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2월28일부로 신설되어 오늘 처음으로 재난안전관리 과목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 2억5,197만6천원에서 3억2,242만1천원으로 7,044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요구액은 18억5,812만8천원입니다. 재난관리사업에 1억2,375만5천원, 복구지원사업에 15억5,953만3천원, 지역협력사업에 1억7,482만원, 총 18억5,8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 요구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구독료 12만원, 관서운영비 390만원,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구입 72만원, 방재 및 재난책자인쇄 1백만원, 복사기 수리 6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80만원, 흑백프린터 토너구입 60만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160만원, 재난업무추진기록 보존사진인화에 60만원, 재난홍보물 제작에 195만원, 플랭카드 제작 75만원, 253페이지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 120만원, 재난상황실 복사기 토너구입 50만원, 재난상황실 복사용지구입 17만원, 재난상황실 상황판 정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감을 하고 이기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575만원, 다음 시설장비 및 유지비 이 과목도 건설과에서 감을 하고 저희과로 이기한 내역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국내여비 1,205만5천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치수 및 방재업무추진비 2백만원, 하천유지관리업무추진비 2백만원, 재해대책사업추진 2백만원, 합해서 6백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70만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난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이 21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7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관리과 물품구입비입니다. 총 370만원인데 디지털 카메라 1백만원, 비디오 카메라 80만원, 재난상황실 에어컨 90만원, 냉장고 40만원, 냉온수기 20만원, 문서세단기 4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복구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12만원, 재해업무기록 보존 사진인화에 252만원, 재해피해조사용 사무용품비 280만원, 피복비입니다. 자연대책업무추진 피복비가 231만원, 급량비가 225만원, 임차료가 2,679만6천원인데 재해사전대비 덤프트럭 중장비 대여가 924만원, 재해사전 대비 임차료 백호우 중장비가 1,755만6천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국내여비 6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도 건설과에서 감을 하고 저희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9억8,186만5천원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용역비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운영 용역비도 방재사업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읍면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5,918만원인데 이방 구학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계산 소하천 정비에 4천만원, 부곡 노리 소하천정비에 6,918만원, 다음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에 2억6,716만8천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준해서 1,4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플랭카드 제작 70만원, 재난안전홍보물 제작 50만원, 재난안전업무 기록보존 사진인화에 168만원, 재해피해조사용 사무용품 구입비 280만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참석자 위탁교육에 45만원, 다음은 운영수당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120만원, 재난안전 모니터 요원 운영 및 참석수당이 50만원, 다음 262페이지 급량비가 135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16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재난예방민간모니터 요원 및 군민안전봉사대 교육참석보상 이것도 건설과에서 과목변경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비법정하천 유지관리에 1억, 읍면방문시 건의사항 5천만원인데 고암 미곡 세천에 5백만원, 대합 월곡 가드레일 정비에 5백만원, 유어 미구 윗골마을앞 세천개거에 3천만원, 263페이지입니다. 도천 덕곡2구 세천정비에 1천만원,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운영되어왔던 재해대책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대책기금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창녕군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로 2004년12월31일부터 변경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6,061만3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적립금 이자가 1,810만8천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 6억3,62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3,887만8천원인데 도기금 전입이 1억2천만원, 군비 전입금이 1억1,887만8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수방자재 등 구입 1,870만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664만4천원, 시설비에 재해대책에 4,787만원하고 한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하고 도합 1억6,787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6억5,7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인데 창녕 도야, 고암 감리, 칠월, 성산 이천, 부곡 준세천 이래서 5개 읍면에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45억2,807만2천원에서 14억9,504만2천원이 증액된 60억2,311만4천원으로서 국비가 1억9,721만원, 도비 2억5,560만원, 군비 55억7,0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일용인부인건비가 기정에 2,598만4천원에서 847만8천원이 증액된 3,446만2천원이며, 산재보험료가 기정예산 67만6천원에서 22만1천원이 증액된 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묘목장 제초작업 인건비 42,000원이 인상된 7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맑을 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기정 23억9,818만원에서 10억7,500만원이 증액된 34억7,318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 1억9,721만원, 도비 2억5,560만원, 군비 30억2,0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9,5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중 공공기반설치사업에서 국비가 1억9,721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8,140만원이 감된 7,360만원, 군비가 1,581만원이 감된 1억419만원이며, 2005년도 농어촌간이상수도개선사업비로 도비가 1억2백만원, 군비가 2억3,800만원 하여 3억4천만원으로 영산 구계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도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9억9,818만원에서 6억8천만원이 증액된 26억7,8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로서 간이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2천만원, 전산개발비로 공사대장 및 일반회계 프로그램 소프터웨어 구입 1천만원하여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 4억7,468만원에서 6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2,468만원으로서 그 중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에서 수원이전 예산이 3억2천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의 개보수 3억원, 길곡 중길 암반관정개발 3천만원 하여 6억2천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예산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1,030만1천원이 증액된 23억9,37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3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34억3,344만3천원에서 9억5,691만4천원이 증액된 43억9,0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현황은 순세계잉여금 5억4,661만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1,0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분권교부세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으로서 1억3,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20억7,673만7천원에서 7억5,979만3천원이 증액된 128억3,653만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금 중에서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7억3,721만원이 감되었고, 남지, 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3,184만6천원을 감하여 남지, 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 7,911만9천원을 감하여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녕고도처리설치사업비로 19억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0억4,224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3,284만9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의 증감한 예산은 1억5,539만3천원이 증액된 122억3,2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억3,140만원과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2,200만원, 남지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5,100만원하여 6억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9억2백만원을 317페이지 앞에 설명드린 국고보조금으로 과목변경 감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 119억617만6천원에서 3억2,818만9천원이 증액된 122억3,43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국비가 90억9,813만원, 도비가 6억440만원, 군비가 25억3,183만5천원입니다. 세부목별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서 창녕하수처리장의 1,096만1천원 증액 중 국비가 1,317만3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22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남지위생처리장은 1,026만7천원 증액중에서 국비가 1,308만7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282만원이 감되었으며, 부곡 하수처리장은 1,655만5천원이 증액 중에서 국비가 1,658만9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20개소에 대하여는 493만4천원이 감된 사항 중에서 국비가 1천만원 감되었고,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군비가 506만6천원이 증액되어 민간이전 예산의 전체에서 3,28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99억8,100만원에서 4억9,534만원이 증액된 104억7,634만원으로서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1,370만원이 감된 사항 중에서 국비가 1억1,370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증감이 없으며 실시설계비가 국비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국비가 7억3,721만원이 감되고 도비 4억3,140만원, 군비 4억5,581만원이 증액되어 1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322페이지에 국비가 17억8,930만원과 도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6억9,200만원이 감되어 2억1,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국비 874만원, 도비 5,100만원 하여 5,9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보수사업은 국비 4천만원, 군비 2억원하여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서 군비 2억원을 감하고 국비 2억원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감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보수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55억6백만4천원에서 3억7,844만2천원을 감한 51억2,7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목별에서 차입금 이자 등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3억5,726만5천원이 감된 사항 중에서 국비가 3억7,978만원, 군비가 1억1,252만5천원이 감되고 분권교부세 1억3,5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남지·부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는 2,112만7천원이 감된 사항 중에서 국비가 3,184만6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1,07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입니다.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은 5만원을 감한 사항 중에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3,480만6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6억3,47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남지·부곡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184만6천원이 국비와 군비의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을 보면 다른 증액은 없고 인건비만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계에서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 보면 94억4,939만7천원에서 1,306만8천원이 증액된 94억6,30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다른 증액은 없고 전체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간이상수도 10공 용역비 2천만원을 승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추경에 2천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당시에 용역비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서 243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2천만원 그대로 살아 있는데, 당초예산서 243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2천만원 그대로 살아 있다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그당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대상 시설해서 방금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하면 안되는 법적 사무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은 법적으로 관련 지하수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올렸다가 2천만원 삭감되었으니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는데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산출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견적서라든지 평소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도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물론 기관에 의뢰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산출 근거가 나와야 예산을 세우죠.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4천만원 대충 다른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자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보상비가 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환경성 검토나 용역회사에 서너군데 전화를 해서 수집했습니다. 공당에 4백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수 굴착해서 수질 성분 분석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한 공을 파서 수질검사하시는데 얼마, 작업하는데 얼마, 대충 그런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공당 4백만원 계산할 때는 부분 부분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질을 검사해서 신고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까?

