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간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통합운용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 시행에 따른 여유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를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국의 여유기구로 녹지조경과를 신설하고 건설녹지과의 명칭을 건설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분장사무 조정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에 재난재해 예방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200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전담기구신설(행정자치부승인)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행정국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재난재해 예방대책 및 복구에 관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기 위한 안이며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국에 여유기구로 녹지조경과를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10조에 의하여 조례개정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이에요. 7조에 보면 도시관리국에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를 두고 여유기구로 녹지조경과를 둔다 라고 그랬는데 여유기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유기구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에서 1국 2과를, 시·군·구에는 1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새로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지조경과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녹지조경과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녹지조경과가 생기면 특색 있는 과가 되겠어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 원년의 해"라고 청장님께서 선포를 하셔서 환경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먼저 금년 1월 3일 조직개편시에는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그것을 건설행정과로 통합해서 운영했었는데 일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별도로 여유기구라든지 재난관리과 신설을 통해서 녹지조경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네요?

지금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야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지적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에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면 그건 설명이 좀 이상한 거고 성격상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연히 건설, 도시관리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통상적인 이때까지의 관념이었단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국별, 과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춘향으로 자치행정국으로 갖다놓은 것 같아. 문화복지국은 3개 과고 도시관리국은 재난안전관리과까지 하면 7개 과가 되니까 도시관리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자치행정국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 내에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남동구도 자치행정국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다른 구는 대부분 도시관리국에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시관리국이 7개 과가 되고 자치행정국은 4개 과,

문화복지국은 또 3개 과 아니야.

그건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녹지조경과를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승인만 받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마른 자 갈급하듯이 그냥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야, 정원하고 기구가. 나는 진짜 못마땅해요. 여유를 두고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천천히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정원기구 늘리고 그냥 이것이 능사야, 능사. 공무원들은 또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녹지조경과는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통합하면서 늘리게 된 거고요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녹지조경과가 신설이 안 됐다고 그러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여유기구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국간에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문화복지국 같은 데는 겨우 3개 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는 한 과였다고. 그런데 문화복지국은 국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문화복지국을 만든 거고 도시관리국이 사실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먼저 개편에 1실 18과는 기존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자치행정과로 통합이 된 거지요?

그게 금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이 돼 왔었고 작년 12월 18일자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는 4국 17개 과에서 4국 18개 과로 1개 과가 늘었습니다. 그게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를 기초자치단체에 다 두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이 그것에 따라서 규정도 바뀐 사항입니다. 녹지조경과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면서 저희가 여유기구로 두게 된 사항입니다.

여유기구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던 사업을 이쪽에서 도시녹화하고 녹지공원 관리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건설녹지과에 3개 팀으로 있던 것을 별도 과로 신설,

신설하면서 여유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 그 신설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통합적인 재난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난리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건도시관리국 쪽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존에 재난관리팀하고 민방위팀은 기존에 있던 과고요 재난기획팀하고 복구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지원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이 되고 큰 사고라든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서 복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도시미관은 또 뭐예요?

도시미관은 건축과에 있던 사항인데요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관리하고 광고물정비가 건설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건축과에 있는 도시미관이 도시정비과로 가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정비팀 그 쪽이 따로, 광고물관리하고 광고물정비가 따로 건설행정과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시정비과에 도시미관팀이라는 게 새로 이것도 신설되는 건가 본데 그러면.

건축과에 있던 팀인데요 도시정비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조정했다고요!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관리하고 정비가 빠져나가고 3개 팀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성격상 도시정비과에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먼저 실장님, 주민자치과에 팀이 2개 팀이었나요?

자치지원, 교육행정, 민방위,

3개 팀이었지요?

예.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팀으로 이동하고,

자치지원하고 교육행정은 이제 자치행정과, 총무과하고 합쳐진 그쪽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도 금년 초에 1월 3일자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3월 이전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너무 시기가 바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원래 여유기구가 내려온다고 한건 작년 8월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던 게 행자부에서 차일피일하다가 작년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월 3일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고 우기를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장마철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번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예상은 됐었던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럼 그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올 초에 직제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맞추든지. 그런데 직제개편하면서 기구조정하고 사무실배치하고 과 명칭 바꾸다가 볼일 다 보게 생겼으니 말이지요. 4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8월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작년 조직개편 할 때도 행자부에 물어봤는데 그때도 명확한 답변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했는데 또 하자마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좀,

내려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내려온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다시 또 세무과 통폐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6개월을, 6개월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을 못내다보는 행정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해달라고, 설치하겠다고, 위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하면 그냥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늘 부담 없이 이렇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꼭 신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주시지요. 위에서 지침이 꼭 신설하라는 겁니까?

2003년 12월 18일자로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서 지방조직정비 및 보강지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구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군·구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재난과 관련해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기존에 도로치수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상황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지난 3년 정도간, 3년여간 현 박윤배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재난팀이라고 그랬지 요?

예. 재난관리팀이,

재난관리팀에서 비상소집한 예가 있습니까? 그 팀이 재난관리팀의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없지요?

그건 제설 관계로 해서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많이 와서 각 동에 직원들.

