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4월 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5월 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5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5월 11일 제출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그리고 5월 16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넷째, 5월 13일 김철규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이 5월 16일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2005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불충분했고요, 삭감해서 하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 운운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삭감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결산 때 하지 뺐다 박았다 하면 자꾸 책만 더러워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했는 것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상황을 제가 분석해 볼 때 이것도 역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계량화 된 정액이 아닙니다. 정산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했을 때 부족하거나 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기관별로 중앙부서에 먼저 배부하고 기초단체에 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배정을 못 받으면 다시 부담하는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두 번 정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살려놓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삭감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것도 한두 달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물론 돈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돈이 클 경우에 6개월이 넘어간다고 하면 집행을 해야죠. 다시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영추진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상급기관에서 부담하겠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건 국회에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의 방금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기획, 재정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적당한 것 같고 재원도 금년도 예산의 10% 이상 되는 백육칠십억 이상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사업추진의 성격을 보면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 1% 선까지 무너뜨리면서 거의 예비비가 바닥이 날 정도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초예산편성 시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전문위원이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민선 3기 단체장으로써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금년 추경을 통하여 물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비비 재원까지 한도를 넘어서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의 동네 체육시설, 공원 재개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차기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비비까지 고갈상태에 이르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의욕이 반영된 이번 추경의 성격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습니다만 예비비가 꼭 1%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유사시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1%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장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비비가 한 4억여원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분이 증가가 되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물론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하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대형 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동마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또 국비나 시비나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여력이 있어서 했는데 또 도로건설사업이나 공원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미루어왔고 주민들하고 그 동안에 약속을 몇 번씩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건 물론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조정이 또 되리라고 봅니다.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또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당하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 등, 이런 부분에 투입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3대, 4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지켜보면 정말 추경 시기에 이렇게 예비비 고갈상태까지 이르면서 재원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사업을 일시에 몰아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임기 마무리와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사업과정에서 잡음이라든지 무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서 비용절감과 주민의 대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하고 시설공단을 설립을 했을 때 비용절감이 어떻게 되며, 주민서비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지방기초자치단체에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46개 단체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그렇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경영의 효율과 대 서비스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해서 비용절감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구청에 청사용역비 청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예산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첨단문화회관에 4,000만원이 되고 아마 또 노인복지회관도 3,4천만원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도서관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청소문제만 하더라도 각계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위탁했는 사람도 규모면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분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상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는 주차장, 그 다음에 구청사나 각종 공공기관의 청소문제, 그리고 불법주정차하는 견인사업, 이것을 우선 1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도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그런 것, 또 대형 폐기물, 가구류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일단은 한 번 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분석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행하고 있는 재활용품이나 청소문제 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행을 해서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도 또 관리공단까지 설립하면 비용절감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초기 투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쪽에서는 10년 20년 뒤에는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전국에 23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김과장이 이야기한 전국에 60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60만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지금 달본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냥 달본적으로 봐도 60만 인구의 수요 같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건비에서부터 용역을 줬을 때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에 대해서도 1.5배 내지 2배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인건비는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계산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인건비 계산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비용절감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조사를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변하여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보자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지가 시일이 짧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재정 수지타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 2단계로 나누는, 물론 용역과정이고 용역의뢰단계고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과 1,2년 사이에 자치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의 어떤 거대한 인구 집중, 이런 현상을 무시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급전직하 하듯이 또다시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수용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고 대구시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청사관리나 주차관리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유지가 되지마는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청사부분이나 이 주차장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나 명분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재활용, 대형 폐기물 이런 부분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과 1년 전에 민간위탁 한 부분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의뢰했지만 정책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라든지 앞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불과 1년 전에 민간위탁을 안 했습니까? 또 앞으로 1단계, 2단계 물론 시차적인 기간은 주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설공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에서 그런 것이 대두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구상하는 단계별 사업은 초기투자를 최소화 하자,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사업부터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견인사업이라든지 견인사업은 물론 견인차가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쓰레기를 운반한다거나 재활용을 수집한다거나 이것은 전부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용역을 줄 때는 이런 모든 사업을 다 망라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데고 사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데고, 공단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처럼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고 이건 꼭 돈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출자도 돈도 공사는 민간투자가 가능합니다마는 공단은 순수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이번에 시도는 한 번 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의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재원문제로 인해서 1단계, 2단계로 초기투자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원문제는 하나의 미명이고 그 후에는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1단계로 청소와 주차장 부분을 대상으로 삼고 2단계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생각하는 그런 속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순수하게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1단계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관계가 전에 본예산 때도 한 번 올라왔죠?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켰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부결된다면 2차 추경 때 또 올릴 겁니까?

