌을 순회하면서 대다수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듣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농기계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인원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반은 2개반인가 3개반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고성군전체에 마을단위별로 하다보니까 내가 보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1,3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만 2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증원을 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이 특히 농기계 수리는 농번건 전에 수리가 완료돼야지만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다른데서도 덜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보다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방법쪽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16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듯이 국비가 30%, 도비 2. 2%, 군비 36. 7%, 융자가 18. 5%, 자부담이 12. 6%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중에서도 도비가 빈약한 것은 저희들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군별로 책정이 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비보조가 어느정도 올라갈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가 충분하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176쪽에 농기계 수리요원 보조는 고선기 위원님께서 정말 피부에 닿는 실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반에 1개조에 3명이 그것도 일용직 두사람해서 4명이 114개 부락에 연2회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내기철하고 수확기때는 부락단위 순회를 안하고 현장위주로 하는데 요즘도 계속 모내기 중 저녁7시, 8시까지 나가서 수리를 하는 정말 애처로운 실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일용직으로 활용합니다만 앞으로 농기계 수리 관계는 좀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인원확보가 필요시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6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서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이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 7시에 들어오게되면 다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인원을 확충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힘을 넣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9쪽 수산진흥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70쪽에 연안어선 감축사업 4억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항구를 다니면서 어업인들간의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아도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한 4억 2,600만원이면 몇척을 할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도 시책이 10톤이상 대형어선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0톤 미만 소형어선만 연안감척시키는 걸로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성군에서 배정받은 양은 4척입니다. 4척에 4억 2,6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80%정도 소요가 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소요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배정받은 물량은 강원도로부터 4척을 배정받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4척이니까 아야진부터 현내 대진항구까지 10톤이상을 하게 되면 아마 감척할려고 하는 대상어민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처에서는 과장님을 위주로해서 담당께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보다 많이 어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71쪽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따로 2억 9,7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210만원이 있는데 같은 어항주변정비사업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시설비는 3억 가까이 되는데 밑에 시설어항주변정비에 200만원이 있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항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고성군 초도항에 방파제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업비가 3억입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바로 밑에 표기한 것은 사업비가 아닌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에 시설부대비가 0. 72%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초도항 항구를 정비를 할려고 하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72쪽하고 173쪽에 있는데 가진어촌계 사무실 신축 예산이 5,873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가진어촌계를 갔다왔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보고 너무 노후된 콘테이너박스라서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진어촌계는 죽왕면 수협 가진어촌계입니다. 그러면 죽왕면 수협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나가는 어촌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물론 어업인들의 다른 예산편성은 좋은데 어촌계 건물까지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일단 먼저 가진어촌계 사무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가진 어업인휴게실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잡은겁니다. 지금아시다시피 가진 항구를 가보시게되면 어촌계 사무실은 위판장 옥개시설 위에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판장 옥개시설 밑에 보게되면 뒤쪽에 한 23평정도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업인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던건데 그 자체가 너무 노후가 돼다 보니까 어업인들 나름대로의 휴게실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어서 지금 여기서는 어업인휴게실을 나름대로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잘못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기가 잘못됐다는게 가진어업인 휴게실 건립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부기경정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부기를 경정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 다음에 173쪽 시설비에 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보완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당초예산할때도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앞으로 추가예산 지원이 없기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당초에 여기에서 예산요구를 했던게 지하수 인입관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철재 방화문 설치 2,4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수 인입관 관계는 뭐냐면 당초 설계를 할때 하루사용량을 물이 1천톤이면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하수 1천톤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막상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1일 1천톤의 물량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합동수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2공이 있습니다. 그게 1일 500톤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인입관설치를 해서 1일 1,500톤의 물량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지금 당초에는 그쪽에 바람에 초속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셔터식으로 해서 철재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겨울에 강풍이 불 때 그 철재 셔터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재셔터 자체를 이번에 걷어내고 강풍에도 견딜수 있는 강화문을 설치할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7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야진 종선협회하고 수산업경영인 토성면 사무실 지붕개량 보수가 있는데 지붕개량은 갈매기똥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수는 뭐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관계는 보수는 뭐냐면 당초에 사무실을 짓을 때 겨울철에 난방생각을 못했습니다. 