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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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마시고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부서장에게 전달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과 계상되었던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수지경영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가 증가한 140억8,916만3,000원이 증가한 내용으로서 총 1,923억4,9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2억3,627만5,000원이 증가한 1,626억3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3억5,288만8,000원이 증가한 297억2,5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9억, 자동차세 2억, 주행세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세 4,0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제증명수수료 2,4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9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1,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7,400만원, 정부양곡보관창고 부담금 6,400만원, 의료법위반과태료 4,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부금 7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 부분에서 총 91억8,396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가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영어학습체육관 건립 5억, 덕풍2동사무소 이전 신축비로 5억원 등 총 1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일반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학교급식지원비 등으로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 등에 4억4,0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영어학습체육관 건립에 5억6,500만원,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8억3,700만원, 자매도시 한국전쟁관건립 지원에 2억원, 덕풍2동 신축공사 5억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7억5,000만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에 9,900만원, 천현2통 작업장 신축 4억3,0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현4통 마을회관 신축 1억8,300만원 역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어린이집 신축 4억7,80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에 6,400만원,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공영주차장부터 한솔아파트간 개설공사에 2억6,500만원, 설해예방용 모래야적설치공사 1억원, 대사골 하천정비사업 20억원, 서부초교앞 구거정비공사 2억원, 서울시 하수처리수탁분담금 8억8,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8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3억원,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경공사 3억5,000만원, 현충탑 주변 노상주차장 3억3,000만원, 시가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4억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용 정부양곡창고 신축공사 분담금에서 금년 예산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건 해당 부서에 질문하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이어서 부서장님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 및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16만원, 부서운영추진비 90만원을 인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학습체험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 6,500만원, 건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비 5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9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 지난 번 의회에서 영어학습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사실 이 앞의 부지는 주차장 시설도 부족해서 다른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에서는 현 위치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고집한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한 것이고, 어차피 영어체험학습관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기 민사소송은 어떻게 계상된 내용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고법에서 판정한 금액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대법원 소송관계로 인해서 공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7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1개소 추가 임차에 따른 임차료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평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른 숙소비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추가로 1명 지원하겠다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고골초등학교 풍물육성반에 370만원, 신장고등학교 급수대 설치 및 관악부 육성 지원에 3,000만원, 신평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장고등학교는 뭐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급수대와 관악부 육성 지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악부는 하남고등학교에도 있는데 신장고등학교에 또 만든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관현악이 아니라 풍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35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율 감소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해서 66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583만원 및 원금 1억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반환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비반환금으로 4억9,83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억1,6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형질변경 복구예치금 반환금으로 338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서 이미 저희가 납부한 상태에서 반환을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당초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예산 7억7,472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토록 해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곡초등학교 버스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의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산곡초등학교에 버스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버스를 지원하면 기사는 지원을 안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은 안 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을 때 기사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가 들어올 텐데, 기사도 없는데 버스를 사주면 뭐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승인이 되면 기사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게 다 빠지고 버스 구입비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도 예산도 없는데, 당연히 버스를 사주면 기사를 요구할 것이고 유류대도 지원해 달라고 할 테고, 보험도 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버스만 한 대 달랑 사주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학교 동문회장과 협의는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기사를 거기서 쓰겠다고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조치를 해 보겠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100%를 다 지원해 줄 것이냐, 50%만 지원해 줄 것이냐는 것도 결정을 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위에서 1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버스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버스만 사주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기사를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버스기사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일단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문회와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 때 가서 반영을 하고, 하여튼 동문회 측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을 그냥 올리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확실히 해서 학교 동문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기사 봉급, 유류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버스를 사주는 것이죠. 그것도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버스부터 사주면 나중에 또 욕을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의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대안학교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국내적으로도 더 알려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 조사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버스 지원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적시해서, 또 이 사항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장님들이 얼마만큼 대안학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만 충분히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1차 시범적으로, 지금 천현초등학교를 조사를 해 봤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학생들 통학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산곡초등학교 취학 인구수가 176명인데 현재 학생수는 107명이고 69명은 시내 학교로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학거리를 조사해보니까 산곡초등학교가 보통 2.5km에서 4km 반경에 전부 거주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약 54명, 도보 통학이 27명, 자가용 18명, 부모와 함께 가는 학생이 14명,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런 요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사한 실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버스를 지원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지금은 1개 학교에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동문회와 협의를 할 때는 동문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만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고, 만약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때는 운영위에서도 아마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다음 추경에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천현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25인승 버스를 샀는데, 전혀 운행을 하지 않고 마방집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사도 없지, 보험도 못 들어주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처음에는 축구부 학부모들이 대준다고 하다가 학부모도 기사 봉급 줘야지, 보험료 들어야지, 유류대 대야하니까 오히려 대형버스 임차해서 운행하는 게 더 싸다고 합니다. 사놓고도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고 책임까지 져야 되느냐는 문제도 거론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4,500만원을 승인해 줬을 때 추가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대

김병대위원

그냥 운동장에 세워둘 것이라면 사주지 않는 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세워둘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동문회장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제 만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장

부의장님,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김병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동 학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이 꼭 교통문제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 하면 풍산동이나 산곡동도 그렇지만 버스 한 번만 타면 신장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 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산곡초등학교가 나빠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지원해서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풍산동 같은 경우에 망월초등학교 학생들이 5학년, 6학년만 되면 풍산동이나 인근으로 주소를 옮겨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갑니다. 학부모들의 학구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학교가 나빠서 안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만 해서 차량만 지원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홍미라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은 농촌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교육청과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방침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쪽에서 또 와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만 갖고 될 것이냐, 다른 여건도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곡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왜냐 하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교통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선택해서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구간 대형 아치는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한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시청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사실 홍보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훼손되거나 이렇지는 않았고, 어차피 그 지역이 강변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땜질로 다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산뜻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다른 것이 다 낡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수리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지을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75쪽에 보면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전에 파출소 외곽을 정비하는 겁니다. 건물 외부…….

대식

신대식위원

외부를 도색하는데 그것이 꼭 시나 동에서 꼭 해 줘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동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대식

신대식위원

동에서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동으로 경비가 나가지만 물론 환경가꾸기사업은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이게 경찰서 관할인데 꼭 동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동에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못하겠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5명인가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우회도로가 전부 확장이 되어 다른 건물들은 전부 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하남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시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또 이렇게 보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미 환경정비 지원사업으로 각 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2동만 분담을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경찰서 관할 파출소가 덕풍1, 2, 3동 관할인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덕풍2동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산을 내려줘도 집행을 안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안 해야만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2동에는 다른 사업도 많은데 꼭 거기에 2,0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동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안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시사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덕풍2동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업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지시하는 사업을 동에서 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은 시 사업에 넣어서 시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동에 사업을 내려주느냐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에, 이미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당초 예산에 배정이 되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하라는 얘기죠.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2동에 할 사업이 많은데 왜 꼭 여기다 넣느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할 사업이 많다면 예산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덕풍2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청사 보수비 2,000만원이 삭감되어 그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부기를 정정해서 해야지, 하필이면 그곳에 돈을 들이느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 덕풍2동에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덕풍2동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뒷골목 포장공사도 있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심사를 했는데, 제가 덕풍2동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지원사업은 전부 다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이 재고를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담당관님,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와, 지금 신대식 위원님은 덕풍2동에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시와 동사무소간 협의를 해서 급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한 푼도 깎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동장이 그렇게 충분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었다면 담당관한테 찾아와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사항은 청사를 이축함에 따라서 기존에 보수할 것을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대식

