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 4월 14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5월 11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5월 16일에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운갑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원수첩제작비가 3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수첩을 얼마 전에 또 제작을 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지난해 7월달에 새 의장이신 서재홍 의장이 당선되고 나서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 3월 8일날 염오용 의장이 새로 당선되셔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한 29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의회 의장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500부 제작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장문제에서 깨끗하게 모두 마무리가 되고난 이후에 다시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예측 못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8일날 당선되고 나서 새 의장의 요청도 있었고, 이래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이라도 제작을 미룰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했는 겁니까?
「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0만원, 어떻게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 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같은 항목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국장님! 모든 예산은 물론 항목이 목적별로 사전에 쓸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의원수첩을 제작하면서 의회의 운영도시위원회에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쓰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건은…….
재령
서재령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법에 안 맞으면 안 써야 되고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안 했으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새로 맞추어야 될 형편에 와 있는데 또 낭비가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결과가 이렇게보다도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써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의장님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편성여부 자체를 운영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지금 서재홍 의장님하고 염오용 의장님하고 서로 자리다툼이라고 할까 서로 이런데,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문제 때문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문제는 매듭지을 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석성소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서 결국, 예를 들어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전 서재홍 의장으로부터는 1월, 2월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지금에 이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인지,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부의장님도 동결시켰는데 1월달부터 소급해 주느냐, 지금 5월달부터 주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자체에서 삭감 해놓고 지금 소급해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쪽부터 하겠습니다. 49쪽, 50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5분
「페이지별로 해야 되지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쪽에 월배신도시 개발지원단 유관기관 회의 참석수당에서 우리 구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또다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월배지역이 지금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월배지구단위 구역 내도 있지만 지구단위 구역 외도 있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통합 조정 안 하고는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보면 도로도 市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 우리 區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 또 사업자가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市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만약에 입주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입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월배신도시개발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27개가 되는 유관기관을 모아서 각자 소관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빨리 같이 조정시키느냐가 핵심인데,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문단에 어느 분이 위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하면 되는데 또 개별자문단에서 무슨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산발적으로 사업주가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버스노선도 필요하고, 10만의 인구가 들어가는데 빨리 버스노선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난방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고, 통신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학교도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조정되어서 적기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달서구청장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청, 난방공사, 도시가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시설이 결정되면 개설을 빨리해야 되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개발자문단에서 회의했는 것이 공신력이라든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신력이라든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문을 하는데 전문교수, 그 다음 시의원, 구의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개발자문단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 어떤 결정사항입니까?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말 그대로 자문만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자문만 하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 15명 중에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시의원, 구의원, 市에 관계되는 과장급하고 해서, 관계되는 부서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으면 각자 부서에서 와서 자문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도 자기가 제안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50쪽 시설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기정이 1,600만원 올라왔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000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 기정에는 1,600만원인데, 경정은 2,600만원이고, 처음에 예산도 없이 1,600만원해서 또 안 되니까 한 개 더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5년 3월 13일날 월배신도시…….
성소
석성소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개발지원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개발지원단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추가사업이지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부족분이 아니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추가로 합니다. 부족분이 아니고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예를 들어 1,600만원을 주고, 하고 또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 도시계획업무에 따라서 기존 업무는 놓아두고 1,000만원은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추가로 올린 것이라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똑같은 한 건이 아니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 따로 하지 이렇게 합니까? 처음 도면작성 용역을 1,600만원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 것이지 기법이…….