난로만 하나를 피워놓다보니까 이것도 옥상위에도 보니까 도저히 추워서 안된다고 해서 전기판넬로 해서 난방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봤을 때 짓어주고 이러는건 거의다 짓어주기 짓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갈매기똥 이 문제는 나도 사업장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개량을 할려고 그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붕자체가 평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사각형의 지붕을 씌우게 되면 갈매기의 특성상 사각의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각형 지붕으로 결국은 개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밑에 양미리 조업구역 어초제거 이게 어딥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초도에서 거진 사이에 보시게 되면 ‘90년도 중반기에 강원도 주관해서 소형인공어초를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투하를 할때는 산처럼 쌓여서 투하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탈된 어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탈된 어초들이 한 삼십개내지 사십개정도로 대략 예측을 하는데 그 어초가 양미리 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놓게 되면 계속 걸리니까 올해 장비임차료만 세웠습니다. 임차료만 세워서 그쪽에 있는 어초류를 제거를 해서 당초에 투하했던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압양망기 지원 사업은 뭐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이번에 유압양망기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를 희망하시는 어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유압양망기가 뭐냐면 자망그물을 부리는 분들이 물속에서 그물을 당길 때 이 기계가 자동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자망을 끌어올릴 때 이 유압양망기 자체에다가 그물을 감기만하면 자동으로 그위로 쭈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선원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10대라는 건 뭐예요.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할때 저희가 나름대로 20여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8분만 되시고 나머지 10분은 탈락이 됐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관계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나름대로 탈락된 분들 그 10분에 대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 기계 1대당 얼마씩가요. 자부담 부분이 있을텐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1대 설치하는데 420만원정도 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 들어가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탈락되신분들 저희가 어렵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다 지원해줄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료비로 들어가있던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과목경정이 돼서 도치 키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이 섰다가 돈이 남아서 500만원이 잘라져서 민간자본으로 들어간거예요. 아니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다끼우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수산종묘 매입사업은 국도비를 수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 자체는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름대로 저희가 처음으로 도치를 수정을 시켜서 나름대로 방류를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되면 재료비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목경정은 이해가 가요. 과목경정은 민간자본으로 투하를 해서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도치가 지금 수정할수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겨울철에 그때쯤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겨울철에 가서 할 것을 미리 했다 가을에 도치 처음날때쯤돼서 좋은데 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수산과 시책중에서 고성군같은데는 바다가 넓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넓은 편인데 어민들 어렵다고 난리나고 양양에서 수협에서 쌀 주고 이런판인데 그나마 종묘매입방류하는 사업 종패사업이라든가 치어사업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곧 있으면 어떤 것은 조피볼락같은 것은 큰 것을 집어넣다보니까 1년만 더크고 하면 벌써 이게 바로 소득이 들어온단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1억 5천만원이라도 사실상 종묘매입 방류하면 얼마안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잘라서 여기에 민간자본보조에 가느냐고, 예산계장, 이런거 과감하게 하면 도치알 가지고 하면 도치도 옛날에 한두름에 1만원씩할때는 1마리당 500원밖에 안하는데 지금은 값 좋을때는 3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받아요. 이런 사업은 특색있는 사업인데 이런거 할때 여기서 잘라서 여기에 해야 되냐구, 돈 얼마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자르지 말고 과감하게 이거 밀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할 때, 돈도 얼마안되는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종묘매입 사업이 예산을 다루니까 그렇지만 바닷가 나가면 어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어느 지역이든 종패를 뿌린다든가 치어를 뿌린다든가 하면 어민들 나가서 호응하고 이러거든 그 기대에 차서 그렇다면 돈 1억 5천만원인데 여기서 짤라서 500만원 써야 되냐구요. 과목경정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거 하나 하겠다고 수산과에서 얼마되지도 않는 거니까 하나 새로 세워가지고 사업 하겠금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우리 본예산때 해서 과감하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73쪽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24대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억 100만원이 섰는데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초소 신축을 8억을 들여서 할려고 하다가 왜포기했는지 무슨 이유로 포기가 됐는지 8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번 1회추경에 다 없애버렸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금 5천만원은 무슨 내용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은 역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어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에 배정된 물량자체가 작다 보니까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압양망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 당초에 지원했던분들 떨어지신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총 24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저희가 어렵지만 군비를 세워서 떨어지신 분들을 다 구제를 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 주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마력당에 16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마력 짜리 기계를 쓰겠다고 이러면 그걸 계산을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고성군 전체가 24대네요. 그러면 다하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다합니다. 신청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에 군비 1억 900만원만 계상이 되면 다 구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해양심층수 관계 군비 8억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해양심층수를 개발할려고 하는 위치에 군부대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 막대한 군비 8억을 들여서 이전을 해주느냐 지금 저희가 해양심층수와 관련돼서 4자법인을 세울려고 합니다. LG, 캐나다 아카디아, 강원도, 저희 고성군 그렇다면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산업화로 갈때는 어차피 초소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순수한 우리 고성군비만 들이지말고 그때가서는 아카디아도 지분을 뎄으니까 아카디아돈, LG의 돈, 강원도의 돈, 고성군의 돈을 데가지고 없애 치우자 그래야 우리 군비가 절감될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군비 8억 계상했던 것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라도 4자 법인의 돈을 출원을 받아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차피 이전은 해줘야 되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이전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은 뭐냐면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혼자서 그 자녀들을 키울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목표를 해서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도에서 5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15억원을 내서 20억원을 만드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1년에 5천만원씩 이기금적립으로 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이 20억이 적립되면 해난유가족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취지로 쓸려고 하는데 저희 고성군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총 10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예산에 계상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도에다가 올려보내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거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75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있는데 저도어장 월선방지용 부표시설사업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과목경정이 됐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도어장 월선방지용 부표설치는 시설비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설비는 사업의 개념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견고한 시설물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시설물은 해났다가 태풍이 오고 그러면 이게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돌려서 그 어촌계에서 그때그때 필요로 할때마다 바로 시설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려고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협회나 수협이나 어촌계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대진어촌계 건의가 있어가지고,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현내면 지역어촌계를 줬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려고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잡았으니까 어떤 자료도 있을 겁니다. 