신대식위원

글쎄요, 삭감이 되었는데, 파출소 환경정비사업에 보수비를 지원해야 되겠느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지, 꼭 그 예산을 박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도시주택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조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분으로 이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31만1,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이것도 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결산 반영분으로 이것도 예비비에서 95만5,000원을 세입 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숙소임차료가 신평초등학교 개교 예정인데 7,600만원으로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건물 임차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파트 임차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계상 안 했었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개교를 하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5,06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지방지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연 3회로 해서 시정홍보를 강화코자 하며, 지방지를 활용해서 시정 주요 추진사업과 시책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1개사가 추가되어 21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장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장등 스팟광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경정장과 하남 만남의 광장, 구리시 방면 고속도로변에 있는 전광판의 홍보물을 우리가 CD영상물을 제작해서 3개소에 우리시를 홍보코자 하는 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경정장이나 만남의 광장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CD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광고비라고 하니까 경정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광고 제작비네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치를 만들어놓고 관리도 못하면서 맨날 광고판만 하면 뭐합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시설물과 영상 CD제작물과는 좀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검토를 해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태 황태한 아침 같은 도시” 이게 뭡니까, 얼른 고치던지, 없애든지 해야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내버스 광고물 제작비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선 집중력과 광고 집중력이 우수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작하여 부착해서 시민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시내버스 184대에 부착할 예정이며, 시내버스의 출입문 상단 쪽에 외부와 내부, 2개소에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물을 제작할 비용이고, 시내버스와 협조를 해서 무료로 부착을 하겠지만 제작을 하려면 디자인 비용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광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광고문안…….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문안은 우리시의 역사성이라든지, 시의 자부심이라든지, 전문 디자인 업체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문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구와 디자인도 전문 업체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광고나 스팟광고비가 1,000만원, 2,800만원이거든요. 물론 제작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걸 쓰고, 입상 공모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권리는 시에 있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필요하면 그걸 쓰는 게 낫지, 어떤 광고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해도 타 시군도 어떤 광고 폼이 있으면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다가 다시 넘기고 하고, 여기 하남시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똑같은 광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만 구분해서…….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영상 CD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차에 붙이는 것도 시민 공모를 해 가지고…….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시설 견학을 갔었거든요. 거기 가 보셨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가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송장비가 50억인가 100억짜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면,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디자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안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공모를 할 때 시민한테 하라고 합니까? 건축공모를 하면 건축회사에서 참여하듯이…….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역시 전문가가 해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전문가가 공모에 참가를 한다니까요,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하든, 전문가가 하든,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전문가가 하면 어차피 제작비용이 들어가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1등, 2등, 3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상금을 주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셔…….

문택

임문택위원

경비가 얼마가 드는지 대비를 해 봐야 되는데, 상금 형식으로 타 시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볼 때는 버스 옆면에 광고를 해야지 광고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입문에 조그맣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출입문 상단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것은 사실 어떤 디자인이 버스 전체에 도안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버스 상단 공간이라야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전문가들이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먼저 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보산업고등학교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 전문가보다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봐요. 디자인이라든가, 학교에 가보면 계단이나 어디에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짜서 자기네들이 포스터도 만들고 다 합니다. 과제만 주면 학생들에게 의뢰하면 일반인보다도 더 특출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한 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해서 최적의 하남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신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광고제작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게재했을 때 그건 다 무료고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700만원에 2종, 2회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버스 출입문 바깥쪽…….

미라

홍미라위원

두 가지 종류의 광고를 7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버스 출입문 바깥쪽에 하나, 버스 내부 안쪽에 하나, 이렇게 몇 개월 붙이고, 또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광고회사에서 제작을 다 해서 부착용까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는 얘기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부착물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서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됩니까?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시급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시급한 게 아니라 홍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홍보, 홍보라고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만든 홍보물이 동사무소에 그냥 쌓여 있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무슨 홍보물이 쌓여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 만든 책자도 오시는 민원들을 주기는 주겠지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연간 계속적으로 안 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연초부터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연초에는 비용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경정장등 스팟광고와 시내버스 광고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담당관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제작비니까 어떻게 설명 드리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1m짜리에 광고를 하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스팟광고라면 몇 초짜리는 어떻게 된다든지 산출기초가 있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전광판에 하려면 20초에서 30초 정도 화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단가가 있을 텐데……. 산출기초를 설정하지 않으시고 올리신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태기

엄태기공보팀장

이강서 공보팀장 엄태기입니다. 경정장등 스팟광고는 일반적으로 TV나 라디오 같은 곳에서 광고가 있는데, TV에 보시면 20～30초간 자막방송으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드라마나 일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중간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제작을 하려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기업체 광고는 20～30초 광고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시장조사를 한 바로는 30초짜리 스팟광고를 제작하려면 세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에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산출 근거는 모델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남시 풍경이라든지, 하남시 야외 촬영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고, 비용은 촬영비, 크레인 장비 임대료, 필름 비용, 여러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좀 어렵고, 제일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은 5억원 이상이어야만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남시를 알릴 수 있고, 또 하남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비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 광고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지하철 광고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내버스에서도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외부 광고는 광고료를 별도로 대당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 광고를 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의 광고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 마케팅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기업체 광고에서 버스 외부 벽면에 붙여서 다니면서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광고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내버스 위에 넓은 유리창이 있습니다. 폭이 50cm에 길이는 80cm가 넘을 겁니다. 그 부분에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붙이면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보고, 또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 버스를 타서도 그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서, 많은 내용과 현란한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 하남시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버스가 다니면서 다른 서울시나 성남시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하남시가 옛날 신장이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도시구나 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특수지입니다. 색이 오래도록 변색이 되지 않는 유포지라고 그러는데 특수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종이로 만드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색도라든가, 전문 디자인, 카피라이터, 모두 동원되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책자를 만드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광고 문안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니까 그러한 문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또 보고를 해 줘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디자인을 해서 문안이 나오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미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광고문안은 어떤 문안으로 할 것이고,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뭐가 나와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서 일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화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방지에서 1개사가 늘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1개사가 투데이 뉴스라고 작년까지는 하남시에 출입기자도 없었고, 신문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금년부터 신문이 들어오면서 출입기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걸 올릴 때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시정홍보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2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책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홍보를 강화하는데 지방지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보통 7～80부에서 3～400부까지 하남시에 오기 때문에 한 번만 보더라도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회에 대한 광고료는 다 나갔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다는 안 되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각 지방지에 1회 정도…….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1회와 한 번 더 나간 곳도 있고,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때 일부 회사에 홍보를 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방지에 일률적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광고효과가 높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식으로 주는 게 별 효과가 없거든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계속해서 시의 시책을 추진할 때, 아니면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에 21개사 전부 주는 게 아니라 4～5개사도 하고, 7～8개사도 해서 1년에 회수를 따지면 5～6회 정도 나눠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복지관 개관식 때도 다 준 게 아니라 5개사에만 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도감사 수감 행정장비 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경기도 종합감사가 우리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행정장비 임대료가 뭐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감사실에 복사할 것도 많고, 프린터기, 복사기 등 장비임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존에 시청에 복사기나 팩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임차를 합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중에는 부서에서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옆에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다 있던데 왜 임대를 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일시적으로 갖다 놓는 것인데, 종합감사 때…….