성소
석성소위원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을 무턱대고 올려보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우리 본연의 업무인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3월 15일날 신개발자문단을 새로 구성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도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 1,000만원인데 추가로 더 얹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1쪽, 52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52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환경정비해서 3,000만원 포상받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인당 300만원해서 4명이면 1,200만원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공공무원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어디 가는지, 경비가 어떻게 300만원 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동유럽 쪽에 가로환경이라든지 모든 도시가 잘 되어있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유공공무원은 가로환경정비, 예를 들어 광고물, 도시정비, 앞으로 만일 보낸다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녹지분야나 조경분야도 같이 가서, 물론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견학을 갔다 와서 모아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쪽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 달서구에 반영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3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유럽이라든지 해외여행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리면 단번에 비교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3쪽, 54쪽, 5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설비에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에 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 개소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한 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장실하는 데 1억4,400만원이 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만들기 나름인데요. 지금 현재 수목원은 3억, 5억 들어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짓는 것은 깨끗한 화장실을 지으려는, 저희들은 1개소 면적에 50㎡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50㎡ 같으면 몇 평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20평」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15평밖에 더 됩니까? 15평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억4,4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이 정도의 산출이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평인데 1억4,4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산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제가 산출…….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때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달서구에 근린공원 화장실을 신축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공사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미설치된 곳이 9개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근린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24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4개에서 9개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 근린공원 자체가 대구시에서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원래 24개를 우리 달서구로 이관하기 전에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달서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덜거든요. 앞으로는 근린공원이 생기면 완벽하게 살펴보고 받아주시고,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리동 무지개공원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지개공원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일단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원에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지역이 더 불편하다면 우리가 검토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무지개공원에 설치하겠다. 아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불명확한데, 하시면 하겠다 못하면 못한다, 무지개공원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못하면 못 한다고 못을 박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판단을 안 했기…….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산이 되면 9개소에 대해서 제가 적기에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개소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국․시비사업으로 화장실 국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개소 정도는 받아놓으면 미개설 지역이 9개소가 되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구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에 화장실 미설치가 9개소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마음에 두고, 어느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적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서재령 위원님, 제 입에서……,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은 나갈 수 있는 길은 놓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적기에 판단을 해서 앞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 9개 중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은 무지개공원…….
재령
서재령위원
최고 많은 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월성2동에 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온 데는 무지개공원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제기된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담당과장 입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결정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 그런 것은 바라지 말고요. 제가 적기에 검토를 할게요.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너무 못을 박으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행정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이 뭐 필요 있고 부구청장이 뭐 필요 있고 국장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 9개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죄송스러운데 상인2동 근린공원에 5억이나 들어가는데, 재개발 안 한다고 불편합니까? 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데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市에서 항목을 정해서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서 市의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군데 불편하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시비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월배 근린공원에 5억이 내려왔는데 市에다가 다시 승인을 올려서 여기는 3억만 필요하고 2억은 다른 데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우리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린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다 있네요. 몇 개를 신청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뭐를요?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예산을 시비, 국비 요청을 할 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재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국비 시비 다 있네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한 개소라고 안 합디까? 환경보호과에…….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소인데, 불편한 데가 많으면 예산은 더 달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市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많이 받아서 여러 군데 다 해버리면 불편한 것 한 개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하지 말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분야에 하시다가 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화장실문제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무지개공원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빨리 설치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리동에 28통, 29통의 세대수가 898세대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파랑새마을이 1,194세대입니다. 노인인구는 350명이고 파랑새마을은 경로당이 있는데, 28통, 29통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46명인데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현재 무지개공원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구청장실까지 왔는 일도 있고, 동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지금 현재 2,000세대가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고, 서재령 위원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선택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화장실 하나 문제가지고 너무 장시간 끌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열심히 뛰시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감사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났는 데 설치를 했는가 아니면 민원도 없고 안 해도 되는 데 했는가 그것은 감사 때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 재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서에 올릴 때 상인2동 근린공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검토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무슨 洞에 한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3월 24일자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바뀌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에 조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에 박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 1팀장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 2팀에 김민섭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운영팀에 황현구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사범관리팀에 이용건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교통체납징수팀에 최우석 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하겠습니다. 60쪽, 6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에 의무보험관련 우송료하고 3,498만원이 나와 있네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달서구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21만대가 조금 못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보험에 가입 안 한 차량이 있습니까? 몇 대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많습니다. 지난해에 보험에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통보 온 것이 715대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군 간에 자기가 속하는 관내로 우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가 823대 정도가 지금…….
성소
석성소위원
미가입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자가용하고 차량 전부에?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미가입을 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하게 되면 승용차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90만원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90만원이 붙고, 가입 안 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걸리면 범칙금이 또 40만원 붙습니다. 가혹한 처벌인데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발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적발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데 따른 제세공과금입니다. 미가입으로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이 가입 촉구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또 가입 안 한 차량이 운행하다가 걸리는 것은 건교부하고 보험개발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가입촉구 엽서도 보내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지는 범칙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등기우편물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 사람이 가중 처벌을 받는데 등기로 우송을 해도 주인이 없으면 안 돌아옵니까,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돌아오면 이것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돈을 안 내고 합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했는 것 같으면 ‘홍길동’이라고 단번에 안 드러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드러나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드러나면 자꾸 우편물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개인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면 그만 둘 수 없고,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고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내면 종결되고 과태료를 안 낸다든지 주소가 불분명해서 거부한다든지, 조금 전에 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출두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 데 따른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로 보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많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63쪽, 64쪽. 없으면 특별회계 301쪽, 302쪽, 세출 304쪽, 305쪽, 306쪽, 30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30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