제설.

예. 그리고 요즘에 부평5동 가스폭발 사고가 언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이떻게 보면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보험을 들고 하는 것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마다 보험도 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보험료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담이 많으면 못든다는 얘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꼭 재난관리팀에서도 지난 3년여간, 지난 몇 년여간 한 번도 비상소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위에서 하라니까 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신설한다고 올리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재난재해는 사전에 예고도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행자부지침에도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고 문제로 발생됐을 때 그런 것도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 신설 말고 팀 신설은 안 됩니까?

팀은 기존에 재난관리팀이 있고 이번에도 팀이 2개 팀밖에 신설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민방위라든지 재난관리팀하고 통합되면서 2개 팀이 신설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6명만 제공이 됩니다. 과가 신설되면서요. 기존 인원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조정되는 것은 아는데 너무 잦아요, 너무. 난 진짜 과 명칭 외우기 바빠 죽겠어. 아니 그러시지들 않으세요? 나는 과 명칭 외우기 바빠서 그렇다니까 요. 충분히 이런 사항들은 예견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과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하고 또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는 아쉬움이 참 크네요, 마음에.

재난안전관리과는 내려온다고 예견됐던 건 아니고 여유기구가 내려온다고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를 여유기구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여유기구는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추진,

사업추진.

예. 그래서 여유기구라는 걸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 지침이 그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신설이 됐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조직개편했기 때문에 바로 못하고 우기 전에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왔는데요 설치는 해야 될,

재난안전관리과 해놓고 1년에 눈 와야 제설하는 하는 것 아닌가 또 걱정되네요. 재난관리팀에서 3년 동안 한 게 눈 많이 왔을 때 제설하는 게 주 업무였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고 제설계획만 세우는 거 아닌지 참 걱정이 되네요.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고 민방위팀도 또 있거든요.

한 가지 실장님한테 제가 섭섭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렸고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조례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명도 같이 올려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주문에 실장님 답변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본 위원 기억하거든요.

부칙 2조에 보면 6페이지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행정기구 신설 등에 따른 조례개정해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거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녹지조경과는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부칙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명은 조례제정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건 설치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넣어도 되고?

예. 가능한 것으로 해서,

아니, 가능한 것은 본인들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셔요? 먼저 것은 조례개정을 하고,

그건 당초에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 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 이번에는 먼저 말씀이 계셔서 부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에 부칙에 명시를 안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 상정했던 그런 안건. 그런데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칙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부칙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제개편하면 부칙에 이렇게 다 넣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녹지조경과 있지 않습니까? 녹지조경과가 만들어지면 직원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직원은 기존에 건설녹지과에 녹지팀하고 녹지조경팀, 공원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그대로 녹지조경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평구는 56만에 임업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인가 8명인가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예. 9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이런 데 한 번 보셨어요?

거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평구는 7만 명, 6만 5,000명 내지 7만 명에 전문직원이 한 사람씩 있다고, 지금. 그런데 다른 구는 1만 3,000명 이런 정도에 한 사람씩 있다고. 그럼 지금 현재 기구는 만들었다 치더라도 직원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시책사업이나 구정방침이 환경, 아까도 말씀 실장님이 주셨는데 이런 과를 만들어서 과연 56만에 부평구 녹지조경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건설녹지과였었는데 별도 과를 신설했고요,

별도 과를 신설하면 직원이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 계획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금년을 환경원년으로 해서 2명을 또 충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저희는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으니까 9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지금 9명.

아무튼 제 말씀 이해는 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데는 28명,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27명, 다 전문직 임업직에. 그런데 우리는 56만의 구민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 조직개편으로 봐지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0일자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정원 6명과 2005년 3월 2일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인력 4명, 2005년 3월 2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4명, 2005년 3월 2일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원임용 등 총 12명의 정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68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80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50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6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12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2억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원승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정원 868명을 880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850명에서 862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지금 제안이유중에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서 6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4명.

4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원이 2명, 전체 1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전부다 신규로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정원이 늘면 신규자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6명, 4명, 2명을 충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받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정원이 늘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12명 하는데 추가소요인건비가 꽤 많네요?

예. 연간이거든요. 뒤에 15페이지에 비용소요 추계서가 있거든요.

신규가 아니지요? 정원상 늘어나니까 신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직급별로 이제 승진이 되고 신규가 충원이 되지만 승진이 연쇄적으로 되지 요. 과가 늘면 5급도 하나 생기고 6급도 늘고 그러니까요.

추계서 내용 보니까 알겠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아래 부서에서 쪼개지니까 그 인원 포함해서 12명이다. 그렇지요?

예.

