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명선 의원 발언
김종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수위원
전문위원, 이 업무보고서 언제 도착했어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우리 위원회는 한 일주일 전쯤에 도착했는데요, 내용이 몇 가지 변 경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매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 내지는 집행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면서 본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제출을 시켜줘서 업무보고 당일에 질의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의구스러운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만 위원들이 뭔가 집행부서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간파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지, 매번 당일에 상임위원회 책상 위에 업무보고서 깔아놓고 집행부서 부서장이 보고하는 대로 듣고 질의하는 과정이 과연 성실성이 있는 것인가, 올바른 내용성이 있는 질의를 할 것인가. 이 전문 부서에서, 적어도 20년, 30년 진행되는 부서에서 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 이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문제점을 제기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돼야 되는 것인데 보고만 듣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보고만 듣고 즉흥 식으로 질의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실성 있는, 성의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는 물어봐야 되겠다, 검토해 봐야 되겠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 청취하러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따른 본부장님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지지난번 상임위원회, 변화 없는 내용이 똑같아. 또 검토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듣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현장방문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끝내 버리고.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봤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서를 일주일 전에 위원회에 넘겼습니다만, 그 후에 또 저희가 최근 오늘 날짜로 공정을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그냥 현안 문제점 있는 것은 항상 제기시키지 않고, 위원들과 함께 숙의하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점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들어가지 않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만 의례 업무보고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고를 해도 그 사항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재고하셔서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서 내지는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부위원장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항상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 점 새겨들으시고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청계천 복원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여름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기와 홍수 등의 기간동안 전 분야에 걸쳐 최종 점검과 보완을 하여 10월 1일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본부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정률을 봐도 거의 96～97% 돼서 훌륭한 청계천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는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시발점부터 종점까지 사과박스형 하수관은 몇 개가 있고, 또 원통형 하수관은 몇 개나 있는지,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둘째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데는 어디 어디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관로가 있는 데는 다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고요…….
이헌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북천인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북천하고 정릉천이요.
이헌구위원
그 두 개만 큰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지요, 청계천으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분류 하수관이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분류하수관로는 분류하수관로대로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물이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성북천의 경우는 저희가 유지용수를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200m 전방에서부터 물을 흘려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릉천은 그 위에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백운동천이나 중학천 경우에는 오폐수 분리를 1년 동안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같이 흘러내려 가지요. 그런데 원형으로 된 하수관은 그게 안되어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청계천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비가 오면, 수문을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수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571개인데 이게 청계천 양쪽 지하의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용수 버리는 양의 3배가 차집관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은 차집관로로 다 흐르고 그게 약간 넘는 것은 CSO라고 있어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처리시설을 했는데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에는 하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오버해서 하천으로 흐르는데 그것은 워낙 비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하천이 거기에 희석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수문 269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많이 와서 넘쳐흘렀을 때 이 문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별도인 것이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수문은 지금 평소 때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옹벽 안쪽에도 비가 오면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택가나 이런 데에서 오는 물이 그리해서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박스 안으로 흐르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옹벽에다 저희가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열리면서 이 하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그것이 269개라고 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원통형 하수관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571개인데요…….
이헌구위원
가정에서 보통 비닐이니 뭐니 막 흘러 내려가서 보통 강이나 하천 같은 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가보면 비닐이 중간에 나무에 막 걸리고 그래요. 청계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들이 하수 분류관로로 가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이런 데 다녀보시면 철로 한 것 그런 것을 했는데, 또 그것을 너무 촘촘히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막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구멍을 스물스물하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봐가면서 자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헌구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요즈음 계곡 밑에 저류조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다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인왕산 같은 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중요한 입구는 저희가 침사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전부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00㎡ 이상 되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을 가둬놨다가 또 비가 안 왔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 계곡마다 조금 외하 비슷하게 해서 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쓰고 있고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금년 초부터 그것을 했습니다. 이 저류조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숭의여고 있는 데 그 위에 하고, 삼청공원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삼청공원 있는 데 거기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숭의여전 여기는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제가 93년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소공원,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파고다공원 정도 될 거예요. 규모가 작은 공원인데 빗물저류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왔을 때는 그 물을 가지고 나무에 물주는 것을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청계천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역시 우리 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얘기인데 엊그저께 남대문 광장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스팔트를 깔고 있습니다. 투수성아스팔트를 깔고 있어요. 참 좋지요. 투수성아스팔트를 깔고 있는데 바로 아스팔트를 위에다 그냥 깐다 말입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구멍 뚫는 것 있지요? 아스팔트 구멍 뚫어가면서 공사할 때 뚫는 것, 그것을 뚫어서 그 위에다 투수성아스팔트를 깔았으면 그 물이 그래도 땅속으로 스며들 텐데. 지금 아스팔트 위에다 투수성아스팔트를 다시 깔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냥 표면에서만 흡수가 되고 그 밑으로…….