자료를 기초로해서 정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김흥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보완 이게 가공처리시설 공장 준공된지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준공은 작년에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처음 시작할때부터 우리 고성군에 애물단지가 될거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사실 의회측에서는 안할려고 했던거란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는건데 금방 준공해서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얼마 사업해보지도 못하고 돈이 5,400만원씩 들여가지고 앞으로 이거 하고 나면 겨울또 나고 나면 내년봄에 나가면 또 해달라고 그런다고 뭐가 망가지고 이건 큰일이라고 이건 우리 군에서 자꾸만 할게 아니라 기존에 했으면 거기에 들어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설유지관리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유지를 계속한다면 이건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돈이거든요. 이 문제는 시간이 한번 허락된다면 계수조정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뭐 필요해서 올리긴 올렸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구요, 간판문제는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공장이니까 그건 해줄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하는 실태업자들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 줘야지만 될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바닷속에 생태계 파악을 한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해양수산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게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명태 자체가 자꾸 자원이 감소가 돼다 보니까 해수부장관이 특별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립수산 진흥원에서 명태의 싸이클하고 감소원인을 생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태겸
송태겸위원
죽왕면에 5개어촌계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어촌계별 어획물량이라든지 어획고라든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위판을 수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협에 위판할 경우에는 위판어선별로 금액이 나오고 미위판 관계는 사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일단 개인간의 서로 팔고사고 한 것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확실한거고, 그 다음에 어패류 조개류 같은 것도 다 위판을 해서 입찰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조개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게 되면 위판을 안하고 사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보다 나중에 어촌계별로 조개의 생산실적을 내라고 하면 가능할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이걸 중심으로 하냐면 지금 바다에 어떤 태풍 루사가 났던 어느 사업장에서 일어났던간에 바다 피해를 입혀가지고 있는데 어민들은 피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오리발들을 내밀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 우리가 루사피해때도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봤다고 하는데 해당 수산과에서 다행히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비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고성군 관내에 어획구역내에 생태계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어패류를 파악할수 있는 그 근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났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응을 해야지만 어업인도 편하고 업자도 예를 들어서 피해를 가한 사람도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수월히 해나갈 것 같애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태풍루사, 매미, 민들레가 옴으로해서 문제점이 도출된게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법에보게 되면 육지에 농작물이 피해가 났을때는 그 법에 저촉을 해서 보상지원이 되는데 바다에는 그게 자연재해 보호법에 못들어갔습니다.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바다에 어떤 해양생태계 변화가 옴으로 해서 피해가 일어날때는 당연히 자연재해법으로 저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할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법에 근거를 두게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나름대로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일단 법에다가,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발의를 해서 국회에 통과시키기까지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업인들은 어떻게 됐던지간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때보다 지금 어획량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 해초류라든지 많이 감소된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다고 하면 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실정으로 증명할수 있는 그래도 행정적인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구를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생태계 파악을 할수 있겠금 수산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거의 일맥 상통합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바닷가에 쭈욱 있으면서 몇 년도 몇 년도를 따지기보다 옛날보다 어패류들이 상당히 없어요. 봤을 때 어떤 생활하수 때문인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오는 태풍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옛날에는 기계한번 넣어서 끌으면 조개고 뭐고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재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조그마할때는 대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요만한 망으로 한 2만원씩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영하면서도 파란 파래 파가지고 한다라씩 잡던건데 전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유동성인 어족보다는 정착성 어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못봐서 그렇지 상당히 감소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저멀리 바다에 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한 90%이상이 없어진건데 이건 수산과에서 그걸 부활시킬수 있는 방법은 당장 근시안적인 것은 없겠지만 이런 문제도 내년도에 신경을 쓰시고 또 지금 하일라비치에 있는 쪽으로, 속초해역에 이북에는 조개가 있단 말이야, 이북에서 들어오는데 킬로당 그것도 굵기따라 다르더라구, 킬로에 1,500원, 2,000원 그러더라구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쪽에 동해들어오는건 굵은 것은 일부 상품가치가 되니까 하고 작은 것은 다 버린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 뿐만 아니고 굵은것도 봤을 때 우리가 어패류 양식 부분에 겁이 나는게 만약에 넣었다가 1, 2년사이에 다 패사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기 그런데 내년 증양식 사업에는 그 부분도 미리 제도좀 가지고 잔뜩넘어오는거 어떻게 뿌려가지고 우리 실험도 한번 해볼겸 소득도 한번 올릴겸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해요. 이 가까이에 들어오거든, 이북거 많이 들어온다구요, 이북은 조개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구요. 바다가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오염문제에 상당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연안담당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쓰셔서 이북은 청정바다니까 조개가 있고 우린 청정바다 인데도 조개가 없다 이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루사는 똑같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올가을에 숙제로해서 연안담당계장이 이런데 박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예산이 수반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74쪽에 문암1리 어촌계 활어회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거 시작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시작도 안해보고 2,450만원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설계를 다 못했거든요. 설계료가 나온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줄이고 줄이고 있는데도 도저히 올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완료되면,
