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서 지나간 4월22일부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주사가 일부 이동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49페이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려지고, 우리 기획실에,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낮에 근무시간에는 냉·난방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는데,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에 야근을 해야 될 때는 겨울철에 난방, 여름철에 냉방, 상당히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 냉·난방기 한 대 구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단가가 3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면적이 좀 작은 형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안 써서 삭감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일부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은, 뭐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가내시로 내려오면 최종 확정은 도예산이나 정부예산이나 연말에 가서야 국가예산과 도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기존에, 예를 들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변경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식
구상식위원
변경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가내시 내려오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로비를 좀 하고, 술도 한 잔 사 주고 이래 가지고 좀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깎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이번에 깎인 것은 통째로 깎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통째로 깎인 것은 없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조금씩 전체의 보조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하면 조금 변동이 생겨집니다. 통째로 날아간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이 부족했든지, 뭐 어떻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실·과장님은 도예산이나 국비예산이나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50페이지 202여비에 국내여비에 5,000, 예산이 지금 한 1억 3,000 정도 되어 있는데, 5,000정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제 5월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당초에 우리가 풀여비를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재정운영을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이 풀여비가 한 4,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 게 약 3,9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그 중간에 혹시 10월이나 추경이 한 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말까지 가기는 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올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결산했을 때, 여비가 202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총액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한 1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억 8,000?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거 5,000 외에도 다른 또 연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한 1억 3,000이면 한 5,000이 좀 떨어지는데, 한 번 아껴서 써 보고 부족하면 연말에 조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비가 이렇게 보면 물론 중앙부서를 이렇게 다니면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가 드는 것만큼 곱하기 몇 배의 예산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삭감하는 것보다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54페이지, 502에 반환금, 이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반환할 요소가 좀 이렇게 없을 듯 싶은데도 보면 항상 이게 보면 해마다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약 1억 700만원 정도, 실장님 이 내역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 소관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지금 제일 도비보조금 중에서 제일 집행기간에서 신축성이 없는 게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거의 큰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는데, 2004년까지는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정율제 아니면 정액제 보조내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의보조금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적 보상 같으면 국고 50%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와 시군비의 차이를 30%로 하느냐, 20% 하느냐는 다르지만 반납은 사람과 관련되는 이 국도비 보조금은 철저하게 반납을 해줘야 또 다음 국고정산할 때 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걸 되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혜자가 안 많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 수혜가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이건 담당과장도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해도, 어떻게 보면 부당한 지시죠. 우리 시비확보를 위해서 사회보장비는 반환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좀 노력을 해 봐라 해도 사회복지사들은 교육받은대로, 지시받은대로 하다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렵게 호소하는 분들은 각 읍면동마다 참 많거든요,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많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래 법적인 그게 안 돼 가지고 실제로 못 해 주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차상위계급까지 해 준다 이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법적인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분야는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책에 따른 훈령이나 관련법을 개정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 반환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명
이명위원
한 번 감사실에서 한 번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용역비에서 3억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놨는데, 우리 지난 당초예산 심의때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사업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걸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자체에서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작년에 예산요구할 때는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체를 해 가지고 프로젝트팀이 연말에 해산이 돼 버리고 기획실로 왔는데, 이건 작년 연초에 우리 프로젝트팀이 창설할 때 통영의 전시홍보를, 소위 말하면 57개의 사업 CD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설득력있게 국고를 지원받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영시 전역 입체모형도는 현지에 직접 안 가도 입체모형도를 보고 통영의 개발적지를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역비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부는 조정이 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제가 좀 사정을 해 가지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연초에 다시 방침을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57건의 이 프로젝트사업은 항시 계획이 바뀌고, 또 수정이 되어지고, 여건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레이션 해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면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겠습니다’. 위에 이거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이건 보류를 좀 하자’. 그 다음 입체모형도도 우리 전국에 있는 입체모형도, 부산시를 갔습니다. 돈을 한 4억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한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저 형태로 해 봐야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욕을 듣겠고 해서 이것도 당분간 보류하는 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 예산을 놔 둘 수가 없어서, 조기 집행 때문에, 부득이 이번 1회에 삭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이게 보류입니까?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모든 용역이라는 사업이 보통 보면 전 사업비가 아닙니다. 한 번 계획을 세울 적에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결국은 승인을 해 준 의회도 결국은 같이 잘못한 부분에 동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을 먼저 선시행을 하고 후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없는 것을 시행이...