이헌구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헌구위원
둘째는…….
김종문부위원장
위원님, 다 이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헌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상가 이주에 대한 것인데 1차, 3차 이주심의위원회에서 6,045명 선정이 되었고 252명이 제외되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이주대상 탈락자 이의신청을 158명했다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경우는 2003년도 7월 1일 영업을 한 사람이 자격입니다. 그런데 그날 영업했다는 것이 검증이 안된 분들이 탈락이 되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자기는 그날 영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경우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이나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 상가 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억울하지, 우리가 여기서 몇 십 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그 업종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빼면 되느냐 이래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더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었는데 96년부터 거기서 제조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 주인 밑에서 종업원으로 어려서부터 했다가 그 주인이 노쇠해서 이 양반한테 인계를 해 줬는데 명의변경은 안하고 이름만 원 주인 이름으로 하고 죽 해 왔는데, 그러자 2003년도 7월부터에 막혀서 이 사람은 2004년도 2월에 가서 비로소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사업자등록증을 낸 모양인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먼저 저희가 공고했을 때 신청을 했습니까?
이헌구위원
신청을 안 받아줘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 했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왜냐하면 장사하는 것이 거기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 많은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각도로, 꼭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전기료를 낸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구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전부 다 뺐지요.
이헌구위원
그 사람도 처음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때 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공증이 되는 분들은 구제를 했거든요.
이헌구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그것을 제기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요새 하도 청계천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많은데 본부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뭐할 거예요. 하도 신문지상에 건만 되면 청계천을 물고 들어가서 사실은 분명한 보도자료를 시에서 내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 만났던 주민이 그래요. 청계천비리가 인접된 도시계획 관련된 비리인데 온통 청계천으로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청계천공사를 하면서 나온 비화라든가 보도되지 않은 어떠한 중요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터트려서 뚫고 나가자 이거야. 공사와 주변의 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도 하나 터트리자 이거야. 물타기 식으로 터트려 버리든가 그래서 본 위원회의 청계천공사가 완벽하게 잘되고 있고, 그 비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도대책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미담이라든가 발굴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든가 발표되지 않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명을 다했고, 그리고 제가 기자들 일진기자들을 오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청계천본부장으로 간 지가 10개월이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청계천사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또 외부 분들한테는 전화로라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못 들었을 때는 그것은 청계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 기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기자들은 다 안다니까 그래요. 알면 뭐해요? 보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알 때 청계천 뭐 하면 일단 비서가 붙잡혀 들어가도 얼굴은 이명박 시장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러한 대응방법은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그것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청계천공사를 하는 과정 쪽에서 순수하게 나온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의 유적발굴과 관련되어서 오래 사셨던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뭘 했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뭘 하나 해서 청계천 이 공사에 관련된 뭘 한 번 터트려서 희석을 시키자 이거예요. 잘라버리자 이거지. 단절시키는 것을 어떤 소스를 줘서 터트리지 않으면 전혀 단절이 안 돼요. 기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요. 청계천 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 시민이 볼 때 아마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보도가 안 될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우리 김종화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사실 시장님이 새벽에 기자들하고, 오늘 기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면서 정말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면이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청계천 공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상 조금도 이상 없이 공사가 됐다는 것을 오늘 기자들도 다 보고 느꼈고요. 또 저희가 6월 1일이 되면 정확하게 시험통수를 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아마 시민들의 그러한 염려가 그냥 그것으로 다 일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야, 이것은 공학적인 두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선전을 해야 돼요. 때려서 깨야지 도저히 지금 보니까……. 아니, 시장님하고 다니시면 뭐합니까? 그것은 TV에 안 나와. 언론통제 해 가지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 나오는데, 6월 1일 물 흐르면 아마 그것은 나올 겁니다.