다음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영환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1%라는 것이 법적인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보면 훈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는 반드시 1% 이상 확보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당연히 하라고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권장이 아닙니다. 훈령도 하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31억이 5억밖에 안 남았는데 0.3%인데 1%를 확보하려고 하면 15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60억이 올라왔는데 한 10% 정도 삭감하면 자동으로 확보가 된다, 그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10% 이상 삭감해서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못 맞추면 우리 의회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령 맞죠? 훈령이 맞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확보하는 방법이 의회에서 이번 추경이 160억인데 기존 5억이 남아 있고 15억만 더 확보하면 20억이 되니까 전체 2,000억에서 1%가 되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10%를 삭감하면 자동으로 이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거 그 정도 생각해서 맞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도원도서관하고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조감도를 보니까 초현대식으로 예쁩니다. 조감도는 다 예쁘지만 이건 더더욱 예쁩니다. 먼 후일을 내다보고 잘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도서관에 땅값 말고 시설비라든가 책값이 45억 앞으로 추가로 해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45억이네요, 그죠? 50억 들어간다고 보고 전에도 공유재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지역간에. 이것을 도원동이나 달서 어린이 도서관하고 거리가 많이 멀지 않습니다. 근방입니다. 그죠? 한 지역에 5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왕 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차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 관계는 성서 지역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인구가 성서가 좀 더 많기도 많습니다. 지역을 내가 분리하는 것은 뭐 하지만.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고 앞으로 도서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월배 쪽에는 지양을 하고 두류나 성서 쪽으로 지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죠?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뭐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 축구단은 본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못 올릴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달서구 도서관 배치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달서 어린이 도서관과 도원도서관을 짓고 나면 성서 쪽과 그 다음에 본리 학산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송현동과 본동, 월성동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걸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축구단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축구단이 2002년 1월 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는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단장님 개인 사비로 2002년도에는 600만원, 2003년도에는 500만원, 개인 사비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552만원을 지원하고 단장이 개인으로 23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780만원 썼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보조금 보조결정을 513만원을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또 타 시도에 뒷면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 축구단 현황 제일 아래쪽에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1년 먼저 2001년 6월 달에 창단해 가지고 지금 지도자 2명이 있고 32명인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1,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했는데 3,700만원 정도,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7,1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이태까지 개인 사비를 너무 많이 썼다 그리고 이거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 축구단에서는 513만원을 배정을 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만약에 이번에 1,700만원이 추경에 되면 그 돈은 반납하기로 하고 일단 구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앞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역시 단장님께서 100만원 정도 사비를 썼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본예산 신청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신청하고 또 본예산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여성 단체 여성 축구단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한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각 단체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방침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타시·도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513만원 해 놓은 것은 쓰지 말고 기다려봐라 앞으로 추경이 되어 가지고 되면 그것은 반납을 하고 직접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바로 얹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이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 항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신청을 해 보고 또 일반 보상금에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덜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받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여기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운영방법을……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받는 것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누어 받습니까?

아니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때 좀 넉넉하게 드리지” 라고 하니까 그때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20명 때문에 많이 지원할 수 없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축구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왜 안 올라왔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단장이 돈을 많이 내 놓아서 운영이 됩니까?

거기는 축구단이 아니고 우리 16개 클럽이 있습니다. 각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그 다음에 각 클럽별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각 동네마다 조기축구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축구회 회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합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16개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6개 중에 오늘 같은 여성 축구단처럼 경비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 축구단은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육성해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였는 것이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수성구청, 울주군, 송파구청 이렇게 축구현황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겁니다. 그런데 수성구청에 1,800만원, 울주군청에 3,700만원, 송파구청에 7,100만원인데 우리는 그 대신에 검도부가 따로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 생체에 1년에 1억3,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검도부에 무려 3억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런데 여성축구단에 1,700만원을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16개 종목이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전부 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준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도 우리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13개 종목이 전부 종목별로 연합회가 생겼는게 예를 들어 축구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당1동 같으면 성당 1동에 조기 축구회가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있으면 전체를 달서구 다 묶어서 축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취미클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축구단은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서 육성해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2004년까지는 시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월30만원씩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 와서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없으니까 당장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타 자치단체처럼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지원 방법을 바꾼 겁니다.