전체 12명을 신규로 뽑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승진이 되고 그러면 신규로 충원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써 인원이 재난관리전담기구 6명, 주택가격 평가 4명, 일제강제동원 2명이 자체적으로 있는 정원 중에서 승진이나 자리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전보이동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신규로 오는 사람들도 여기가 발령이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12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팀마다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전담기구는 이제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거고요 주택가격평가 전담인원이 세무과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인원은 자치행정과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각 팀별의 인원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팀별로는 안 돼 있고 실·과별로는,

실·과별로 돼 있고 팀은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팀은? 그 과 내에서.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인원조정이 되고 증원되는 시점에서 현장민원이 발생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현장에 진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또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한 부서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팀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직접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일하면서 현장도 투입이 되지만 현장을 가봐서 일처리를 거의 다 하는 그런 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이게 왜 지연되고 바로 바로 못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몇몇의 직원으로, 한두 명의 직원으로는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번에 조정관계에 있어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각 과별로 현장민원이 직접적으로 많은데 그런 데는 인원배치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냥 다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면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현장 나가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원팀이나 청소팀, 여성과의 보육팀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이 많이 주민들하고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 얘기들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냥 내무를 볼 수 있는 데만 인원이 보강돼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이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인원조정이 될 때. 또 동사무소 있지요. 이번에 행정서비스특위에서 현장을 우리가 동사무소나 각 과별 갔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동사무소에 신규자가 발령나는 이유는 뭡니까? 신규채용자 공무원들이 신규로 발령받아서 초임지가 동사무소인 게 몇 %나 대충되지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신규자가 들어왔다, 이번에 12명이 어차피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그러면 그 12명을 봤을 때 몇 %가 신규자가 되지요?

12명 전체 신규자를 채용하고 직급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면 대부분 신규자는 동배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초임자들이 와서 그분들이 시험을 공채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겸비는 다 완전히 했겠지만 실제 민원실 창구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발령받아서 바로 민원실 앞에서 민원을 보더라고요. 그것도 법규사무인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봐요, 법규사무를 할 때. 옆에 선임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긴한다지만 신규발령자를 일선 행정민원실이나 이런 데다가 바로 발령낸다는 건 조금 내 생각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면 교육을 또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배치하고 있고요 옛날 같으면 실무수습제도라고 해서 구본청 각 실·과에서 근무를 하다 배치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막바로 현장배치가 되는데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인원을 배치할 때 신규자들은 가능하면 구청에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수습을 거쳐서 동사무소에 가면 무조건 주민들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좀 더 신중히,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신규자 발령은 민원실에 직접적인 법규사무를 다루는 구민들하고 대하는 그런 자리에는 배치를 자제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요 총무과로 그런 내용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총무과 소관인데 일단 이쪽에서 얘기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는 이런 얘기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원은 밑빠진 독처럼 자꾸만 늘어나는데 정원 늘리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시면 우리 정원이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통과의례로 거시기 모양으로 매번 이런 식으로,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즉흥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법의 틀 속에서 딱 고정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직증원을 해서 인원을 늘리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타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인구나 예산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고 여기 이렇다 이런 비교표를 만드셔야지 그냥 아무런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냥 12명 늘리겠다고 해서 그냥 의회에 제출하시면 이건 의회를, 너희는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그걸 느꼈어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정원 적다 적다 하는데 실제 내가 그전에 한 번 발표했듯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880명으로 늘리면, 서울은 우리하고 비교가안 되는 거고. 서울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워낙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니까. 다만 또 일반 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치구는. 부천 같은 데는 예산이 1조 원에 달하데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같은 광역시 내의 자치구와 우리와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니까 더 늘려도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다 하는 분석할 수 있는 표를 위원들한테 주셔야 우리가 승인해줘도 해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12명 늘리겠다는 것만 단순히 넘어왔지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력은,

뭐이 적어요?

적은 편입니다.

남구에 두 배가 되는데 우리가.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인구만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준정원제는 어떻게 됐어요? 표준정원제는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그냥 없어졌데요. 표준정원제는 어떻게 됐어요?

표준정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표준정원제도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표준정원제는 얼마인데 실제 우리가 얼마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가 인구와 비슷한 달서구, 달서구는 우리보다 적어요, 많아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실장님 그냥 확실히 그것도 모르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 정원이 적은 게 아니라고. 자치단체장은 자기 부하가 많은 걸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기구 늘리면 공무원도 좋고 구청장 좋지, 잔치하니까. 그러면 조직이 늘고 인력이 늘면 또 일이 늘어요.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또 필요해. 이게 파키슨의 법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끝간 데를 모르고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제동을 거느냐? 데이터를 보자. 우리가 타자치단체와 확실히 적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승인을 해줘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결코 적지 않고 많다 하면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유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저기가 돼야지 만날 의회는 정원은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정원조례가 조례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조례가 누더기가 돼버린 거야. 만날 부칙이 개정 개정해서 끝간 지를 모르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원조례야. 이건 조례가 아니야. 조례라는 건 법이다 이런 얘기지. 법은 오랫동안 지켜서 잘 개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법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정원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표가 전혀 없어. 공무원들은 승진하니까 좋아라, 구청장이야 승인해 주니까 부하 많이 생기니까 좋지. 골탕 먹는 건 재정이고 예산이고 결국은 낙후지역에 뒷골목 도로개설 이런 것만 자꾸 희생되는 거예요. 자꾸 희생된다고. 앞으로 보라고. 앞으로 재정운영이 부평구가 어떻게 되가는지 한 번 난 똑똑히 볼 거예요, 진짜. 그런 비교분석표를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운영하도록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의회에서 총액인건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다루는 인원 관련한 증원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기인력기본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분간은 없고 삼산동 분동 관련하고 오늘 조례개정 사항도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온 정원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재난전담관리기구도 소방방재청에 따라서 과 신설관계고,

그 내용은 아는데 향후에 올해나 내년, 또 한 1년여 정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증원과 관련된 예상되는 게 있냐 이거지요.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회복지사무소 관련이라든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인원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여명 정도가 증원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

분동 관련해서 보통 동이 하나 분동되면 인원이 한 평균 10여 명 이상,

예. 11명 내지 12명.

