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써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어업생산과
그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당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제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 어업생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212페이지입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해가지고 가두리어장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심포지엄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대학하고 해양연구원이나 이런 학계, 업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방형근위원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째서 시가 됩니까?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 해양과학대학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주최가 해양과학대학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해양과학대학이 주최가 되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참석대상은 교수,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원...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참석대상은, 해양대학 교수나 이분들은 토론자 내지는 주제발표자로 나오실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대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냐하면 가두리업을 하시는 분들을 되도록 많이 참석을 시켜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장소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해도 심포지엄을 진행하시는데 가두리어장에 좀 유익한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마지막 21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트북 구입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두 대가 있는데, 금액이 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여기에 무슨 사양서라도 하나 첨부를 해줘야지, 무조건 그냥 노트북 구입, 프로젝트 구입,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행정에서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재료비라 해가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부서변경이라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종묘 방류사업... 이 종묘사업은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어류 종류, 돌돔, 참돔, 볼락 등을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료비라 해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자체사업에도 되어 있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1,500만원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 치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주로 고기 치어는 어떤, 싸이즈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돌돔, 돔류는 7㎝ 내외로 하고 볼락은 5㎝부터, 5㎝ 내외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류해가지고, 너무 작은 치어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같으면 상당히...
쾌환
손쾌환위원
7㎝ 같으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과목변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위치는 어디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치가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당초 8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해양연구원하고 해양수산사무소에 후보지 적지 의뢰를 시켜놓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인부사역이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성립전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주목적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인들을 조업을 못하게 하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복노위원
하는데 누가 안한다고 합니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조를 편성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총 동원된 것이 1,8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해안가, 북신만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는 줄은 아는데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인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1차 끝나고 또 2차 할 건데 지금 한 1,8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1,800명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연 1,800명.
이복노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거량이 우리가 14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복노위원
40톤을 수거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40톤.
이복노위원
140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다 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차는 다 끝나고 지금 2차 시비를 가지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400 시비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시작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 내용이 무엇이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비디오 프로젝트가 노트북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파워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앞으로 어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바로 배에서 갔다 오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촬영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이 프로젝트 사업이 머릿속에 넣어놓은 사업이에요? 그냥 적당히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넣어놓은 사업이에요? 확실하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안쓰레기를 1차는 어디를 했고 2차는 어디를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차는 우리가 명정동하고 죽림만, 북신만, 산양 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계획은 우리 관내 해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1차 하는 데를 과장님이 한 번 둘러봤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또 밀려오니까 그것은 계속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다녀봐도 해안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아무리 봐도 눈에 안보이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용남면이고 많이 되었습니다. 하루 칠십명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하튼 2차 사업 쓰레기청소를 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고 총지휘를 하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관광객이 오면 밀려오는 쓰레기를 보고 저것이 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워주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손님맞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1페이지, 어업재해복구비 굴양식에 국·도·시비 1억 9,042만 2,000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그 밑에 멍게가 2004년도 어업재해복구비가 12억 9,705만 4,000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2004년도 재해에 아마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전부 재해를 입은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2004년 우리가 9～10월경에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굴하고 멍게 종묘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해로 인정되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우리 어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전량 다 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굴 같은 것 피해금액이 총 사업비가 복구금액이 8억 700만원 정도 되고 멍게가 62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종묘비가 당초에 우렁쉥이 같으면 1만 7,500원을 잡았는데 섶을 따져 가지고, 그런데 1만 2,000원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인정해준 것이 내려온 총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3%, 지방비 7%, 융자 30%, 자담 이렇게 해가지고 25억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업인들에게는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 굴, 멍게가 우리 지역에서 재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당초 조사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매년 보면 좀 늦게 해가지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는 어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2004년도 것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더라 해도 이렇게 늦게 주면 어민들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위생안전 5개 지역 해역경계표시 보수·보강,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해양개발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과목변경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것은 처음에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212페이지에 다시 돈이 삭감되면서 2,164만 6,000원이 보강비가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12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110톤, 경정이 7,200만원, 기정이 4,400만원인데 지금 이런 정도면 불가사리 구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 수협에다가 교부를 했는데 사량수협에 56톤, 욕지수협에 33톤, 통영수협에 91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4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추진사항이 51톤을 수거했는데 한 3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 불가사리는 사실은 참 바다의 해적인데 철저히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상권위원이 질의한 불가사리 관계, 거기에 수매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수매절차라든지 일단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저는 수매가 잘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양이 많은 데는 수매가 됩니다. 그런데 어촌단위로 보는 것 같으면 역량이 안미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매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매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어촌계장들로부터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용남 같은 예입니다. 견유에 위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견유위판장에 불가사리를 싣고 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잡는 것을 어떻게 싣고 다니느냐, 경비도 안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어촌계 단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매를 함으로 해서 작은 양이라도 가져갈건데 사실상 그것이 또 바다에 버려집니다.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1인당 사역하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3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3만원 같으면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만원 같으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1,800명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800명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이복노위원
아니, 전부 예산이 몇 명...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산 5,400만원을 가지고... 3,500만원을 가지고 1,800명을 동원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닌데? 국비, 시비 해가지고 1억 500만원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500명...
