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일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주된 방향이 사회 소외계층을 향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 가정파괴, 아동학대,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꽃이 피는 좋은 계절에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전직원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복지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서대문병원은 1960년 7월 개원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법정전염병 중 결핵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특수병원으로 결핵과, 소아과, 내과 등 8개 과목 300병상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 질환의 전문진료를 위해 99년 3월부터 기존병동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374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2층 지상7층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진료과목을 확대(8→14)하고 시설현대화를 2002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동 병원은 1979년 10월 1일 서대문구의 분구로 소재지가 은평구로 변경되었으나 기존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병원명칭과 지역위치가 부합되지 않아 그동안 은평지역 주민들로부터 병원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병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동 병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별표1의 명칭란 중 “서대문병원”을 “서북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 병원명칭이 개칭되면 그동안 병원명칭 변경을 요구하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 현대화에 맞게 병원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 변경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병원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민원도 야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대문병원을 서북병원으로 변경하면 거기가 특수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지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부터 서대문병원 하면 결핵병원 이렇게 힘든 그런 것만 하는 병원으로 낙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과 함께 역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이 어차피 특수한 형태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5년 10년 뒤에 서북병원도 똑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또 명칭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진료과목이 8개 과였는데 14개 과로 확대하면서 병상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전 분야의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사실은 5년 10년 뒤에 가면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어느 병원이 시립병원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잘 아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명칭에 서울시라는 것이 굉장히 공신력을 갖는 명칭이라고 얘기할까요, 서북병원이라는 것이 서울시 북부병원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서울시의 서북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강일위원
아, 서북이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서쪽·북쪽 그 서북입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이름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벌써 2개를 고쳤어요. 서울의료원, 그 다음에 서북병원으로 개칭이 되는데 아예 ‘서울시’자를 집어넣어서, ‘서울시립’까지도 집어넣을 필요 없이 ‘서울시’라는 그런 어떤 상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을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병원 자체는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니까 서울시 북부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립인 것을 다 알게 되고,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 혹은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 그 병원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지을 때마다 보면 일관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서울시’자를 딱 집어넣어서 위치가 어디 있으면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서부병원, 서울시 남부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통일성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5년 10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예 이런 식의 명칭개정에 어떤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해서 드리는 의견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명칭 개정을 할 때는 좀 참고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의 저해요인 예방 등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도시위상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위원회는 건강도시정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에 따른 부서간의 의견조정 및 동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위원은 복지건강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홍보기획관 및 소방방재본부장과 도시정책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국장의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위원회, 이것이 서울시장의 자문기구인데 또 시장에게 자문해드리는 자문기구가 이것 말고 뭐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대략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분야별로…….
조봉기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각 부서간에 유대를 할 수 있는,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 건강도시업무 추진안과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 또 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정책협의회라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국장님 참여 안 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 정책회의 말씀이시지요?
조봉기위원
정책회의.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시청 내부 위원회입니다, 시장님 산하에 있는.
조봉기위원
시청 내부에 있는 위원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강도시위원회는 내부가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달리 드린 것 같은데 정책회의는 시장님과 시장단, 그러니까 부시장님, 또 1급 관련 국장 이렇게 해서 시청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정책회의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위원회는 외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시청 내부에서 업무와 관련있는 담당국장,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 또 외부의 이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한 25분으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외부라고 한다면 지금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의 인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두루뭉실하게 ‘도시정책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보다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시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수는 아니라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조례 제출한 안을 보면 두루뭉실해 가지고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도 건강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내·외부로 구성이 된다면 정부 공무원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 건강도시에 가장 밀접하고 또 관계가 있는 이런 분도 25인 중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당초에 저희 복지건강국의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당연직 위원 일곱 분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외부위원 중에서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교수 등 이렇게 죽 해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은 내부위원은 이렇게 당연직이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외부위원은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할 때 그렇게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나 또 지금 위원회가 많아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조봉기위원
꼭 시뿐만이 아니라 각 부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말하자면 두루뭉실해 가지고 나중에는 시장님을 자문하는 이 건강도시위원회가 그저 서울시 당연직 몇 분에 의해서 정책이 소홀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구성을 해 놓으면. 그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몇 번 또 몇 년 운영하다 보면 시청 공무원들로 중심이 되고 적당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업무 자체가 2003년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 10월과 금년 초에 추진반을 구성해서 상당히 이 업무가 생소하고, 저희도 이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데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건강분야라고 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업무라고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위원들인 우리 국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조정도 해 주시고 방향도 어느 정도 같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앞으로 저희 업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여하튼 명실공히 시장께 자문을 하고 또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먼저, 개념이 바로잡히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라고 했는데 건강도시면 이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어로 말하면 Good City인가요, 아니면 Healthy City인가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저도 봅니다, 사실은.