그렇게 되지요?

예.

거기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10여 명 정도.

예. 7∼8명에서 한 10명.

올해 보면 한 20여 명 정도 증원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재정적 부담이 참 많네요. 그렇지요?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의 23%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 23%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3%인데 그 23% 지급되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소요되는 필요경비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건 빼고 23%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 사회복지팀장 일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협력, 심의, 건의, 연계협력하는 내용의 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설치근거 및 기능규정 또한 구성과 위원회 명단공개, 직무, 위원, 임기, 해촉사항 등 또한 협의체의 회의방법과 간사선임, 의견청취 방법과 공청회, 또 상시 전문가들이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또 지 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회의수당, 사업비 지원 등 예산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저희가 2005년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의 의견제시 속에서 보건복지부준칙안 심의, 건의, 자문역할에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할 것을 의견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 자료에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명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문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령 상단 대비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또 한 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 그 다음 그 밑에 줄친 부분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협력 강화해서 중요한 기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장,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는 것으로써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법은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각 "협의체대표, 협의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난번 사전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체 명칭을 대표협의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생활시설 다 포함이 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대표, 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 또 공익단체,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표협의체 구성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이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부자치단체장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에 추천한 자,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은 시군구에 부자치단체장,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부문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 대표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표, 그러니까 시설들은 거의다 여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대표, 의사협회, 약사협회, 국민건강관리, 기타 보건의료 관계, 지역사회내 복지분야,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단체에 추천한자, 주민조직이라든가 복지 환경관계, 고용관련 단체, 또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가 조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큰 모형을 보여드리면 맨 위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3쪽에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이용시설장, 생활시설장, 지방자치단체 대표, 이건 부구청장이나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또 사무소장, 보건소장, 학계 전문가,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대표, 또 공익단체 추천한 자,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임의조직으로써 실무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한 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 밑에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지역 내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10개 이상인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요 저희는 4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이 풍부한 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민간인 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보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연계 운영하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명칭을 썼습니다만 운영현황은 2003년 말부터 완전한 협의체 명칭은 아니었습니다만 1년여 동안 약 9회의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사회복지협의체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추진사례는 2003년도 부평구사회복지 수요조사에 따른 5개년 장기계획을 2003년, 2004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제를 위해서 민간사회안정망 사업으로써 부평한사랑운동이라든가 부평사랑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부평한가족운동, 효 자매결연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대체로 종교 및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면 더 가속화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의 긴밀한 연계유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최신시설 보건소가 건립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한 위원선정은 저희가 협의체 구성 기준에 따라서 위원선정을 해왔고 저희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전부 통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밑에 부평구 조례안의 특징,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대비 이건 조금 위원님들께서 잘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경우 사회복지협의체, 복지회 관련,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모두 통합해서 운영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입니다, 부평구의 현재 사회복지 체제는. 그래서 의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그럼 보건복지부 준칙안은 뭐냐하면 심의, 건의, 자문역할, 의결기능은 없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부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구청장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준칙안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대로 하면 의결기능이 없이 위원회가 다 떨어져나가고 부구청장, 이건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과 민간인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고 부평구안은 이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모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구청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법과 연관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준칙안, 또 시민단체에서의 보건복지부 준칙안대로 가라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부평구안은 저희가 1년 몇 개월 동안 다른 구와는 다르게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행해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첨부된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준칙안 그 준칙 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2조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보시면 심의 또는 건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의결이라는 사항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서는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업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제도 도입을 위하여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 의결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관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여기까지는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결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아동복지기금운용관리에 대한 5번부터 사항은 전부 의결기능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4조 구성에서는 구성의 1번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을 협력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 수가 행정수요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을 경우에 20인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설대표, 의료계, 보건계, 여러 가지 대표를 하다 보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력위원으로 풀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과 위촉직 각 1인으로 하여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이건 위원회 통합 때문에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건복지부 안대로 되면 임명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그것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저희가 공익단체로써 의원을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2명을 먼저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건 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명단공개입니다. 이건 그렇게 썩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라 하는 것이고요 제6조 그 다음 쪽입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입니다. 이건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숫자만 의미가 있고요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6쪽에 6조 6항에 실무협의체 기능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실무협의 검토, 실무협의 분과기능, 그 다음에 위원장 등의 직무, 여기서는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또 8쪽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9조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간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각 협의체에. 그 다음에 제12조 의결사항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12조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보건복지부 준칙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 각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은 훨씬 약하게 돼 있고 저희는 위원회 통폐합해서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강화된 조문을 사용했던 겁니다. 12조가 조금 유의해 주실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의견청취, 14조 공청회,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15조 특별위원회는 그것도 의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들어갖고 만약에 의결기능을 빠트린다고 그러면 15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회의수당, 17조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조 경과조치라든가 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사실은 협의체는 협의체 조문에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의결기능을 포함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의결기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 건의, 자문기능의 보건복지 부 준칙안이 협의체안과 부평구청안은 거기에 플러스 의결기능을 합친 그런 안으로 저희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류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굳이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화되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만 가부간에 이미 이것은 다른 구도 저희가 보니까 우리보다 한 10∼20일 늦지 저희처럼 두 달 후로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더 크다고 봅니다. 좋은 걸 만들려고 그러다가 2개월씩 늦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가주시고 위원회는 개별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과 설치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위원의 명단공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상시 전문가들이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며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연관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운영조례의 제정이 위원회 구성, 위원의 명단공개, 위원장의 직무 등 많은 세부적 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인, 여러 군데 청주, 수원, 관악, 인근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은 부평구공고 제199호에 의해서 3월 17일에서 4월 20일까지 의견제출하라고 해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맞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예.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들어 있지요?