연식
임연식위원
설계는 나왔으니까 설계가 2,450만원이 더 나왔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몇평을 짓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 계획은 25평정도로 짓을 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짓는게 돈이 9천만원씩 들거든, 30평 짓는데,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1억 2,300만원이면 농촌보다는 많거든, 25평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반 건물을 짓는 거하고 횟집짓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횟집을 운영하자면 바닷물을 끌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인입관 시설이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높아진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왜 예를 드냐면 농촌지역에 노인정은 30평은 꼭 짓거든, 그런데 9천만원이 든단말이예요. 9천만원이 드는데 여기는 25평에 왜 1억 2,300만원이 든다면 보기에는 많이 나왔으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해수인입관 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횟집같은데 해수인입관 시설을 하나하는데 평균 1억 5천만원정도듭니다. 바닷물 끌어들이는 시설이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소형으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4, 5천만원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10동을 짓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동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아까 김흥선 위원님이나 송태겸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도 우려가돼서 얘기하시는 거진리 부락에 있는 수산가공센터 시설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량이 흡족할줄 알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똑같이 다섯집이서 사업을 하면 맨마지막 다섯 번째집은 첫 번째 집이 다 받아야지만 다섯 번째 집이 물이 넘어오거든요. 그 작업을 하루에 줄여서 두세집밖에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은 조금 물시설하는데는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진부령 스튜디오하고 비슷해요. 진부령 스튜디오도 5년째 올라와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추경예산안과는 별개사항인데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어촌하면 어족자원 고갈이라든가 모든 생태계 때문에 사실상 어민들이 굉장히 실음에 빠져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현장에 가보면 어민들이 출어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근로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이라든가 투자망 수거작업이라든가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75쪽에 어업인 안전장비 구명동의 보급 720척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봄에 문암1리에서 조업을 하시던 한분이 돌아가셨구요. 봉포에도 한분이 조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봉포에 그분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착안된 사항인데 특히 혼자서 배를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형어선에 혼자나가서 배를 타시는 분들인데 구명동의라는 옷입니다. 이옷을 입고 나가서 이게 물에 빠지게 되면 24시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옷자체가 하나의 특수복의 개념인데요 이것을 어렵지만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혼자나가시는 분들에게 이걸 입혀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조업할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생명을 구호하는 안전장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하게 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해난사고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진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운감이 있고요, 그나마 지금부터 다시 이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720척이라는 우리 배수가 우리 고성군에 전체가 몇척인데 720척정도를 예상해서 했는지 1,000칙은 안돼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고성군에 어선세력이 980척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800척 정도가 주로 소형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업구조상 굉장히 영세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20척은 한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시는 분들 일단 대상은 다 넣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사업이구요. 이사업이 720척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전체에 혼자나가서 어업하시는 어업인들이 100%가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처음시작하기 때문에 우선 한사람이 나가서 조업하는 데만 구명동의를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우리 고성군에 어선에는 이런 구명동의가 전체적으로 보급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147쪽부터 151쪽 봉포리 인도설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47쪽에 시설비에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부기경정이 됐는데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를 최초에 예산확보를 할때는 사전에 우리군에서 어디를 사업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을 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부기경정이 돼서 최초로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접경지역 사업해야 할데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당해연도 사업선정을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될려는지 모르니까 내시된걸로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풀어놓은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최초 당초에 예산확보할때는 사업비가 선정됐을게 아니예요. 어디라는 지역을,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법정도로는 안되고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이 되는데 취락지구도로,
흥선
김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49쪽에 거진랜드마크 조성공사 소도읍해서 8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285억을 4년차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내무부에서 거진읍 소도읍이 10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185억은 군민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서가 선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진, 송포간 해변도로하고 거진랜드마크 조성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3개를 하도록 이렇게,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8억이 전체가 군비가 다 되어 있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행자부에서 15억하고 교부세하고 해서 20억 그 다음에 도비가 7억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한 실정이예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50쪽에 거진9리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어디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거진 9리가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가는데 이게 구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가 불필요해서 해제한 지역인데 이게 차가 못들어가서 민원이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팔았는데 거기에 담당정비를 하고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내있지 않습니까, 고준호 사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터미널 있는데 그리로 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안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사업이고 이건 골목길이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
소도읍가꾸기 예산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우리 군비로 하지 말고, 소도읍가꾸기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도읍가꾸기는 무얼무얼 한다고 선정이 되어 있어요.