박시하위원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제3조제2항에 보면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도시계획국장 죽 해서 소방방재본부장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아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한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했는데 도시정책이라 하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정책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건강도시와 관련된 도시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건강정책 이렇게 해서 ‘건강’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시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어도 서울시 행정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써 이 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가 사실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하면서 금년 초에 건강도시추진반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정착, 정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립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사실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건강국만이 고유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정착해 나가는데 이런 조정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끌어 줄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데 단지 건강도시위원회라는 것이 가령 다른 외국에서도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담당과장 말씀이 세계에 2,000여 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만든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군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저희 업무추진 자체가 좀 늦게 됐습니다.
박시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형식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뒤따르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시추진반 김경한 과장한테 직접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김예자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건강도시추진반장 김경한입니다.
부두완위원
위원회 자체의 성격은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의 위원회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어떤 것은 1년에 두 번 열리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위원회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향후 계획이 1년에 어떤 정도로 이끌어 갈 것이며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접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야,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지.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입니다. 기존에는 시민건강이 공중보건정책이나 개인의 행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정책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20년 전부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 외에도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택, 도시계획, 실업, 교육 등 여러 가지 도시의 다양한 정책분야들이 도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50% 이상의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사업은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공공정책이 시민건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문이 서로 관련이 됩니다. 정부의 여러 부문도 서로 관련이 되고, 또 시민사회라든가 기업체, 학교,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업무입니다. 이 건강도시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정책조율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위원회이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소 2회 정도 정기회의를 가질 것이고요.
부두완위원
월 2회 정도입니까?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아닙니다. 연 2회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의견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받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로써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달하거나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 그런 것 없이 서울시의 조례안 몇 개 들고 와서 이것 자체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여기 와서 질의 응답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2,000여 도시에 있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준비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앞으로 그 뜻에 맞게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도 많이 하시고, 수시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건강도시위원회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지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네.
이강일위원
몇 달 전에 세계적인 학술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했나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준비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사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4가지 사업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사업부문을 죽 봤을 때 나는 이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집행부 내에 TFT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네.
이강일위원
TFT 정도면 이것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또 구성에서도 보면 집행부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서 이 계획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관이 주도해 가지고 계획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전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위원회와 비슷한 형태의 기구들이 세계 유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성이라든가 설치,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구성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라고 되어 가지고 명시적으로 딱 박혀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행부 일색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국장급 간부들을 집어넣은 것은…….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TFT를 구성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 집행부의 웬만한 실무자, 책임자들이 모이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외부에 구한다든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정도면 다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뭐 조례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사실 건강도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부문간, 그리고 민·관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조례안에는 그 내용을 넣었는데…….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명시적으로 구성이나 아니면 사업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제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흔쾌히 동의하겠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건강도시추진반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원안에 들어있던 것인데 법무담당관실 협의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운영에서 내규로 정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빠진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넣어 주신다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시민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미래가치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도시계획 자체를 함께 논의해 나가자,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의 것인데 그런 것이 여기에 너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 가지고 저희들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안 같은 거라도 미리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는데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저는 도대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예자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는 도시건강국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 간담회에 이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이…….