최경남위원
먼저 집행을 했지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하고 나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기획실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공보정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파트의 예산을 심사하셔야 하는 위원님들의 시간절약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상세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도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 「발급기 도입」하는...
장효
김장효위원
도입이...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거는 구입이라고...
장효
김장효위원
뜻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표기가 그렇네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롯데마트하고 E-마트에 이걸 설치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해당업소하고 뭐 어떤 협의절차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건 관리비조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관리비를 해당업소에서 낸다는 이야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우리가, 저희들이 주고...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가 주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발급 건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전기료 정도.
장효
김장효위원
전기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현재 시내 전역에 나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법원하고, 우리 여기 민원실하고, 봉평동...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롯데마트하고 E-마트는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 시하고 해당업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E-마트가 지금 개점일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E-마트는 지금 공사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지금 민원발급기 나가 있는 게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고장인데. 그런 게 접수가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고장이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 시로 고장이 접수가 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즉시 즉시 그게 고장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고장을 접수를 해 가지고 부품이 없든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하루, 이틀, 삼일씩 걸리고 하니까 ‘이걸 뭐 하려고 여기 갖다 놨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쓰라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장비인데, 그 지금 장비가 ’99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그렇게 고장율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시 민원업무에 시민들이 볼 때 불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봉사차원에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잘 나는 그런 장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왕 설치를 해 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그 기계를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기계를 이용을 하는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가 가지고 거기 고장이 나 있으면 그건 우리 시 전체 민원업무를 불신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미리 미리 점검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기계는 다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내구연한은 다 있으니까 일단...
만옥
김만옥위원장
몇 년까지?
주식
김주식홍보담당주사
6년.
만옥
김만옥위원장
6년이면, 이제 6년 됐네. 6년 돼서 앞으로 신기종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돼 있네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72페이지, 207에 연구개발비, 우리 전산개발비에 보면 「E-book 및 뉴스브리핑 시스템 도입」에 4,000, 「Live 솔루션 도입」에 7,000,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E-book은 글자 그대로 전자책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도서목록까지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이게 도입되면 전산 쪽으로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을 주려고 하고 있고, 무료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종의 전자책이고, 그 다음에 Live 솔루션 이 부분은 Live방송이 생방송이다, 실시간 볼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동영상 컨텐츠 같은 걸 제작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어떤 쪽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일단 E-book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생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ve 이 부분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제때 제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걸 제때 제때 이걸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부분적으로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 기능만 갖춰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걸 같이 병행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회의의 기능보다는 개인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의원님들 충분히 활용은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우리 시민들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면 집에서 컴퓨터 상으로 본회의 회의장면을 실시간을 바로 볼 수 있느냐 말이지, 의회에서 도입을 했을 때. 집행부만 쓸 것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에는 보면 Live 솔루션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동영상을 실시간 제공을 하고 있는 의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본회의 석상을 방청객이 오지 않더라도 바로 동영상을 제공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이걸 집행부만 할 게 아니고, 의회에도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걸 같이 동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은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다음 75페이지,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당초 16개 마을 510세대에서 지금 4개 마을 123세대로 확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 4개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산양읍에 학림, 연대하고, 용남 서부, 수도 이렇게 4개...
이명
이명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산양읍에 학림하고 연대, 용남에 서부, 수도.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는 16개 마을 중에서 12개 마을은 지금 언제쯤 이걸 완공해 줄 예정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비 사업자가 30%씩 자부담을 주민이 10%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 부담을 10%를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는 대상자 조사를 하니까 16개 마을 정도 나왔는데, 실제 이 10% 내고 하겠다 하는 게 4개 마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타부락에서는 12개 부락에서는 10%를 부담을 못 하겠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런 차원에서 제일 지금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0% 부담하면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 하면? 1개 부락단위로?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가구당 10만원 정도.