병대

김병대위원

갖다놓고 쓰면 되지, 무슨 도감사를 받는데 복사기, 프린터기가 없어서 임차를 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아니, 2003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부서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에 대한 통보 비용 우편료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총무과는 회의가 있어서 총무과는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200만원, 제가 민원과장으로 가보니까 민원실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운영비로 커다란 화분을 6개를 구입했는데, 민원 테이블에 있던 꽃들은 축하 화분이 들어온 것을 놓았었는데 꽃이 다 지고 밑동만 남았습니다. 호접란도 1개에 1만원이더라고요. 4개짜리는 4만원, 5개짜리는 5만원, 그래서 저희 과에 화분이 4개에서 5개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꽃 피는 것, 관음죽이나 이파리 넓은 것은 오래 사는 것은 사다 놓았는데 꽃피는 것을 5개월 정도 비치할 예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200만원으로 내방하시는 많은 민원이나 시 직원들이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생화도 몇 개 갖다 놓고, 또 다니다 보면 조화가 생화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영구보존해도 될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꼭 생화만 고집하지 말고 조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채광이 되고 살 수 있는 곳은 생화를 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화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 직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 맞췄어요. 민원실에 앞에 공익요원들이 앉아 있어서, 직원들도 옷이 다 다르고,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송파, 강남, 강동구를 보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옷을 산뜻하게 입고 있는데 우리시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남시가 제일 낙후되었다, 그래서 농협직원들처럼 입히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2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연구해서 수집을 해 봤는데 여자들이 다리가 못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치마를 선호하지 않고 바지 입은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농협은 보통 30만원인데 단체로 해서 25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울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톤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저의 희망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이 추경에라도 제가 입은 긴팔과 짧은 팔인데, 색상은 밝게 하되, 우선 제가 맞춰 입으니까 계장들 몇 명은 맞춰서 입고 있어요. 저희 과 직원이 24명인데, 짧은 팔로 40명분을 만들어서 여름 옷 하나와 가을 옷을 사서 입히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실 근무복을 의회에서 몇 번 예산을 해 드린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 전에 해 주셨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몇 번 해 드렸는데,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입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가 옷을 해 드렸어요. 그 분들도 해 줄 때만 입지, 옷을 안 입어요.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예산이 올라와서 해 주면 안 입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입는 것을 뭐 하러 자꾸 해 달라고 합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왜 안 입나, 도대체 옷을 해 줬는데도 안 입는지 봤더니 안 입을 옷을 해 줘서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입을 옷을 해 줘야 입지, 입지 않을 3만원짜리 싸구려를 누가 입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문제는 민원근무복이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입는데, 좀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남이 입던 옷은 안 입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입혀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입으니까 계속 다 입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안만 입고, 다른 부서로 가면 안 입고 버리는 옷이지, 평상복으로 입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이왕 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전 공무원 모두 해 입혀야지, 어느 부서에 가도 입게끔 만들어줘야지, 부서 바뀌면 그만이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행정직은 몇 명 안 되고, 지적직이 많아서 인사이동이 안 되는 직원이 과반수 이상 되니까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돈 좀 써 주세요, 얼굴에 화장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화장은 만날 지우고 또 해야지…….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농협 같은 곳이나 우체국 같은 곳에 가보면 늘 입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이 25만원이에요. 저희도 25만원짜리 해 주시면 늘 입을 수 있어요. 안 입는 옷을 해 주니까 안 입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시를 제대로 안 내리니까 안 입지, 왜 안 입습니까? 해 줬으면 입어야지…….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입을 옷을 해 주면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싼 거라도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싼걸 해 주면 또 안 입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소모품을…….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도 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구려라고 안 입을 것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다음은 텔레비전 구입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데, 52쪽에 보시면 우리가 팩스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세우니까 52쪽에 보면 종합민원과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평면형 큰 것을 사려니까 300만원이 넘어가고, 보통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어 보통 텔레비전으로 민원편의방에 100만원짜리를 사고 우리가 필요한 팩스를 사자고 해서 이쪽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부금이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작년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 확정이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을 지원받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억5,000만원이 우리시로 전입이 되어 있고, 이게 2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차는 30%, 4차 40%로 해서 앞으로 두 번을 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 30%가 우리시로 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정원이 11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12명이 되는 관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 교부세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약 329만3,000원이 줄어들고, 이것이 시 부담금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보수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억5,85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 만큼을 도비로 추가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재원 변경사항으로써 역시 분권교부세 1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 개최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3월 7일날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인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도지사기라면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에서만 개최될 뿐이지 도지사기 대회니까 전액이 지원되는 거죠. 우리 하남시장기라면 우리 하남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도지사기 대회인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거든요.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비용 자체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도지사기라고 합니까, 하남시장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라고 하지, 도지사기라고 생색내면서 도비도 지원 못 받으면서 대회를 개최합니까? 어떤 체육대회든지 도지사기라면 도비가 지원되지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각 대회마다 일정 비용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진흥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원이 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기 야구대회라면 도지사 이름이 붙기 때문에 도비 지원금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어떤 대회가 되었든, 축구대회나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도지사기 대회라면 지원을 받아서 하지 그냥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원을 안 받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시가 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 시도 도비 지원을 안 받았나요?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도 지원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합니까? 그러면 왜 시·군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뭐 하러 시에서 합니까, 반납시키면 되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야구장도 없고 입장료도 못 받을 텐데, 선동에서 하려나 본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기라고 했으면 이름값을 예산으로 주던지 해야지, 전에 여자축구대회에도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려다가……. 그런데 이거는 지침으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도지사기라면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죠. 아니면 생활체육 야구협회에서 혹시 여기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도와 얘기가 되어 지침만 하달된 것 아니에요? 선동에서 야구하시는 분들 20개 팀인가 30개 팀이 있는가 본데, 운동장도 리그 참가비로 1주일에 한 번 하면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몇 천 만원씩 거둬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2,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도비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72페이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7억5,000만원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역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용도가 현지 출장비 등과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타 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착안사항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천현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천현동 147-1번지에 약 420평의 부지를 현재 매입 완료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우초등학교 라이트 설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시장님 동방문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 교육청과 학교는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뭔데요? 주민과 뭐가 협의가 되었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학교하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학교인데, 라이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학교 건물 옥상 쪽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불을 훤하게 켜주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 한 것처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켜도 전혀 밝지 않은데요. 중간에 설치해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요, 배드민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싫다고 하던데, 왜냐 하면 학교에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냥 가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싫어한다고 하던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이미 학교와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 거죠? 학교에서 부담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전기요금은 도로 부분에서 따서 가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서 일괄해서 학교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가로등이나 이런 곳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가 너무 음습해서 저녁에 운동을 하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해놓은 학교를 다녀보면 밤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우리 시청내 주변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타는데, 엄청 컴컴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하남문화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남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시설 중에 강의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강의실을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문화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약 2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증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별도의 증축이나 이런 것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없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구시청의 자체 건물들이 노후 되어 지붕도 새는데, 거기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증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액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역사박물관도 증축을 한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은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만 해서 한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건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붕이 다 새서 일반 사무실까지도 물이 흐르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수일 내에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운영과 문화예술회관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결부를 안 시키더라도 사무실은 충분하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강의실이 협소해서 불편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한 번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헐고 새로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위치는 안 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 위험물이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거예요. 장애인 숙소도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 불법으로 짓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들 뭐합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빨래방도 불이 나면 일반 축사에서 불이 나듯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규제도 못하면서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을 해도 부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지만 우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비를 1,000만원씩 세워서 한다는 것이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구시청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부서, 저부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장애인들 빨래방을 시작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장 위에 설치할 때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어디로 하라고 떠다 넘기는데, 애초에 막아서 그런 건물이 안 들어서면 그래도 화재나 위험요소가 사전에 예방이 되는데, 서로 책임만 전가하다가 집이 완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차후에 구시청 자리는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문화원을 안전진단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강의실 증축을 위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구조안전 진단은 구조안전 진단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직이 가서는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순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만약에 도저히 증축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문화원에서 강의실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는 사항인데,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건축할 예정인데, 이거는 임시적이라도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금이 가고 빗물이 새는 문제가 자꾸만 발생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봐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거기 강의실이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있는데 좀 협소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소하다면 하남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자꾸 한길수 위원님이나 박순창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강의라면 시청 대회의실을 빌려 쓰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운동부 지원, 천현초등학교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한 이유는 덕풍천에 설치되어 있는 양궁장을 폐쇄하고 환경기초시설내에 있는 양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시장님 방침 결정이 있어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전 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환경기초시설로 간다고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천현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호산연와 부지에 기존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우리 천현초등학교와 신장중학교에 양궁부가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시에서 양궁장을 지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덕풍천에…….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천 말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환경기초시설내에…….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 지어 놓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에서 굳이 왜 안 가고 호산연와 자리로 간다면 거기는 개인 땅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용승낙을 받았어도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양궁장을 지어놓았으면 그 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우리시에서는 학교에 돈을 대 주면서 왜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돈 안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저쪽에 지어 달라면 지어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이용을 안 하고, 학교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얘기는 학생들이 이동하기에 멀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습하는데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체력단련을 위해서 뛰어가면 됩니다. 뭐가 멀다고, 돈 들여서 양궁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학교에 끌려 다니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정 시간에 집합을 해서 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따로 따로 가더라도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게끔 해줘야지, 과장님이 가서 내년부터 양궁부에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마디만 하면 그 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못 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몇 평 정도 사용승낙을 받은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800㎡이니까 약 250평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영구 임대를 받았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영구 임대는 아니고, 거기가 택지인데 본인이 개발이 필요해서 개발할 때까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 내에 개발이 될 확률은 없고 향후 몇 년간은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이 부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만 되면 개발이 될 텐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간 명시는 안 했고, 개발이 될 때까지로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가 당초 예산에 총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약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책로 변에 간이 운동기구라든지, 기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기소 지나서 테니스장도 동네체육시설로 들어가나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건축물 증축관계라든지 이런 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고, 그게 처리가 되면 일단 체육시설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죄송한데, 3년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3년 전에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그 때 만약에 조치를 했으면 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 조치를 못함으로써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까 양궁장도 얘기하셨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관리 대상에서는 이미 방침 결정이 되어 제외를 시켜서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폐쇄하는 부분은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폐쇄될 부분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이 자기 땅에 테니스장을 만든 것 말고 하천부지는 우리 관할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이 자기가 불법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인 소유 말고, 두 면이 개인 것인데, 한 면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분한테 사용료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뇨, 그런 건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조치가 너무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도 열 번은 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나도 못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안 쪽으로 뭘 짓는데 수용 안 해도 좋다 이거에요, 지금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건물 옆으로 또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지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이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마다 너무 서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아니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총괄해서라도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만 불법이냐, 하남시 전체가 불법인데, 나한테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역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고, 또 누차 지적을 했는데 권리금을 줘서 서로 관리자가 넘어가서 금액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추경과는 관계없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테니스장 관리는 문화체육과니까 조치 좀 빨리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880만원, 재산세고지서에 따른 요금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과표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3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 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도에서 도세 체납활동에 따른 도비가 계상이 되어 2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이 되어 올해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는데요, 53쪽에 보면 재산세고지서 교부용 우편요금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두 가지가 있는데, 반송 오는 게 몇 %나 됩니까? 일반 우편은 몇 %, 등기 우편은 몇 %, 100% 고지는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일반 우편은 번지 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반송은 안 됩니다만 등기 우편은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반송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가서도 집이 비었으면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약 10%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반송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반송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내봤다가, 아니면 유예를 시켜서 다시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반송이 되었을 때 각 동사무소에 줘서 저녁이라든지, 늦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관내는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관외에는 등기로 보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관외만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계속 통지가 오는데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지서가 벌써 몇 년째 계속 옵니다. 한 번에 오면 그 사람 게 대 여섯장씩 와요. 그런 것을 종합민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세금을 많이 안 내고, 고지서가 갔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종합민원과와 협의가 아니라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과 매치가 되어 있어요.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사람이 마산에 살다가 올라온 사람인데, 마산시에서도 고지서가 오고, 하남시에서도 옵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하고, 원 주소로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경우는 말소를 시키면 체납도 줄어들 테고, 일원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가격공시 통지용 우편요금이 4만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더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한 것이 7,635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7,635건의 주택을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셨잖아요?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택만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황을 갖고 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재 고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미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났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미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과세는 하지만 고시는 안 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고시한 것과 과세 대상물이 차이가 나겠네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고시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2명이고, 건축물이 하나라면 세 사람에게 다 나가요.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한 것 말고,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용도변경 되어 있는 것도 조사가 되었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걸 2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가 됩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던 것이 우리 녹지관리과에서 형질변경 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 과세가 될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부기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 기번업무 추진여비에서 108만원을 정원 감소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에서 봉급과 수당은 당초보다 2.4%가 인상된 것과 우리시 자체 정원이 증원된 내역에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0페이지까지는 정규직,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및 준설원 목욕비 1,800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청 자체 내에도 샤워실이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있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 자체 내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물론 수로원과 준설원들이 하수도 청소를 하니까 일반 목욕탕에 가면 냄새가 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입히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체 샤워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밤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수해대책이나 설해대책 근무를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난방이 저녁이면 꺼지고, 또 이 목욕비 자체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출기초가 11만원 곱하기 14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매일 합니까, 몇 개월을 치우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됐습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다음은 62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청사내부 환경개선에 화초구입이나 화초 랜탈비용 900만원을 세웠고, 시청사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면적에 따라서 2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덕풍2동청사 신축공사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상정되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사외곽 초화류 식재 2,500만원은 시청 미관광장과 공원이 같이 어울려서 청사 내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공원화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미관상 초화류를 식재코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외벽 및 유리창 세척은 정규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마가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회 청사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우리 지하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의회청사 관리 예산은 없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래서 누수가 되는 곳이 본관에도 있고, 조사해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새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배기 휀 교체는 옥상에 5개의 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청사 전등전열 증설공사, 청사내 화장실 청소가 345만원인데, 이것은 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에 오랫동안 누적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조경수목 보식식재는 고사목도 있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을 치우다 보니까 염화칼슘과 염분이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있어서 보식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구입이 시청사 신축할 때 구입을 했는데 충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화되어 전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소화기 150개를 다 바꾸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왜 다 바꾸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너무 오래되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문택