흥선
김흥선위원
거기서 짜투리를 짤라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까 만남의 광장 그게 행자부하고 사업명목을 협약을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재원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1회추경에 100억밖에 안올라왔다는데, 해주되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도읍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장관하고 강원도지사고 고성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8개 항목이 있는데,
흥선
김흥선위원
접경지역 예산도 돌려서 쓰는데 이걸 왜 못돌려요.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51쪽에 봉포리 인도설치는 8천만원이 당초에 세웠는데 이번 1회추경에 아예 없애버렸거든, 이걸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없애버렸는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봉포리에 인도설치를 당초 계획할적에 개인땅이 있었어요. 개인 땅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승낙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존 도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인도가 개인땅이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해서 농지를 안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인도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인도는 설치를 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개인 용지를 가진 사람이 내놨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뒷마당이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무료로 했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무료로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고성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검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본 예산에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비가 100만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없는 마을에다가,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어느마을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지정해서 각 시군별로,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고성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신청이 안들어와가지고 양양군은 지정이 됐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린 아직 지정을 만약에 지정이 없으면 보통 1년에,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벌써 양양으로 떨어졌다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 고성군자체에서는 금년 4월달에 신청이 있었는데 고성경찰서에 신청이 안됐다는데요. 이걸 내가 왜 아느냐면 오봉리 마을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검찰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매년 검찰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정도 안됐는데 범죄없는 마을육성 사업비 1,5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5월이나 6월정도에 하는데 양양군에 지정이 됐는데 그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을 꼭 해줘야돼요.
태겸
송태겸위원
이걸 지정이 될 걸로보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렸놓은거예요. 예산계장 어떻게 된거예요. ○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한다구요. 그걸 한번 알아보라구요. 금년에는 벌써 범죄없는 마을이 양양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알아봐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6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뭡니까, 야촌리 농로포장공사,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야촌리 농로포장은 곡실쪽으로 가면 벼시범포 부분인데요, 5,000만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자세히좀 말씀해 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흥선
김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93쪽에 택시교통량 조사는 누가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비인데 교통전문으로 하는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이건 또 건교부에서 무조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교통량 조사는 왜 하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택시교통량 조사는 우선 증차가 필요하냐, 우리가 자꾸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증차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증차를 해달라고 해서 다 하는게 아니고 교통량 조사에 근거에 의해서 적법한지 안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용역을 줘야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인이 못하고 전문기관이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택시교통 조사관계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교통담당님 우리 관내에 택시업계 차량검사하죠,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엔진같은 것은 모르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제대로 검사합니까, 검사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대행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직접합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니 지난 5월 19일날 도 택시업계 도연맹에서 내려왔었는데 주민이 택시를 승차하다가 하차하다가 택시가 너무 노후돼다 보니까 거기에 옷이 찢어졌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도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아무리 대행업체에 위탁을 줬다 할지언정 검사할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셔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이 원암에서 천진까지 우리 도로확포장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26일날 기공식인가 하는데 거기 할려고 보게 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송림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도로들 나가게되면 송림이 무차별 비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송림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 재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도로관계계에서는 도로날 때 송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매스컴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재산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하고 겸해서 나무까지 감정평가가 나온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은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고성군 재산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입찰을 보든가 해서 세입으로 잡을려고,
태겸
송태겸위원
나무는 비어내지 않고 좋은 나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조림업자가 하든 누가하던지 나무를 굴취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우 그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목까지 포함해서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에 이설비로 팔아서 개인한테 입찰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에 본당 얼마씩해서 이전 수술비가 있습니다. 이식하는 걸로 수술 설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디 심을데가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면 이식할수 있고 또 이식할데가 없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매각해서 처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외지로 반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나무가 좋지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삭벌을 하고서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이설비용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아니면 군에서 필요없다면 어떤 업자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매각한다 그렇게 해야 만 재원도 확보가 될것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목하지 않고 이전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진 9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 지나면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가 못들어간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집을 하나 헐었어요. 그건 구거용지인데 그래서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봉포 인도설치 8천만원 잘라서 여기에 갔다가 한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봉포는,