이명
이명위원
가구당 10만원. 어떻게 부락하고, 재산도 있고 하는 부락 같은 데는 편의상으로 상당히 좋을 건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비부담 때문에 안 하겠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 부분을 경비부담을 느끼면서도 TV를 못 보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난시청 같으면 또 적극성을 띌 건데, 어느 정도 TV를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부분에서 조금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이게 면단위 부락인데 SKY나 이렇게 보면, 위성안테나 해 가지고 보는 집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성안테나는 부분적으로 좀 가진 사람들이나 좀 세우고, 일반인들은 조금 경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노인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TV 볼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렇는데, 되도록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TV난시청지역 관계, 이건 우리가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방금 네 군데인가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아마 지금 틀림없이 케이블TV를 가지고 다 방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섬에도 용남면 같은 데도 케이블TV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굳이 이 난시청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라리 케이블TV를 보는데 한 달에 요금이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되는데, 차라리 그 요금을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지금 이 난시청사업 국책사업으로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이걸 안 하는 그런 곳이 더 나올 거라고,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보니까 10만원 내기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기들은 케이블TV를 보고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서 용역」 72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관계를 용역을 주는 건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서 용역부분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 순수한 우리 자체적인 시청의 기술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상된 부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앞에 부분까지는 저희들 큰 전산이나 이런 쪽에서 크게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보화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 띄지 않고는 도저히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의 대상은 일본이나 미국 등의 해외정보화사업 부분하고 우리 지역의 정보화사업에서 농축산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사회복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통영시 전체를 정보화시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다른 지역에 정보분야를 많은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행정 쪽에서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상 앞서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또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사실 기대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실무파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전 관과소, 읍면동 행정전화기 정비 및 소독관계」, 내가 동에 가서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보정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 그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를 쓰면 안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전화기를 단순하게 청소하고 닦는 이런 쪽보다는 소독하는 쪽까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실제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균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직원의 건강도 챙기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데 안 하고, 필요없는 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지하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2004년12월부터 2008년까지 약 89억인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네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도로까지.
최경남위원
도로까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지하도로에 지금 많이 있는 매설물이 지금 KT하고 데이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사들하고는 어떤 연계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지리정보담당주사
개별구축을 해 놓습니다.
최경남위원
같이 개별구축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이게 우리가 도로가 상하수도만 할 게 아니고 통신선도 같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용대
김용대지리정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리정보담당 김용대입니다. 지금 지하시설물이 통영에는 송수관, 송유관 이런 건 없지만 가스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모두가 우리 시청에 있는 데이터로 옮겨져 옵니다. 지금 시에서만 발주하는 것이 도로와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만 저희 시에서 직접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가스공사에서 매설해 놓은 부분을 데이터를 나중에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기본도에다가 올릴 겁니다. 몇 m 안에 가스관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시설부 이런 것들도 전부 자료를 가져 와 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게 2008년도 정도 되면 탑재가 되어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같이 다 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지리정보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무인발급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롯데마트와 E-마트 그건 영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왕래가 많다고 보고 그쪽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다, 그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지역에도 마트나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죽림만 같은 데는 지금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거고,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관공서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E-마트보다는 오히려 관공서 쪽에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치 선정은 결국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홍보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물건 사러 가 가지고 ‘아, 여기 무인발급기가 있더라, 민원발급기가 있더라’ 거기서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그러면 홍보가 굉장히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하면 지금 광도면이나 우리 무전동 같은 데도 옆에 세무서가 있고, 가까운 위치에 관공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가 한 20m 거리 안에 세무서가 있는데, 오히려 관공서 쪽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올해 초에 교체를 좀 많이 했지요? 우리 전산장비?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15대 교체...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총 몇 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40대.
