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덕주 의원 발언
신봉
강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함이 안 4조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안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14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이 안 제15조에 있고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05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1조 및 14조, 17조,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에서 2004년 8월 4일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 10개 구·군의 조례안 모두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료화장실을 운영코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로 인천시로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있었던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목적과 당위성 및 조례제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과 운용 등 상위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불명확하게 운영되어 오던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편의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의 서두에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을 삽입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 제6조제3항제1호의 "우리 구 관내에"를 "부평구 관내에" 또는 "관할구역 내에"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는 어휘의 중복을 피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의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를 "의하여 다수인이 항상 이용하는"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는 이미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하여 간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4장 14조 3항 3호에 보시면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주기적으로라는 것이 어느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4조 3항요?
옥균
변옥균위원
4조 3항 3호. 14조. 4장 14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변옥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장 14조 4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옥균
변옥균위원
안내판 말고 3항에 3호.
신봉
강신봉위원장
관리기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 예.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밑에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거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번부터 3항에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할 구청장님이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독약품, 휴지부터 비누, 수건, 그 다음에 파리,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예방소독약품을 비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똑같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주기적으로 소독하겠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는 건지, 두 달에 한 번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명문이 명료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문맥 자체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우리가 횟수를 아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바로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첨부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청소.
옥균
변옥균위원
청소가 아니고 소독.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소독일정 그것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주기적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니까 그것을 지금 시행령하고 같이 또는 더 강화되게 집어넣었으면 한다는 변옥균 위원의 얘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인데요, 그 4장 이동화장실보다는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것이 상시 적용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니까 공중화장실 쪽에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요?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네. 거기 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를 잘못 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시설 관리를,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치 관리하면 구청장이 지금 이것을 설치만 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관리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점검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점검사항 어디 표시돼 있나요? 조례상에 점검사항 표시된 게 있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점검사항…….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법에 보면, 법 12조에 시설점검 해가지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라고, 여기는 법 제7조, 8조겠죠,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의무사항이 돼 있어요. 이것은 시설 전체적인 면이거든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점검사항이 없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점검사항이 없습니다만 7조에 보면 관리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관리인 교육요? 교육하고 점검하고는 틀리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교육 시에 그것을.
옥균
변옥균위원
현장 가서 점검해야 되는 거지 교육 시에 앉아서 점검할 건 아니잖아요? 점검사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5조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나, 그렇죠? 그 다음 위탁관리 및 관리인 고용 등 이런 것도 관리점검을 해야 되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관리는 구청장이 하시는 거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위탁관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인의 교육은 구청장이 수립해서 실시하는 거니까 뺀다 하더라도 편의용품 비치, 제공 이런 것도 제대로 같이 비치하고 있나 제공하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리대장 비치 이런 사항은 점검사항이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7조 관리인 교육을 뺀 5조, 6조, 8조, 9조, 10조는 점검대상이 돼야 되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 항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 위원님, 그것은 부칙에다 하나 못을 박아 넣으면 되지 않아요?
옥균
변옥균위원
부칙으로 넣는 것보다 조, 항으로 이따 나중에.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이건 부칙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사항을 넣자면 10조에다 넣든가 10조2호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죠. 10조2호에다 넣어야죠.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10조2호에다 점검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점검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10조1항 뭐 그렇게.
옥균
변옥균위원
10조1항이 아니라 11조로 다시 넣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조는 밀려서 하더라도.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10조1항에다 추가하는 거로.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동화장실 설치는 간이인데 어느 청사, 어느 공공장소 특별한 데가 아니라 유사시에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거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거기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아무 데서나 계량기 없이 막 끌어다 쓰려고 환풍기 설치한다고 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화장실은 말씀하셨듯이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대축제 할 때 이동화장실 차가 있었어요. 그 차에서 자가발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만 환풍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옆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겠죠.
상철
권상철위원
옆에 있는 전기를 주민이나 상가에서 선뜻, 전기는 요금에 메타로 나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선을 연결시키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문구를 써넣은 거지 실천이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한다면 거기 시설물을 다 갖춰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그 순간 잠깐잠깐 쓰는 화장실을 어떻게 일일이 전깃불을 달고 쓸 수 있겠어요? 그거 문제지, 안 그래요? 위원장님.
언기
이언기위원
예. 그.
신봉
강신봉위원장
잠깐만요. 권상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상철
권상철위원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전기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설치하시는 분이 자기가 전기료를 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이 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자가로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잖아요? 이동화장실이 문제되는 거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화장실에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동화장실이 강제배기방식이 있고 자연배기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동식은 거의 자연배기방식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큰 차로 돼 있는 현대식 이동화장실에는 자가발전.
