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장종석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조현 관련 회의록 제1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4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59분 개회
남조현위원장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축산과 등 10개 실과소의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완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153페이지, 불법어업단속은 야간에 하는 겁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야간에도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장종석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휴일에 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겁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시간외수당은 받고 급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어업을 야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세울 때 1년치를 예상하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 절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를 벌써 다 쓰고 요구하는 겁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축산계 직원이 농정과에 소속돼 있다가 1월1일자로 산림축산과로 옮겨왔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에는 축산계 인원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이 안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장종석위원
인원정비입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금년 추경에 요구한 자연휴양림 부족분 4억2,800만원이죠?
전체 예산규모가 15억2,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액수가 2억6,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2억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실 명목상 국도비를 얻어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장님이나 담당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는 비전있는 사업인데 공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된다면 순수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열악한 군재정으로 봐서는 재정압박이 아주 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원래 산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전국 각 시군당 1개소씩에 휴양림을 조성한 목적 자체가 공익기능 차원에서 군민의 보건에 휴양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산림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영동군 같은 경우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영동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휴양림을 조성하므로 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홍보도 하는 여러 가지 복합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국가에서 당초에 휴양림을 설치할 때 21억원 정도를 투자해줘서 시설되는 것이고 또 군비가 일부 더 투자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군민들이나 영동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시설도 잘하고 잘 운영돼야 되겠죠. 애당초 산림청에서 그린시설을 위해서 보조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계속 보조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군비투자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이번에 휴양관시설 외에는 크게.....
정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필요로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산림청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휴양관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휴양림 내 중간에 토지 1,032평을 작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축하는 관계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휴양림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산림과에서도 그곳을 매입해서 썰매장을 짓겠다고 했고 의회에서도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사유지가 휴양림 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휴양림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던 것인데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57페이지, 꽃묘구입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성립돼 있었고 이번에 1,200만원 더 요구했는데 증액 요구할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가로변에 꽃을 한번 식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난계국악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마차다리라든지 군민운동장 주변 또 가로등에도 부착하는 꽃묘를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2,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편성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요구했던 예산이다 이 얘기에요.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1월1일자로 산림축산과가 발족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를 하나 든거예요. 당초 예산에 소요파악이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요구했던 예산이다 이겁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당초 예산할 때는 그것까지 판단이 안됐던 겁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그래요.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지금 가로등에 가로화분 하는 것도 가로등에 달아 메는 것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당초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안되고 요구했다 이겁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그 당시는 공원녹지계가 기존부터 있었으면 판단이 됐을텐데
민정호위원
우리 영동군에서 1년 동안 꽃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민정호위원
인정하시죠?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예 시설공원녹지계가 없었던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초 우리군이 1년동안 필요한 꽃소요량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다 세우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완
박희완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주차장운영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경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한다고 했는데 위탁경영 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자치단체 수익면에서 어디가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작년같은 경우는 61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인건비하고 하면 약 300만원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 340만원, 2002년도 400만원, 2003년도 245만원, 2004년도에는 610만원 됐었는데 소득이 잘 안됩니다.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안하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계상한 겁니다.
장종석위원
군에서 직영처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사업자한테 하든지 해서 군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과장님, 학교앞에 위험시설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줄 아는데, 민원도 내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내년에는 여러 군데 좀 하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놔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종수위원
계획을 변경해야죠. 그게 과장님 능력이시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알고자 하는 사항 있으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
176페이지, 가로등전주에 군캐릭터 설치 1,400만원 올라 왔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 캐릭터사진 보여줌) 전주를 할 때 아예 상징물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것을 전주에 붙인다고 하면 조잡스럽고 보기도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로등 사업을 할 때 아예 상징물을 부착을 하든지 해줘야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최동춘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 사업을 안했으니까 사업할 때 신경을 쓰셔서 조잡스럽지 않게 잘 해야 되겠어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호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시설비요. 영동～조동간 하고 농어촌도로, 도로유지관리사업 전부 다 전년도 추경 때 감액된 것하고는 예산이 많이 틀리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묵점부분에 대해서 2억원 정도를 계상 못했습니다. 사업이 안된데는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민정호위원