강덕
이강덕위원
봉포것은 됐고, 이게 왜 본예산에 못서고 지금섰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민원이 대두되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번 들어와서 탄원을 내고 그런 민원이,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추경재원에 한군데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씩 짤라줄수가 있는 정도가 되냐 이거지, 할데가 많은데, 지금 해달라는데는 다 수십억씩 되는데 이정도로 시급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조금 시급합니다. 다른데 차가 다 들어가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에 형평성을 기해주십시오. 거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게 되면 없는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랐으면 예를 들어서 토성에 세웠던거 잘랐으면 토성에 해주면 안되느냐고, 아까 얘기 나왔던건데 용역비가 택시교통량 조사라는게 용역비가 왜 이걸 조사해야 됩니까, 버스 진부령 넘어가는데 교통량 조사는 이해가 가도 택시교통량은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건설교통부 지침에 택시 증차라든가 감차,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택시 그렇지 않아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교통량 조사에 근거를 두고 증차라든가 기업주들은 자꾸 증차해달라는 부분이,
강덕
이강덕위원
택시교통량 조사해서 증차가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필요하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증차를 해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물론 사업주한테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오는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운송적자노선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관내는 동해상사에서 뛰고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에 흑자노선을 제외하고 적자노선이라면 눈에보일 듯이 뻔해요, 버스 몇 대가 예를 들어서 구성리 들어간다, 송강리 들어간다,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봐도 뻔히 잡혀나올수가 있습니다. 이걸 돈들여서 누구 좋은일 시킬려고 이걸 용역을 줘서 하냐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적자노선 요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우리가 도와주면 2억 도와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이거해서 사실 5억원어치 왔다고 해서 우리가 5억을 데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할려면 적자노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용역줄려면 수용자부담을 시켜야지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강덕
이강덕위원
공신력 있는데다 용역줘가지고 우리가 용역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데달라는데는 몇배나 달라고 해요. 이거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자를수 있냐구,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 작년에도 해 보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오는데 거의 10억인가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돼서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억 6천만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달라는 거 10억이고 이거 10억인데 이거 교통량 조사를 몇천만원들여서 해서 과연 우리가 2억만 주고 1억 5천만원주고 할 수가 있겠냐고 이건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반박짜리로 한다고 해도 이게 만약 자료가 나와서 솔직히 자료가 나오는게 공신력 있게 한 공사에 하게 되면 10억 나오는거 7억 나와서 이거 공신력해서 7억 나왔으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구,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기는 수 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름값올라 인건비 다 따지면 어차피 10억은 몰라도 우리가 준 것 보다는 더 나오겠지 당연히 왜 만들어서 돈을 줄려고 일부러 만들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적자노선 이게 도비가 있고 도비 교통하고 군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얘기를 할려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적자노선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우리가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 적자노선 손실보존이라든가 도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색깔 또 아니면 그 자치단체의 인구 여러 가지 주의여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짤라주기 때문에 사실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는다는 것 있지만 이건 마이너스요인이예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비보조가 얼마예요.
양양은 얼마예요.
이걸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꺼 갑자기 3억주지 않습니다. 도에서 자료 보니까 엄청나게 모자라는구나, 3억줄 것 같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예년에도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홍천 다음에 우리군이 벽지노선 뛰는 노선이 두 번째 로 많은데 사실은 이게 운행하는 회사있지 않습니까, 동해상사에 제대로 보전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근거가 없을때는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떻게 하던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근거가 없을때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1억 5천만원가지고 떼워라 살던말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수 있지만 여기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동해상사가 그거 모릅니까, 다 금방 압니다. 공신력 있는데서 보니까 3억 주라니까 당신들 2억밖에 안주냐고 하면,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할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 안해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국가에서 지침내려서 할려면 도비를 주던 국비를 주지 용역비를 왜 우리보고 내라고 해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니까 도비가 1억 7,0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는 2억 6,000만원 세웠다가 9,000만원으로 깎았는데 결과적으로 군비가 1억 7천만원이 됐고 8천만원을 올렸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분 말이죠, 3억 4천만원이 됐는데 8천만원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군비를 따라서 맞춘건지 8천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금년분을 완전히 12월 31일까지 맞춰지나,
전체적으로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언제쯤 지불하나요.
연말에 집행하는데 조사를 안해봤는데 8천만원을 왜 더 올리나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 내용안에서 2억 6천만원을 순수 우리 군비로 세웠었잖아, 그러다가 도비가 1억 7천만원이 이번에 떨어지니까 우리군비는 9천만원 이익을 본거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연식
임연식위원
동해상사에 2억 6천만원만 준다고 하면 군비를 더 삭감을 하더라도 2억 6천만원맞춰야 할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작년대비해서 2억 6천만원을 군비를 줘야 한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하는 것은 도비가 1억 7천만원이 내려와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지침이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하라고 해서 3억 4천만원이 됐는데 이걸 맞추다 보니까 군비 2억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절감이 됐고, 8천만원은 어떻게 됐냐면 도비가 부담했고,
연식
임연식위원
3억 4천만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8천만원이 올랐는데 무조건 줄수가 없잖아요. 8천만원 더해서 2억 6천만원만 줘도 될걸 3억 4천만원을 억지로 더 줄수가 없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3억 4천만원을 줘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10억인가 다 못줬어요. 그래서 2억 6천만원 작년대비해서 세워놨는데 3억 4천만원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우리군은 절감시켰지만 동해상사에 더준거 아니예요. 작년보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인식을 기피해서 너무 예산을 안주면 그만큼 동해상사에서,
