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4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5월 10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 5월 12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분이 제출되어 5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2억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3,700만 원이 증액되어 9.1%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30억9,6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억4,1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증가 외 4건 수입증가로 50억8,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인하여 37억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 등으로 32억4,1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3억500만 원, 물건비 6억 원, 이전경비 69억8,500만 원, 자본지출 77억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예비비 및 기타 25억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6억2,000만 원, 사회개발비 115억9,200만 원, 경제개발비 34억6,800만 원 민방위비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주요사항 요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내 추가사업 등 노인 복지비 외 1건으로 66억2,300만 원, 환경청결과 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 분야 2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913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2,600만 원이 증액되어 10.3%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7,300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상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외 3개 사업으로 인하여 3,547만4,000원이 증액되어 사용코자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있으며, 한편 심사기간 중에 보건소 수정예산 추가분 국·시비 7억8,636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2004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활용 재정사업 추진에 반영하였으며, 추경의 특징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개소 후 추진할 복지사업 소요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과에 소요경비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추경내용은 사회복지과 80억7,200만 원, 환경청결과 4억5,400만 원으로써, 구청 요구액 135억3,400만 원에 대비 사회복지과는 59.6%, 환경청결과는 3.4%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회구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현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성립 시 경비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추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 3월 24일 인사에서 저희 과 환경청결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재철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 인사함)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금회 세입예산 요구액은 불법쓰레기단속카메라 설치비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1억7,733만1,000원 대비 0.2% 증가된 51억8,9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4억5,445만6,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152억6,436만 원 대비 2.9% 증가된 157억1,8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청결과 운영 1,200만 원, 폐기물처리 2,363만3,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2억829만3,000원, 청소장비 2,500만 원, 음식물처리비 1억5,440만 원, 재활용처리 3,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출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카메라 구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 달서구에 총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열여덟 대 있고, 당초 예산으로 네 대가 구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계가 이걸 구입하는 것으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세 세트 할 걸 여섯 세트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섯 세트를 하면 우리 달서구에 단속카메라가 진짜 카메라가 몇 대이고, 모형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진짜 카메라가 열두 대, 모형 카메라가 열네 대입니다.

그래서 토널 스물여섯 대가 배치된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200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2번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가 있는데, 구청 환경청결과에서 대응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사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러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 생각보다 많이 떠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인구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큰 자치단체인데, 인구가 적은 감삼동이나 죽전동 인근에 노란 색깔로 된 플라스틱용 전용 음식물류수거함에다가 서구에서 버리는 그런 일이 달서구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두께가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다릅니까?

약간 더 두껍습니다.

몇 mm인지 아십니까?

mm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고양이들이 그걸 물어뜯으니까 음식물 물기가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길바닥에 흩어져서 악취가 나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이래서 누가 이런 것을 최초로 기안하셨는지,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에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KBS에서 지난 19일자인가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금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수거통을 비치해서 했을 때 수거통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서울하고 김포에서 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그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1개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싶어 가지고 죽전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 된 것이 서남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남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기를 짜서 배출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은 한 데 모아놓았다가 쉽게 갖다 버릴 수 있는 데가 통이거든요? 그래서 연접해 있는 서구에다가 몰래 갖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주민들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지키면서 좀 앞으로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월, 수, 금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으로 하니까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의견도 들어왔는데, 통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나 양단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더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달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9월까지 6개월 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수거함하고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6월쯤 가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견수렴,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나가 보니까 노란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전부 기피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뒹굴었다가 저기 뒹굴었다하는 그런 현상이 첫 째 없어졌고,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월, 수, 금에 수거를 하니까 자기 집에다가 봉투에 넣어놓았다가 배출하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깨끗해 졌고, 단지 일부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갖다 버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장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6월에 가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는 두께도 다른데, 위에 입구가 훑으면 붙는 그런 식이 되든지, 국장님이 현장 나갔을 때 고양이들이 파먹은 그런 현상은 없습디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데, 물기를 가정주부들이……. 우리가 모레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들을 불러 가지고 현지에 답사도 시키고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에 물을 빼고 배출하면 괜찮은데, 국물 남은 것 그대로 부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주부들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단조롭게 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무가내로 마구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문제인데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닭 먹고 그 찌꺼기를 버려놓으면 실제 고양이가 뜯는 것은 맞는데, 갖다 버릴 때 그런 걸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동에 통·반장 회의할 때 동장이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던 걸 싫다고 금방 중단할 수 없고, 서구에는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서구에서 한 달 하다가 그만 뒀다고 해서 거기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좀 더 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한두 달 해서는 어느 것이 잘못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주민홍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푸른방송에 국장님 한번씩 나오시데요?

