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총무위원회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사 보고에 이어서 의결 순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24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 사업비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5억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보조사업에 과목변경이 6억6,800만원, 그다음에 조경 등 해서 2,900만원, 업무추진용 차량 승합차 구입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600만원,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식당인부입니다. 혼자서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강당 비품으로서 의자가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앉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의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자구입에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회관 시설비 및 게이트볼장 보수비입니다. 2억5,000만원, 어린이집 신축에 건축비 부족으로 인해서 2,600만원, 어린이집 신축개관에 맞추어서 비품구입에 4,000만원, 작년에 남지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셋째자녀 양육수당이 5,500만원입니다. 10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물량 변동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가 중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엘지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전국 지방치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부터 지원 신청을 한 바 올해 한 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내에는 밀양하고 창녕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목욕차량 가격은 약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4만원, 유류대와 유지비, 세탁기 구입비,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해서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오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자원봉사대가 지원을 해서 매년 군청버스로서 부곡에서 목욕을 시켜 주었는데 여기에 세탁기하고 장착을 해서 현지에서 편의도모를 하도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만간경상보조로서 7억9,641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4억9,500만원 62%, 그다음에 도비가 1억2,000만원, 군비가 1억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직영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국고보조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와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1,620만3천원인데 국비가 6,359만8천원, 그다음에 도비가 7,246만6천원, 군비가 3억2,124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5,8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분권교부세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군비가 당초에는 23%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45%로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지침에 국고에서 내려오는 액수가 작게 내려오고, 당초에 국고가 100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분권교부세에서는 육칠십원 밖에 안되고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면 사업을 축소할까 싶어서 이 부분에는 분권교부세를 감시키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확인도 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줄어든 사항이며, 군비로서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군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되었는데 사실상 국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지방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씨링이 그런 쪽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해도 같은 비율로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설명부터 …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150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 시킨 사항입니다. 이 간병도우미 사업은 일당이 26,000원으로서 8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7-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일당이 2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사업입니다. 500만원 증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그분들한테 일당 3천원으로 오전에 작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무연고 변사자 공고료입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154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관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수당 7만원해서 편성을 시켰고, 장애인복지관 기본계획안 공모 계획안 심사 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로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7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별도로 조례안을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 벤치마킹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족예산 11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연말 위문 등을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남지, 도천, 이방, 영산, 장마 등 8개 읍면에 9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교통비 및 중식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한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본계획안 설계공모 시상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보다 공모전을 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작품을 얻고자 공모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납골당 같은데도 공모제로 해서 상당히 설계가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이 지금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755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원이 450명에서 930명으로 확대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1,2급은 월 7만원 지급하고, 장애인 3급에서 6급은 월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2급만 지급을 했는데 3급에서 6급까지 확대 지급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입니다. 이 인원도 470명에서 30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4명인데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1인 27만원을 지급했는데 국비 지원 금액이 변동됨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1.562만3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2종 본인 부담금 20% 전액을 의료비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담당에서 하다가 사회보장담당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271만6천원이 증가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관계입니다. 인원은 2명으로서 100만원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이것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 주던 것이 2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이것은 아까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보전수당 장애인심부름센터 명절 격려수당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도 군비 부담대로 해서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11만2천원씩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500만원 보험금만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이것은 401-01 시설비에서 계속비 사업인데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5억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6억9,77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 도비가 당초 6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5억이 내려왔고, 분권교부세가 3억2,000만원인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군비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 2억5,500만원과 2004년도에 1억, 올해 2억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부지매입은 1억5,000만원에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설비 2억2,500만원 감시키고 시설비를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로서,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비입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47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2,500만원 여기서는 감을 시키고 앞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설치입니다. 보훈처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고암 출신으로서 독립유공자 강신덕씨라는 분의 묘소가 지금 창녕공고 뒤편에 있는데 유족들이 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요율에 의한 1.5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0.34% 지정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위에서 확정 통보에 따라서 1,611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수당 집행잔액 반납과 그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급여 집행잔액,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 재활보조기구 집행잔액, 자활근로사업 지원 집행잔액,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근로장려금 집행잔액 등은 전부다 집행잔액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80% 지원과 도비 10%, 군비 10% 지원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집행잔액,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전동리모콘 설치 집행잔액,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근로장려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여기서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은 위탁 사업이 작년 6월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자활참여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구당 1,200만원 초과될 시에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관장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반납금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다음 154페이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한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운영비 의료비 등 예산을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이것은 전부다 위에서 씨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도 공무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도 연장근로수당과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157페이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명절급여수당, 국민연금부담,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청소임부임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당초 24,300원에서 25,70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부분 44만6천원과 그다음에 밑에 노인복지회관 식당인부임은 1명을 고용함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55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식당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0명에서 10명이 증가된 50명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연 1회 이상 반드시 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정기검사하는데 수수료로서 11,000원 해서 전 경로당 340개소를 잡아서 374만원을 지원토록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동목욕차량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출입문 설치가 화장실하고 처음에 설계에 빠져 가지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과 추가로 화장실 입구가 너무 좁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 부족분 100만원과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이동목욕차량 유류대, 차량유지 수선비, 목욕장비 유류대 해서 390만원, 여기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1,4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보건소에서 파견되어온 여직원 1명에 대한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660만원 편성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과목변경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생활인에 대한 주부식비가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생활인 부식비 과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생활인 춘계부식비에서 과목변경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장비도 마찬가지, 다음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 인원이 당초에 2,160명에서 2,209명으로 증 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노인가장 세대는 연간 월동장비 구입비로서 6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원이 654명에서 증됨으로 인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는 분권되면서 조정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42만7천원을 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환자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생활인 춘계급여,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비 감 시킨 부분 과목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도 부식비하고, 춘계부식비, 생활인 월동용 김장비로서 과목변경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3,400만원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200명에서 204명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남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국비가 분권으로 됨으로 인해서 45만6천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명에서 30명이 증됨으로 230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1,900만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로서 원불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취업훈련 위탁교육비는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7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는데 651명에 대한 1회 300원씩 해서 편성된 예산이 3,8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다음에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남지경로당에 탁로소에 1,97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중단했다가 추가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보험금 관계입니다. 노인일자리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상퇴천 마을회관 정비비입니다. 도비 2,000만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암 중대마을회관 정비에 따른 3,000만원 도비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합 십이리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2,000만원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퇴천 마을회관 도비 부분 감시킨 부분이고, 다음에 중간에 노인전문요양원 선풍기 구입입니다. 에어컨 미가동시나 또 필요할 시에 사용코자 80만원을 선풍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 아까 1,470만원 이 부분 삭감시키고 앞에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5개소 포함해서 5,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경로당에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정체인, 그다음에 용기 차광막 설치 관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21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로서 4,1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서 4,300만원, 경로당에 누수 부분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으로서 2,2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휀스하고 조경으로서 전에 건축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할 부분인데 못한 부분입니다. 조경 부분하고 건물 외곽 하천변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지 남곡 노인게이트볼장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곡 경로당에 1,000만원, 유어 충효정 게이트볼장에 2,900만원, 다음 계성 게이트볼장에 2,000만원, 옥야 3,000만원, 영산 교리 3,0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부족 예산 편성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의자구입비로서 800만원, 그다음에 풍물놀이 노인들이 장구하고 북을 추가로 구입해 달라해서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소형 승합차량 구입 관계입니다. 15인승 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세탁기 구입입니다. 이동목욕차량에 세탁기를 구입해서 세탁까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큰 부분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술정마을회관 건립 집행잔액이 2,600만원인데 이 돈은 12월 결산추경 후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덕경로당 신축 집행잔액 2,000만원은 당초 신덕경로당에는 도비가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보상금이 6,000만원, 면에서 2,000만원해서 돈이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계속 한군데 투입할 수 없다 이래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천 어만경로당 신축 집행잔액 5,000만원은 부지선정이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집행기간을 넘겨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도천 어만은 자연부락이 세부락 있는데 서로 가까운 부락에 건립하고자 동네간에 합의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길곡 북마마을노모당 신축 집행잔액 3,000만원은 기존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노모당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의원한테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업도 불합리하다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에 317명에서 420명으로 10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요 예산 5,49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중 아동급식 지원 복지기금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식에 3,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방학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사업도 1식에 3,500원씩 817명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에 월세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도가 2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서 8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도 2억1,493만2천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지원 31명에서 35명으로 4명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도 32명에서 36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1인당 7만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서 행사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과목변경입니다. 앞에 편성된 것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100만원 여성주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하는데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어린이 집 신축사업 부족분입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연재료라든지 방연재료, 부지정지 작업등에 예산이 부족해서 2,6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어린이집 비품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서 4,0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관계입니다. 소년소년가정 보호비 집행잔액과 174페이지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수료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봉사활동반을 구성해서 교육성과와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여성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물과 다음에 소화기 구입은 공공시설에 10평 이상되는 교육장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2만원씩 20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비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피부관리 중급반 강사수당과 신설되는 과목에 대해서 612만원, 그다음에 미용·서예반 부족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125만원과 봉사활동에 따른 조끼라든지 가운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최소한 봉사활동하는데 식사대접은 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3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에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1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관리 사업비에 1,300만5천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325만1천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서 간호사 1명 1년간 계약직으로 운영토록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없으면 1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과장님 무연고 변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변사자는 우리 관내에서 연고가 없는 소위 말해서 행려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돌아가셔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로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용수당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보고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포되어야 시행이 될텐데 그때부터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안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조례제정에 있어서 위에서 조금씩 준칙안이 바뀌고, 중간에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道) 협의체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 저명한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법인대표라든지 또 보건복지분야 우리 관내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의료계 병원대표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각종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주요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한번 거쳐서 추진하는 그런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넉넉잡고 15명 이내로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안을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48, 149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본계획안을 공모하는데 시상금 700만원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수의계약 그런 걸 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해가 잘 안가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복지회관이 기 설립되어 있는 기초단체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칭을 한다든지 해서 보고 한다면 충분히 될텐데 굳이 안을 공모하는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안을 공모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350명인데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562만3천원 삭감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삭감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맞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값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다 편성해 가지고 필요하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안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과목변경도 유난히 이번에는 많고, 하기야 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아닌 것도 도비나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국비가 오니까 변경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은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본 계획안 설계공모 시상금 관계입니다. 저가 아까 수의계약 관계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수 설계를 함으로써 좋은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공모제를 시도한 것입니다. 최우수 작품한테는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와 가작에 대해서는 300만원과 2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상금제를 도입을 함으로서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식에 맞 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밴치마킹 하러 경북 상주라든지 김천, 대구 달구벌 또 우리 경남도내 다녔습니다만, 규모가 우리하고 너무도 차이가 많고, 오래된 복지관도 있고 해서 현재 감각에 맞는 설계를 납품받음으로서 좋은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체장애인 회장하고 시각장애인 회장을 대동해서 밴치마킹해 본 결과 전부다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예산에 편성한 부분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700만원은 시상금 아닙니까?(예) 만약에 가장 좋은 안을 낸 데에 7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수의계약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부분 과다 책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또 국도비 부담률도 많이 바뀌고 또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확정을 못내려 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내려와야 될 지침들이 저희 소관에는 거의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이 과목변경인데 도비 6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이 왔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15억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군비 5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억5,500만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억이 확정 지원됨으로 인해서 아까 2억2,500만원 감을 시키고 1억9,711만5천원을 편성한 것은 감리비와 부대비, 감리비가 2,269만5천원, 부대비가 459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비 확보 예산액이 전부다 9억2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를 15억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분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3억2,000만원이 아직까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당초에 6억인데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도 계속 추가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9,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뒤에 시설비 2억2,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분, 당초예산은 감을 시키고 여기 시설비에 도비분하고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2억2,500만원 감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 시키고 도비 부담 여기에 1억9,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과목변경 되면서 그러니까 금액 변동은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별도로 편성됨으로써 그렇습니다.