임문택위원

저번에도 부의장님과 확인을 했는데, 소화기에 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소화기 업자들이 임의대로 붙인 거라고 해요. 소화기는 어떻게 보면 사용기간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약만 하고 일부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 표를 보고서 보통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써서 꼭 그게 유효기간인 것처럼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시 충약해서 써도 되는데, 충약을 하러 가면 오히려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충약하거나 가스만 보충하면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물품 내구연도가 8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도비가 금번 우리시에 4,6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산관리 인부임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또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서무업무 비용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사 내에 정원수를 심어 놓은 것이 좀 보기 싫기는 하거든요. 일부 가지가 많이 자랐는데, 이번 기회에 식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앞에도 보기 싫은 나무가 몇 그루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꿔 주시고, 또 시청 건물 앞면에 꽃을 갖다 놓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의회에도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정원수에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 조경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녹지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앞에 느티나무도 굉장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솎아서 이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상의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케이블 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비가 약 1,000만원과 수신료가 175만원 정도를 수정분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경동 케이블 사장님과 만나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하남에 경동 케이블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못 봐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남뉴스라든지 경동 케이블 뉴스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사장님은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구리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그렇고, 설치비나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좋죠.

병대

김병대위원

수신료는 내겠지만 시설비는 사장님이 무료로 해 준다고 했어요. ‘아, 그러냐고, 시청에 안 들어가느냐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남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바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경동 케이블 TV의 뉴스가 집중적으로 가평, 양평, 이쪽만 집중적으로 방송이 되고 하남시는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시간도 많이 배려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시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 옆에 은행나무 3그루가 서 있는데, 자꾸만 고사 되거든요. 주차장 위에 심은 것 아닙니까? 점점 보기에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킬 때 전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전부 후면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남시가 청정도시다, 이렇게 구호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규직원 훈련경비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신규직원 임용 받은 10명과 올해 21명이 임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한 신규직원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남혁신방 운영 강사수당 240만원, 혁신교육 연찬회에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급 이상은 상급기관에서 혁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에 300만원은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108만원, 국외여비에서 중견간부과정에 700만원은 당초에는 6급 1명만 교육기간 중에 해외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춘궁동장을 하던 안동규 과장이 교육을 가서 교육 과정 내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27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에서 400만원은 개인별 혁신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에 대한 창안이라든가, 업무능력 등을 판단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또 시정혁신 연구과제 우수모임 포상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연구 모임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정보사냥대회 우수직원 포상에 100만원은 인터넷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색대회를 하는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46페이지에 하남혁신방 운영강사 수당은 어떤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전에 저희가 하남사랑방이라고 운영하던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강사를 모셔놓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좌담해 식으로 하던 것이 있었는데, 업무가 혁신 쪽으로 운영 지시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명칭 자체를 혁신방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점심시간 1시간 가량…….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30만원이에요? 전년도 운영한 실적이 있으시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하남사랑방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랑방이 혁신방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니까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혁신교육 연찬회가 15만원씩 10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게 뭐죠? 한마음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혁신교육 연찬회로 시간을 대체해서 팀장급 전체가 4교대로 교육을 받는데, 같이 호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한마음과 관련된 목적과 이것은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정신자세 등 이런 쪽에 대해서 2박 3일을 팀장들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도 나눠서 가야 되겠네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교육 계획표가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이 있는데 연구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보고된 게 있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연구모임이 원래 있었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4월 달쯤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부서 관계없이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끼리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사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얻어지는 게 많겠지만 결론은 나중에 보면 나쁘게 말해서 놀고먹자 식으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일정 수준이상인 분들이 공무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서 반영이 되어 나중에 시정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으로 간다고 하면…….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연구모임 발표회를 해서 시상에 대한 예산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에 따른 것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거네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이 300만원인데, 밑에 것과 합하면…….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300만원, 200만원, 합하면 500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공무원 혁신교육 연찬회라든지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2,955만원인데, 47쪽에 보면 그에 따른 과제를 발표해서 시상 관계가 있거든요. 시상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영리 사업체도 아니고 시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인데 연구할 수 있는 지원비도 있는데 별도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어떠한 모임이…….