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나서 비닐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물기가 있는 채로 배출해서 특히 하절기에는 말썽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푸른방송에서 일반적인 인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시청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실지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홍보프로그램도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산업단지는 달서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산업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은 대구광역시 관내라서 우리 구에서는 성서산업단지는 뭐…….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만요?

예.

거기만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업체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똑 같지요? 차량을 갖고 와서 통으로 하나 쓰레기봉투로 하나 방법은 똑 같습니까?

거점수거를 하면 뒤에 한 사람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지금 봉투를 하고 나서는 두 사람이 따라 다닙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똑 같지요? 인력이 더 투입되는 그런 것은 있고……. 저는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요즘 도시가 복잡다단하다가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입장인데, 통으로 할 때는 그 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갖다 버리면 되는데, 월, 수, 금에 온다고 할 때 그 때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분들이 출근하면서 내 놓든지 밤에 내 놓아버리고, 또 고양이가 그걸 뚫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도 보면 그렇지만 단독주택에도 낮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월, 수, 금만 우리가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애로가 나오는데,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통장님들하고 각 조직으로 해 가지고 죽전동에 하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분들 개개인들 다 하기 위해서 매일 순회하려고 하면 그만큼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앞으로 달서구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 수, 금으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자! 좋습니다. 좋은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러 갔을 때 부재중인 집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왔을 때 제 때 못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월, 수, 금요일에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됩니다.

보통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배출하는 방법과 똑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한번 봅시다.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안 받아 줘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전역으로 해서 20만매로 했습니다.

“…….”

한꺼번에 하는데 1차적으로 한번 하고, 또 이런 형태로 합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볼 수 있도록 주방에 붙여놓도록 제작을 합니다.

예.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바로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카탈로그 같은 것은 보면 1회성으로 보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문안을 넣어서 각 가정의 주방에 갖다 붙여 놓으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들한테 돌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일반주택이 7만 세대로 알고 있고, 총 20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인구가 60만 몇 천 명에 20만 세대입니까?

정확하게는 19만8,0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원 곱하기 5만 매 곱하기 4회로 할 것이 아니고, 일시에, 전 가구에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로 해 가지고 각 가구별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2번 사항에 음식물 봉투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주택에나 공동주택에나 공히 통을 제거하고 이걸로 지금 다 전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2번 사항에 있어 가지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또 일부 이걸 모으는 게 전봇대 앞으로 집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앞에 둔 주민들은 또 난리법석이고, 그러니 또 악취와 벌레가 나오고, 고양이가 뜯어먹고, 그렇다면 그 통을 이용하는 상태 내에서 월, 수, 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봉투로 하는 취지가, 통으로 거점수거를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그냥 버리지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봉투만 갖다 놨을 때하고, 봉투하고 통하고 동일 시 했을 때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복합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지 이것만 하니까……. 지금 단시간에 여기 조회 숫자가 113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해 보실 때 몇 군데에다가 실험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봉투만 내 놓은 전봇대에 하는 방법하고, 또 어느 한 쪽에는 통도 두고 이것도 동시에 하는 방법, 그렇게 해 보시면 비교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파리, 모기, 악취, 벌레, 고양이 뜯어먹는 것, 또 전봇대를 앞에 둔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또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지금 환경청결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함은 202쪽에 405 자산취득비, 환경순찰차 대체구입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차종은 뭡니까?

일반 포터입니다.

화물용 말씀입니까?

예. 뒤에 짐도 싣습니다.

그리고 구입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995년도에 두 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근 10년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순찰 방법은 두 대가 하루 몇 시간을 순찰한다든지…….

한 대는 저희 과에서 완전히 순찰용으로 쓰고, 하나는 우리 감독들이 순찰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규격봉투 배출한 것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두 대 다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하나는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감독들이 어디 쓰레기가 많이 있다 했을 때 순찰을 합니다.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쓰기는 했습니다. 두 대가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3쪽,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이 있는데, 이 폐형광등 회수함이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회수함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가로가 1,350, 세로가 550, 높이가 474입니다.

재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구입해 가지고 관내 어느 장소에다가…….

재활용수거 업체에 해서 각 동별로 해서 형광등만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업체에 지급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거해 가지고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협회로 보냅니다.