감된데 대해서 묻는데 부대비 감리비하고 이야기하면 안맞 고,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도비 1억하고 국비가 지난번에 처음부터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4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휠체어택시 운영위탁비에 대해서 1,47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위탁을 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1인 300만원씩해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지침으로 인해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가 편성된 부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인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기정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2명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위에 지침에 의해서 부족해서 더 주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지급하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에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 시책이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본 질의한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책정되어 일을 하겠다고 위의 방침에 대해서 400만원을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도 반납되는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반납해서는 안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금액인데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휠체어 택시에 대해서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비는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노약자 주로 노인들을 위한 휠체어택시를 운영해 오다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도 전부다 장애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자체적으로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넘어오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체장애인지회에 위탁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지체장애인 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밀양 창녕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 휠체어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시군에, 아까 밀양하고 그것은 이동목욕차량 지원분이고, 이 이동휠체어차량은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이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예,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 153페이지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2, 153까지 질의 없으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50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척되어 있는 사항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원이 당초예산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1일부터?(예) 그러면 당초에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증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기정예산때 보면 노인일자리 두 가지가 있던데 한가지는 무엇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고 노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단순노무를 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고, 고급형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훈장어른 사업단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불교에서 이웃동무, 그다음에 간병인사업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은 요구르트 배달 사업해 가지고 독거노인 혼자 있는 노인들 안부도 물어보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모르고 하니까 매일 한번씩 방문해 가지고 요구르트 한 통을 간식 차원에서 드리면서 안부도 물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기정예산에 일당 5,350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 5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은 일부는 사업은 하고 있고 요구르트 사업만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사업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300만원 예산만 잡아놓고 위에서 정한 지침에 7월1일부터 시행하라 이런 대답입니까?