예.

또 한 가지 보니까 부평구공고 제264조에 의해서 5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 및 관리조례를 또 안을 만드셨지요?

예. 그것은 이제 이것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예. 별개인데 만드셨지요?

예.

다음에 또 올라올 안이지요? 다음 회기에.

예. 별개입니다.

이걸 병행해서 같이 한 번 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고 공람을 해서 의견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솔직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표현한다면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런 공고를 하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한 번 사전에 설명회라도 해주시고 얘기라도 했었으면 오늘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안에 대해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어디 꼬집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내가 신문에 보니까 한갑수 부총리인가요. 장관께서 모든 시민단체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각 NGO단체들이 몇 가지를 수정해 달라하는 의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열 가지 사안, 사실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그분들이 준비과정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고 그랬고요 입법예고기간 나가서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해서 그 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위원님께도 각 조문별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부평구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그 의견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큰 의미가, 의미라기보다는 조례에 직접 반영할만한 내용은 아닌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까도 제가 둘로 대비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건복지부준칙안대로 그냥 의결기능을 빼고 가라 하는 것과 의결기능까지 포함한 것과 그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도 그냥 의결기능이 포함된 것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결기능이 빠진 보건복지부준칙안을 계속 대비설명을 해드린 것이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설명자료중에 제일 끝에 보시면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서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 부칙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성준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상 전체회합은 저희가 갖지 못하고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모임을 갖고 이제 준비단 위원들한테 내용을 송부해서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제4조 구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네요?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지지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협의체의 명단인 것 같은데 이 앞에 본 건.

그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하던 명단이고요 그것은 대표협의체의 성격은 띄었지만 다시 위촉을 하든가 임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이미 명칭은 사회복지위원회지만 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사회복지 관련 설명회할 때 엊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명단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건 데는 4조 구성에 약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

어느 쪽에서 문제,

운영조례안에.

운영조례안에 4조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5항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아까 과장께서 위원 2명에다가, 위원 2명이라고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임명하되 사실은 의회에서 추천한 이런 것들은 준칙안에 없습니다. 보건복지 부 준칙안에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의회에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4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4조에 어느 조항이,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회의 등)"해서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중에 여기 어느 단체에서는 발언 내용도 첨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회의록 작성비치요?

예. 그 중에 1, 2, 3, 4, 5항만 지금 나열이 돼 있지요?

예.

여기에 발언내용도 좀 넣어달라하는 내용도 있었고,

이건 거의 다 준칙안하고 공통사항이고 뭐,

그렇게, 제 말씀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제11조 간사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조항도 하나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각 협의체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회복지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게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겸하는 간사를 유급직원을 채용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운영지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이게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요?

예.

여기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연 1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의견조항은 12조에 있고요.

예?

12조에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12조에 나와 있고요 14조는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일종에.

그러니까 연 1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해라 이런 얘기지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20쪽에 3조5항부터 12항까지 달리다 보니까 여기 부칙에도 제3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2조부터요.

3조, 4조,

아니 2조부터 해당이 됩니다.

아, 2조부터지요.

예.