김종화위원
웬만한 사건이요. 시장님이 행사 참여한 것 다 안 나옵니다. 자료화면 조금 잠깐 나오고 말고 다른 것만 다 나와버려. 주로 검찰청에 붙들려 들어가는 것만 크게 나오지 전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것은 논리 대 논리로 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런 큰 이벤트도 안 나오는데 저희가 해명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김종화위원
하다못해 6·25 때 것 포탄 하나 땅속에 묻어놨다가 꺼내. 뭔가 방법을 좀 달리하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 부위원장, 황명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선부위원장
이어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청계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규모나 성격상 국책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언론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5월 말에 완공이 되고 지금 청계천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소관 부서인 우리 건설위원회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적인 그런 요소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청계천을 찾아올 국내외 관광객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 시정신문 1면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은 연간 200～300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맞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을 맞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청계천 복원 후에 청계천을 찾게 될 관광객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뭐 나름대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별 불편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보통 국내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대형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찾고 있지요? 또 지방에서는 가족동반으로 관광지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이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갖고 있는 주차대책이라는 것이 공사 중 작업차량에 대한 것과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상가들의 이용차량에 대한 것말고는 정작 복원 후에 이용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을 할 수도 없었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청계천 연장이 한 6km 정도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 차가 서서 내려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청계천을 도보로 관광을 하고, 차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느 지점에 태워서 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관광버스를 임시로 그 주변에서 하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동대문평화시장 부근이라든지 그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주차장을 또 그렇게 마련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김종문위원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노점상이 거기 가 있고요.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 걸어온다고 본다면 교통 연계되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지하철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종점부 또는 문화관의 경우 주변 지하철역에서 한 1km 정도 도보로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죽 가면서 1호선하고 2호선에서 내리면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저 밑에 있는 문화관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할 수 그런 교통체계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연구해서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관 말씀하셨는데 문화관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승용차가 44대, 버스는 3대에 불과한데 관리자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청계천 관련 주차계획담당자가 정해지지도 않아요. 청계천 담당하는 그쪽 직원이 정해지지도 않고, 관광객을 위한 기존 주차시설 이용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담당직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과정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끝나고 나면 관리 자체가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관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앞으로 청계천이 훌륭한 국제적 관광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불편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청계천의 시점부와 중간부 그리고 종점부 주변에 기존 타 용도의 공영 주차장시설이나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확보된 주차장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 기존 도심 순환버스의 노선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별도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도심 순환버스를 운영하든 그 경유노선에 대해서는 청계천 시점부에서 종점부 문화관을 경유하여 뚝섬까지 순환하면서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이나 지하철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항을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계천 복원을 완성하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까 이헌구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280번지 약 1만 5,500평 정도 되는 것을 민자유치로 시설하는 것 맞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단지조성은 S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고요. 건물 짓는 것은 이주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할 겁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사업비가 1조 6,687억이 나와있어요. 국비가 201억이 있고, 시비가 1,025억이 있고, 민자유치가 1조 5,461억 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민자유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15만 5,800평 중에 활성화단지라고 해서 상가 이런 것 짓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지조성을 해서 민간한테 파는 것이니까 그것은 민자유치가 되는 제일 큰 몫이지요. 그리고 청계천 이전단지에 대한 것은 건물 공사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 청계천 이주대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나오고 시비하고 국비를 여기에 나열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요. 