상연
황상연위원장
안주면 자가용이 다 있어요. 괜찮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실지 동해상사에서 인건비나 뭐나 올랐나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올랐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당초에 2억 6천만원 세운 것은 확정이 안된상태에서 작년도에 기준해서 2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정부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국비 50%지원된 사업이 분권교부세에서 바뀐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당초예산에 2억 6천만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1억 7천만원 분권율을 주면서 저희 군비로 자체 1억 7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도에서도 2억 6천만원인데 3억 4천만원으로 했냐면 도에서도 기존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수지분석을 해서 2억 6천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적다는 것을 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더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비도 조금더 늘려서 3억 4천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 부분이,
강덕
이강덕위원
알아요, 1년전에 본예산에 2억 6천만원을 세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시가 안내려왔으니까 2억 6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도에서 용역결과던 아니면 조사해본 결과 1억 7천만원을 줬어, 너내 군비부담 50%해라 그럼 1억 7천만원 다시 세웠어 그래서 사실보게 되면 1억 6천만원이 세웠던게 졸지에 3억 4천만원으로 오르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50대 50이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밑에다 2,500만원 주고 왜하냐고 만약에 버스손실이 많으니까 2억줄테니까 군비 50%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밖에 없잖아, 뭐하는데 이걸 만드냐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래가지고 3억 4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자체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3억 4천만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게 만약에 3억 4천만원이 안나온다면 이걸 다 못주는 거고, 이걸 최상이 나왔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억 4천만원을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서 1억 7천만원을 내려보냈을때는 우리 도가 돈이 많아서 1억 7천만원 내려보내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다 이리저리 분석을 해보고 1억 7천만원을 줬다고 그럼 1억 7천만원 줬을 때 군비부담이라든가 우리 부담이 1억 7천만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억 5천만원밖에 안나왔단말이예요. 그럼 도 것을 1억 7천만원 내놓고 우린 8천만원만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아닙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적자 노선 용역을 작년에도 줬어요. 작년에 적자 수지분석이 나온게 한 10억정도 적자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걸 보존을 해줄려면 아까 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기금인데 거기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 주다 보니까 해서 작년에는 1억 3천만원해서 우리가 2억 6천만원을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요구를 해서 고성군에는 더 줘야 되겠다해서 1억 7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50%를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해주셔야돼요.
강덕
이강덕위원
1억 7천만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결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총 2억밖에 안나왔다면 우리 도비 1억 7천만원이면 우리가 3천만원이면 붙이겠냐고,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오지마을이라고 하게 되면 국도변에서 몇킬로 떨어진마을이라고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이라고 하게 되면 농촌에 다니는 버스가 되겠어요. 주로 7번국도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군도로 들어가는데 구성리도 돌고 많이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28개노선인데 실지로 그건 다 해보면 버스 적자입니다. 거의 보면 7번국도는 흑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적자노선 분석은 조사할 때 버스에 타요, 그러면 통계치 내서 이건 운영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동해상사에서 매일 줄여달라는 얘깁니다. 군에서는 벽지 노선을 끊으면 안되잖아요,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벽지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인지 내가 잘 모르고 그 정의가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고 또 어차피 적자노선을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어느 농촌이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촌마을은 다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현내면, 거진읍 타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왕면만 하더라도 삼포리하고 삼포1리 거기 옛날에 버스가 들어왔었어요. 버스가 들어오다가 먼저 용역할 때 삼포1, 2리는 빼놓은 것 같애, 삼포1, 2리는 빼놓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안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체는 노선을 줄일려고 하고 회수도 줄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줄이면 안된다 이사람들은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적자를 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태겸
송태겸위원
오봉리로해서 인정리로 해서 오호리로해서 간성으로 회전하는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리에서 내려왔다가 타는데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삼포1, 2리만 빠졌거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어차피 용역을 한다면 노선용역을 검토를 하고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해줄 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금년내로 삼포1, 2리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국도변은 해수욕장 마을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살아요. 삼포1리, 삼포2리 어떨때는 노인네들 등에 짊어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금년말까지 버스가 안들어오게되면 자금집행하지 마세요. 용역집어넣을 때 집어넣어요. 빼지말고,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9천만원정도가 섰는데 앞으로 1개월후면 장마가 예상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마시고, 사실상 읍면장이라든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들도 사실상 지역현안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전입니다. 윗분들이 고성군수께서 꼭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라 마라 하는데 담당 계장이 하면 하는거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꼭 군수가 나와서 하라마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군수포괄사업비를 왜 세웠습니까, 5억이라는 예산을, 그거 써요,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업비 지출하시고, 빠른 시일내 1개월 남았습니다. 장마철이,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계획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아까 택시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청광장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송담당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사실 경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업주하고 노사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금강택시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고성택시는 안되어 있는데 금강택시 그게 종전에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LPG, 당초에 LPG그거를 자기네가 금강택시도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납금제예요. 