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임시회 및 제9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아산시 미래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과 5월 7일 회부된 아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미래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설립과 지속적인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내 고향 인재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거한 자발적 기부금 접수 및 기부금품 목적사업 사용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인정됩니 다만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재단법인의 사업조정, 사무국 설치조항, 규칙조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재단법인의 사업 중 중요한 장학금 모금이 누락되어 1호를 “장학기금 모금 및장학금지급”으로 수정하고,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한 2호를 삭제하며, 3호를 “교육여건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9조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재단기금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로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규칙 그리고” 부분, 안 제17조 규칙조항을 삭제하여 집행기관의 임의적 규칙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장학회의 연속성 및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을 「이 조례의 시행에 의한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과 동시에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쟁송의 증가 및 소송의 다변화 등으로 행정심판 등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애로사항 등시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쟁송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 는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요구는 되고 있느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비교해 볼 때, 광역도시에 비교되는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확대조정은 비현실적으로 지적되어, 인구 20만 규모의 시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에 맞는 1인을 증원하는 선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조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구 20만 규모의 시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기존 사회산업국 분국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등 1국 3과 기구개편안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증설에 따른 승인된 정원, 소요 직급별 정원의 승인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1국 4과 조직개편 승인에 따라 인구 20만 규모의 시에 적합한 조직 및 행정체제를 갖추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과 산업경제국으로 분국하고, 평생학습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등 신설과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주민자치과 폐지, 종합민원실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의 당위성 등이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행정자치부 승인 전에 의회와 국·과 단위 개편, 명칭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유감된 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행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자연부락,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편익 및 행정능률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동하입니다. 오늘 심사결과보고를 위원장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요 며칠 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목이 가라앉아서 대신 간사가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과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아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 유사한 재난·재해 업무의 통합 운용과 기금의 통합 운용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여진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의와 결산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인물과 같이 관련 항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당골 관광휴양 개발지구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골 일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따라 발생되는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단지를 조성하여 집단 이주시킴으로서 강당골 자연환경 복원을 통한 쾌적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립식 상가의 건축물은 임시적 구조물로 향후 강당골 종합휴양시설 설치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 임대시 사용기한 및 사용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8동에 대한 소요 부지로 1.924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내 근린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을 50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적법 절차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