거기에 도로 내는 것 중에서 진입도로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하나 내는 것 그것의 반이 국비가 201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그 201억에다가 그 주변도로를 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25억이라는 것이고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S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더라도 결국에 그 돈은 팔고 어쩌고 해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로 그렇게 된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그 상가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현재 상인들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서울시보고 지어달라고 하면 SH공사에서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서 팔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민자유치 돈 1조 5,00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토목공사는 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8월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는 SH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하는 것은 돈을 어디서 받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땅을 파는 것으로 받고…….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외상으로 해 줍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은 SH공사의 예산으로 그냥 하는데 그 예산은 택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것을 팔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류성열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집을 짓고 땅을 다 사서 했을 때 상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연 입주할 당시에 이주대상자들이 어떻게 거기를 충분히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류성열위원
수의계약을 몇 년 동안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일례를 들어서 상가가 대개 7평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평하고 땅하고 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듯 그렇게 분양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이지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민자유치가 1조 5,461억 원, 어느 면에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일단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다 따져서 지금 국비 201억하고 시비 1,025억 이것은 시비, 국비이고 민자유치는 좌우지간 SH공사에서 선 투자해서 들어오건 어쩌건 그 돈입니다. SH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험통수를 6월 1일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준비는 다 되어서 며칠 전에 저희가 한번 관로 이런 것 점검도 하고 시험을 해서 물을 한번 내려보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관로가 세척이 안되어서 시커먼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로를 세척을 해서 6월 1일은 깨끗한 물을 통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말씀 중에 관로가 지저분해서 지저분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것이 보였다 그러는데 6월 1일 시험통수를 하면 또 기자들이 와서 찍을 것인데 혹시 또 시커먼 물이 나오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시험통수를 미리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류성열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물었던 말씀인데 1일 통수량을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총 12만 톤으로 하는데 이 중에 저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9만 8,000이고 지하철 지하수를 2만 2,0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험통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을 흘리면서 아마 물 양은 이것이 딱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여기에 통수를 함에 있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뽑아본 수치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8억 정도.
류성열위원
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연.
류성열위원
연 8억.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류성열위원
연 8억이면 월로 따지면 7,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공사가 막바지 준공을 앞두고 우리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펌프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정전시에는 발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복원공사단장입니다. 발전기 시설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전이 될 경우 청계천 물이 안 흐르겠네요?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그것은 선로를 이중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전 선로를 이중으로 해서, 물론 한전 변전소 자체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안되는데 그런 사고가 없다면 선로를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 선로가 단락이 되었다고 해서 물이 공급 안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 선로 두 군데에서 올 수 있도록…….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저희가 뚝도정수장에 들어가는 선로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로가 정전이 되어버리면 뚝도정수장이 서버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설계수준 향상 세부내역을 보면 전시실은 냉난방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방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여름 같은 경우 실내 냉방은 어떻게 해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냉방은 현재 가스시설로 해서 가스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전체를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GHP로 한다 말이에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겠네, 전시실 전부 다 하려면. 실무자들이 잘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냉방이 중앙냉방으로 해서 덕트 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화장실에 별도로 GHP를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쪽으로 덕트만 연결하면 냉난방이 될 텐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 기계를 화장실에까지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 개선, 국산을 외산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국산도 상당히 조명등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디 특별한 차이점이 납니까?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당초에 설계자가 설계할 때는 외산자재를 써서 설계를 했었는데 국산자재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설계자가 수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외산을 써야지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 바를…….
황명선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공산품 품질이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우수해졌습니다. KS 다 되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 같으면 수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 생산품도 좋은데 굳이 외산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복원계획담당관 정병일입니다. 저는 현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설비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는 이 기계담당이 없어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별도로 있는데 오늘은 여기 현재 안 왔습니다.
