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과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재산세에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주택분재산세와 종전처럼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건물분재산세 및 조전의 종합토지세 중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토지분재산세로 과세대상 및 과세의 방법을 개정하고, 적용과표가 시가방법으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과 재산세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억제하며, 자동차 생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율 체계조정하며, 주행세율인상, 대통령령에 의한 담배소비세 세율 개정 시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 번째 군세세목 조정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확대 조정되며,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도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기존 7월, 10월에서 7월,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행세의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의 인상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200원 이상 담배 1갑에 510원에서 641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세의 납기조정입니다.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 9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세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 단기간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하며,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만을 건물분 재산세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크게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화천군세감면조례 전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하고, 건물에 대하여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및 건물분 재산세로 하는 등 지방세법의 전반적인 개정 및 공포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군세감면조례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항상 환경산림행정의 발전과 환경친화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시행령및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12조에서는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보고한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장제32조, 부칙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1조 및 2조는 재난의 정의 및 자연대해대책기간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에서 5월15일부터 10월15일로 1개월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6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1조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로서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의 3단계 근무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 협의 및 실무반 운영과 파견근무자의 소집대상범위를 결정하였으며, 기반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상황실 실무반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제12조 내지 22조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본부장은 재난발생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수습지휘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29조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으로서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군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강원도 및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 연계하여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 보고 및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내지 32조는 합동훈련의 포상 및 재난상황의 홍보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관리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대하여 장기예치 기금액은 화천군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금사용에 대한사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이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사비용 융자 등에 대하여는 안제7조로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고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안 제9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해 간사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두었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