길수

한길수위원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경쟁력을 불어넣은 후에 연구모임이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촉매역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 부서별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부서별 시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모임별로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러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에는 각종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월 1일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모든 조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연구모임 지원 예산까지 반영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어떻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모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이 생산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48페이지에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DB구축에 4억7,754만원, 시설비에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랜선 및 장비설치 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연관이 같이 되는데, 49페이지에 보면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 3억6,000만원 해서 기록물관리를 전산으로 하는데 총 8억5,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2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DB로 구축을 해서 보관을 하게끔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는데, 도에서 우리시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요구하게 된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매도시 한국전쟁기념관 건립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2년도에 미국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리틀락공원 내에 맥아더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전쟁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은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2억2,000만원 정도가 기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 8,000만원 정도는 민간인들이 모금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맥아더공원 내 한국전쟁기념관 내에 한국을 상징하는 한국전쟁에 대한 동상, 팔각정, 하남시의 상징 조형물 등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리틀락시 부시장 일행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그 때 좌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한국전쟁기념관 건립지원 관계가 우리시에서만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쟁기념관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조그마한 우리 하남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여기에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보조를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국가보훈처에서도 2억2,000만원을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2004년도에 편성된 것은 기 지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리틀락시와 자매결연 도시이고 우리 하남시를 미국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와 미국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모금형식을 거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미국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하남시에 대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사나 기념관, 탑, 이런 것을 건립하면서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보훈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 좋은 경제적인 영향, 교육적인 영향, 아이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시에서 거대한 미국의 그런 시에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보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했고, 또 맥아더 장군의 고향이 리틀락시이고, 리틀락시는 저희와 자매도시를 맺었고, 그 동안에도 교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나 이런 것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리틀락 일행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도 학생들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다가 비자 관계 등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 못했는데 이번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외국 체험 관계도 미국으로 일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맥아더 공원에 한국전쟁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에는 우리 하남시의 조형물, 이런 것도 넣고 해서 하남시를 미국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일반 관변 단체에서 회관을 짓는다고 돈을 해 달라고 그래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다른 관변단체에서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급한 새마을회관이나 향군회관을 짓지 못해서 그러는데 2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느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거기서는 보겠지만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도 우리 시민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일부는 미국에 가서 현지에 건립한 것을 보겠죠. 일부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건립해서 얼마나 호응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중요한 향군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은 짓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요, 그것 보다는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자매 도시간에 우호관계, 또 앞으로 추구할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등 이러한 것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런 것도 된다고 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불요불급하게 투입이 될 수 있는…….

글쎄, 이걸 추진하는 것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자매도시를 맺지 않고 운영을 안 해 왔다면 모르지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리틀락시에서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여기에 뭘 건립해 준 게 있습니까? 크게 배려해 준 게 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크게 보이게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순창

박순창위원

솔직히 말해서 Give And Take 아닙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지,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지…….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문만 했지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언어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외국에 많이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런 것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 보훈처에서 전쟁기념관에 대한 건립비인데, 국가에서 해 줘야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에서 2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전액을 해 줘야지, 2억원을…….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계획서를 참고해서 보니까 국가 보훈처에서 승인해 준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전쟁기념관입니다. 우리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한국전쟁기념관에 하남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국가 보훈처에서 승인해 준 것을 보면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하남시에 대한 조형물을 한 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보훈처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 지원 결정이 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하남시에서 전쟁기념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나요,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가셔서 서명만 하면 자매도시가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시와 뭘 하겠다고 해서 맺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우호도시 정도로 해서 교류를 하다가 양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매도시의 뜻이 맞을 때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매도시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전에 우리 시장님이 미국가실 때 거기 그냥 갔다 오신다고 한 후에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던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 시장이 해 놓은 거죠. 손영채 시장이 자매결연을 했고, 이정배 시의장이 미국을 다녀오고, 그 때 아들 이름까지도 이두락이라고 지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서 한 거는 뭐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건 중국 유산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작년에 미국 갈 때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가셨을 때 협약서 쓴 것은 뭐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협약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뭘 쓰고 오셨잖아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과장

교류사업의 확대에 관한 양 도시 간에 공동 관심사업에 대한 협조사항을 체결하고 온 거예요. 학생들이 리틀락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교사들이 하남시에 와서 원어민 교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자매결연과 관련한 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끝났다가 그걸 쓴 다음에, 이거는 한국전쟁기념관 건립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서 도자기가 유명하다면 도자기 비싼 것을 하나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전시하게 한다든지, 예전에 포천에 있는 포천석에 호주 원주민들이 참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에 비석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은 몰라도 한국전쟁기념관에 2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하남시 마크 붙여서 비석 하나 세워놓아 봐야,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 대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민간인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다가 어느 날 별안간에 여기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처음에 추진하시던 분이 나오미인가 그 분이 추진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팽되어 가지고 ATA 창시자 그 분 동생이 와서 또 바뀌고, 그 때 나오미씨가 와서 설명을 다 하면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하남시를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그 분은 거기서 손을 떼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걸 세우시려면 최소한 예산 설명하시기 전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 2,000만원인줄 알고 봤더니 2억원이고, 속기록에 남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사항은 나오미 여사 관계는 맥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매도시 협정은 92년도부터 된 것이고, 여하튼 이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49페이지에 직원휴게실 비품구입에 300만원, 직협사무실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안동규 과장의 교육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193만6,000원은 당초에 저희 부담 비율이 2.105%에서 2.155%로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국외여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비로 11만2,000원, 교육훈련 자치단체 부담금이 7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물품구입에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현동에 있는 동수막마을회관만 신청이 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인터넷 문서작성 능력배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스팸메일 솔루션 구입비 3,000만원은 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차단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내부 네트워크 설치공사는 당초 예산에 있었으나 이것은 홀트아동복지에서 부담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저희가 신장2동과 덕풍2동에 신·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하여 일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물품구입에 3,000만원은 저희 전자문서 시스템이 2002년 8월에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포화상태로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은 종합민원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신장2동과 덕풍2동의 신축, 증축에 따른 정보화 내부선 설치공사인데,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공사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을 세워야…….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건 미리 세워놓아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상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안에 1건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자치경영능력향상 온라인 교육경비가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겁니다. 10구좌를 사서 기획예산담당관에 2구좌, 공보감사담당관에 2구좌, 총무과에 2구좌, 산업경제과에 2구좌, 의회사무과에 2구좌를 배분해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에 대해서 2억3,125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보조 내시가 되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증액입니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8,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도 기존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월까지 6명에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5명 정도가 하반기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가 3명에서 금년 1월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복지수당 12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당초에 교부세 7,48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변동 없이 재원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시설물 보수는 2001년도에 현충탑을 건립했는데, 현재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어 배수가 불량하고, 또 제위실 내부가 누수로 인해서 방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뒷부분에 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체사무실 증축공사는 현재 하산곡동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체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옥상에 가건물 형식으로 1개 층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300평에 연면적 284평이 되겠는데, 지하에는 식당과 보일러실이 있고, 1층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2층에는 5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 재활치료실이 없어서 바깥에 컨테이너에 체력기구가 보관만 되어 있고, 회의실도 없고 상담실도 없어서 이번에 65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구입 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가 우리시에 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각종 도 단위 회의라든지, 회원들이 병원에 다닐 경우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유공자회 지원사항으로서 복사기와 소파 구입비용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기념탑 공적비 건립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장소는 확정을 안 했는데, 두 세 군데를 물색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아직 부지는 확정을 못했는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무턱대고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건립비만 세워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부지 문제는 두 세 군데로 압축을 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은 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무공수훈자회 기념탑이 큰 게 아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큰 게 아닌데, 지난번에 한 위원님이 건의를 한 내용인데, 이런 기념탑을 한다면 나중에 관리한다, 무슨 문제가 있듯이, 시청 앞에 옛날에 황포돛배 있던 자리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차피 기념탑이라는 것이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괜히 어떤 특정 장소와 협의할 것 없이 조형물이 탑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만들면 관리도 시에서 같이 관리 할 것이고, 공원이 되면 공원관리를 같이 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니까 위치를 다른 곳에 정하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추진을 이 분들께 맡겨서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한다면 복지과에서 맡아서 시청 주변 공원에 기념탑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현충탑 주변에는 할 수 없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현충탑 부지 내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하기는 좀 맞지 않죠.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사실 우리가 현충탑을 설치할 때도 무공수훈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검단산 밑에 건립을 했는데,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단체별로 기념탑을 왜 자꾸 설치합니까? 우리 현충탑 시설이 목적이 뭡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공수훈자회나 월남참전회, 6·25참전 전우회나 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현충탑을 만든 겁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을 하셔야지, 각 전우회별로 다 해달라고 하면, 과연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느냐, 또 이의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건립비만 4,000만원인데, 땅도 사야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쪽에서는 시유지를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공원 내나 시유지로 땅값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건립비만 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셔서, 무공수훈자회 기념탑보다도 더 좋은 현충탑을 건립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7개 단체인가…….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기념탑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충혼탑이라든지 현충탑 같은 것은 위치가 조용하고 아담한 지형을 찾는다고 하지만 기념비나 무공탑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건립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탑을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공공시설이 확충되면 그 때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예복지회관이 준공될 때 그 때 가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덕풍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단체에게 유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3월 17일날 개소한 중증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200만원씩 5개월에 1,0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빨래방 운영에는 운전기사 1명이 채용되어 있고, 세탁기가 3대, 건조대가 1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해서 배달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해서 1주일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기사 인건비를 매월 95만원 정도 줘야 될 것 같고, 공공요금을 매월 10만원 정도 들고, 재료비에 비누, 표백제 등 이런 것으로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빨래방 같은 경우에 몇 가정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15가구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잘 되면 다른 시·군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애인 분들이 이걸 운영하고 계신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뇨, 자원봉사자 2명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원봉사자와 기사는 장애인…….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뇨, 고용을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기사는 장애인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배달도 해야 하는데, 무거운 빨래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가 위치라든지 건물 규모가 협소하고 어렵지 않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별도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먼저 박순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옆에 주차장을 조금 잠식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부지로 옮기기도 그렇고 해서 불편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향후에 무공수훈자회 기념탑을 시유지에 건립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장애인들 빨래방을 거기에 설치해서,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고 무공수훈자회 기념비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넓은 자리에 해서 건물도 잘 지어서 안정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빨래방에 대해서 경동 TV에 나오는 것 보셨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못 봤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경동 TV뉴스에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많이 안 해 줘서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박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빨리 이전해서라도 불법건물을 없애야 합니다. 거기서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시켜드려야지, 시에서 지원은 다 해 주고, 뉴스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환경사업소 건물 놀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 보면 좋은 곳도 있고, 거기도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런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민원도 생기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사항인데, 현재 5개 단체에 인원이 하루에 60여명 정도 내방을 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예산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이번에 시경비로 월 50만원씩 쌀과 김치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 50%, 시비 50%인데, 당초에 도비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 도비로 5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경비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교부세 584만3,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 경로당 보험료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이 3개소, 전세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6개소에 대해서 화재 및 상해 보험료를 들어야 하는데, 2개소는 들었고, 4개소는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4개소에 대해서 140만원을 보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계속해서 지시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영락 노인복지센터 내에 가정봉사 파견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보호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해서 9시부터 일몰까지 해서 주간에만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7,0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만 시비로 3,7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우리시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은 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비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3,700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운영이 어렵거든요.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주간보호를 하려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00만원으로도 1년 예산으로는 부족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 종사자 3인이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수용기관 경비와 4대 보험료, 의료비, 중식비 등 해서 1,7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700만원을 올렸는데, 일단 저희가 지원은 그렇게 하고 또 자부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인데요, 영락경로원에서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계획서에는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여건이 영락노인복지센터의 공간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쪽에 시도를 하고 점차 늘리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영락노인복지센터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2,435만원도 도비, 시비 50% 부담 사업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만 월동비를 월 5만원씩 줬는데, 올해부터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가구는 375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운영비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순수 도비가 이번에 책정되어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재원변경 사항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5% 정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611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도·시비 50%씩 비율입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천현동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 사업에 대한 대체부지 감북동 공동묘지 경관녹지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용역비입니다. 건교부 심의 때 제출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감북동 공동묘지를 앞으로 6개년 정도에 걸쳐서 공동묘지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관녹지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장이 되었으니까 그걸 녹지로, 건교부에서 얘기는 이쪽에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니까 그 만큼 대체로 녹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대체 부지로 감북동 공동묘지로…….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할 때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거기가 약 2,100기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2,103기로 되어 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천현동 공동묘지도 만장되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3개소 다 만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당시에 대체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감북동이 진출입 관계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경관녹지를 조성하도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진출입이 좋아서 거기다가 했다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진출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감북동이 대체부지로 적정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가 2,100기가 있는데, 보통 이전비가 1기당 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가 개설될 때도 250만원, 300만원씩 물어주잖아요? 그러면 2,000기라면 63억 정도 되는데요? 납골당으로 가든, 이장비만 해도 63억이나 되고, 또 녹지를 조성하려면 조성비 말고도 산소 이장비가 300만원씩은 계상이 되어야 할 텐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전 비용도 저희가 계상을 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정 계상한 게 60억인데요?