신봉
강신봉위원장
차에 자가발전기 배터리로 하는 거고 그저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은 자연배기방식이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해주시죠. 차가 자가발전으로 한다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묻겠는데요. 만약에 이동화장실을 어느 공공장소에서 쓰고 또 무슨 행사에 끝나서 철수할 적에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풍물대축제에서도 활용했습니다만 기획단에서 그 이동화장실을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 며칠 갖다 놉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관리하느냐면 환경위생과 오수관리팀에서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배설물이 많이 모이면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는 것은 청소과에 지정돼 있는 수거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어느 정도 차면 가져가라, 치워라, 수거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동화장실 자체를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행사 끝난 다음에.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화장실 물건은 구청 물건이 아니고 이동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갖다 주는.
상철
권상철위원
임대하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임대죠.
상철
권상철위원
임대업자가 도로 가져간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2005년 5월 17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어의 정의와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본문 앞에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을 삽입하고 안 제6조제3항1호 중 "우리 구 관내"를 "부평구 관내"로 하며 안 제7조1항 중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삭제하고 안 제12조1항 중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를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하여 다수인이 항상 이용하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1항 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 제8조 및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 이상,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토론 중에 이덕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이 이덕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존의 규정인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사고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및 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북부소방서장, 부평경찰서장 등 유관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구청장정이 되고 유관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하여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대책본부는 자연재해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및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대책본부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는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 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9조는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및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0조는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1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조례입안에 있어서의 형식적 체계에 대하여 참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회사무처 최민수 전문위원의 저서 지방의회운영 제3장 제1절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를 보면 조례는 조문으로 규정하되 제명·본칙사항·부칙사항으로 나뉘며 이중 본칙사항은 다시 총칙적규정·실체적규정·보칙 및 벌칙규정으로 구성되는바 총칙적규정은 목적규정, 정의규정 등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어서 실체적규정은 사업단속 규정, 위원회설치 규정 등 그 조례의 목적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실체적 부분이며 조례의 말미에 두는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지원 및 협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정의하는 것임을 볼 때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새로이 제정된 한 개의 상위법에 근거하고 기구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각각의 독립된 제명을 가진 개별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코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형식적인 체계에 비춰봤을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각의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취지에 맞는 입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례 입법 시에는 형식의 통일을 위해 일정한 약속이 필요하다 하여 법제처에서 입법 관행으로 확립되어온 사항을 중심으로 법령안심사기준을 작성, 법령 입안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추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용되어 오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각각의 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실시된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영되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대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각각 구성·운영코자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은 각각의 제정목적 및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용여부 등을 살펴볼 때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문구에 있어 용어의 정의와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제목을 "전문지식의 활용"에서 "위원의 활용"으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제4호 "재난의 수습 주무부서의"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로, 제5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을 "재난업무 주무"로 하며 안 제21조의 제목과 제1항, 제2항 조문 중의 "사무전결"을 "위임전결"로 하고 안 제24조제1항에서 조문내용 중 "다음과 같이"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제5항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통제단장이"로 하며, 안 제30조제1항과 안 제43조제3항의 조문내용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제1호 "통보시기별" 이후와 같은 조 제3호 "통보" 앞에 "보고 또는"을 삽입하고 안 제40조제2항에서 "모두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안 제42조제3항에서 "제26조제1항" 규정은 잘못 적용된 것으로 "제40조제1항"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1조제3호의 "해촉"은 "사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 그랬는데 타이틀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목만 봐가지고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더군다나 보시면 9조를 한 번 봐주실래요. 9조 실무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실무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또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분이 그냥 실무위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실무위원이 따로 있고 대책위원회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실무위원회 둔다고 이것 그냥 한다고 해놓고 지명한 자가 된다고 해 놓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까지도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원제한도 없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세부사항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문위원 님 보고한 대로 보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해놓고 나서 죽 나와서 3조에 가서 설치, 4조에 기능 나왔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장 17조에 가보면 설치 및 기능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4장 48조 보면 48조에 "설치", 49조에 "기능", 이렇게 한 조례에 몇 가지 "기능", "설치", "조례", "설치", "기능", "설치", "기능" 이런 조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천시 조례도 한번 봤는데 시 조례 그대로 복사해 놓고 문안만 바꾼 거더라고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게 각각 분리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한 데도 있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설치 및 기능이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설치 및 기능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왔을 때 그것이 어느 조례를 한 번 찾아보려면 제목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건데 이것만 봐가지고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문위원 있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의 역할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 사람들은 안전점검 이런 걸 주로 하는 자문단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문이죠? 자문. 말 그대로.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자문인데 어떻게 또 53조에 보면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하는데 뭘 의결해요? 자문안건도 의결해가지고 자문하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안전점검 한 거를 자문하고 의결하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자문이지 뭘 의결할 거냐고요?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위험하다, 아니면 이거는 보강해야 되겠다는 자문은 해줄 수 있어도 의결을 해야 한다. 아니, "이것은 위험하다고 의결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꼭 해야 된다고 의결할 것 같으면 뭣 하러 구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의결을 하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자문단이 여러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의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말았는데 상위법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많이 미비합니다. 많이 미비하고 그냥 시에서 표준안 나온 거에다 꿰맞추려다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또한 지금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 뭐하지만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과 소속이 어디로 될 겁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넘어가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지금 체계적으로도 잘못 돼 있고 또 실제 주관 위원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남의 옷을 내 몸에 맞춰가지고 맞춰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굳이 토론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 줘가지고 가결시켜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사실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법을 실행을 하는 건데 이 법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기존 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옥균