보시는대로 지하수법 중간에 보면 3항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5년마다 지하수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이것 뿐 아니고 내년에도 허가기간에 도달한 5년마다 전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 이후에 허가 연장을 위해서 또 신청해야 됩니다.

연장된 지역은 5년 기간이 도래된 지역이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허가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라는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가 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더 소장님에게 문의해보겠습니다. 용역비 할 때 굳이 현재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 근처나 그 지역의 수질을 검사해서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사항 아닙니까? 새로 지하공을 굴착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서 앞으로 5년까지 재사용 여부를 승인받거나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가 이렇게 들 이유도 없지 싶은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을 인쇄를 해왔어야 하는데 지하수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경과한 때는 만료, 즉 5년 경과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영향조사서 쉽게 말해서 구위원님 말씀하신 영향조사라 하는 것은 지하수를 오염 안 시키기 위한 주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지만 영향조사서를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향조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전문기관이 수질검사는 사용하고 있는 물을 가지고 검사하면 될테고, 주위는 지하로 어떤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는 영향권에 오게 될텐데 한 공에 4백만원이나 이렇게 용역비가 들겠나 이 말이죠 내 말은.

그 4백만원 드는데 대해서 저가 아까 세부적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

오늘 갖다주셔야 예산을 마무리할텐데 … 어떤 근거가 있고 알아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은 저희들이 안 하니까, 지금 허가를 받은 지하수가 49공입니다.

간이상수도라 하면 사실은 소규모 계곡수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총 294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다 포함해서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실제 자연마을까지 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구자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708억9,893만9천원에서 증액되는 176억5,766만7천원과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343억4,403만9천원에서 감액되는 3,664만5천원을 도합 176억2,102만2천원입니다. 기금은 2개 기금에 수입 14억3,498만원, 지출 2억3,155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59억5,660만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농촌지원발전기금은 특별회계와 중복 운영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촉구함. 둘째, 양파장류 체험관 부지매입에 국비 4억5천만원은 조속한 시일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