이지철위원
밑에 팀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공사3부에 팀장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여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화장실에 GHP 냉난방기 놓는 문제, 그 다음에 야간경관 조명공사는 지금 하고 있겠네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한강교량에는 경관조명을 국산으로 하고 있지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청계천복원이 완료되었을 때 10월에 준공식을 가졌을 때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공구류, 기계류, 전기류, 건설자재, 건축자재 이런 것을 주 품목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복원이 되었을 때는 주위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6,045억에 나가는 것은 나가고 두타니 이런 데 섬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더 거기서 발전을 할 터이고요. 그리고 나간 부분에 대한 이런 상점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청계천복원에 따라서 상당히 업종이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청계천 주변 출입구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식음료 이런 가게로도 많이 바뀔 터이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 상인들 이전문제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로공구상가를 만들고, 용산전자상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 그 업종의 변화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남유통단지를 또 건립하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그 주위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건물주들이 세를 빨리 놓기 위해서 또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면 청계천복원을 했을 때 앞으로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업종 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그냥 놔둬도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어떠한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시가 작년도에 만들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 발전계획에 보면 시청 있는 이쪽은 중심상업 업무니 또 금융이니 뭐니 해서 죽 블록별로 그런 성격을 규명은 했습니다. 규명했는데 그것을 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민간부문에서 간다고는 볼 수 없지요. 다만 그런 개념적인 정리는 다 해 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던 부족시설물을 하려고 인천도 하고 어디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지철위원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실무를 담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자면 전자, 공구면 공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니까 거기를 만들어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기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민간부분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와 공급 그런 원칙에 맡기면서 서울시는 큰 테두리의 범위를 정해야지, 그것을 시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청계천 8가 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옆에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층 정도만 남겨놓고 철거를 했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밑에는 지금 옛날 상점으로 쓰고 있고 그것은 재건축을 하면서 청계천 변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네들은 계속 일을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는 다 잘라버리고, 그 뒤에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건물 지하하고 1층 이런 데 상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이 도로폭이 2차선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옆에 차들이 정체를 했을 때 교통이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다 헐릴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도로폭이 늘어나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변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굉장히 셋백해서 짓고 지금 있는 것은 그쪽 점포 이런 데로 다 지으면 들어가고 이것은 다 헐어버릴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간판도 보니까 다 정비가 되었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우선 다 재건축이 되어서 들어갈 때까지 그냥 놔두면 흉하니까 똑같이 저희가 정비를 해 줬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돈으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시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했는지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 보니까 간판이 거의 다 일정하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상인들이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엄청 들어갔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계천 변의 간판은 시가 시비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놓아 가지고는 간판정비가 안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니까요. 종로도 그렇게 해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간판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철위원
사실 요즘 매스컴에 청계천 비리,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 동료인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한번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청계천 주위를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복원공사는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문지상에 보면 청계천 비유를 다른 쪽으로 해 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을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청계천 이런 비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청계천 복원공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회의가 좀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인 이지철 위원께서 조명시설물 이것은 국산도 좋은데 외제를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국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원께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집행부에서 외제를 쓸 수밖에, 그런 이유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답변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그런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산이 또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쓸 수 있는 방안과 대처방안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과정에서 저희 실무들이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가로등이라는 게 미관상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드는 가로등이 청계천에 맞는 그러한 모양의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저희가 많은 사례를 조사했더니 외국의 경우 새로 만드는 가로등이 청계천 복원하고 상당히 합당한 형태의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해서 일부는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기증도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태나 이런 게 외국산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 드렸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불쑥 뛰어나가기가 뭣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황명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과업의 마무리 단계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시는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 청계천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제일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에 많이 얻어맞고, 또 청계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긴장이 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이 볼 때도 청계천은 아무 관계가 없고 당당하게 역사적인 일을 해 내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떳떳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도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기가 역력하게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 언론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마무리할 때까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진을 치고 있는 청계천의 노점상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문정동 이주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한없이 저렇게 장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철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운동장에 그렇게 한없이 진을 치고 계시도록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만일에 시에서 문정동에 이주대책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철수는 언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그렇게 놓아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직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일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또 청계천 복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거기에서 생긴 새로운 어떤 현상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정동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도 이주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청계천에서 장사하시던 분 외에도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한다면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주단지는 이분들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단지, 거기는 땅으로 매각하면 그분들이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분양하고 그런 절차가 들어가겠지요.