이거는 용역비인데, 이장비요.

길수

한길수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년인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어떤 기간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매장 기간이? 시효가 얼마나 지나야 무연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기존에 매장된 묘지는 기한이 없는 것이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매장된 묘지는 기한이 15년씩 해서 3회를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최초 15년 해서, 3회를 더 하면 60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45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전부 이전을 해야 될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일반 개인 묘지를 옮기는 것은 단묘로 해서 1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합장인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체 공동묘지를 다 옮길 때 60여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천현동 납골당에 대한 옵션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건부죠.

문택

임문택위원

도대체 납골당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6억1,000만원, 녹지를 조성하려면 거기를 나무도 심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성남에서 빌려 쓰는 무슨 협약 맺는 게 낫지, 수 백 억씩 들어가서 해봐야 실효가 있겠어요? 오히려 리무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지…….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설 납골당은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만 공설 납골당에 받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설 납골당 같은 경우에 거의 200만원에서 400, 500만원, 비싼 곳은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납골시설에 납골을 하려면 최소한 공설 같은 경우는 5～60만원이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해 줘야 되려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빨리 해 줘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장례 문화가 화장을 해서 납골을 모시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천현동 납골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물론 시민들에게는 장례식장도 가깝게 있고, 이 부분을 그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화장터까지 같이 해서 만드는 것이 수 백 억이 든다면 좋습니다. 정말로 박수를 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있으니까 화장터는 빠진 상태에서 장례식장 몇 개, 납골당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어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이제 신고제가 되더라고요. 반대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납골을 하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옵션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 때는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거기를 갔다 와서,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800평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800평을 훼손하는데, 그걸 훼손했다고 해서 감북동 공동묘지를 대체 녹지로 지정을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금 천현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다 이장을 해서, 가지고 갈 사람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우리 납골당에 안치를 해서 나머지 공동묘지 자체를 공원화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말하는 조건은 이 조건에도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분들이 조건을 걸려고 했다면 지금 현재 천현동의 공동묘지를 공원화하고, 이장을 납골당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맞는 조건이지, 지금 2,800평 훼손한다고 2만8,000㎡를 대체 녹지로 조성을 하라고 하고, 그것도 거기에 있는 산소를 순차적으로 옮기라고 하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교부 입장에서는 훼손은 2,800평을 하고, 거기에 10배 이상 되는 녹지를 조성한다니까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내일 결정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조건에 대한 것은…….

거기서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 당시부터 많이 물색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안 내려왔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을 하게 되면 이장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대체 부지로 감북동 묘지터를 하겠다고 계획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왜 그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렸다가 만약에 파내지도 않고, 또 파낸 다음에 불법으로 막 쓰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지정을 해서 파내가더라도 다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분과회의 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내려온 건 없고요…….

아니요, 그거는 바로 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임문택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감북동을 1차로 할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천현동 공설묘지가 1차적으로 먼저 용역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처음에 대체 녹지에 대해서…….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그런데 대체녹지는 개발제한구역 2등급지를 훼손할 때만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녹지를 조성하되, 2등급지는 안 되고, 3등급이나 4～5등급지에 대체녹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동묘지 중에서 해당되는 곳이 감북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감북동이 3등급지라서 거기를 녹지로 조성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거기 공동묘지를 파내고 정말로 녹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중구

조중구위원장

나중에 보고받는 것으로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건교부에서 오늘 본회의를 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내일이죠.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장례식장 납골당이 승인이 되든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그 결정 여부가 하남시로 언제 넘어오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건 내일 봐야죠. 조건부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일이 지나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승인이 되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건부나 그런 것은 내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인사항은 내일 알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 말고, 승인이 되었다, 승인 되었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이 붙는 것은 내일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알 수 있네요. 계수 조정을 모레 하니까 내일까지 설명 듣는 동안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훈

이명훈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조건부는 반드시 100% 내려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사항이 내려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천현2통 봉학마을에 작업장 신축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 목욕장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다가 그 관계가 짓고 난 후에 운영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공동작업장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을에서도 시 입장을 생각해서 작업장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여유가 생겼고, 일단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한 430평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씩 해서 4억3,000만원을 이번에 신축비로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작업장이라면 어떤 작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공동작업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작업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업장이라도 뭘 하는 작업장인지, 예를 들어서 새끼를 꼰다든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떤 것을…….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3억을 세워 줬어요. 공동 목욕장을 지으라고 해서 3억을 세워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되어 그 금액으로 땅을 사고, 이거는 이번에 건축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것은 4통 것이고, 별개입니다.