명단을 보니까 22명 중에 3명이면 10%가 넘습니다. 그죠? 달성군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달성군에 있는 사람도 있어도 되기는 되는 모양이죠?

이 분들은 달성군도 있고 동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 2002년도 결성할 때 하다가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이사 간 사람은 빼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께서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이걸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고요,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으면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가결을 시키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사실은 못됩니다. 이게 뭐 시급히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경비지원인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쪽에 언론홍보 교육자료 책자발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일 욕심이 많은데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번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 때 전액 삭감되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공보계장도 했거든요. 해 보니까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우리 직원들이 달라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교육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전 직원을.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다시 한번 더 기획행정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발간했는 타구의 예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추경에 다시 요청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8쪽 보통 모든 문화강좌를 할 때 어린이 뿐 아니고 강좌를 하면 몇 회를 합니까?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는……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첨단문화회관에서 무슨 강좌가 있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강좌 수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 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종목에 한 달에 몇 번 강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일주일에 이틀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화, 목이든지 월, 목하든지, 화, 금하든지 주로 수요일이 빠지고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108쪽 어린이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 구 타과에서도 이런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회 정도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에 이틀합니다. 이틀하면 4주, 그래서 한 달에 8회를 합니다. 대부분 문화강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짜기에 달려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8회 정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보통 한 과정이 개설되면 3개월짜리 아니면 2개월짜리인데 한 달하고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나갑니까?

강사수당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수고 했는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이 7만원인데 매달 이렇게 8회씩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앞으로 강좌수가 증가되면 예를 들어서 5개 강좌 같으면 5개가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입니다. 달서 어린이 도서관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250만원인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달 합니까?

매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 12월에 개관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개관이 되면 한 달 동안 청소를 용역하면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으면 12개월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 되는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 문화의 집 운영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에 1,600만원을 요청해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검토했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이 지금까지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서도 문화강좌가 여러 가지를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전혀 안 받고 하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아만 원만하게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요청했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까?

강좌를 8개 하다가 4개로 줄여야 되고 운영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두 군데인데 서가 등 가구류가 똑같이 1개소씩 1억5,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도원 도서관은 전부다 우리가 쓰는 것이죠? 372평이 나오는데 지하는 뭘로 씁니까?

당초에 도원 도서관 지하가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25억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비로 하는데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 조건을 줄 때는 지상만 3층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하를 아주 유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하면서 여기에 물론 지하는 안 되었지마는 지하를 넣으면 당초 1층에다가 기계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차라리 지하에 기계실이라든지 창고를 하게 되면 1, 2, 3층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언을 해 가지고 이걸 설계할 때 예산도 25억 범위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지하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달서 어린이 도서관은 1층은 은행이 쓰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원 도서관에 수가, 책상, 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 기계실이나 창고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물건이 들어가야 될 평수를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십시오. 똑같이 1억5,000이 올라왔는데 평수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위원님은 어린이 도서관 1층은 우리가 사용 안 하는데 왜 똑 같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도원도서관도 1층은 도서관으로는 사용 안 합니다. 로비로 하고 휴게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를 어린이 열람실, 이야기 방, 종합자료실 뭐 이런 것은 평수가 들어가고 무슨 기계실이나 로비, 기계실은 빼고 로비는 뭘 놓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행정직에 계시면서 정말 까다롭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과에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세무과 환경개선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무과에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환경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 부분이지 물론 그런 협소한 공간을 좀 더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환경개선 개요를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내의 좁은 공간을 대주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용이하게 해 가지고 접근성이나 친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천정 철거 및 천정 확장조명 설치비 이런 부분,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역시 단순히 벽면을 무늬목으로 바르는 부분, 그리고 사무실 재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이 없고 벽 뜯어내는 철거비가 더 많고 벽면에 무늬목 바르는 것,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의 가장 환경개선의 시급한 부분은 협소한 공간인데 공간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통한 재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가 없고 단순한 천정철거에 막대한 예산과 벽면에 무늬목 바르기, 이 단순한 두 가지로 대별되는 환경개선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의 투입 효율성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종전에 하던 세무1과, 2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을 철거를 하고 사무실에 있는 대구은행도 재배치를 하면서 사무 공간을 다르게 해서 민원인들이 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대기석도 만들고 폭넓게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내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 근무환경으로서는 정말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도가 지금 아주 낮습니다. 형광등이 전부 천정이 옛날 로비로 해서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도가 너무 낮아서 일부 사무공간은 지금 행정지원과의 협조로 해서 등만 낮추어 놓고 하는데도 빛을 전부 다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2층으로 올라오는 유리도 뒤가 까맣기 때문에 그것도 빛을 흡수하고 벽면도 보면 대리석 자체가 밝은 대리석이 아니고 꺼먼 점박이 대리석이라서 그것도 전부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천정도 시커먼 천정입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공간으로서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천정을 뜯어서 낮추고 종합민원과에 밝은 정도의 무늬목을 붙여서 사무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현재 공간에는 민원인들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주고 해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우리 직원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에 근무하니까 공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개선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인들의 접촉이라든지 활용 면에서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통한 공간의 확 트인 분위기 조성,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로비로 인한 사무실 건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순한 천정 철거를 통한 낮추는 것과 그리고 벽면을 무늬목 바르는 것의 환경개선이 과연 세무과 직원이 일을 하고 주민을 접촉하는 과정이 용이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환경개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 물론 천정과 벽면으로 대비한다고 하지마는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벽이 내력벽이라서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벽을 못 치면 확장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가지고 이래 저래 어떻게 하는 것이지 벽을 밀어내지 못하면 그 평수가지고 단지 깨끗하게 하고 낮춰 가지고 환하게 한다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도 베란다를 쳐내고 해야지 뭐가 달라지지 그 안에 하는 것이야 크게 변동이 없고 그냥 벽지 새로 바르고 등을 새로 하는 것으로 대충 요약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천정을 낮추려고 하면 10㎝를 낮추든 반을 낮추든 전부 뜯어야 되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하고 전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하고 전기는 별도로 계상됩니까?