용화～조동은 5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당시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다 합해서 3억9,100만원밖에 감 안됐거든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5억8,600만원 계상하는 것은 도로보존교부세라고 해서 양여금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양여금 대체로 해서 교부세로 주는 내용입니다. 영동～조동만 우리군에 해당돼서 온 것에 대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정호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예산이 감 되도 사업진행에 차질 없느냐 하니까 재원은 차질 없다고 했어요. 양여금이 없어졌을 때 문제없겠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결국은 군비로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민정호위원
결국 그렇고, 또 하나는 영동～조동간이 5억6,000만원인데 작년도 3회 추경에 3억9,000만원 밖에 감이 안됐어요. 2억원을 더 끼워 넣었다 이겁니다. 또 농어촌도로도 보니까 당시 4억원이 감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얼마가 됐는가 하면 5억4,000만원이 됐어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확포장 사업은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끼워 넣기를 했다 이거에요. 문제가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계속사업으로 집행돼 있어서 사업비를 안주면 마무리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민정호위원
계속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여금이 없어졌을 때 재원이나 사업추진에 문제없겠느냐 했을 때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해보면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감액된 만큼 편성됐어야 되는데 2～3억원씩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
민정호위원
사업비가 감액된 만큼만 국비로 요구했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했다고 이해하겠는데 왜 2～3억원씩 증액을 시켜서 요구했냐 이겁니다. 양여금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다가 순수 군비를 왜 2～3억원씩 더 요구했냐 이겁니다. 작년 감액된 것 하고 전혀 안맞는다 이겁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양여금사업비가 없어졌지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더 많이 왔는데 저희들한테 편성을 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작년에 삭감된 만큼만 금년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왜 몇 억원씩 더 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군도확포장 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둘 다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부족되게 편성한 내용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
민정호위원
어찌됐든 필요하니까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앞으로는 건설교통과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감액된데서 2～3억원씩 늘어나면 증액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감액될 때는 양여금 감액된 만큼 그 비율로 감액됐던 것인데 순수 군비로 다시 증액하면서 2～3억원씩 더 얹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든지 해야 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17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인상이 당초에 1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세액인상분은 유류업자가 울산광역시에 일단 납부를 한답니다. 그것이 건교부로 가서 지자체로 배당을 주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도 1/4분기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만 계상했다가 예산이 건교부에 다시 떨어질 때 총액예산편성하는 내용이랍니다.
민정호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조현위원장
민정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주화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면 보조사업 빼고 다 경상적경비이고 시설비로는 4억원도 안되죠?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부서가
권주화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비를 가지고 수해로 인한 잔재 민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수해잔재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현재 문제가 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권주화위원
지금 수해잔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권주화위원
기획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재난관리과가 처음생긴 과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준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요구한 것은 다 드렸습니다.
권주화위원
요구한 것은 다 드렸어요?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지방 2급 하천
권주화위원
그래도 수해복구를 하다가 빠진 것이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실장님! 재난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인데 포괄사업 같은 것도 25억원 정도 묶어 두시는데 이런 것도 재난관리과에 많이 할애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사업부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18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편성요구 할 때 2005년도 본예산 검토하셨죠?
전액 삭감된 목이었죠?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민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 그 당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왜 올렸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영동군에 예비군 당초 예산이 굉장히 못 미치게 편성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예비군예산을 타시군에 비교해서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당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 당해년도에 요구 못하게 돼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불가피한 것은 계상할 수 있죠.
민정호위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요구가 아니잖아요.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을 우리군에서 걱정해야 될 예산입니까?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필요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불요불급한 것은 대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죠. 이것은 원활한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필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비군
민정호위원
글자 그대로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여기 나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실제 지금 장비도 그렇고 향토방위작전, 예비군교육, 예비군 부대운영비가 아주 열악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9,500만원만 요구했는데
민정호위원
과장님, 예비군운영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든 많이 편성됐든 우리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전액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올리면 안돼요. 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했죠?
통합방위협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4월26일입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예비군대대에서 요구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훈련상황과 맞물려서
민정호위원
아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물품지원에 관한 것을 협의했잖아요?
의견서가 붙어야 예산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잖아요?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요구를 했어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2대대에서 요구만 해서 바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냐 이거죠.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요구한 것을 그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2대대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직접 요구했느냐 이거죠.
그동안의 절차과정 일건서류를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대에서 여러 가지 우리군 관내 영동군에 각종 재난이 생기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 때문에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목이 왜 재편성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2대대에서 통방에 요구만 해서 의결해서 의회로 넘어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건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과장님, 민정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고생이 많으신데 하천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보상심리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시죠?