그래서 부칙으로 이렇게 죽 나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로 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이고요 준칙안으로 하면 이건 다 빠집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고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조례특위를 해서 지금 일부 개정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또 한 번 검토해서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안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부칙으로 돼 있는 이런 여러 항들의 조례들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봐야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꼭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예. 법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결기구를 빼면 쉽게 돌아가니까 의결기구를 전부 빼버리고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하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수정보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서 조문상에 몇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조문상에 반영할 소소한 내용이고요 회의록에 어떤 걸 더 집어넣자 하는 것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기능이 들어간 것과 보건복지부 준칙안처럼 단순히 건의 심의안과 두 가지가 확연하게 대비는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기능을 뺀 상태를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것이 물론 사전에 조례안은 다 송부해드렸습니다만 저희 것을 좀 잘 다듬어서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7월에 의결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우리안, 집행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준칙안대로 가고 위원회는 다 개별로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차선책이겠다 해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7월 31일로 가게 되는 것은 법사무이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준비설명회 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타구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조례안이 통과돼 버렸고 요 연수구도 조례안이 의결된 상태에 와있고요 기타 구도 늦어도 우리보다 한 10일 그 정도밖에는 안 늦더라고요, 10일, 20일. 그런데 저희는 이거 보류시켜서 만약에 7월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는데 이미 법정기한을 넘겨버리니까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겨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안을 아무리 내놨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준칙안을 따라 가서라도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더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실제 내가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더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해봐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 발생된 문제도 있고 지금 더군다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청장하고 면담한 결과 여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예. 다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결기능을 빼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과 의결기능을 집어넣어서 통합해서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으로 딱 대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부평구의 안을 하되 그것을 잘 다듬어서 좋은 걸 만드시겠다 해서 두 달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결기능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돼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이걸 빼고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저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문위원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준칙안대로 의결기능을 싹 빼버린 것까지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소신대로 뜻하시는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협의체가 되기 전에 자료에도 나왔는데 통합해서 5개 위원회인가 이랬지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위원회 성격에서 협의체 성격으로 바뀌는 문제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각종 위원회가, 지금 산재돼 있는 아동복지위원회 노인복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 5개인가요, 몇 개 위원회지요?

기금심의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통합돼서 사회복지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요?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로 구성해라 이런 얘기로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이 안은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의결기능이 가미된 거,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침안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고 우리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지요.

위원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좋은 점은 뭐고 나쁜점은 뭔가 그 얘기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우리 협의체 위원장이 됐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경험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원장님이 되면 사회복지업무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한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2조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준칙안은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희는 "하여야 한다"로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구청장님이 의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 그런 의결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에서 빠졌을 때 조금 중요한 것이 빠진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의, 심의, 자문, 이런 것으로만 하는 협의체는 조금, 물론 협의체의 기능이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준칙안 플러스 저희는 강화시킨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또 저희가 처음한다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다만 1년 4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귀찮은 측면은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 같으면 7명이나, 잘해야 열댓명 정도인데 이건 20여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외부에 비칠 때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위원장 플러스 민간공동위원장 체제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의 장점은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해서 다시 구청장에서 상신하는, 한다리 걸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에 뭐라고 그럴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든가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결기능 이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내리는데 있어서 조금 포괄적인 폭넓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 결정사항에 있어서 한다리 걸치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의결된 걸 다시 구청장으로 올라가 버리면 구청장이 의회의 관계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보고 노력은 하지만 강제하는 "하여야 한다"는 조항쪽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지요. 왜냐면 민간인들과 부구청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위원장 구분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37개 위원회가 있어요. 37개 위원회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구청장이 9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부구청장이 19개를 맡았고 민간단체가 7개를 맡았고 공무원에 하나 또 아직까지 미위촉된 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37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 얘기로 들으면 청장이 했을 때는 각종 위원회가 여기가 다른 개별 위원회하고 성격상 틀리고 통합된 위원회로 봤을 때 결정사항을 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구에서 하는 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부구청장의 장점, 한 번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청장한테 얘기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결정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치는 사항으로 해서 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건 시민단체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법상 의료급여법 뭐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명시가?

예.

지금 그러면 구청장이 6개 위원회중에, 다른 위원회는 열거할 필요 없고요 6개 안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몇 개였었어요?

3개가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장위원회, 그 다음에 장애인위원회,

3개 위원회는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명시가 법상 돼 있다고요?

예.

그럼 지금 6개가 통합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로 미루어 봤을 때는 청장이 위원장이 돼야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보건복지 부의 준칙안은 왜 부구청장이 이런 의료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단체도 다 보건복지 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건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지금 이 기구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지 의결하는 기구가 아닌 성격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 협의체 자체가. 저희는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해보니까 기능이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의결기능을 붙여서 위원회를 통폐합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빠르다, 앞서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협의체가 됐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의결기능이 없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하는 게 협의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거기에 의결기능을 가미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지요.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통폐합은 다른 구도 통폐합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평구가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1년 4개월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만들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보다는 준칙안대로 가는 것이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의결 그런 기능을 빼고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가는 게 차라리 그냥 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 보류시켜서 법정기한 넘겨서 두 달 늦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각종 6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차피 협의체로 가면 6개 위원회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체로 가면 그렇게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법근거를 다 나열한 것이고요, 이제 위원회 그대로 가면. 다만 여기서 의결되는 걸 뽑아내면 위원회는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거 또 얘기되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건 위원회 저희가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문 하나로 다 해결은 됩니다. 경과조치해서.