양욱
강양욱위원
40대요? 이게 지금 평균 수명이 연한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연한이 3년입니까?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요즘은 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별 없는 것 같은데...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계속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인원이 작년도하고 올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니만 요즘 인원이 많이 준 것 같던데.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지금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하는 교육이 신청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하신 분이 신청을 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많죠?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예, 더러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혹시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이 선발이 되어야 될 분들이 신청마감이 돼서 못 배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래서 대기자를 접수를 시켜 놨다가 월요일에 시작할 때 안 나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대기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15대면 15대...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지금 40대인데, 25대는 2004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2001년도 산이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건 통 못 씁니까? 3년 쓰면 아예 못 씁니까?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사용은 하는데, 포토샵 같은 거 하고 하려면 원활한 교육운영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주길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제영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현안사업추진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골치아픈 현안사업추진단을 맡아 가지고 노고가 많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관계, 상당히 여러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하고, 뒤에 용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앞의 골프장사업은 지금 산양읍 영운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고, 2차로 지금 현재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곳은 용남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되기는 어디가 됩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먼저는 지금 현재 도에다가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내 놓고 각 12개 부서를 전부 협의를 어제까지 얼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현지확인도 어제까지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면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특별한 경우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3～4월경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착공을 하는 것이 산양읍 쪽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산양읍입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굳이 용남까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못 하는데, 용남까지 입목축적 조사비 해 가지고 7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골프장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통 한 3～4년 이상을 일궈야만이 착공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산양읍을 시작해도 지금 한 3～4년 걸리고, 용남면은 적어도 한 5～6년 이상은 걸려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목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부터 조사가 돼 나가야 되지, 그 당시에 가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절차상 보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곳에 돈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뒤에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주민견학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물론 부서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어느 주민들이 어디를 견학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지금 현재 산양 영운리 골프장도 되고, 용남 골프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어디를 견학을 간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 예를 들면, 1차에 산양읍 영운리는 용인에 있는 골프장을 갔다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들이 용인 골프장에 가서 뭘 보고 온다는 이야깁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골프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골프장이 사실상 반대아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운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용인에 가서 과연 골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오는 혜택이 무엇이며, 손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듣고, 현장을 확인을 하자, 이래 가지고 간 결과에, 사실상 가서 보면 골프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골프장을 앞으로 건설을 하고 나면 주민은 골프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잘 해라, 이런 점도 한 번 배워 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 현장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땅 지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주민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주민들,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가겠다, 이 말...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한 80% 지주도 있고, 주민도 있고, 주민을 대상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주들이야 자기들 땅 팔고 좋아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데리고 간다니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단체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불용군수품 전시 및 주변부지 정리사업」, 지금 이 불용군수품이 어디서,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병사령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직접...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병사령부에서 공짜로 가져 오는데, 오는 수송비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수송비는 어디서, 업체를 통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업체를 통해서 가져오는 수송비고, 또 부대정비비는 원문공원에 올라가면 좀 뭐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군수품이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병사령부입니다. 해병사령부인데, 내가 어딘가 그건...
은섭
심은섭위원
포항.
양욱
강양욱위원
포항에서 여기 오는데, 지금 이게 몇 대 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두 대 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두 대 오는데, 이게 약 1,000만원 정도, 운반 전시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든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포항서 여기 오는데.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트레일러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게 이 장갑차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5톤이라고 하던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경비는 뭐...