이강일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다면 일단은 그런데……. 밖에서 간담회라도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미비해서 보완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위원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제정이유와 취지에 비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자문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안전과 관련된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건강도시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천해 가는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의 역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각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조정능력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의 역할만 해서 이 서울시의 건강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방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각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할 텐데 그 정도의 위상과 영향력이 없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대부분 심의, 또 자문, 의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부분 자문위원회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해 주기 전에는 심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설령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대단히 자의적이지요. 이것이 지금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도 아닌 것이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오로지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이것 하나만 달랑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건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차라리 만드세요. 오히려 그 기본조례 속에서 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각 부서간의 사업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회 하나 달랑 만들어서 지금 복지건강국의 대책반에서 몇 명의 실무자가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방대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선은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좀 깊이 못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는 다 말씀드렸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미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심재옥위원
보고를 여러 차례 하기는 하셨다고 저는 봐요. 건강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도 보고를 하셨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재옥위원
저는 그렇게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다, 그리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서울을 건강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로 서울을 건강도시로 다시 거듭나게 하겠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에 온갖 산재, 사고, 재해 거의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서울이 다시 건강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각오라면 저는 건강도시기본계획조례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재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위원회조례 통과시키는 것은 기능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이런 취지가 2,000여 개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정도의 힘을 실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조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과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를 시작한 지가 작년, 그 다음에 우리 행정조직이 생긴 지가 금년 1월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건강기본조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면 수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분야 업무추진 경위로 봐서도. 그렇다고 보면…….
심재옥위원
수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우선 이런 조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잡고 나가면서 아, 이 건강기본조례 만들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그럴 복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 자체가 되려면 앞으로 수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체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도 유야무야하고 사실은 다른 데서도, 우리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추상적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우리 업무냐 아니냐 따져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자체가 우리 행정 내부조직 말고도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저는 정말로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몇 달에 걸쳐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의 각계의 문제의식을 모으고 왜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화시켜서 사업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까지 하는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의 문제의식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서 좀 차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벤트 한다고 건강도시가 될 문제도 아니고, 시민과 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몇 년이 걸리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 만들면 이명박 시장님 임기에는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전망과 지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마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받치고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어떤 동력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지 않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진하는 사람의 힘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위원회 만들어서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오히려 위원회는 그 결과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라고 추진반 만든 거잖아요. 대책반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대책반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책 짜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뭐 국장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겠지요. 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그 상을 잡아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위원회가 진정으로 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위원회만 달랑 하나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간담회를 좀 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 과정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 위원회가 왜 건강기본조례나 이런 조례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 건강도시추진반 이런 것은 우리 내부 행정조직인데 이 자체가 기구조례에도 정식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적이 없는 거예요. 호적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시장님 지나서 없어져버릴 것이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적이 없는 것이 없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이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회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시장님 지난 다음에, 물론 지금 이명박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특별히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직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런 것을 먼저 해 가지고 앞으로 기본조례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그 예를 드셨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만약에 의회와 관련된 이것 자체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 업무가 가다 유야무야 되기가 더 쉽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회와 관련된 조례는 마음대로 우리 집행부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조례까지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순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굉장히 편의적이지요. 쉽게 기구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미숙한 상태에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만 하나 달랑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좀 총괄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들이 인정되고 추진이 된다면 시장님이 누가 된다 한들 그 사업이 중단되겠는가, 그것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니, 지금 말씀이 이상해지는데 시장님 바뀌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런……. 전혀 지금 이상하게 논란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제 얘기에 꼬리를 다셔서 저도 다시 한번 꼬리를 달았는데 그 얘기 그만 하시고요.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 하나 만들 문제가 아니라 건강도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원회도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만 가져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조례 한번 보세요. 