과장님, 그건 그렇게 쉽게, 일단 과장님이 지금 노력을 하시고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6개 위원회가 통합돼서 지금 운영해오는 사항을 협의체로 이끌어가면 의결기능만 더 가미되면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협의체에 갔을 때 의결심의가 빠지면 보건복지부 준칙안대로 가면 각종 위원회 6개 위원회가 분산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너무 앞서간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얘기를 많이들 위원님이나 과장님들도 하시는데 일단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구 행정을 하는데 참고적인 얘기, 좋은 얘기 이런 것을 많이 제시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시민단체 얘기를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안이좀 체계적이고 확실성이 있는 얘기를 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갔을 때 의결기능이 빠지면 6개 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돼야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먼저 위원회했던 거 다 해체시켰잖아요?

예. 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바로 그 문제, 다른 데는 통합을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협의체 하나 생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저희는 통합해서 의결기능해서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시민단체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다운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사회복지협의체조례를 잘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모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의견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저도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시민단체가 됐건 구민이 됐건 누가됐건 그렇게 좋은 안을 제시해 주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때, 일을 할 때 참고로 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인 반영이 되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협의체에서 의결기관을 빼면 다시 6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종전에 했던 그런 것을 다시 되집어야 된다며는 문제가 하나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종 위원회가 다 다시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입니다.

아니 글쎄 우리 구만의. 다른 데 구 저는 얘기 안 해요. 우리 구만의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의결기관을 넣었을 때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해야만 의결기관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님이, 한 번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떤 결정사항을 청장한테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된다, 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협의체가 됐든 다른 타위원회 19개 단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거기서 위원들하고 결정된 사안을 시책에 청장이 반영을 해야지 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해서 올라온 안에 제동이 걸려서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협의체 이런 부분을 부구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지금 가장 관건이 그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결기능을 해서 부구청장이 결정된 사항을 청장이 시책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런 의미는 부분적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구청장이 했을 경우와 부구청장이 했을 경우와 다른 점은 구청장은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의 결정은 사실 많은 민의를 얻고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구청장의 결정은. 부구청장의 결정은 민의의 결정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위원회에서 나온, 집약된 구민들의 수렴의견,

왜 민의의 대변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위원님의 경우와 구청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 동을 대표한 민의의 의견이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많은 민의를 대변한 의견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잘못됐는데 저는 이 청장과,

제가 딱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준칙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보건복지부준칙안을 보시면 저희처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 않아요.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저는 했습니다,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구청장이 했을 경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준칙안에도. 보건복지부 준칙안 12조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상 위원장은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부구청장으로 해버리면 법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일부 부구청장이 되는 위원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만 여기에 집어넣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만 되는 건 또 빼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헷갈려요, 제가 볼 때도. 일관성이 없고 어떤 위원회는 협의체에서 의결도 하고 어떤 건 또 별도 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차라리 넣으려면 다 집어넣고 빼려면 다 빼내고 협의체는 아예 협의체 기능으로 가든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평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청장은 민의를 대변하고 부구청장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 말씀을, 해석과 이해가 아마 과장님과 저의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의 성격상 이런 것을 따진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은 청장이 위원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청 시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부구청장은 민의대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정권한은 구청장에 있지 부구청장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건 좀 잘못됐다는, 이해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이 누가 됐든지 그건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되고 청장도 부구청장이 됐어도 자기가 그것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반영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걸 한 번 다시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가 첨언말씀 잠깐만 하면 민선구청장님과 관선부구청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민의의 대변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일단,

이익성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차이가 있어도 결정권에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려서 돌려서 하시는데 저도 사회복지위원으로 1년 4개월 복무를 해봤어요. 민선구청장이라고 해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그건 어패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기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선구청장 독단적인 독인행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많은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보자 하는 잠깐 구청장의 권한을 약간 제한하는 의미도 있고 의견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위원회의 기능은 민선구청장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이게. 그런 위원회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통합해서 의결기능을 갖는다 그래도 모순이라고. 제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가 크게는 전체적인 부평구의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것까지는 좋아요. 쫀쫀하게 민간들 이 사람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 일일이 다 심의하더라고. 이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개별적인 위원회에서 해야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줄이면 저는 시민단체가 무슨 얘기를 했건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류시키는 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고라도 하자 이런 얘기야. 하되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준칙안이 차라리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를 분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민간인도 위원장이 되고 최소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든지 민간인이 위원장이 돼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에 가장 기본계획은 거기서 심의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구청장이 그걸 합리적이면 받아줘야지 당연히. 그런 어떤 언론도 있고 사회단체,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거부는 못한다고, 구청장이.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나가야지 다 통합해서 의결기능으로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건 너무 경직되고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보건복지부안을 찬성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하고요 보건복지부안대로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평구가 통합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린겁니다. 다만 집행부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들 말씀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좀 하시고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조율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류라는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보류라는 말씀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얘기가 있으시던가요?