김동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주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선별작업이라든가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정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는다 할 것 같으면 한 자리에 프리미엄만도 얼마가 왔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시행방법을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천상 이 이주상인들하고 서울시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상인들, 전문가라는데 제가 전문가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주심의위원회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 시의 간부들도 위원으로 있고,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있고 또 이주대상 상인인 이 분들도 위원으로 있고 같이 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통관계 전문가분들, 변호사, 시민단체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무튼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가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떠 안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주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런 데 괜히 말려들어서 돈 들여놓고 욕 얻어먹고 그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청계천 문화관을 129억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되는 그런 돈은 없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든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129억 6,000만 원이 예산이고, 그리고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728평이라는 면적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면적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평 정도 연면적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니까 이 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외장이라든지 이런 데 자재를 나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 문화관의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옛날 자재로 원위치 시키자 그래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한 16억 정도 여기에서 추가가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145억 정도 그렇게 들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에 대해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화관이 다 완료되면 어차피 여기에서 청계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홍보가 따로 없이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청계천에 대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청계천에 문화관이 새로 지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10월 1일 청계천에 대한 대대적인 오프닝 세러머니 이전에 청계천문화관만 가지고 개관식을 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140억이나 들여서 하고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청계천에 대한 새로운 홍보라든가 이벤트는 아니지만 사건화를 만들어서 시민들 의식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수사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문화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지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로, 이용을 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청계천에 대한 여러 가지 속상한 것을 여기에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여러 번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에도 조금 나긴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저희가 자료를 낸다고 해서 내주지 않습니다.
김동훈위원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고 또 시수를 곧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금년 하절기에 우천기를 거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10월 1일 개장하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관심사로 역사적인 일을 마무리짓고 저희들이나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같이 기록에 남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남이 보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불철주야라고 하는 말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실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장 본부장님 이하, 간부 되시는 분들, 그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불철주야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5월 현재까지 공정률 구십 몇 %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95.6%입니다.
김춘수위원
95%라고 하는 획기적인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공기간 중에도 대시책 사업,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첫 번째 내놨던 제일 큰 공사가 바로 이 청계천 복원공사다. 인정하시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선배위원이신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제에 머지 않아 10월이면 이 공사가 준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설렘과 기쁨과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사기저하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페스티벌 행사시에 청계천 걷기 행사 한번 하셨었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청계천 현장을 다녀왔을 텐데 그 이후에 본부장님이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등등해서 기고 내지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은 없었던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제점 제시한 사항은 못 봤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청계천 하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위에 도로상으로 갔습니다.
김춘수위원
한결같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100%의 순수한, 아주 완벽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지는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건의를 했을 때 이미 공정률 95%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공사는 다시 변칙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사를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속단을 내리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는 아직도 4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혹여 95%의 공정을 하고 난 뒤에 가상운영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청계천이 완전히 공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첨단정보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가상적인 어떤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해 본 적이 없고 저희 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전설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설비 이런 것들이 6월말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것은 다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점부에 있는 분수라든지 벽천 이런 것을 포함해서 7월 1일부터 그런 것을 작동을 시키면서 점검도 하고 시험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가 사실상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이고, 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움직이는 업무적인 입장의 애로점이라든가 고통적인 어떤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서 도움과 시정과 다른 대안의 어떤 과정을 숙의하는 것이 사실 본부 측과 저희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냐 했을 때 업무보고 내지는 수시로 저희 위원회와 어떤 교감이 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면 모든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완벽한 문제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광통교 복원했을 때 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더 한층 새로운 면모를 가질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잔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형식뿐만 아니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어떤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저희 위원회가 협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기회를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서 당시에 청계천 일대에서 상업하던 노점상 내지는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영업에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대문운동장에다 일시 가건물을 만들어서 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 노점상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리 가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당시에 양 본부장 얘기했을 때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노점상들에 대한 시위 내지는 복원공사에 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과정에서 문정동으로 이주대책이 세워지기 이전에 동대문운동장에다가 가설현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해서 동대문운동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정동 이주단지하고 노점상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당시에 노점상들에 대한 시위, 농성 모든 것을 막아놓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사실은 노점상은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부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시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03년도 11월 30일 우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해 가면서 30일 강제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부는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저희가 강제수거해서 저리 보냈던 것 아닙니까,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냥 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가서 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아니에요. 양윤재 본부장 있을 당시에 그런 문제로 운동장으로 유치를 시켰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동대문운동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문제는 어떠한 방편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동대문운동장으로 가 있는 상인들을 나 몰라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준공 3개월을 남겨놓고 시행문제인데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중의 하나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근성 문제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공사가, 그 다음에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이 만들어지고 또 이 하천을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문제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청계천은 주변도로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입장이 된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접근로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도 느끼시는데 접근로가 다 설치가 되면 접근로가 청계천 차 있는 데 지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27개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7개라고 하면 거리에 몇 m 간격으로 될 수 있을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거리 간격으로 보면 6km이니까 500～600m 이런 정도 간격이니까 시민들이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먼 데가 300m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이것도 기존 설계가 다 나와 있고 설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그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것은 더…….