양욱
강양욱위원
포항에서 여기 오는데 트레일러 한 대가 장갑차 한 대를 싣고 오면요 운반비가 한 100만원이면 되거든요. 크레인은 별도로 하고, 이 운반비만 하면. 크레인 그거야 크레인 드는 거야 잠깐 와서 드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거 대강 저희들이 어떤 운수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정했는데,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면 적게 드는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원문공원에 하나 갖다 놨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갖다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마 그 장비 운반비도 작년에 예산승인된대로 다 지급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승인되면 이대로 다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톤짜리 장갑차 두 대 옮기는데 운반비하고, 크레인 들어서 실리고 하는 그건, 크레인 같은 건 시간당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트레일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 한 두 대 옮기는데 1,000만원 든다면 이건 뭔가 좀 잘 못 되었지 않느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그것만이 아니고 이게 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시설비는 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장비임차가 필요하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좌대설치 및 주변부지 정리에 2,5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크레인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2,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장비운송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좀 알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포항에서 27톤짜리 장비를 하나 싣고 오는데, 통영까지 오는데 장비대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통영에 트레일러 장비들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물어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리고 「손님맞이 범시민 실천결의대회」 이건 저번에 우리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건 선집행하고 후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85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지원」 5,000만원, 이 민간이전을 어디에다 지급해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우리 나중에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해양과학대에다가 해 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양과학대학.
이명
이명위원
해양과학대학.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거기 우리 진주특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대구박람회때 부스를 설치, 우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거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지원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주면 업체를 선정해서 할는지 해양과학대에 줘서 할는지, 지급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주 거기에 RIS사업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 한 15억 정도 지원되지요, 지금? 전체 금액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전체 금액에서 7억, 아마 그렇게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7억 5,000?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비용에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비용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된 이 비용이 박람회 경비에는 안 들어있는 거라, 그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자기들도 일부 국비를 좀 대고, 국비도 자기들한테 내려온 걸 좀 대고, 우리 지방비를 한 5,000만원이, 처음에는 1억인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 부스를, 그래 부스는 좀 규모를 작게 하자,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럼 우리 국내기업체만 들어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서 부스설치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특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우리 지방 국내, 국내 다 들어오겠죠. 저번에는 부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구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우리 코너, 통영시 진주코너를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참여한다는 건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참석해봐야 압니다. 올 10월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10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87페이지, 시설부대비 불용군수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좌대 설치 및 주변부지 정리작업」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공원을 조성한 지가, 예산을 어느 정도 들였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공원조성경비를...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거 또 이러면 공원을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가 되니까 정비를 하겠다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래 가지고 되느냐 말이지,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이제 저거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저 원문공원은 옛날에 충혼, 또는 옛날에 6.25관계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을 하자, 이래서 6.25의 그런 뜻을...
이명
이명위원
취지는 본 위원이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시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야지, 여기다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거 할 때. 거기 나무 식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뿌리가 착근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안 건드려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데는 안 건드리고, 올라가 가지고 원문전적지, 해병전적비 앞에다가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비탈면이 있습니다. 거기 하니까, 그게 파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도 이거 처음에, 지금 장갑차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얼마나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게? 그건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되도록 공사를 어느 시점에 좀 잘 맞춰 가지고 이런 계획이, 이 계획이 뭐 금방 수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벌써 작년도부터 이거 대포도 가져올 것이다, 뭘 가져올 것이다, 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하면 안 좋으냐, 이거지. 모든 게 절감도 되고. 이거 새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게 3,500만원인데. 가져 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라든지,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되도록 이런 예산을 절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이제 장갑차가 지금 한 대가 와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별로 서로 가지고 가려고 좀 경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래 통영에 전에 장군께서 여기 한 번 오셔 가지고, ‘통영에 내가 힘을 밀겠다’ 이래 가지고 기부를 받아 놓은 건데, 이제 그게 한 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차는 안 들어와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
이명위원
군함도 하나 가지고 오지요, 그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군함도, 한 번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이명
이명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군함이 세 척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대·중·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양공원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건 보니까 아무 데도 못 쓰겠더니만. 그래 이런 것도 공사를 하는 시점을 맞춰서 해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또 원문으로 들어오다 해도, 시민들이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손님맞이 실천결의대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1억 되겠는데,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명
이명위원
한 1억 들여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의 반응을 느끼겠는가? 우리가 CD 제작이고, 이렇게 팜플렛 만들고, 어깨띠 만들고... 1회성 소모성 경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저번에 실천결의대회를 했는데, 그때 한 4,500만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소모성 경비이지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그걸 우리가 손님맞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시민들 의식, 친절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모범업소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잘 안 되지요, 지금? 거기서도 불량 물수건이 나온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이게 인터넷으로 간혹 안 뜹니까? 모범업소조차도 지금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지, 우리가 어깨띠 두르고, 가수 하나 초청해 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이게, 그런 쪽으로 한 번 이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손님맞이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앞으로 경비는 그러니까 VTR, CD, 홍보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든 거고, 앞으로 할 것은 그런 홍보용 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위 예산이 한 1억 이상 드는 예산인데, 이 손님맞이가, 대전～통영고속도로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시민들이 머리를, 참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돼 나갈 겁니다.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포상금 이번에 500만원 증액을 하는데,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포상금을 지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자라서 지금 증액한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모자라서...