그러니까 사납금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기름넣어가지고 근무하라는 그건데 거기서 그런 갈등 우리가 주는 것은 기업주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기사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기업주가 주면 기업주하고 고용한 고용자하고 사납금제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주가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면 600만원씩 이렇게 밀렸고 그러니까 회사로봐서는 잘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다보니까 일부를 승무거부를 시켰어요. 사납금을 내라, 키를 뺏은거죠, 파면은 안시키고, 그런 와중에 자꾸만 갈등이 있다보니까 한노에서 민노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 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행정처분을 그런 부분인데 주로 첫째가 열한대가 기사를 못구해가지고 장기간 세워놨다고 해요, 그걸 왜 처분을 안해주느냐 휴지신청을 우리가 수리를 해줬어요. 수리를 해주고 그전에 해놓은 것을 왜 행정처분을 감차라든가 그런 부분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고지가 고성택시가 기업주가 바뀌면서 금강택시 차고지 옆에다가 주유소에 있는 차고지가 금강택시하고 합해서 쓰지 않느냐 그거 정리가 잘 안됐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청간리하고 오호리 영업소라는 명분은 없는데 거기에 콘테이너 하나갔다놓고 대기 했다가 주민편에서 오면 바로 출동하고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간성에서 나가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편의상 했는데 그것을 직원들은 영업소를 불법으로 해놨는데 왜 단속을 안하냐는 세가지고 부분입니다. 갈등을 행정에 압박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왜 기업주를 두둔해서 왜 강력하게 처벌을 못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행정에서는 이게 택시가 원활히 잘 굴러가서 주민의 편익을 해줘야 되는게 그런게 우리 행정의 목적이 있는데 싸우다 보니까 회사를 왜 놔두고 감찰식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던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행정조치할 일이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수를 행정에서 기업주를 압박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안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런 내용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안하겠금 만들어줘야지 보기도 싫게,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가스 문제부터 전체적으로 업주가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만 이왕 얘기 나온건데 이 업주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폭리예요, 조금씩만 해주면 이런 문제가 차고지도 후보지도 아니라고 양쪽 얘기다 들어보면 부엌말 다르고 방에 들어가서 말 다르다지만 일단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 몇백씩 사납금 제대로 못해서 밀리고 밀리고 해서 몇백씩 되는 이런 얘기들도 다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저쪽에서 오해하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식이예요. 두둔한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과 관련된것만 하도록 하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45쪽에 경관 우수건축물 지원사업이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앞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인데 여기 끝부분은 맞는데 여기 10동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음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을 2,500만원을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삭감하고 또 밑에 민간보조분에 401에서 01로 과목경정하면서 2,500만원으로 세워놓고 이걸 왜 이렇게 갈라났어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비만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을 세운겁니다. 당초에 그런데 도비를 이번에 2,500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갔고, 그 앞장에 보시면 도군비 사업비로 갔고 나머지 2,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자본이전 해주겠다고 갈라놓은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어떤 건축물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택으로서 신축하는 경관으로 짓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합격을 해야지만 이걸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동당 500만원씩,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경관우수주택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경관우수주택을 신청을 받는다고 보게 되면 이건 농어촌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주택이 다되는 겁니까, 고성군 전체 주택을 다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거용 주택은 다 하는 거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도시책사업이잖아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도에 시책사업도 되고 우리 군 시책사업도 되고,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경관우수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집짓는 사람이 재정적 여력이 양호한 사람들이 경관우수주택을 짓을 거 아니예요. 이게 경관 우수주택이라면 주변경관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주택내부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외부를 잘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택 플러스 주변환경까지 다포함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이 경관을 좋게 조성해서 집을 짓게 마련이지 돈 없는 사람이 경관좋은데다 집을 짓을 리가 없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그래가지고 주택 불허자체를 행정기관에서 대상하고 일반건축은 30평이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주택은 돈많은 사람들이,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우선 하면 농어촌주택자금 받아서 짓는 사람들,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 일반주택에 한해서,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30평미만으로 제한을 줬죠.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건축위원회에서,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시골집인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경관조성을 잘하고 집도 짓어가지고 한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리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받아서 산좋고 물좋고 좋은데 짓었다고 해서 그걸 경관우수주택이라고 하고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인다는 것은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심의위원인것같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51쪽 지적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그전에 했던건데 공현진 불부합지 그거 아직 해결이 안돼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박상율씨가 안되는 거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그양반 말 들어보면 말이 왔다갔다하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한두사람 때문에 안되는게 몇군데가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옛날 얘기부터 꺼내서 불미스러운게 있는데 이건 끝까지 본인들이 도장 안찍으면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처음에 시작할때는 하겠다고 해서 했을 거 아니예요. 불부합지 지적정리를 한다고 할때 공현진 주민들하고 하자해서 했을 거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그런건 아니죠.
태겸
송태겸위원
저도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적립금에 8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7,3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기정보다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켜야 됩니다. 다 채무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1년에 1억원정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로 세출처리를 하는데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과목을 적립금 과목으로 정리만 할뿐입니다. 이게 지출하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걸로해서 일반회계로 또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목상 편성상의 문제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적립금 과목에 예치시켜놨다가 내년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과목상 적립금으로 해놓은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