다른 취업센터 사업이라든지 원불교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다하고 있고 요구르트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진척되어 있는 사업의 성과 자료를 요청하고,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478만원이 증가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159페이지에 연계되어 나오는 사항인데 경로당 가스정기검사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용역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착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동목욕차량, 세탁기 설치도 있는데 이동목욕차량이 현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기존에 진주시 한군데 되어 있고 올해 밀양하고 창녕하고 경남에서는 세 군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 창녕군이 재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주기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차량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탁기 설치 50만원, 기타 많은 물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현 창녕군의 재정 실정으로 봐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 자료와 또 현재로 이 금액 5,350만원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 사업 인원에 대해서 중앙지침에 7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서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 지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강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 노인일자리 인부임 관계 지침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0에서 1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2, 163

160페이지에 과장님 일반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163페이지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원 환자의료용 소모품 구입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저귀라든지 화장지 종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 경비가 기저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64, 165페이지

165페이지 노인취업 훈련위탁교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취업훈련을 위한 위탁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하며, 지금 2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위탁교육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최종 확정되면서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삭감시키는 예산입니다.

삭감되는 이유는?

도에서 판단할 때 취업훈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차후로 미루는 조건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 취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창녕군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노인층에도 정말 능력있고 고급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자를 모집해서 위탁교육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노인을 위한 예산이 많이 되었으면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도 앞으로 2007년도부터 치매 중풍환자들에 대한 처우를 나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워놓고 내 입장에서는 물어봤을 때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창녕에 노령자가 급속도로 확대됨으로 복지 예산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30명인데 이 예산안은 어느 쪽에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00명에서 230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홀로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는 포교당에서 창녕지역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방 대합은 대합교회에서 하고 있고, 길곡 부곡은 길곡교회, 영산 장마는 영산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보조 사업으로 위탁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재료비만 지원해 드리고 배달하고 하는 사업은 봉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원가만 지원하고 그 사업 자체는 종교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한테 배달해 준다는 것입니까?(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결식아동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감이 되고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조정된 예산인데 예산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유류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인당, 회관에 지급하고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금액분입니다.

정기적으로 회관이나 노인당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까?(예) 그런데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겸해서 하는 부락이 있고 또 별도로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모당까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락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 노모당하고 총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입니다. 회관을 경로당과 겸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회관으로 건축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경로당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간판도 회관 경로당이라고 두 가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큰 부락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있고 또 노인정 경로당에 노모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락에 세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회관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남녀 경로당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부락에 1개 경로당이 원칙입니다.

한 개 사용하고 있는데 옥야 같은 큰 부락에는 노모당과 경로당이 있고 또 우만 같은데는 회관이 있고 노인정이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와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회관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 회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노인당으로 해서 하나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노모당 경로당 두 군데 각각 지원이 됩니까?