상식
구상식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모자랍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좀 되고 이래서 저도 간단하게 할테니 과장님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관광안내소하고 관광홍보판하고 관련해 가지고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시에 관광안내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저희들 관문에 들어오는 학섬휴게소, 그 다음에 저희들 도남동 도남관광휴게소, 그 다음에 해저터널하고, 주차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 지금 관광안내소에 우리 관광도우미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두 곳은 저희들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 있고, 정규직으로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도남동하고 학섬휴게소는 저희들이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과연 우리 통영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통영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안내를 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디를 한 번 갔다 오면서 그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거기는 상주를 하는 자리인데 사람도 없고, 문도 잠겨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차를 한 잔 빼 먹으면서 한참을 기다려봤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아, 운영실태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안내소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기록일지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기록일지를 보면 좀 있습니까, 실적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어떤 때는 많이 있고, 어떤 때는... 거의 다 몇 건씩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 보면 어떤 때는 엄청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평일에는...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될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공휴일때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니까 그렇고, 평일에는 보면 한 2～3건, 4～5건 그런 정도로...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자꾸 만들고 하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관광도우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 나가 있는 분들 교육관계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관광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안 만들 수도 없고, 간판을 안 세울 수도 없는데, 운영을 좀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이번에 죽림에 관광안내소 신설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이 곳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놨습니다. 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수변산책로 야간경관 조명설치」인데, 이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올 여름을 한 번 견뎌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저게 우리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쪽에...
장효
김장효위원
수변산책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쪽에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미수동 쪽으로 말입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쪽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끝났는데, 지금 거기다가 야간경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이걸 처음에 시행을 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혹시 태풍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안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몇 번을 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명설치가 1억 2,000인데,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 여름에 태풍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전혀 어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웬만한 재해가 와도 괜찮다든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1억 2,000 들여 가지고 해 놔 놓고 만약에 태풍을 맞아 버리면 불과 몇 개월만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1억 2,000이라는 돈이 같이 날아가는데, 올 여름 태풍을 한 번 보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5월30일부터 일단 임시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포루하고 수변산책로하고 또 충무교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너희들이 한 열흘간 설치해 놔 봐라.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떤 현상이 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당신들이 시범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를 한 번 해봐라’.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부분들이 국비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넘기면 국비를 되돌려 버려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국비 잔액분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안 되면, 이 지역에 안 되면 차라리 충무교 이런 부분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저희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잔액분이라면 올 말까지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올 여름을 한 번 보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도...