폐형광등을 자기들 수거차량에다가 가져 와 가지고 자기들이 폐형광등 회수함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요?

예.

폐형광등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넣으면 됩니까?

배터리는 안 됩니다.

배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납 종류가 되어서 환경오염에 큰 문제거든요? 이걸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잖아요?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관련자들이 수거해서 자기들 위탁업체가 있을 것인데, 다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조사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청 환경청결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위탁업체에 만약에 이걸 지급하지 않고 청결과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용기를 좀 튼튼한 것으로 해서 관내 어느 일정한 장소에,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거든요? 어느 동네에 몇 개 몇 개 해서 실지로 이것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볼트로 조여서 설치해 놓아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얼마입니까? 플라스틱 용기로는 엄청나게 크겠는데요? 지금 샘플로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으면 회기동안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회실로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전용가방 구입에 2,673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삼동에 사용할 겁니다.

이겁니다.

이리 가져와 보세요. 이게 장바구니보다는 비싼 것이네요? 이게 하나에 얼마라고요?

그게 3조로 해서 1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여기는 뭘 담습니까?

플라스틱하고, 병류, 고철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리수거용이라고 해서 감삼동이라고 했는데, 달서구라고 하면 될 것인데 뭐 하러 감삼동이라고 합니까?

시범적으로 감삼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류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다 써야 되지요.

각 가정별로 3조를 줘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류하고, 병류하고, 고철류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플라스틱류하고 몇 가지로 해서…….

가방이 세 종류입니다.

가방이 세 개입니다.

아! 가방 색깔이 다 다릅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합니까? 한 군데 다 담으면 되지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한 군데 다 담으면 수거할 때 또 그 분들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가면 이게 다시 옵니까?

거기서 바로 비우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시 사용합니다. 지금 감삼동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보니까 누가 기안을 했는지 두껍고 좋습니다. 고철을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는데, 아까 비닐봉투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조금만 건드리면 찢어지겠는데 가방은 좋습니다. 감삼동에 지급을 몇 개나 했습니까?

200가구에 지급을 했습니다.

색깔은 초록색하고 또 어떤 겁니까?

노란색, 하늘색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에는 플라스틱 담고…….

가방마다 품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폐형광등 회수함이 있었는데, 그럼 폐건전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당초 알칼리성 폐건진지, 일반 건전지 1.5볼트짜리 이것도 재활용이 된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도 이것은 매립장 내지 소각장에 들어갈 그런 입장이고, 수은 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형광등도 환경부하고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도 재활용률은 40% 내지 50%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EPR형식이라고 해서 생산자가 개당 135원을 공제조합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만약에 번개표 형광등 만드는 공장에서 한 개에 135원을 주면 처리비 110원을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다가 줍니다. 원래 처리비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지고 율도 저하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문제는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니까 단체장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협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작된 폐형광등회수함에다가 형광등을 모아서 이 협회에다가 이송해 주면 그 협회에서는 종전에 회수해 온 함을 다시 주면 업체가 다시 그 함에 담아서 그 협회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환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건전지도 폐형광등하고 같이 수거한단 말씀입니까?

수거는 안 합니다. 건전지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 중에 203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 개당 100원으로 20만부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을 통하든지 어느 단체든지 주민들 통·반별로 해 가지고 3ℓ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가정 주부들이 음식물을 배출하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홍보성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홍보성이 없으면 오히려 봉투를 제작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봉투에는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이 인쇄가 다 되어서…….

지금 통·반장들은 무료로 주고 있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제외한 감삼동 같으면 감삼동, 10통 같으면 주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3ℓ짜리 봉투를 인센티브로 주고, 또 월성2동 같으면 월성2동 이렇게 해 가지고 확산을 해 나가는 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느 동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을 전 주민들한테 다 하고 해서…….