등록된대로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6 1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8, 169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곳이 성산 냉천게이트볼장, 그다음에 계성 명리게이트볼장, 길곡 증산게이트볼장 세 군데만 되어 있고, 올해 고암 게이트볼장 네군데가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창락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장마 게이트볼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성, 고암, 길곡, 성산

건축비는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단지 부지해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6개면이 되고 나면 나머지 면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되도록 우리 경로당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크게 짓는 곳도 있고 한데 이것도 1안 2안 3안을 내가지고 똑같게 어느 면이 잘 짓는다든지 그러면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말고 기존 설계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14개 읍면에 돈이 고루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똑같이 되어 가지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박재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해야지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 173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부족분 2,600만원 해놓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돈이 나간 것이 있지요?(예) 그때 얼마 나갔습니까? 모르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 많이 올리면 삭감될까 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상을 한번 하면 부족분 2,600만원 올리고 다음에 뭐 모자란다고 올리고 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바로 짜가지고 해야 되지 집을 어제 아래 지어놓고 지금 짓고 있지요?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는 중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처음 시작부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뭐 모자란다고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한다고 하지만 물가변동이라든지 특히 이 부분은 어린이 집이다 보니까 불연재료를 쓴다든지 특수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앞으로 변동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174, 1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 177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보니까 여성회관 관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거기 최고 위에 있는 사람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민간인들이 경영을 하는데 전에 우리가 취로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을 지금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합에 있지요?

예, 대합에 있습니다. 그 사업체입니다.

후견기관에서 반납되는 것이 어디 어디 것입니까?

앞에 내역에 나옵니다만, 자활후견기관 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인데 152페이지

위에 이것이 다 반납되는 것이지요?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봉사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집수리도하고 다니던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최고책임자가 없더라도 신경을 써서 하면 되는 그런 방향이 안 있습니까? 위에 최고 책임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지 사실은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발족된지 2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초창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솔직히 저희 행정의 지도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검을 합니다. 정산도 받고 있고

점검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나갑니까?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까?(예)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네요?(예) 네 번 나가 가지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 하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하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176 177페이지 없으면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동아리 봉사활동 대원들한테 조끼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보상이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대원들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것일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배출되는 교육 수료생 중에서 반별로 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같은 동료들끼리 멤버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키려고 하면 최소한의 복장도 갖추고 또 봉사활동 과정에 식대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미용봉사, 조리반, 양재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명입니까?(예) 순수한 봉사활동을 한다면 참가자 보상이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봉사는 봉사로서 자기들 경비를 다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봉사활동이 아니죠, 봉사활동이라고 명칭을 하면 안맞지

너무 자기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서 활성화되고 또 최고 수준의 봉사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처음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처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50명을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합니까? 수지침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성된 인적사항하고 다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리반이라든지 양재반, 그다음에 간병인반, 서예반, 노래교실 이런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반별로 교육수료생들이 마치고 나서 일요일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기관에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서예반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합니까?

서예반하고 수지침반, 조리사반, 노래방 교실, 노래지원 학교 행사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하고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3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0, 311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아까 간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를 복지사 1명이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의료보장계라 해가지고 계가 신설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중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급여대상이 안되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점검 대조를 해서 현지확인하는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명씩 배치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장업무 같은 것은 완전히 군에서는 떨어져나가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을 다하고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급여를 주어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할만큼 업무량이 많은지, 저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

이 예산은 국비 80%고 도비 20%입니다. 국도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건비 주는 이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업무는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틈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이전에 볼 것 같으면 166페이지 제일 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3,893만원, 도비 1,946만8천원 군비도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 부분에 볼 것 같으면 무료급식 사업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 나누어 주는 이러한 것들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료급식이 너무 많다 물론 거기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우리의 세금인데 민간이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노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가면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은 그래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료급식 예산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에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무료급식 기초생활수급자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위에서 그렇게 군비부담 하는 조건으로 50%, 50% 부담해서 예산에 책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 사업도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군에서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고정인력입니까?

희망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예) 주로 어떠한 분들을 선택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 해가지고 부양가족이 없이

그것은 아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홀로 사는 어르신들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

사람 선정은 노인일자리 형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무료급식 사업에 여기는 1,976만원 되어 있는데 노인 경로당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해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976만원하고 165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상이 어떻게 틀리는지,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976만원,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기정 2,300만원에서 45만6천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16만8천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녕 경로식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창녕 남지가 있다가,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폐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때 일부에서는 해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이 다시 책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고 앞에 165페이지 경로식당은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남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여기에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 예산은 신규로 부활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 놓든지