예. 조금 이게 결정내리기가 뭐하니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셔서, 저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31일이 완전히 시행되는 법정사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7월 정례회나 심의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지면 부평구에서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검토해서 좋은 안 만들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건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리신 것 같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를 놓치는 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준칙안이든 뭐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준칙안이든 이거든 본안이든간에 시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통합될 걸 사전에 예견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1년반인가요, 준비해온 게. 2003년,

예. 2003년 11월부터 조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반 동안 준비를 사전에 해왔단 말입니다, 묶어서. 그런데 그것이 다시 준칙안대로 하면 원래대로 환원이 돼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준칙안이든 뭐든 결정이 안 되면 7월 31일자 시행일에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보름정도 기간에 그걸 하실 수가 없나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아니 저는 자꾸 보류말씀을 하셔서 그런 징후가 있으셔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그런데 위원님들도 어떤 분이 피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시기적으로 7월 정례회 때 다뤄도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입장은 잘 고려를 못하신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어렵다!

일반적인 가벼운 조례를 생각하셨던 건데 거기 보시면 7월 30일 시행하는 것들이 끝에 조항속에 다 조문속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건복지부준칙안이든 지금 상정된 본안이든 차라리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거든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하는 문화복지국장 입장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당초에 아까도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 1년 반 전부터 사회복지위원회 통합, 좀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7월 31일부터 시행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제출한 안이든 또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준칙안이 됐든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제출안이 됐든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확정이 안 되면 법정사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에서 잘하려고, 사실은 잘하려고 부평구에서 했던 것이 외려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답변중에 죄송한데 1년반 동안 시행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안을 제출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준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물론 집행부안을 해주는 것으로 바람이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고집하는 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준칙안을 일단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법정기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시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요?

그러니까 저희 안건만 고집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르신 것 같고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아까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랬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네트워크 얘기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예. 이 조례를 좀 잘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이고요 그 네트워크,

또 그 외에 다른 일반 구민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아직 이게 이 조례안에 전부가 녹아든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급하지만 그 시행은 7월 31일에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더 들어보고 공유해서 한 번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여기에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이 법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실무부서에서 시행하는 시간이 짧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임시회를 그 안에 한 이삼일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일정과 관련된 건 의회에서 다루는데 문제는 지금 정례회, 그러니까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다음에 이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더 보완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냐.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국장님도 동의를 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정기일 안에 시행이 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여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은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군·구, 부천시를 비롯한 다른 데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봤지 않냐.

그건 사전에 먼저 시범기관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는 부천시조례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또 계양구도 빨리했기 때문에 거기가 돼 있고 거기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준칙안대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 문제는 차후에 해보고, 공무원들이 간사를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차후에 사무실도 두고 차후에 운영비도 하겠다 이게 산출근거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대충 나와 있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12월에는 여기 계획에 지금 약 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금전하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문제인데 지금 준비단이 구성돼 있다고 그랬지요?

준비단이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지위원회 기존 위원들로 돼 있어서 조례안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들로,

예. 거기에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운영지원 문제가 나오니까 1억 정도 당장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2개월 후에 한다 해서 문제가 될 거 뭐 있습니까?

일단 2개월 후라고 그러면 실제로 7월 31일, 8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럼 그때부터 준비해서 예산 연말쯤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용역 결과보고가 언제쯤 나와야 되냐면 연말에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법정기한이라는 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가거든요.

운영지원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추경에서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걸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체도 좋고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벌써 1년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면, 준비단에 의해서 했다면 9번의 회의를 하고 있으면 이런 근거되는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엊그저께 조례안 올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보셨습니까?"라든지 해서 사전에 그랬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또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또 전국적인 사항으로 떠올랐을 때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아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은 프로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추어고. 먼저 길을 가르쳐주고, 몰라요. 모르겠지만 뭐 혹시 공무원들이 이렇게해서 한 번 그때해서 이번에 올리면 한 번 얻어맞고 두 번 얻어맞아서 조례안 올리면서 바로 한 번만 얻어맞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공고하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한테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운영조례안을 올릴 예정인데 검토를 해보시라든지 자료를 한 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번 회기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딱 올라와서 보니까 내용이 잘 됐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거 뭐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쉽게해서 청장하고 대면해 봤는데 청장이 단체에서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뭐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을 공고하고 입법 저기를 할 때 올렸으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는 조례라면 위원님들한테 일단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자꾸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짧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약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조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세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도 공부 좀 하고 타시·도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정기한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말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31일까지 시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그러면 이 조례가 7월 31일부터 시행돼야 될 조례기 때문에 부결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동안 몸담으면서 느꼈던 바에 따라서 보류한다는 것은 그렇고 보건복지부준칙안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화 시대고 구청장이 위원장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분권화 시대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재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제안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다시 해야지 어떻게. 그렇지요?

그건 다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안일 경우에,

아니 저희가 아예 다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가는 거,

보건복지부준칙안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준칙안이다?

아니 준칙안에 맞춘 그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견이 있는데요 아니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준칙안으로 그냥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없지요.

아니 4페이지 이 밑에 준칙안의 핵심이 나와 있으니까,

안이 다 제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얘기가 아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4페이지 보면 부평구조례안의 특징 보건복지부준칙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의결기능을 없애고 심의, 건의, 자문역할을 하고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보건복지부준칙안은, 지금 자료가 왔고만요. 이대로 우리가 의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붙여진 4페이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중 조재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과 원안가결, 부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이 있고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등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3인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4인 거수) 그러면 본 안건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4분해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3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4인 거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4분으로 해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사회복지과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