아뇨. 다 하라는 얘기는 안 해도 1개 동에 하나씩 해도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24개 동을 한 달에 한 동을 하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동을 하든지 해서 해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는 도저히 안 지켜지거든요?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 방법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방송 뉴스시간에 자막으로 해 가지고 분리배출 관계, 음식물수거 관계 이런 걸 대구광역시에다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어디에서 매스컴을 잘 한다고 할 때 분리수거를 잘 하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어느 동 주민 몇 몇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 쪽으로 해서 구에서 한번 50명을 주부 대상으로 하든 몇 명을 하든 해 가지고 인센티브 쪽으로 봉투를 나누어 주고 홍보하고, 격월로 하더라도……. 2,000만원 같으면 3ℓ짜리 상당한 매수를 제작할 수 있어요. 아까 음식물봉투 3ℓ짜리 해도 충분합니다. 이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청결과에서 이런 모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굴러다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프너가 가정마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나이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됩니다. 이 밑에 난에 “물기를 100% 제거합시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없잖아요? 이걸 넣고,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부착위치가 싱크대 바로 앞에 주부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이고, 이것을 이중 용도로 쓰지 말고 문구 홍보에 주력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세요. 이걸 이중으로 오프너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 보다는 글씨가 주부들한테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색상 배열도 잘 하고…….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있는데, 그 쓰레기봉투 제작공장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단부에 끈만 당기면 조이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일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많이 먹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전동 일부만 합니다만 그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것도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일반 규격봉투하고 모델을 약간 바꾸기 위해서라도 색상이나 사용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서 끈을 당겨서 꽉 조이면 흐를 염려도 없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묶어서 노란테이프로 안 붙이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늘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것도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물기를 다 빼고 꼭 묶으면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기를 다 빼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지로 우리 주부들 그렇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당겨서 묶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한번 나누어 줘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

어렵겠습니까? 공장에서 나온다니까요?

단가 차이가…….

단가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01에 두 번째 재활용품수거전용가방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사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 재활용품수거전용가방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 이렇게 감삼동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투철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간지에 보면 “새벽부터 밤 두 시까지 계몽 내지 적발을 하고, 심지어는 무비카메라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비를 투입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환경 분야에는 무단으로 배출하는 분들을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몽 내지는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서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배출하는 분들이 밤중에, 또 새벽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이게 조기정착이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감삼동에 김문식 씨가 청소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통장이나 각급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불법투기도 단속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준 것은, 뭐 인센티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시장님 표창을 했고, 인사상에 대한 것은 또 인사팀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같이 활동을 하는 김일한 씨에게도 구청장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데 대해서 김일한 씨는 민간차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단속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분들이 조기정착을 시키고, 이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표창 정도로는 부족하다. 제가 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의 출근 시간을 점심 먹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해서는 제대로 성과가 안 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감삼동에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노력해서 이걸 빨리 정착시켜라.” 이런 식으로 정착시키고 난 후에 이런 분들은 고생을 했으니까 편한 부서라든지 비사업 부서에 근무시킨다든가 뭔가 인사상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열심히 하지 그저 열심히 해라 하고 던져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상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 최대한 건의하고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 분야니까 인사 분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課끼리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사상 혜택이라든지 요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인사 부서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단속을 하는데 매일 세 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담장자가 주관이 되어서 공공근로 한 명하고 타직원들이 한 명씩 순번제로 매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보니까 여기에 분리배출 시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규격봉투도 홍보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병따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 밑에다가 ‘규격봉투생활화’라는 것, 또는 불법배출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빨간색으로 밑에 넣어 가지고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됩니다. 이게 만약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넣을 겁니다. 항시 볼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규격봉투생활화’, ‘불법배출 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아이템을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삼동에 김문식 공무원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장이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현재 업무에 대해 공공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신공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뉴 퍼블릭(new public)으로 가야 된다. 현재는 퍼블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드백을 시켜야 될 겁니다. 김문식 씨가 환경청결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 청소원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로 초빙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분의 성공사례담에 대해서 24개 동에 내용물을 만들어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디다. 이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공공개념은 뭐냐 하면 그냥 공공재 공공재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피드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분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가정에 시간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대가를 주고 여러분 다른 공무원도 하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과정 중에는 그만한 각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주지시켜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한 대는 순시하고, 한 대는 감독이 탄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리포트(report)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소형차라도 해서 감독을 하고, 그 봉고트럭은 봉고트럭답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갔다 와서 자료를 드렸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러면 204쪽에 ‘재활용품수거전용가방 구입’해서 지금 감삼동만 하는데 2,673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만 가구라고 하면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단독주택 8만 가구를 하면 8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돈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는 각 집에 쓰레기통을 다섯 개입니다. 음식물류, 일반쓰레기, 재활용 페트, 철물, 기타 나무 등 이렇게 해서 하는 쓰레기통을 각자 자기가 부담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 수, 금요일에 하면 월, 수, 금에 맞는 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해 가고,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달서구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 재활용 수거하는데 앞으로 20억 투입하실 겁니까?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구진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장진영 보건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유분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정구진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은 분권특별교부세로 인해서 변경사항과 또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