변옥균위원
자, 보세요. 그렇게 급한 것이었으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2004년 8월 3일 내려왔어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도 마찬가지 2004년 8월 3일 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2004년 9월 20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작 됐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통합으로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항목별로 다 끊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굳이 가결 안 시켜줘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상황 대처 안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되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건 질의토론을 거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 과정에 있고 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당연히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나왔지만 급히 만들어지는 조례고 또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채 검토를 하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게 되면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되돌려 보내면 다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변옥균 위원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조례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과 도로치수과에서 올리신 내용을 잘 해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재난관리과에다 넘겨줘서 그쪽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결보다는 부결로 처리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로 다시 한 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을 요청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토론시간 중 변옥균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변옥균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삭제되어 기존의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법 제67조의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관리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 인천시로부터 동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구분 되어 운용·관리되던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통합 운용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타당성 등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안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장기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에서 장기예치금액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하는 것은 서로 상치됨으로 안 제4조를 삭제하거나 또는 안 제3조의 상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안 제4조를 우선 적용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할 경우 동 조문에 금융기관의 설명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의 장기예치금액은 본 조문에서 적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는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근거로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안 제10조제5항은 향후 부서의 변동요인 등을 감안, 삭제하여 별도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13조와 안 제15조는 인천시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아래의 표와 같이 통합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문구에 있어 안 제6조의 조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안 제9조의 경우 제16조에 관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조문이 중복되므로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조문은 ①항과 ②항을 통합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물품관리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당초에 구의원 2명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위원님 두 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의 표준안에는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구민의 대표기관이 빠진다는 것이 타당치 못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법정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저기 보니까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법 조항을 준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법조항을 준수해가지고 100분의 30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될 건 없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급히 또 우리가 돈을 써야 되니까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장기예금에 100분의 50을 예치하고 100분의 50은 그냥 일반예금으로 예치해서 수시로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옥균
변옥균위원
100분의 30 이상 해놓으면 우리가 70%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고 100분의 50하면 50%만 가용재원이 되는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4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문위원님이 다 지적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금조례를 한번 죽 다루면서 다른 것 구 금고를 갖다 시중은행 금융기관으로 다 개정을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기금 얘기만 나왔다 하면 구태의연하게 구 금고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예. 그게 옆에 괄호 해서 첨부 보시지만 지방재정법 64조1항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 금고에다 예치하게끔. 그래서 그 조항을 따르다보니까 구 금고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한 대로 3조에는 금융기관으로 나와 있고 이자율이 높은 데다 넣으라고 했는데 지정금고에 딱 넣어놓으면 거기서 예금금리 다 똑같아요. 이것을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구 금고를 금융기관으로 바꾼 게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은 할 수 있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3조, 4조 내용에서 3조는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에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3조에.
옥균
변옥균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조 회계공무원 2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금통장 별도로 관리 안 해도 돼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통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금통장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먼젓번 조례에는 예금통장도 별도로 지칭을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금통장은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2조1항에 보면 "법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렇게 했는데 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뭐, 뭐에 해당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건 보통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세에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손액의 연평균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예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칙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기금 있죠?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이것도 이번에 여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성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기타잡수입에 들어가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기타잡수입이 아니죠.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기금을 지금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금을 폐쇄시키고 그 기금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통합시키는 거죠. 재난이고 재해고 기금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 말씀은 지금 기금조성 1항, 2항, 3항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전혀 지금 성격이, 재난관리기금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재해대책기금은 법이 통폐합되면서 나오긴 했는데 수입으로 잡을 만한 근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수입으로 잡을 만한 근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금으로 전용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목을 또 하나 다른 항목을 집어넣든지, 기타잡수입등 해가지고, 이게 기타잡수입등으로 해당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심적긴 한데요. 기금이 하나로 그냥 과목만 바뀌어가지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가 아니고 기금이 두 개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는 어폐가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질의종결을 하고 합시다.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문간의 의미 상충, 같은 의미의 조문이 중복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4조1항(원안의 5조1항) 중 "구의 지정금고"를 "금융기관"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 "위원은" 다음에 "부평구의회 의원 2명과"를 삽입한다.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제9조"로, 안 "제12조"를 안 "제10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안 "제15조"와 통합하여 안 "제1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1조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쇠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4조"를 안 "제1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안 제13조는 "기금의 수입·지출, 물품관리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토론 중에 이덕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이 이덕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