장효
김장효위원
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도 좀 검토를 해 봐야...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쓰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불용처리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정산처리된 상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연속적으로 계상된 상태로 놔 둬야 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에 대한 팜플렛이라든지 리플릿을 우리가 연중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가 듭니까, 이게? 지도 만들고 하는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도 만드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6,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6,000만원?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보면 몇 개월 안 가서 이게 지도하고 이게 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한 6개월분하고, 또 6개월 다시 하고 이렇게 수정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변화가 많습니다. 차시간이라든지 배시간, 이런 부분이 또 움직이고, 또 대상물이 더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만 하고, 6개월 다시 또 하고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나 이런 게 리플릿을 제가 어느 타 시에 한 번 보니까 타 시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도에서만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이 타지로 나갈 때 한 묶음씩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 같으면, 전북을 간다, 경기도로 간다 할 때 그 쪽에 가서 그 시민들이 가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놓고, 출향인사들이,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소속된 시를, 도민은 아니지 일반 시민들인데, 전혀 모르는 곳에 보면 턱도 아닌 곳에 보면 그런 안내지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게 여기에 있느냐’하니까 ‘그쪽에서 설치해 놓고 갔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마 전라도 저리로 가면 아마 우리 시건 없지요, 지금?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실제 우리가 많은 각 지역에다가 저희들 택배를 합니다. 그래 사실상 그쪽에 가서 이 분들이 그걸 배부를 하는지, 전시를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 아직 크게는 점검을 못 했고, 인근만 점검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면 자기들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야기가 된 게 이 부분을 좀 가서 그 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 홍보물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도록 한 번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등산객들이 보면 ‘자연보호’ 이렇게 팻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 산에 갈 때마다 달아놓고 오거든. 자기 산악회 홍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관광안내지도라든지 리플릿은 전국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비 「미륵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 3,300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우리가 매년 5년마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건 법적인 규정상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보면 「한려예술공원」 해 가지고 우리 용역비, 타당성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산양읍에 어느 부위에 위치에 할 것이라고 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또 5,000이고, 그래서 그 한려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미륵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따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일단 시행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또 5,000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은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5,000... 이게 보니까 자꾸 용역비 같은 게, 타당성 용역비가 법적으로는 그게 구비요건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반환금 관계인데, 「봉평동 지석묘 주변정비공사 집행잔액」 2,487만 6,000원인데, 없습니까? 없어도 알고 계실 거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석묘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 거기 물어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진도 행정봉사센터 이게 개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양욱
강양욱위원
됐고요.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들이 없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동안, 작년에는 실제 개장을 안 했습니다. 개장을 안 하고 그만 자연 그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럼 작년 6월에 일단 센터를 개소해서 일시사역인부도 없이, 청소인부도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쓰다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그게 우리가 개장을 할 수 없는 게 전부 다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복구가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뒤에 어느 정도 청소를 저쪽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이 청소를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작년처럼 추경이 없으면 일시사역인부 올해도 이 분들 두 분 60일 해서 청소도 못 하고 그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계획이 항상 우리가 피서객에 의해서 행정봉사센터가 문을 연다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걸 당초예산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건 환경과에서 우리 민간위탁된 화장실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관광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시설들은, 다중집합장소에 하는 부분들은 또...
양욱
강양욱위원
별도로 또 설치해서 쓰는 이런 화장실들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쪽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이것도 가능하면 일원화시켰으면 싶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소관이 되다 보니까 단지 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과 안에도 보면 서른 몇 개소 되거든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중복되는 게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순수 관광지만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순수 관광지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지금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한산, 사량, 욕지 있는 지역만. 자연발생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지금 많이 설치도 되고 있고, 설치가...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관광진흥과에서 환경부분을 그죠, 관리하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시설이 예속되어 있는 부분...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됐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진행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 돈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미륵도에 뭐 진흥계획 수립이 계속 되는 게 있습니까? 198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5년 단위로 했으면 몇 번 들어갔는데, 하나도 진흥계획이 수립된 게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외국인 관광특구인데, 관광특구는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오는 겁니까? 연 10만인가? 연 10만인가 오면 관광특구입니다,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륵도 매일 용역비 3,300만원씩 줘 가지고 5년 단위로 주는데, 지금 관광특구...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어느 지역이 가시화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만약에 이게 진흥계획을 보면 헛돈 같습니다마는 용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구지정 해제도 검토될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봐도 참 아까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저는 ‘미륵도’ 이 용어를 쓰기가 싫은데요, 다리 건너에 사는 분 전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관광특구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좀 취소시켜버리는 방법을. 관광특구라는 건 외국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외국인이 유치되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 황폐하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통영에 전통음식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굴밥하고 이런 거 이야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통제영음식 이런 부분들하고, 굴밥, 그 다음에 어죽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