김춘수위원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혹여 이러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내지 크기, 방식, 간격 등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차후에 설명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접근계단 형태에 대해서 위치도, 평면도 내지는 입면도 관련 도면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 전국적인 입장에서 이명박 시장이 내놓을 수 있는 청계천 문제의 사업이다 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잇단 양윤재 부시장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어떤 보도를 통해서 청계천 문제는 단순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각적인 어떤 문제에서 큰 관심으로 부각됐고, 또 10월이면 이 공사가 어떻게 완벽한 공사, 자랑스러운 공사, 세계적인 청계천 복원공사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명박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완벽한 공사, 자랑스러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어떤 입장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대문운동장 노점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적으로 노점을 유치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오찬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버스노선 변경문제가 7월 1일자 시행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작년도요?
김종문위원
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이번 시점부 시험가동을 7월 1일자에 구태여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6월 1일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7월 1일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6월 1일에 하고 나중에 기전관계, 종합시스템 실험관계를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되면 7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본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기왕에 하는 거라면 의미 있는 날에 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이와 연계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는 또 구태여 7월 1일자 맞추려고 졸속으로 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우리 버스노선변경 7월 1일자 시행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청계천 복원, 참 역사적인 의미 있는 복원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변에 도심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업적도 있으셨던 몇몇 분들이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6대 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그때마다 청계천 복원은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이러한 제목의 보고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보고서에 그게 다 빠졌어요. 작금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계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오히려 업무보고에 뺐는지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 얘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게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해명을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2가·3가, 4가·5가, 7가·8가, 이렇게 3개 지역인데 우리가 다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시행했던 이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향후 또 오페라하우스도 발주 문제, 턴키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광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바닥이 굉장히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적을 해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간에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행착오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향후 시책의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향후 중요한 시책사업들을 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청계천 2가·3가 그 다음에 4가·5가, 7가·8가가 있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중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2가·3가와 7가·8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가·5가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했고,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에 대한, 그러니까 청계천을 포함한 도심부 일대 전체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그 당시 청계천 복원을 하는 부서인 청계천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계획이 다 완료돼 가지고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저희가 수록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청계천에서 선이 떨어지고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나머지 부분들은 재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든 또 지금 수립 중이든 이게 주택국, 도시국에서 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2, 3가하고 숭인동 지역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국에서 해도 되고 도시계획국에서 해도 되고 청계천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청계천에서 그것은 하겠다 해서 청계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황명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양윤재 부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입장에 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청계천의 복원문제가 대다수 서울시민들한테는 청계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황명선부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도심재개발사업하고 부서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도심재개발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황명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했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받습니다. 떳떳합니다. 다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청계천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향후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의미의 복원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그 의미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역사문화유적 복원, 청계천상인 이주대책 추진, 청계천 복원 후 재해예방 추진 등 전반적인 청계천 복원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및 시정할 사항과 함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