마을 공동작업장이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일일이 여기서 새끼 꼬는 것이니, 마늘 까는 것이니,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이 물론 추경이지만 예산서는 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인데 자료만 복사본으로 와서 위원님들께 하나씩만 줘도 그걸 검토한 다음에 물어볼 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쳤을 테고, 예를 들어 간담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천현동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던가, 그런 내용이라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북동 공동묘지도 굉장히 오해를 받으면서 장례식장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가 대체 녹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렸다는 것도 오늘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내일이나 모레 넘어오겠습니까? 숫자만 갖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숫자보다는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천현2통 작업장 신축부지가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마을 회관은 아닙니다, 공동 작업장입니다. 4통은 마을회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업장 부지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 것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옛날에 게이트볼 장으로 쓰던 부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4통 마을회관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건립비를 또 지원해야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건 4통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통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해당 되는 지역이라 시에서 거부하기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거부를 왜 못해요? 정리를 좀 해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가 서류를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구두로라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작업장과 마을회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3가지만 해소하면 민원 해결이 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1억8,300만원인데, 각 동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가 있을 때 8,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는 1억8,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토지매입비만 1억8,000만원이고, 건물 지을 때 더 들어가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타 동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타 동에 비해서는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겁니다. 다른 동네는 마을회관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고, 돈이 있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장례시설 때문에 마을에 보상 차원에서…….

중구

조중구위원장

의회협력팀에서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과장님들이 챙겨서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9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이는 올해 신설된 수당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교통비가 월 1인당 10만원이 되었고, 급식비가 5만원씩,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 4개 수당이 신설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200만원, 뒤에 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삭감된 사항이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당초에 교부세가 1억4,887만4,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휴일급식과 연중급식 학생 지원비가 2억8,16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7,160만원이 기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및 시립보육시설아동 간식지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대상을 380명으로 해서 4,5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대상자가 확대되어 차상위 계층이 3계층에서 4계층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두 자녀 이상에게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현재 750명 정도로 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는 부기변경입니다. 300만원을 삭감시켜서 밑에 청소년 웅변 및 주장발표대회로 부기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밀레니엄 청소년주장 발표대회도 부기를 바꿔서 청소년 문화행사운영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확보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595만6,000원을 세웠습니다만 도 내시가 6,250만원이었는데, 도 내시된 사업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빼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재원변경사항으로 교부세 삭감사항이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2억2,654만4,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8,000만원이 삭감된 잔액과 당초에는 500명이었으나 6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억2,65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앞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삭감되고 뒤에 더 확보되면서 서로 비슷하게 맞춰진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조금 증액이 되었죠.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결식아동 급식비만큼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배 정도로 한다고 해서, 2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다고 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정도 선에 머물러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자가…….

미라

홍미라위원

대상자는 학교마다 보면 틀리잖아요, 정부에서 정확하게 저소득 아동이나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대상자가 틀릴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확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과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기준을 600명 선에 맞춰서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1,000명 정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다면 1,000명 정도는 올라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반영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 43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주죠. 학교 급식지원은 아니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1,000명이니 그런 것은 물론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서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무조건 1,000명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받아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누락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갭이 굉장히 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학교 지원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이쪽에서…….

네, 있습니다. 저희는 급식비만…….

틀리죠, 별개입니다. 저희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지원사업은 별도 부서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주소는 하남시면서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수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주소는 하남시이고, 관외 학교?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 하면 상일초등학교나 둔촌동 등 서울로 다니는 학생들이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00명이에요. 거의 500명 수준이면 학교의 반이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없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중구

조중구위원장

팀장님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류경순입니다. 저희가 상일동 쪽이나 둔촌동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서울 교육청에서 명단이 통보되어 그걸 5월달과 10월달에 재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지별로 지원을 하고 학교별로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하남시의 아이들은 저희가 하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로 자금을 배정해줘서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급식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급식비만 나갑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지원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급식비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서 조사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기준이 틀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정에 급식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소득 가정이 이를테면 실질 수입이 얼마, 친인척이 얼마,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급식대상 아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학교에서 조사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결식아동이 실제로 있지만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상당한 차이가 몇 백 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이런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냥 과외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500명 정도를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홍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학교 급식지원을 하는 게 2004년도부터 저희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혼선이 많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70명 정도를 지원했고, 명단을 통보받다보면 주소 같은 경우가 학교가 서울이나 이쪽에 다니는데 주소가 이중으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하남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200명 정도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1,000명 정도를 통보 받았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200명 정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과 저희가 보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거의 다 해 주는데, 저희가 기본으로 봤을 때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배제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못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실질적으로 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365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결식 우려가 높아서 법정 저소득, 1종이나 2종이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거의 지원을 해 주고, 학교를 가는 날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날에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다 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학교를 가지 않을 때를 커버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차원으로 별개로 돌아가는 것이고, 365일은 정말 우려가 높아서 밥을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학교에 가면 한끼 먹고, 그 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한끼,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두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02쪽,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아동 보육료지원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인원을 너무 많이 계상해서 이번에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비는 전액 도비가 640만원 책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은 현재 10개동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과 주·부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취사장비를 설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었고, 도비가 25%, 시비 25%로 총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질적으로 급식장비나 급식시설이 복지관에 안 되어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식판이나 도시락, 최소한 4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절기용, 하절기용 등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세세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관에 시설비로 3억인가, 이렇게 하고 1년마다 1억을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3억을 요구했는데, 그 쪽에서 5억을 투입하겠다고 했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설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안 하고 나머지 문화적인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정도는 복지관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고…….

예산 심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쉬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쉬시면 되잖아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아래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교부세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족액을 시비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2개소에 대해서 시가 그 동안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 비율로 인해서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 확보 변경내시가 되어 이번에 건축비 4억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2개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덕풍2동, 3동 지역이 보육시설 취약지역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도심동도 그렇지만 현재 사회복지관이 도심동에 있는데, 농촌동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동에만 하지 말고 1개소 정도는 농촌동도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개소니까 수요 조사를 더 해보고, 예산이 확보되면…….

순창

박순창위원

1개소라도 농촌동에 배려하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시립 말고 개인이 어린이 집을 그린벨트 지역에 할 수 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허가 나가는 조건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조건이 맞아야 저희가 인가를 내 주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장

시립 어린이 집은 그런 조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립도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항도 신장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누락된 신장고등학교에 대해서 1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3개 고등학교에 연간 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북동 넓은바위 놀이터 신설은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소요경비 5,00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오늘 완공이 되어 정산을 했지만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2,200만원 정도를 관내에 10개의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바꿔서 넓은바위 놀이터 및 일반 놀이터도 보수하도록 예산을 부기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시립 초롱어린이집은 구 시립 덕풍어린이집인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립 초롱어린이집 도시가스배관공사에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몇 미터를 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미터 수는 제가 정확히…….

병대

김병대위원

30미터를 끄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출을 한 금액인데, 정확한 산출 내역은…….

병대

김병대위원

한솔아파트 전까지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한솔아파트에서 가스를 끌어오는데 같이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바로 산출 근거를 제출해서…….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이 공사가 지난 번 5월 초순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에 설계금액을 받았거든요. 설계에 나온 금액이 1,2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길 건너 5단지 쪽에서 횡단을 해서 오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도로굴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단가로 계산해서 일단 예치를 시켰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5단지에서 3단지까지는 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3단지 앞에서 저희 쪽으로 횡단해서 오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3단지에서도 25미터 정도 끌어야 돼요. 거기와 같이 하면 싸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같이 하는 공사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같이 하는 공사입니까?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도로굴착 나갈 때 조건이 까다롭게 붙어 있어서 당초에는 8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도로 굴착이 나가는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4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한솔과 대한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일단 가설계가 나와서 공사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에어컨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과 정수기 지원만 못 해 주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동화장실 전기요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는 11개소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보조가 작년에 7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60만원으로 줄어든 관계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측정기기 전광판 및 측정소 유지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장비가 노후화 되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측정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세무과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은 시청 옆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국내여비가 저희 과에 2명이 감원되어 216만원이 감되었고, 용역비로서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에 따른 용역이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정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과목변경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3,600만원 정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비인데 실제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난 김창배 과장이 직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판 인쇄비 정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에게 가서 자문 내지 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으로 건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총액 4,000만원 정도는 최소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하남시에 축사를 지으면서, 또 불법 매립을 하면서 폐기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으로 가능할까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용역이 뭐냐면 우리시가 환경도시, 청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모든 결과를 볼 때는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하고 보존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현재 이게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에 농촌동에는 축사나 땅을 형질 변경할 때 매립한 게 거의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라고 하지만 조사가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그 조사가 아니고 단계적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로 계상해서 발굴 사업 내지는 보존사업을 따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을 2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창우동 이규선씨 라는 분이 호국사 밑에 200㎡를 무상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국사 바로 밑에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을 지을 것이고, 또 한 군데는 가나안 농군학교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화장실을 개축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순창