도에서 각각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자꾸 도를 들먹이는데 도비 부담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신규사업, 기존사업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같은 사업인데 보면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똑같은 양상이니까 헷갈리고, 또 중복되는 이러한 기분도 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저가 앞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포교당에서 한다는 이러한 사업 자체도 230명 같으면 지금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고 또 진짜 저소득층 드시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진정하게 밥이 배달되는지 따져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때는 사진이라든지 부식비 구입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점심을 해드리고 자기들이 할 때는 틀림없이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이 진정하게 저소득층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이 230명에 대한 인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포교당에서 몇 명의 봉사단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 인원이 작년도에는 93명이었습니다. 이래서 희망하는 노인이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93명한테만 했는데 자꾸 필요하다는 노인이 많고 추천하는 노인이 있어 가지고 230명으로 물량도 늘어났고 효과가 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무상으로 순수하게 몸으로 자기들 차량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서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이 진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받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구비서류가 어떠한지,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대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할께요. 아까 위원님들 부탁했던 사항 158페이지 노인 일자리 인부임 관계 자료를 요청하고,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3,000만원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동아리 참가자 등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진수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주민생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120자원봉사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사업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일비 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 81가구를 실시했고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어려운 가정 9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봉사대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비 수용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지센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8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수용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라든지 사물놀이, 배드민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합하고 도천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여기는 도비가 142만원, 군비가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 보다 1,800만원 증가한 7,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0자원봉사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사업 주택 소규모 재료비로 1,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만원씩해서 2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등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바닥 1,2층 난방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대합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중 창문 등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대체 방안으로 바닥을 전기판넬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난방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기 구입입니다. 지금 체련단련실 런닝머신 2대 500만원, 물리치료실 의료기 1대 25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개소한 주민자치센터인 도천시설이 되겠습니다. 좋다는 소문이 나가고 이용객이 도천면뿐만 아니고 인근 타 읍면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천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영상장비 구입도 8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1,550만원을 장비 보충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390만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피안내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을 얹었습니다만, 중앙 소방방재청의 재난대피 30분 대피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대피안내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대피소 안내 표지판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688만원을 감 조치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급량비 688만원 이것은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 7월에 낙동강변에서 실시하는 도단위 훈련에 대비해서 급량비에 48만원, 그다음에 임차료에 440만원, 그다음에 도단위 풍수해대비 각종 부대장비 임차에 440만원해서 위에 688만원 삭감한 사항을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688만원을 대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풍수해대비 훈련 보상금 201-01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도 금년 7월에 낙동강 훈련에 대비한 참가자 실비보상금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실비보상 장마 하유마을 이것은 500만원 삭감했는데 2005년도 민방위시범마을 국비 지원이 없어서 자체해결 지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이것도 2,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 시범마을이 3개 마을에서 금년에는 1개 마을로 축소가 되어서 지원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방독면 구입비 170만9천원을 삭감조치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중인 방독면이 전체 3,17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체대상이 6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도 경과되었고 정화통만 교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중에서 이번에 69개 중에서 50개 1개당 17,000원 해서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 8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위에 반환금으로 1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5만3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120자원봉사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사업 주택 소규모보수 재료비 1,800만원 증이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은 몇 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다음에 90만원 가지고 20가정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에 저희들 어려운 가정에 자원봉사를 현재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간단한 소규모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직접 해주도록,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중에는 보일러 수리공도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가구당 90만원 잡았습니다. 대규모보다도 그래서 소규모 20가정을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20가구 한 가구 90만원 해서 1,800만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몇 가정에

당초에는 간단하게 보일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100가구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대상 범위를 넓혀 가지고 20가구에 9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좀더 수리를

10만원이던 것을 9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당초에 올린 것은 간단한 보일러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부품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10만원씩 100가구 해가지고 1,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81가구를 했습니다. 2차적으로 90가구를 5월23일부터 5월29일까지 하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면서 간단한 소규모 주택수리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처마를 하나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을 수리해 준다든지 부엌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90만원씩 계산을 해서 20가구 정도 확대해서 하겠다. 앞에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90만원이나 지원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선정방법이 아주 투명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 고루 배정, 실제 20가구 같으면 읍면별로 한다손 치더라도 한 가구에서 많으면 두 가구 정도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한 가구 이상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와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선정방법이 투명해야지 안그러면 읍장이나 면장한테 평소에 적당히 얼굴이나 알고 부탁하는 사람 부탁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흐르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똑바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은 5,53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1,800만원하면 7,330만원 되는데 아까 1,000만원 밖에

5,530만원은 다른 자원봉사하는데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분야만은 1,000만원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88, 89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안넘어갑니까?

저희들 계획은 주민생활과가 6월30일부로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7월1일부로는 다른 팀으로 변화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민방위분야는 재난안전관리과로 120기동대가 포함된 주민생활과는 종합민원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까?

6월말까지는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다음 추경때 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최소한으로 6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넘어가는 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22억4,656만5천원에서 금번 증액은 총 7억505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분권교부세가 6억4,703만8천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군비 조정은 5,801만8천원으로 8%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초 사업 지침시달 후 변경시달 통보되어 사업별로 예산을 재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 1억387만5천원에서 3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약직 보건진료원 보수가 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영양개선사업 인력으로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예산 일부를 인건비로 변경 4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7억3,124만1천원에서 1,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과목변경하였으며, 여비는 월액여비를 당초보다 11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인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참여자 실비보상비와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7억4,815만1천원에서 6억3,28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6억3,288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합지소 유산진료소가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7,898만3천원에서 255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주민의 영양개선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하고 홍보를 더욱 많이 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에 37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사업 교육자료 구입에 1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절주사업 교육자료 구입에 당초예산 보다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통계처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및 패널제작 구입비 등 총 867만7천원을 계상하여 금연환경 및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10월8일 군민의 날 행사 금연 등 건강부스 설치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영양교육 사업비는 영양사업 일용인부 삭감으로 경로당 방문회수가 다소 감소하여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교육강사 수당을 홍보물 제작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조정으로 영양개선사업 강사수당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생 및 금연지도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100만원과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글짓기, 표어, 공모수당 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금연사업비 매식비 48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지원비는 당초예산 보다 1,23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흡연의 피해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제작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행사중 일회성 경비지출을 할 수 없다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건강걷기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현수막 등 제작비 100만원과 티셔츠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도 당초예산액 2,100만원에서 41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업무의 성격상 출장이 불가하여 960만원 여비를 삭감하였고, 운동사업 담당인력 여비 100만원을 삭감 교육자료 구입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 교육여비는 일용인부 감소로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절주사업 수행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자료 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성에 따른 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교육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여비는 교육 희망자가 없어 120만원을 삭감하고,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 여비 1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110만원을 증액하여 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교육여비는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액 2,315만원에서 1,235만원이 감소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걷기대회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을 삭감하고, 영양개선사업 참여자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연지도자 교육 참여자를 위한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주 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어린이 비만캠프 운영 보상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2회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를 위한 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목을 변경하여 6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 글짓기, 표어, 포스트, 공모시상금 14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과목변경하였으며,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도 지원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출생신고하는 셋째아인 경우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을 당초예산액 4억2,141만8천원에서 70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지역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방건강기반구축 사업비에 356만2천원을 계상하고, 가족보건 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암 검진사업에서 예산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395만3천원을 삭감 이를 일용인건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량 증가로 445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재정 사업으로 대합보건지소와 유산보건진료소가 확정되어 대합보건지소 시설비 4억6,108만3천원과 유산보건진료소 시설비 1억5,9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 1,180만원과 시설부대비 428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1,19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상담실 운영 집기구입비 300만원을 절감하여 금연클리닉 이용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운동처방실 운영을 위한 에어로바아크 등 장비구입비 1,600만원과 카세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용 장비구입비를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비에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액 6억6,329만8천원에서 5,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옥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을 위하여 토지 120평 매입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할 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갑작스런 정전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백신전용 냉장고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7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암검진 사업비 등을 포함한 587만5천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일 밑에 만보계 등 구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220만원이 삭감되고 150만원을 가지고 3종을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70만원 있었는데 22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보계 외 3종이 무엇 무엇인지, 그다음에 만보계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절주사업 교육자료 구입난이 있는데 절주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연사업도 여러 가지 금연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도 중점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보계 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370만원에서 22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종은 만보계하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는 충분한 물량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만보계라든지 이런 기종을 충분한 양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절주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절주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영양개선사업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담배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진행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금연사업은 보건소 내에서 금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금연 관련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상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한사람 두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금연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설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금연의 필요성이라든가 몸에 나쁜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몸에 부치는 패치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몸에 부치도록 하고, 또 금연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 가지고 금연을 굉장히 쉽게 사실 금연이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금연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보계하고 뭐뭐 3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는지 답변을