소방은 별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삭감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한대로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사무공간이 되기가 좀 힘든다고 이래 느껴집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도영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산뜻하고 깔끔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세무과에 가본 일이 있는데 많은 인원에 비해서 면적이 좁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다 공감이 갑니다마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옆으로 확장을 못 할 바에는 천정만 해 가지고는 물론 예산이 공사를 해서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넓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천정이 높다고 해서 이태까지 어렵게 근무를 해 왔는데 좀 무언가 조명을 밝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환경이 개선되어서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기분이 좋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집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이렇게 들여서 선뜻 하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벽지 정도는 바를 수도 있고 조명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을 현명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인테리어를 천정 쪽으로 하지 말고 벽 쪽으로 해서 밝은 공간을 만들어서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밝은 인테리어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사무실이 너무 어둡다,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조도가 너무 낮습니다. 또 빛을 흡수하니까 밝고 빛을 발산하는 이런 공간 같으면 되는데 전부 빛을 흡수하는 까만 이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흡수를 하니까 실지 조도가 많이 낮습니다. 낮고 저희들이 최대한 책상배치라든지 민원인을 위한 환경개선은 최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세무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원도 많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염려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정보수를 하면 보수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본위원도 세무과가 협소하고 어두침침하다 해서 다른 데 청사에 옮길만한 곳이 없나 싶어서 여러 담당자한테 건의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조금 근무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공사는 본위원의 판단에 조금 업무상 지장도 많이 초래하고 어렵지 않나, 조명은 요즘 밝게 나오는 조명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조명이 굉장히 밝습디다.

저희들도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지원단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투자통상지원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시행된 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상적경비와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방용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체육대회는 우리도 얼마 전에 구민체육대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은 그것도 못 마땅합니다.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오는 단체들만 오지 우리 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례행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물론 체육대회를 하면 좋죠. 방용운위원 말씀마따나 1회용이고 예산도 만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고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문화체험도 좋습니다마는 이걸 단장님이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체육대회가 나은지 또는 고적지를 체험하는 것이 나은지, 본위원은 단합적으로 노래자랑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체육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여기에 체육대회라고 했는 행사 내용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있지마는 그 안에 노래자랑도 있고 우리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경기를 넣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노래자랑이 있는데 물론 국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노래자랑을 하면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래자랑을 하면 그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좋은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노래자랑을 하면 걸맞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일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사실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처음이기에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면밀하게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성서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지를 5일 전에 보냈습니다. 6월 중순 쯤 되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사항이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공단 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할 때에 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사기진작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노동생산성이 어느 정도 더 될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지 이런 파트로 해 가지고 설문지를 열 몇 개 분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6월 1일 날 받는 다고요?