본위원이 볼 때는 예견이 되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결정이 돼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결정이 되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계획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유대를 하셔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보상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잘못해서 엉뚱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군데 사업이 지연된 데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업인데 재난관리과가 된 다음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에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그전에 지역개발과,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와서 감당을 못합니다. 원래는 소하천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하려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전부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 말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오늘 하려는지 내일 하려는지, 언제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쳐서 말썽이 생기고 또.....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조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그리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197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수의제작은 지난해에 이 사업이 없었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성위원
어떤 기준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을 하는거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읍·면에 다가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수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수의도 안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어려운 분을 두분 내지 세분 정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황인성위원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수의를 마련해 놓으면 장수한다 라는 그런 미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좋하시더라고요.
황인성위원
재료비만 40만원이네요. 4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료를 순수 국산으로 사서 좀 싸게 사면 벌수를 조금 늘리려고요.
황인성위원
40만원 안쪽이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원단가격이 대마로 하면 더 비싸고 아마로 하면 20여만원 정도 되는데 벌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황인성위원
그럼 이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황인성위원
과장님, 소도읍육성과에서 이것을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담당하잖아요.
황인성위원
자원봉사때문에 그래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꼭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권주화위원
소도읍육성과에서 업무를 맡은 거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주민지원과에서 맡아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소도읍육성과에서 하든지 사회과로 가든지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남조현위원장
더 알고자 하는 사항 있으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보상차원에서 줘야하는 거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196페이지에 늘머니과일랜드 공고료는 뭡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늘머니과일랜드 공고료는 특구 지정을 하잖아요. 일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협회나 인터넷에 게재할 때는 약간의 수수료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간지 및 그런데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소도읍육성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지원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노근리대책지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노근리담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근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209페이지 씨감자 생산은 올해 처음 해보려고 계상한 겁니까?
그럼 1개소 1농가에 해가지고 씨감자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3농가로 지금 강원도 대관령에서 저희들이 씨감자를 봄에 확보해서 이미 파종을 했습니다.
권주화위원
강원도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발 500m 이상 거의 700～800m 되는 곳이 상촌 흥덕리가 적지에요. 지금 상촌 흥덕리에다가 3농가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재배중입니다.
권주화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종자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이 씨감자 뿐만 아니고 콩 같은 것도 재배를 해가지고 종자를 관내에서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던가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씨감자 사업을 본 위원이 작년도 정기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른 대책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종자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추모 접을 붙여가지고 관내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모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가 상당한데 그 원가를 보조해서 일반 고추모와 같은 것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보조사업을 꼭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농가하고 해서 고추모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농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고해서 본인들이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고구마 순이 동이 났습니다. 고구마순 한단에 6,000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2000～3,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고구마 순이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던데 이게 큰 수익이에요.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업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용산 구촌리 심대용씨 밭에다가 우리 센터에서 시범포를 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작년도까지는 2년을 4-H 연합회에서 임대해가지고 과대포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지금도 비닐 씌워가지고 뭐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4-H 과대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비닐을 자꾸 씌워놓고, 지도소에서 했다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 지역은 손을 떼고 다른 지역에 했기 때문에
나언엽위원
굉장히 안좋은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H 과대포를 안했습니다. 작년도 제작년 이때까지는 4-H 회원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공동학습포 운영을 해서 얻는 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장소를 옮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중육묘장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옥천, 음성, 괴산, 우리 도내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공중육묘장을 운영하려면 물론 그만한 시설과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겠는데 당초 저희들이 센터를 지을 적에 공중육묘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육묘장을 새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을 센터에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조사업을 하면 육묘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4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상하수도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여운정입니다. 1회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남조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설치는 본예산에서 감됐던 것 아니에요?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1,350만원
민정호위원
이거 뭐 하려는 거에요?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된 것이 아니고 처음 계상시키는건데 뭐냐면 체육관이죠. 체육관내에 영동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벽면쪽으로는 걸려있는데 홍보물을 상징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민정호위원
그 내용을 감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근래 군수님이 돌아보시고
나언엽위원
시설사업소가 있을 때는 처음이죠.
민정호위원
감시켰던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성영근 사업소에서 처음인데 공보과에서 감시킨 겁니다.
남조현위원장
홍보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사항이면 설명을 하세요.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양쪽벽면으로 특산물 홍보 또
민정호위원
아니 그거 본예산에서 그때도 군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외부인들 보기에 홍보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시킨거에요.
운정
여운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세요.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5월30일 오후 1시30분에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오늘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세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종석위원님 하고 황인성위원님, 이양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조현위원장
김준권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장종석위원님, 황인성위원님, 이양근위원님 세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세분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대로 계수조정위원회는 5월30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서 5월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5월30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