만보계는 영양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등록을 하는 일반 주민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서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허리에 차는 만보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비만 등록된 숫자는 35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보계는 비만자들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뭐 뭐입니까? 그리고 절주사업하고 금연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전혀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행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연사업은 80여명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2명이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비만, 아동비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만되어 있는 숫자는 아동비만은 25명 정도, 성인비만은 100여명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절주사업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 때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 생각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도 전체적인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보건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대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절주하고 금연하는 군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영양상담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덜 나타나고 금연은 이미 등록을 해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따로 금연 기념으로 조그마한 다기세트를 만들어서 주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도 있고, 또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20% 정도 아주 어려운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절주사업 금연은 좋은데 절주사업 같은 것은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정신이상이 될만한 그런 사람은 병의원에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술 과하게 먹는 사람은 내 술 과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절주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안나거든요. 그래서 절주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개발해 가지고 다른데서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않든지 반영을 안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에 기정

지금 현재로서 홍보 정도를 하려고 원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단계입니다.

500만원으로 안해보고 200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되니까 그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숫자를 맞추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지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간담회를 연다든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 국도비를 맞추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히 안해 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놔두고 군비는 빼도 된다 는 것 아닙니까? 만보계 외 3종은 무엇입니까?

줄넘기하고 아령입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 125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 피우고 있는 한 사람인데 무척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동료의원들이 강 의원 심하다고 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여명에게 금연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연운동을 펼쳐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0여명이 어떠한 형태로 금연운동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또 조금전 김충식 위원께서 전반기가 결과적으로 한달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분이 있지만 거의 70%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흡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연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하고 의료인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하자는 바람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술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하는 것은 거리가 있는 넌센스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기반을 잡고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안되어도 저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과의 과장님들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이 궁색하고 속된 말로 코너에 몰린다 싶으면 중앙지침이고 도 지침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중앙지침도 좋고 도 지침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기왕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하니까 형식에 거치는 그런 사업이 되지 마시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 행사지원비에 1,2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도 삭감을 시키고 100만원만 남겨놓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지원비 삭감한 것은 당초 보건소에서는 최대행사라고 할까 그래 가지고 군민건강걷기 대회를 당초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중앙에서 1회성 행사는 법에 어긋난다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걷기대회를 하면 티셔츠를 사 준다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배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취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도 적게 가게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상당한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취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물사고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또 중앙지침에서 이것은 위법이 된다 하지 마라. 예산이라는 것은 크다고 하면 크고 1,200만원 얼마 안된다고 하면 얼마 안되지만 이 중요한 금액을 묶어놓고 이것 보다 더 필요한데 군에서 쓸 곳이 많은데 충분한 사업의 검토도 해보지 않고 중앙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위에 수장이 지시를 했거나 누가 했든 간에 한다고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도 안해보고 사업 계획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아까운 예산을 그대로 묶어 놓아서 되겠습니까?

검토를 사실상 안했다고 하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 되겠지요. 그때는 사실상 그런 아무 제재랄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이 법이 갑자기 생겼다.

지침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버리면 행사를 하면 건강증진기금이거든요 이것이, 기금을 내려주면 전부 일회성 행사를 하면 군민들 옷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보계를 사준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위반되니까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3월달인가 내려왔습니다.