위원회 만든다, 몇 명으로 구성한다, 누가 들어간다, 그것말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서 그것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는 안 만들어도 시장의 의지라면 얼마든지 그 정도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사업을 공식화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상국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일호위원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제는 뜻과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짧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불교에 위탁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의를 한 모든 과정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원불교에 위탁 심의한 결과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제도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명박 시장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이러한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건강도시위원회를 우리가, 물론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선진화되어 가는 수도 서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명박 시장이 무시하고 다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또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워낙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내부의 국장들도 사실은 내부 각국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므로 조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자문받으면 그 분야로 많이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건강도시위원회 관련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서 똑같은 형태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명박 시장님께서 무시하고 다시 선정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지만 이와 같은 제반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 위원들로부터 내용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수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들과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일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중 제2조제4호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조제2항의 제2호의 “도시정책에 대한”을 “건강도시정책에 대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일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일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일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복지건강국소관현안업무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상당히 많은 복지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별 시설들이 한군데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계로 시설이용자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 중에는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요새 푸드마켓도 설치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쉼터, 학대아동신고센터라든가 가출청소년상담소, 노인관련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등 이와 같은 시설들이 구청이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각 자치구별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다 통합하여 한군데에서 이용하면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을 한군데로 집중하는 것과 또 곳곳에 조금씩 필요한 시설이 흩어져 있는 것은 장·단점이 각각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과거부터 예산, 부지 이런 것이 일거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죽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에 전부 다 합하고 해서 구별로 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과거와 같이 부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 문제와 합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부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시유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쉼터, 아동학대신고센터, 청소년상담소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비싼 돈을 주고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든 것을 한군데에 집약해서 모으면 서울시에서 일부 대주고, 자치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센터를 한군데 모아서 설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태까지 시행을 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5개 구를 다 시행할 수는 없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을 계속 확대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얼마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지금 현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세를 들었다가 건물주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일반 사회복지관, 일반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능별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설로 기능도 전환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주를 이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제시한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병원이라든가 치매노인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센터를 하나 만들어놓고, 복지센터라고 하자고요,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치매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층 정도를 배려한다면 주민들이 큰 불만 없이도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 일단 한두 구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각 구민들도 어디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완벽하게 되리라고 봐요. 사실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군데 모아놓으면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자료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2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추진 해 놓고 그 현황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각각 1위와 6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따져서 1위와 6위입니까, 아니면 구를 따져서 1위이고 6위입니까? 이게 뭐 기준도 없이 이런 식의 자료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나라에서…….
정연희위원
우리나라 어디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나라지요.
정연희위원
우리나라 광역단체를 따지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시민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고혈압이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위냐 이거예요. 전체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니, 병별로. 사망하는 병별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연희위원
아, 서울시민이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것이 1위이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정연희위원
사망률 1위?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사실은 유병률입니다, 사망률보다는.
정연희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보건소가 다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이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장애인, 기타 여러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타지 또는 병원에 많이 왕래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장애진단을 위한 전문적인 장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선생님도 부족하고 그렇답니다.
조일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내과의사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25개 구 보건소에서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훨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어떤 장비가 정말 없어서 못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각 보건소와 협의해서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의 무인 자동화장실 이용실태에 대해서 현재 무인 자동화장실 설치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금년도 말씀인가요?
조일호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35개소입니다.
조일호위원
35개소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개소당 약 7,0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4억 5,0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조일호위원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5월에 16명이 무인 자동화장실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16명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명도 이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5월 10일 조사한 것이 그렇고, 5월 14일도 역시 한 명도 이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그 이상은 이용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것을 보면 전혀 화장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도 역시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은 2명, 5명, 3명 이렇게 각 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약 4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조사를 한 결과 전혀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이 애쓰셔서 조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총계라고 할까요, 이것이 35개소별로 한 달 동안의 이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월 같은 경우에는 1,200명, 그 다음에 1,100명, 또 3월에 1,400명 해서 약 1,200～1,300명 정도로, 물론 거기에는 600명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몇 천 명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사람도 이용률이 없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김예자위원장
아니, 시간대별로 다 달라요. 또 있어요.
조일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9시-10시도 물론 했고 퇴근시간도 했고 점심시간도 했고 세 가지 시간을 분류해서 했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조사한 그런 도표와 본 위원이 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본 위원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3개조로 나누어서 16명이 계속 조사한 것입니다, 그 인근에 배치해서. 이 조사가 정확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화장실 설치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조사하셨고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전부터 여러 번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그것을 며칠 사이에 챙겨봐서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것이고, 또 보니까 이것이 2001년도부터인가 시작해서 시정 4개년 계획 20대 과제로 해서 죽 있는데 이 화장실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개씩 확대하는 것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틀림없이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이런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야 되겠는데 현재 상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중에 구청의 의견수렴, 또 실효성, 정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과의 자료도 아마 자동으로 기계로 나오는 자료 같습니다, 통계로. 그래서 그런 자료 합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일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 또 반드시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을 때는 당분간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있는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더 정확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아낀다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심의된 결과가 7개의 화장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개소가 지난 3월 17일 자치구로 배정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3월 17일에 금년도 몫으로 4개소가 배정되고 지금 3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서로 해달라고 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화장실이 있으면 일부 그 앞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불편하지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업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 서울시에 수년 전부터 20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이 단순하게 매년 예산편성 해오던 사업을…….