지금 발송했는지가 한 5일 쯤 되었는데 6월 중순 쯤까지 다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체육대회가 많으면 할 수 없고.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투자통상지원단이 얼마 전에 60만 구민이 넘어서는 거대 자치구로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실인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과 직제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통상지원단을 설치한데 대하여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통상지원단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사실 가졌습니다마는 물론 투자통상지원단이 출범 초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은 폭삭 속았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박단장이 여기 계시지만 단장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정말 이 투자통상지원단의 성격에 걸맞게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했는 것이지 싶은데 이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 몇 명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통상지원단의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인상을 받으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는 투자통상지원단이 박단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세 분 팀장 유능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뭔가 그래도 투자통상지원단이 제대로 일을 할 의지가 있고 지역사회 초기계획에 따른 그런 효과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이거 뭐 단순한 근로자 체육대회가 중요한 업무가 되어 버리고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연구기관에 세미나를 하든지 투자통상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투자통상지원단은 구청의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의 행사 번지르한 그런 행사를 본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절제하고 정말 투자통상지원단 직제를 설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뭔가 해 보자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이런 구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 동원 해 가지고 번지르한 이런 것. 그리고 다른 과에는 하더라도 투자통상지원단만큼은 투자통상유치에 대해서 정말 기업이 오고 그런 기업이 뿌리를 내려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각종 연구기관과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공장이 유치되어야 되고 들어 올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관계, 이런 쪽으로 업무분야를 박단장님이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투자통상지원단의 설치목적이라든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이지, 물론 업무의 성격상 하다 보면 이런 체육대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기획경영과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정말 단장님의 책임의식 하에 뒤에 팀장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투자통상지원단다운,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죠? 투자통상지원단을 앞으로 보겠다, 어떻게 성격이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어가고 끝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통상지원단의 뜻에 맞게 다른 대외적인 행사 이런 것은 치우고 정말 연구와 세미나 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투자통상지원단 필요 없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단장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것을 고위 정책관계자에게 주입을 시켜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한계를 그어 가지고 투자통상유치, 말 그대로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팀장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근로자체육대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650만원이죠?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 다 하면……

다 해 가지고 1,650만원인데요? 행사지원 250만원, 급식 700만원, 기타 보상 185만원, 행사보조위탁 300만원, 서포터즈 200만원 합해서 1,650만원인데요? 그 외, 또 뭐 있습니까?

행사지원 250만원.

그 다음에 밥 먹이고 음료수 먹이는데 700만원, 그 다음에 노래자랑 체육대회 상금 185만원, 행사위탁 300만원, 서포터즈 200만원 그게 다 아닙니까? 합해서 1,650만원. 그거 말고 또 뒷돈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전체 1,650만원 중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돈이 300만원, 통역한다고 200만원, 해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1/3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300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약간 줄이고 밥값이라도 더 올려서 밥 5,000원, 간식비 1,000원인데 빈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종사하는 업체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그 회사에서 먹이려고 가지고 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네.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 명, 스무 명 이래 오면 뭐 좀 줄건데?

그런데 일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데 나가서 자꾸 뺏기고 자기들끼리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을 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1,650만원에 밥 먹는 예산에 700만원밖에 안 잡아놓았습니다. 그것도 500명에. 운동복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밥값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운동복 400만원. 그래 3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밥값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사지원비도 약간 줄이고 위탁하는 300만원 이것도 적게 하고 서포터즈 이것도 50명까지 와야 됩니까? 이게 실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을 줄이고 잘 먹이고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보십시오. 밥값이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밥 5,000원, 간식 1,000원 해서 6,000원 먹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프랭카드 해야 되고 위탁 300만원, 통역하는데 200만원, 이런 것을 목간에 조정해 가지고 잘 먹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도영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정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육대회를 투자통상지원단에서 기획했는 자체가 조금 취지에도 안 맞고 어떤 신중을 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수 중소기업 성서공단에 기업이라도 한국인들도 행사가 있다면 그 기업에 라인을 중단하고 내 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이 오면 불법 체류자도 많고 정식적으로 명단이 입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전체가 또 기업에서 과연 내 보내주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정말 어려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단 안에서 정말 최고 한국인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체육대회에 내 보낸다고 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업주가 말로는 보내주겠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투자통상지원단이 이름대로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