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안나오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 는 등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으 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각각 1통 600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 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 1. 14 개정 (법률 제7335호) 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2005. 2. 12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425호)되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명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하며 (안)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중 증명란 5 “개별공시자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1)개별공시지가확인서란 다음에 (2)개별 주택가격확인서 및 (3)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을 각각 (1통600원) 신설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정조례안은 어문규범과 법령개정에 의한 수수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확인서, 공동주택 확인서가 한 통에 600원씩 하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남구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만 600원이고, 다른 구청은 원래부터 500원입니다.

왜 동구만 600원입니까?

동구가 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도 민원봉사과에서 6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하고 맞추느라 6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느라 공동주택가격도 600원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개별공시지가는 500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은 다른 구는?

50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맞추느라고...

보통 다른 증명 수수료는 한 통에 얼마 씩 받습니까? 다 틀립니까? 우리 구만 600원이면....

개별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에서 600원씩 발행하고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만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겠는데....

땅은 600원씩 받는데 건물은 또 500원 받기도 그렇고....

제 말은 물론 바꾼다면 전부 500원씩 바꾸어야죠! 땅은 600원을 받고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는 6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하고 있고...

바꿀려면 다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확인서나 다 5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