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이것이 중앙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사업을 분명히 이행하고자 할 때 이 자리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홍보차원도 되고 군민들 건강증진도 되고 그러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승인이 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중앙지침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이것도 중앙지침이 어떻게 해서 반환을 시켰겠지. 반환을 시키는데 여기 있는 저 뿐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반환되는 금액 중에서 집행부의 실무담당자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국비도 군민 세금이고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전부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한테 떨어진 금액을 최소한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노력만 한다면 반환을 안시키고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소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금액들도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합니다만, 상당히 그러한 금액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놓고 반환시키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금연교육 강사수당 어떤 분에게 주며, 강사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230만원을 반환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천할 경우에 전체다 군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발빠르게 빨리 실천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장님이 이것을 쥐고 있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침대로 했으면 예산이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월달에 예산을 썼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금연교육 강사수당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는 금연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금연 전문가, 내과의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삭감한데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 당시 빨리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만약에 이것은 현재로 시행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은 어떤 시군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중앙감사라든지 감사관이 오면 지침하고 법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침이 안맞는 것을 하면 그에 대해서 지침에 일회성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했느냐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오뉴월달 봄에 날 좋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군민들 모아 놓고 걷기대회를 하자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알고 행사를 감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연교육강사는 지금 현재 예산에 확보되는 것 같으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히 확답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행사지원비도 1,230만원을 지침서는 2월달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2월달에 시행을 했다면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걷기대회를 1-2월달에 하게 되면 사실상 계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에 했다면 말입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획은 봄에 어린이 날이라든지 가정의 달이라든지 그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소장님 연초에 빨리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도록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돈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좋은 날짜를 잡아 기다리다 보면 군민들이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월에 시행한 것 같으면 이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결론이지요?(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빨리 시행해 가지고 반환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연교육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초빙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강사료를 주면 세 군데 정도 밖에 안됩니다. 30만원 정도 주었을 경우에 세 번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 정도하는데 크게 치면 창녕입니다. 적게 치면 남지 그다음에 영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배정하면 세 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홍보다운 홍보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만약에 예산을 1월달 2월달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행사를 해버리면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사라든지 중앙에서 파견이 오면 지침하고 비교를 하게 마련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오뉴월달에 가정의 달이랄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1,230만원을 오뉴월달에 하라고 지침서에 내려온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 같으면 감사에 지적이 되지만 3월달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감사에 걸린다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3월달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1-2월달에 시행해 버렸을 것인데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감사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왜 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2명 해가지고 300만원 국비 150만원, 도 군비 150만원 되어 있는데 담당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양관리사업을 하는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양관리사업 하는 사람이 보건소 정식 직원입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영양사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원이라는 말입니까?(예)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인데도 이 금액이 나가야 됩니까? 이 300만원이 현재로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있는 월 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지급되는 금액인지?

월 보수입니다.

2명이 월 보수가 3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여비가 300만원인데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시인데 연간 교육을 가면 몇 일을 가는데 하루에 교육비가 얼마이기에 300만원이 나온다는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영양사업하는 담당직원하고 담당인력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일단 영양사들 교육여비라고 그랬는데 연중 몇 회에 1회 가는데 얼마가 되길래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되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보조인력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양사업을 추진하려고 관내 출장을 갑니다. 관내 출장을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소장님이 나온 답변하고 직원이 답변한 것하고는 양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가 일단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저가 물은 답변하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틀리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아시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기록을 해서 소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오일간 앉아서 집행부와 계속 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이 날카로워질대로 날카로워진 이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이 모르면 예의를 지켜서 당당하게 적어서, 다리를 꼬아 앉아 가지고 이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본 상식으로 그런 것 정도는 지켜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14개 읍면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민의 대표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담당주사가 꼭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얘기하도록

사람 기본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 앉아 있고 내가 거기서 다리 꼬아 앉아서 소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 되겠어요? 일반상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 있습니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1일 관내 출장을 가면 1만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잡아서 3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데 처음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이 하신 답변하고는 틀리게 나오는데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자꾸 저가 의아심만 갖게끔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나올 때는 좀더 상세히 아시고 소장님이라고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으면 담당계장 담당자 불러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는지 물어 가지고 천천히 답변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승인을 받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런 대답 앞으로 하면 안되요?(예)

127페이지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 교육여비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여비 이것도 역시 12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여비는 1인당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담당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분만 일정이 9월달로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교육을 다닐 수 없어 가지고

그러면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여비 한사람 대체는 안됩니까?

도에 보고드리는 일정이 지나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자리를 비우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간호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위탁교육 여비거든요. 전문간호사가 교육을 간다는 것입니까?

일반 우리 직원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교육을 받아 수료를 해야 간호사로서 전문자격을 갖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면 1년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군에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13명이 있습니다.

위에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 교육여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 교육여비는 당초에 우리가 영양개선사업을 하려고 보건소에서 3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2명으로 되면서 한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비도 4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 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주사업 수행여비도 1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 내지는 인력이 감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45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영양개선 사업 경로당 방문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영양사가 우리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영양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방문해서 그냥 영양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그런데 가서 식단을 교육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소장님 다른데로 나가니까 여기에 표기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로당에서 어떤 영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교육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비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경로당에 연세가 많으신 분은 또 보건소를 내왕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영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당초 3명이었다가 1명을 줄여라 해서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명으로 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승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8, 129페이지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음부터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오고, 계장님들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소장님 답변할 때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즉각 주고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예산 따기가 우리 의회가 없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전부 듣고 있는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되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다음에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하고 나와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힘이 안나는 것입니다. 지금 묻기가 겁납니다. 혹시 답변을 못할까 싶어서, 1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가족보건사업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내 몇 명이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 이것은 현재 영산 보건지소에 올해 한방건강실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각종 장비를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한사람 더 받아 가지고 영산보건지소에 한방보건실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의사입니까?