김예자위원장
왜 근거가 없어요? 조사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일호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말이지요, 지금 조사한 이분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3개소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 정말로 꼭 필요한지 그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기 자료하고 위원님 애써서 조사하신 자료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식 위원회든 어쨌든 간에 상의해서 3개소가 금년도는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몫도 사실은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한 해에 몇 개씩 죽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합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나와 있는 예산사항도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써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행정적 조치를 하는지, 현장조사는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 조사를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아예 장애인도 저희가 찍어서 어떤 분 이렇게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고, 또 시민단체의 촉진단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시간을 상당히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하철역과 같은 경우에 두 번의 시범조사를 이번에 직접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지금 교육도 누차 시키고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데 통보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현장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전문가가 함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일호위원
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같이 그렇게 조사하도록 해 주시고, 8쪽에 보면 하이서울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66개소와 신청 242개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 면적 규모에 따라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둘 수 있는데 그 규모와 면적은 얼마 이상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김예자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지금 영양사의 의무고용은 학교라든지 병원, 복지시설 내 상시 50인 이상입니다. 그 외에 산업체 같은 데는 전부 규제에서 풀려서 의무고용이 아닙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대형식당도 예를 들어서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게 규정이 완화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조일호위원
그것 폐지되었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일반 영양사 자격증……. 왜 들어가시지요, 얘기 안 끝났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일호위원
영양사 자격증을 비치하고 있는 이러한 식당일 경우 실질적으로 영양사는 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의무고용 해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당연히 점검을 합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자격증은 업체에 비치하고 영양사는 타지에 근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발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강렬
김강렬위생과장
그러니까 병원하고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 3개만 의무고용인데 지금 어느 업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일호위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식당을 경영하는 이런 경우에…….
강렬
김강렬위생과장
그것은 그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김강렬위생과장
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기초 푸드마켓 자치구 확대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한 것으로 보아서는 성과라든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이 없어서……. 지금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가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들어와서 2,931명이 이용하여 일일 평균 약 3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창동에 있는 서울 광역 푸드마켓은 일일 평균 21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호응도가 높고 또 수혜자에게 혜택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이시군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6개 구에…….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특히 여름이 가까워 오니까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통보를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전담인력이 2명이라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2명 나갑니까? 공무원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상용직이라고 상용으로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받아 가지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잘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간단하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1구 1노인복지관 이런 계획이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몇 개가 덜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노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노인과장님 답변하세요.
조봉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몇 개나 덜 되어 있어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수는 전체 25개소이고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은 종로구에 구립으로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 2개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 추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등 서울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언젠가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구에 하나 정도밖에 없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노인들이 몸도 불편해 가지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근의 극소수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2030년에는 세계1위의 고령화국가라는 매스컴의 기사도 제가 봤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동별로 몇 개씩 있고 거리상 이용하기가 용이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또는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경로당 1개소당 연간 보조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와 난방비를 2,700개소에 연간 5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연간 55억을 서울시 전체에?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조봉기위원
여기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고 경로당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문제다 해서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데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조금 있으면 갈 데 없이 경로당을 들락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연간 난방비와 운영비 일부 보조,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0만 원 그렇게 되지요? 대략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로당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또 거기서 어르신들이 식사들을 하시는데 취사시설도 엉망이고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취사하는 곳 가보면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에서 점심들 해서 드리는 것 보면 1평도 안 되는 데서 15명씩 가서 식사해 드리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엄청날 것입니다. 자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소외된 노인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향, 이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법은 뭡니까? 국민이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법이 행자부 소관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조봉기위원
복지부?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우선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난방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월 25만 5,000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연간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이 너무 소규모이고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 50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새로 왔으니까 경로당 장소가 협소하면 통합해서라도, 아니면 시설도 임대 내지는 사서라도 경로당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지원대책을 시장님 차원에서 정책회의에 회부해서라도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면 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정 현행법으로 어려우면 자치구별로 어려운 자치구에 보조금이라도 특별히 내보내서 금년 여름 냉·난방, 또 취사시설 환경개선 보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민간과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조사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사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요? 그게 언제 한 조사인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심재옥위원
조사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에 출연기관과 투자기관들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중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만약에 그렇게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심재옥위원
그러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체 조사한 것하고 서울시 전체 인력과 투자기관, 출연기관 또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의 장애인 고용준수 현황이 어떤지 이것을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장애인 직무환경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주변 동료들의 협조 또는 시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장애인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실 텐데 사실은 직무환경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써 과연 장애인 고용확대가 될 것인가, 뭔가 또 다른 유인책들을 같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사 말고, 물론 조사결과를 평가해서 하시겠지만 혹시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고용확대를 위한 어떤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싶어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가능하면 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도입하는 데…….