박순창위원

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힘들 텐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 앞에 지으면 어떨까 했는데, 거기가 시설이 2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화장실 하나 증개축을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중앙까지 갔다 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개축비용과 신축비용은 차이가 많거든요. 개축을 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로 유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호국사 앞에는 하수관이 밑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하수관을 연결시키지 않는, 학암동에 가보시면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거품이 나와서 자동으로 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해서 상당히 위생적인 화장실인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론은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기계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약품을 써서 처리한 후에 발효를 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화장실 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수거가 될 겁니다. 학암동 가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고, 요새는 발전이 많이 되어 학암동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화장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78쪽에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이 과목이 변경되었거든요.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시설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차를 고치는 공장이 조달청에 일괄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비 목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차량에 절감장치를 붙이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과목이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5,6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1,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감시원들이 평상시 하복, 동복, 방한복을 사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한강 쪽에 한강초소 수리비가 필요하고, 또 상수원안내 간판이 상당히 노후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지원사업 관련 차량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1,000만원이 남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1억7,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용역비에…….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기초시설을 가동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계속 그 동안에 하고 있죠. 기초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문택

임문택위원

새로 음식물 쓰레기 한 곳이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기가 완료기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늦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체상환 보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많이 지났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0.1%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얼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들이 남겠어요, 60일 곱하기 128만원 하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7,000 몇 백만원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도 모자란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공사비가 좀 적게 책정된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과 관련되어 잠깐 질문을 더 드리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장 옆에 쌓아 놓은 쓰레기는 언제 치울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쌓아놓으니까 비를 맞으면 더 무거워지는데, 하다못해 일시사역을 해서라도 나무나 다른 것은 분리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처리비용의 반도 안들 텐데, 그렇게 쌓아놓고 비 맞으면 무게가 얼마가 더 나가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시나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작물 위탁처리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협작물을 위탁처리 하기 전에 사역 인부를 써서라도 분리를 해 놓으면 2분의 1로 줄어들 텐데 그냥 쌓아놓고 그걸 다 실어 가려니까 과적 걸리지, 무게 대비해서 치우는 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로우더를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인력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로우더가 오면 바로 그 작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로우더는 싣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걸로 골라내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덤프차도 없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덤프차는 있습니다. 롤온박스에 싣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싣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분리를 안 하고 있고, 전혀 대책이 없던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로우더가 바로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골라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늦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이라도 인부를 써서라도, 인부임과 처리비용을 대비해 보면 몇 천만원 정도가 절감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로우더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로우더가 들어오면 다 해결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안한데 그 쪽에 배정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인부임을 써서라도, 노동력 창출도 되고 그 분들을 써서 하라는 것이지, 환경미화원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예산 대비해서 볼 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은고개 매립지가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용역평가를 받아서 환경부에 결과를 제출해서 사후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시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작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고용기 구입이 3,0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88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기정에 2,152만8,000원이었는데 경정에 1억7,222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게 상정되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적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라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환경기초시설에 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인데요, 당초 예산 상정에서도 적기 때문에 월 1,600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환장이라든가, 하수펌프장 등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보다도 더 상회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집행부에서 상정이 너무 적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팀장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어느 분 말이 맞아요? 누락이에요, 아니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누락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누락이 아니죠,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킨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누락과는 다르죠.

미라

홍미라위원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전기요금을 삭감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에서 삭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누락을 시켰다면 아예 없을 텐데……. 아니면, “0”자 하나를 뺐다던가…….

중구

조중구위원장

왜 삭감이 되었는지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당초에 세울 때 긴축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줄여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줄이자고 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줄일 것을 줄여야죠, 전기요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공공요금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답변은 예산팀에서 해 주셨으면 하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팀장님, 88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2,152만8,000원이었는데, 추경에는 1억7,222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례입니다. 추가 반영은 4월달분 전기요금 한달 분을 계산해 봤더니 곱하기 12로 하니까 총 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시킨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전기요금에서 잘라서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팀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을 예산이 없다고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예산인데, 당연히 깔고 다른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삭감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나중에…….

미라

홍미라위원

재원이 없어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고 나머지 재원이 없으면 다른 사업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지금 추경에 조정을 해 주려고 그 때 그렇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칙적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 있고,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을 사안이 있는데, 추경은 정말로 긴밀하게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는 것인데, 이런 공공성 요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당초 재원이 없어서 일부 공공요금도 잘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놔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예산에서 설명할 때 12 곱하기 수치 계산해서 2,100 얼마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설명할 때 실질적으로는 2억원 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2,100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때도 분명히 KW 곱하기 12월 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4월분 한 달 계산해 보니까 1억9,000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그 때 속기록 한 번 찾아봐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 때 당시에도 12월을 곱했던 것 아니에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삭감한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 설치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다보니까 기름으로 쓰다가 전기로 쓰니까 KW가 많이 나와서 계상이 되었다는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그 때 당시에는 기름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사 부서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실수인데, 뭔지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6개월분만 세웠으면 정당한 얘기인데, 산출기초를 12월로 만든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사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리고 장애자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분리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전기 다 들어가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거는 전기요금을 어디서 부담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전기는 주유소 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개인 주유소에서 갖다 쓴다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90쪽, 재료비 340만원은 보일러 가동용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소각시설 바닥재 및 비산재 위탁처리비입니다. 바닥재 위탁처리비가 673만2,000원, 비산재가 2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폐보일러 연관청소 위탁처리비가 연간 12회에서 15회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측정 위탁수수료는 당초에 고시금액대로 했는데 측정 금액이 인하되어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유해 위험지구 자체검사대행 위탁수수료 삭감이 180만원, 위탁검사를 실시했는데 자체검사로 개정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면청소 토사처리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쌓여 있는 것이 이 금액이면 다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2차 추경에 또 올릴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럴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 치워야 할 게 얼마면 다 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작년도에 해 보니까 약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2억원어치는 치워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성분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 품목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품목이 된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동안에 계속 치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치웠어도 계속 쌓이는데, 지금 현재 뭐로 덮어 놓았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노면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하남시가 우성산업이라는 민간 업자들이 하는 사업장도 비산 먼지 때문에 다 덮어놓죠. 그리고 방풍림도 심어서 바람도 막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우리는 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위에 덮기는 해야 하는데, 옆으로 천막형태로 쳐져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덮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가 모두 몇 대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4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4대가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차량도 5년인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차량이 7년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부 다 7년 이내입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금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구입한 것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한 대가 오래되었고,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대가 몇 년 되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면청소차가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그나마 흡입도 안 되고, 만날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를 하는 이유가 도로에 먼지나 청소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거나 부속이 노후 되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차가 지나가도 별로 청소다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금년도에도 두 대에 한해서 고장이 났었는데요, 노면이 평탄하지 않는 곳은 기계가 효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런 곳은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변도로 같은 곳은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기계가 노면에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예산 심의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노면 청소차량 운행 상황을 보니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5,000만원을 계상해도 2억이 더 들어가야 할 형편이고, 사실 기계가 좋아서 흡입을 더 잘하면 토사가 더 쌓이는 것이고, 옆에 망을 쳤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다 흘러가는데…….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위에 덮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중앙감시용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구축비로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내용은 보일러와 컨베이어 벨트를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핀 교체는 전문 업체의 진단결과 핀 교체는 용접보강으로 사용가능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음식물 자원화시설 파쇄기 교체에 2,700만원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파쇄기를 교체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기존 음식물 건조기 교체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로 2억5,000만원은 건조기가 1억5,000만원, 냉각기가 2,000만원, 판넬 구축이 1,500만원, 배관 부대시설이 2,000만원, 유지보수가 3,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24시간 계속 가동되고 있고, 기계가 설치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조기라든가 파쇄기가 일시에 교체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준공나지 않는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입니다. 만 6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구 하수중계펌프장 휀스 설치공사로 2,000만원, 분뇨침사 분리라인 구축공사 1,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문자바라 및 우수관로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 2,8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기동반 보수공사 2,800만원, 소각시설 PLC 및 준건식세정기 온도감지장치 교체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소각시설 공기압축기 설치공사로 2,000만원입니다. 공기압축기 용량부족이 되어 용량을 늘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시설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천현동에 생활 쓰레기가 많이 묻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쓰레기가 묻힌 매립장을 용역을 줘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용역에서 파내라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환경부나 중앙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보조는 안 되고 시 자체에서…….

중구

조중구위원장

특히 하남시 전체로서는 은고개가 상류거든요. 거기에 2년 반 이상 생활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지하수 오염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곳은 파내라고 결과가 나오기 쉽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관내에도 망월동과 교산동, 상사창동, 감이동, 광암동은 그 지역보다 앞서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에서 이미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하남시가 동부읍으로 있을 때 매립한 것과 하남시로 승격하면서 매립한 것이 다섯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조사된 게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내용은 없는데…….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