예,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몇 명 있고

보건소에 있으면서 영산에는 주2회 출장을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방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5명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보건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은 영산보건지소만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지나 다른데는 안합니까?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녕 다음으로 남지가 인구가 많은데

창녕은 우리 보건소가 있으니까

창녕 다음에는 남지가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하게 남지하고 난 다음에 인구별로 할 것 같으면 영산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을 따지더라도 보건소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350만원 정도밖에 안드는데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 같이 해나가야지 다해 봐야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한방이 되든지 무슨 의사가 되든지 공중보건의사를 한 사람 더 늘리게 되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보조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같이 1조로 인력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들어오면 숙소까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만 보건소에 지소에 한방실 하나에 돈이 얼마 든다 그것하고는 전체적으로 확대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소장님 조금전 답변에 보건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의사 분들이 다섯 분이 있으면서 주 2회 출장을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예) 영산도 주2회 출장을 나가는 것이고 남지도 주2회 출장을 나가는 것이고 이방도 주2회 출장 나가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건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도 계성도 시설해 놓고 나가서 한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잠자리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이 14명 다 있을 필요도 없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남지는 보니까 현재 민간 병의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영산 이런데 보면 조금 의료시설이

영산도 한의사 있지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영산을 하면 안되고 이방이나 대합이나 저쪽으로 해야 맞지요?

이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영산만 한다고 했다가

이 사업비는 영산에 실시하는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방하고 보건소하고 부곡하고

그러면 부곡은 한의사가 없습니까? 민간 한의원이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따지느냐 할 것 같으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으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안 서는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내가 남지 출신이라고 자꾸 남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곡에는 민간 한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은? 좋습니다. 영산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아는데 일단 그것은 자꾸 남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렇다면 이것 한의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창녕 남지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 점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성산이나 고암이나 시골에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한의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남지 같은데 한의원이 있으니까 이용을 한다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35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런데는 안합니까?

오지마을에는 순회진료라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를 얼마나 하고있습니까? 순회진료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순회진료는 일반 지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개소 해가지고 기정에도 500만원 추경에도 500만원인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해나가며, 등록환자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은 현재로는 보건소에 이런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 전반기가 한달 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의 운영 방침이 안서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그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지금 2005년도 전반기가 다 안 되어갑니까, 그런데 사업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까지 운영도 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소장님께 오늘 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반환하는 것은 생각도 안했는데 정말로 이런 분야는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왜 저는 2개소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다시 돈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1개소 선정해 놓고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생각을 깊이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반환하는 것 같으면 확실히 반환하는 것을 명백히 아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2, 13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두 번째 운동사업용 장비구입 에어로바이크외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에어로바이크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외 해놓았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용 장비인 에어로바이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 가면 자전거처럼 허리나 하체 근력을 키워 주는 그런 운동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 1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인데 현재로는 이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바이크외 몇 종입니까?

두 가지 정도 할 것입니다.

어디다 배치합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실 같은데 설치를 해놓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체크를 해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소한 그러한 품목이 되는데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겠고 외라고 해놓았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다음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목욕탕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둘 것인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외 그랬는데 외는 어떠한 품목입니까?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력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체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이지 세부적인 품목은 결정을 안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되어야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옥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20평 35만원, 평당 35만원이라는 말입니까?(예) 옥천 땅값이 35만원입니까?

옥천에는 35만원 정도 나갑니다.

자리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앞 부분입니다.

현 위치에서 35만원 주어야 산다.(예) 됐습니다. 다음 134,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남지 영산 보건지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군데 보건지소 외에는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소에는 백신전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남지 영산에만 구입하느냐 하면 여기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백신전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소에는 일반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온도측정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관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관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백신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최북단에 있는 우리 이방같은 경우에 영아가 있다. 어떤 백신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남지 영산까지 가야 안되겠습니까?(예) 영아가 그러면 영산 남지에만 있습니까, 안그러면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영산과 남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멉니까 가깝습니까?

거리는 제법 멉니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지요?(예) 물론 영아의 백신을 위해서 그러면 자 남부에 창녕읍은 병원이 많으니까 북부 정도 중간지점에 영아들이 백신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분포되어야 맞다고 생각 안됩니까?

아까 저가 답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소하고 남지하고 영산에서만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영산 남지와의 거리는 저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두곳의 영아를 위해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두는 냉장고라면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최북단에 있는 우리 이방이나 성산이나 대합에 영산 남지 만큼 영아가 많지는 않지만 다소의 영아들도 영아는 틀림없는 영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중간지점이라도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저가 답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아동 영아 수라든지 그러한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저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보관 여부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은 반납되는 예산도 많고 솔직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필요치 않는 것 꼭 바쁜 것은 놔두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그런 것, 특히 아까 행사비 500만원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시키는 물론 국도비지만 그 예산이라도 돌려서 냉장고, 백신이라는 것은 보관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한데 필요한데 14개 다는 두지 못하더라도 여하튼 서너 군데 서로 서로 편리한 곳에 빨리 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이런 원거리에 둘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올리면 여기 우리 위원들 안해 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될 이런 예산은 안올리고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골고루 군 전체적으로 영아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이 저 남지까지 일반 병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한없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고 또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07억1,368만1천원 보다 11.6% 증가된 2,128억4.499만2천원으로서 221억3,13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55억6,852만6천원보다 221억3,558만7천원이 증액된 1,777억41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515만5천원보다 427만6천원이 감액된 351억4,0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4억5,262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3,236만9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44억8,499만7천원입니다. 이중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안내광고판 설치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모범이장단해외연수 5,000만원, 군정모니터 회의수당 280만원, 창녕 자치대학 운영 3,000만원,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525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본 계획안 공모시상금 700만원, 동아리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 350만원, 예술의 거리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근거가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총 2억8,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박재갑 간사가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