심재옥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고용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심재옥위원
확인해서 어떻게든 장애인이 안정적인 고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십사, 지금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은 장애인 고용비율인 2%의 의무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도 별로 없고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없어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장애인들의 애간장만 녹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왕에 직무환경 분석을 지금 하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좀 모색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장애인 자활과 관련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어느 지역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 기본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되시고 생산되는 물품은 무엇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가, 서울시가 혹시 이런 장애인들의 생산물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하는 현황하고, 자치구는 이런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지금 설치현황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현황을 좀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자립사업장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아, 네, 맞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서…….
심재옥위원
네,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하여간 용어에 불구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하고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하고, 지하철에 대한 편의시설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획조사로 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가 기획조사 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고는 왜 다릅니까? 이 지하철 편의시설 중점조사도 조사기관을 자치구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점조사가 교대역하고 동대문운동장역 2개 역에 대해서만 시범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이…….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는 회의자료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것을 심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는 자료로 드렸던…….
심재옥위원
아닙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고 들어갔고요. 의회에 전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맞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지하철을 조사했을 적에 전문성이라든가 조사의 방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한 자치구당 5개에서 10개 미만의 역밖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258개 역을 전부 조사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조사가 되겠다, 이래서 자치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대하고 동대문운동장역을 시범조사 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직원교육을 시키는 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직접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2개 역을 해당 자치구와 함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중점은 기왕에 만들어진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 12개의 출입구가 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12군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찾아가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면 1개 자치구당 5개에서 10개 미만의 역을 조사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하면 258개를 다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258개 역.
심재옥위원
효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258개 역을 하려고 봤더니…….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258개 역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기획조사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8개 중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고, 그리고 사고가 많았고, 이런 특별히 중점 점검해야 될 역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기획조사로 보고드렸을 적에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전체를 중점 조사하는 것을 기획조사로 표현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문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사에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결합을 하십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적에는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데 저희는 조사요원 교육을 시키면서 장애인을 공모해서 가급적 두 사람 이상, 왜 그러냐 하면 지체분야하고 시각분야가 이용하시는 데 주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분을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한 구에 두 명 이상의 장애인이라는 얘기예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한 구에 두 명이 아니고 1개 조사반에…….
심재옥위원
이것 지금 시간이 충분치가 않은데 조사의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원 교육자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직접 광화문, 시청, 서울역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쏟아부었던 돈은 엄청난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직접 제가 이 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지건강국에서 이것은 정말 조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조사되는 실태조사를 올해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조사계획하고 이번 조사계획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중점을 잡고 조사하는 것과 자치구에 그냥 맡겨두면 자치구의 문제의식과 관점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제대로 조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에 조사를 맡기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조사 한번 했다고 하는 흔적으로만 남을 것인지,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할 때 제대로 조사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관리는 안 되고 있으며 왜 설치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착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포함한 저희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더 착안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반영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조사단에 참여하는 장애인 공개모집 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주된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으나 대중교통에서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라는 곳도 있고, 편의시설연대라는 곳도 있고, 그런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방식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방향을 서울시가 잡고 그것을 내려보내는 방식의 조사가 아니라 민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기해 왔던 주체들을 먼저 만나실 것을 저는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좀 하시는 것이 이 조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조사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간담회를 좀 제안드리니까 조사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조사는 사실상 착수된 단계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역사에 있는 장애인리프트 97대를 신설, 신설이 아니고 어쨌든 교체했습니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올해초까지 계획이 46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50대 정도 더 설치가 확대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과에서 협의한 바가 있는지…….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협의한 바는 없고, 내용만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재옥위원
파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론을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로 협의를 요청해 오셨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서에다 현재 편의시설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부서간.
심재옥위원
이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사망사고를 아주 빈번하게 내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준이 휠체어 기준을 제대로 못 쫓아가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50대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설이 아니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리프트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하고 사전협의나 결정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로 문제인 것입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63대를 교체하고 34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리프트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과도 동의했다는 거지요, 97대 설치하는 것을?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철 쪽에서 이 대체수단으로 리프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거나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과로 협의가 오느냐는 말이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협의 안 오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재옥위원
그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하철 쪽에 설치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지하철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지금 장애인과가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리프트 설치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협의조차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제가 작년에 제기를 하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기구 설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협의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협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교통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양 지하철공사와 복지건강국 내 장애인과와 협의기구 설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도면에 대해서 장애인과의 협의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정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러면 협의된 결과를 보고를 하시든지, 그래서 할 수 있다든지 못한다든지 뭐가 문제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협의 중인 것이 3개월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 휠체어리프트처럼 문제 많은 시설을 또 협의도 없이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주무과인 장애인복지과에 협의도 없이 지하철건설본부가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렇게 또 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들 뭣합니까? 그것을 또 다른 부서가 인위적으로 교체를 할 것이고 관리할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협의결과와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인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연말까지 어떤 확답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서울에서, 아까 우리가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만들고 이랬는데요.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건강도시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얘기를 확대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지금 복지건강국에 몇 개나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건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각 인센티브사업의 점수 배점기준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 자치구 길들이기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센티브사업은 배점기준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분야의 인센티브사업이다 그러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는 없는데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면 이게 다 시설비예요. 인센티브사업이 다 시설비지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시설비 내서 너희들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인데 재정자립도가 풍부한 서초나 강남, 종로 이런 데는 인센티브사업에서 꼭 보면 점수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 많이 들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의료접근도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배점기준에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 푸드마켓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숙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강서도 있고 노원도 있고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강서에서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니, 신청을 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줘야지, 여기 보면 종로라든가 강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8,000만 원 가지고…….
정연희위원
장소가 확보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8,000, 정확하게 정해놓지를 말고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줘서 장소를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에 다 모여있는데 엉뚱한 데 설치해 놓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엉뚱한 데는 아니고 어쨌든 다른 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정연희위원
아니,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적게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확보하면 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사실은 강동이나 이런 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난하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연희위원
강동이나 종로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장소야 얼마든지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역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한번 나가 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느 종합복지관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도 A단지가 있고 B단지가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A단지는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B단지로 갑니다. 가면은 “당신 여기 왜 오냐”는 식으로 천대받아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푸드마켓이. 그래서 각 자치구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한군데에 몰아넣은 서울시의 정책도 문제가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도 없이 차등지원 방안을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우리 심재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강구할 때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자리를 확보 못하는 데, 꼭 필요한 데는 거기인데 돈 없으니까 당신들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딱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연희위원
현실성이 없습니까, 일리는 있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렇게 한다면 전 구가 또 확보를 하지 않고 확보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정연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복지예산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평균을 내보면 60% 이상 들어가는 데가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으로만 들어갑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 노원, 중랑 이런 데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자립도로 보면 금천은 자립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다른 구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못해 버리는 거예요.
정연희위원
자립도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시 예산 지원액에 대한 것이 자립도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되지요.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에 예산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또 예산규모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는데요.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강서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가지고 아주 저 밑에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사항이에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펴 나가시는데 편의를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마 재무국에서 일괄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그쪽에 내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끼는 것은 해당 공공시설의 기능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소관 상임위의 의결만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면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서부노인전문요양원 등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시설의 경우 그 시설규모나 기능의 적정성, 유사시설의 지역안배 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시설 설치계획 단계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 관계되는 시설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또는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이것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장실에 대해서 보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7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루에 겨우 일곱 사람, 다섯 사람, 두 사람……. 지금 뚝섬 같은 데는 지하철 출구하고 반대방향에 갖다 놓아서 사흘을 서 있어도 한 사람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는 여기 코리아나호텔 바로 옆에 있고 광화문에 있고 해서 도시환경미화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아도 도심 한가운데에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놓는 것은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광화문 시설 같은 것도 그 시설운영 안내에 보면 연락을 하면 금방 고친다고 해 놓았는데 한 달 반 동안을 제가 거기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시설불가’ 쪽지 써 붙여 가지고 한 달 반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천 건을 했고 얼마를 했고 또 필요하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더 강력한 연구를 하고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심도있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나 자료요구 등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