이복노위원
3,500명이면... 3×5=15, 아, 맞네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도 안했는 모양이죠? 아까는 8,000명이 동원된다고 하던데 아까 말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루 8,000명이 동원된다고 하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하루 80명,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불가사리사업 2,800만원을 밑에는 삭감을 하고,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위에 하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같이 합산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 합산한 거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수산전문가 초청 토론회 참석실비 보상이라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 이 예산액이 아마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거기도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수산전문가 초청 간담회 예산이 300만원 승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수산 데스크포스덤이라 해가지고 300만원 그것을 우리가 해양과학대학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수산전문가 초청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원, 해양과학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예산내용은 전혀 틀립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내용이 전혀 틀리냐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조금 차이는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초에 300만원하고 이 500만원은 예산내용이 전혀 틀리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좀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아까 설명이 좀 있었는데 중간쯤에 마을어장 개발사업 바지락 살포 18㏊라 해가지고 과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뒤쪽에 212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것이죠? 2,700만원 삭감되어져 가지고 과목변경되어 있는 것.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게 해서 과목변경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212페이지,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보조를 합니까? 어촌계 단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촌계에다가 바지락 살포 이것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정산은 우리가 사업자체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처리...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시기가 있을텐데 당초에 우리가 12월달 같으면... 지금 와가지고 예산이 승인나면 6월달 7월달에 이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바지락 살포시기가 어느 철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가을철이 적절한 시기라고...
종태
조종태위원
가을철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계획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기를 실효하지 않도록, 시기를 잃지 않도록 예산을 신중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위에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어업재해 복구비에 굴하고 멍게,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 업체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굴은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이고 멍게는 12억 9,700만원인데 여기 예산내역서에 보면 도비가 굴은 보니까 도비 2,200만원, 우리 시비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멍게는 12억원 중에 도비가 6,600만원 같으면 시비가 1억 5,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 도비가 한 1억 5,4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6,600만원 이렇게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을 도에서 30% 도비를 부담하고 3:7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시·군비에 부담을 시킵니다. 이것을 고쳐보려 했는데도 어떤 것은 50%, 50:50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고쳐지고, 기준이 지원보조비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참 안되데요.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과 다른 과목에 보면 국·도비 예산비율이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해양수산 부분에만 이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보려고, 저도 도에 있을 때 이것을 고쳐주려 해도 도에서도 못고쳐주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비가 100 같으면 국비 50%, 도·시비 50, 25:25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5,400만원이고... 멍게수협에서 시에 더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이 계산적으로 보면 연간 한 3,500명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대책 지원해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앞으로 있을 사업이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안쓰레기 수거관리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별도 본예산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일시적인, 올해부터 소형기선저인망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생계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업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루 3만원 받고 청소해라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다 마쳤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한 5,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앞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것도 좋은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어떤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성과가 좀 있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톤을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40톤 수거한 것을 누가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폐기물업체가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아가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런 것도 일시에 해가지고 사업비를 소모시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한 번씩 많이 쌓일 때 수거를 해야지, 사업비 소모한다고 일시적으로 해버리면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물론 생계대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중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난 4월22일날 경제통상과장으로 발령받은 민영현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연찬은 좀 하셨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도비가 4억이 왔다고 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억 5,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4억 5,000만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비는 여기에 충당을 안해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시비를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추경때.
방형근위원
다음 추경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번 추경때 왜 확보를 안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번에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 4억 5,000만원만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도비 4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안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50%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몇 %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50%. 도비 50%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을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대단한 금액인데, 지금 서호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화재 때문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사업이 4억 5,000만원, 향후에 추경때 4억 5,000만원을 확보하다고 하고, 그러면 총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장님의 복안 내지 견해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어떤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하나만 9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그것 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다 죽어 가는데 투자하는 것도 과장님, 그냥 무조건 사업비 국·도비 확보했다 해가지고 사업을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가능이라든지 모든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돈이 9억원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유익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시장에 번영회 운영사항을 확인해 봤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운영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번영회가, 도로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일반 노점상도 아니고 길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100원씩인가 받을 거예요. 그런 것 등등 해서 중앙시장에 번영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현대화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등 그런 것은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그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공설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자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현대화사업하고는 틀리거든요.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세요. 현대화사업은 분명히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중앙시장번영회에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또 자기들이 돈도 거기서 받는다고요.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시비만 만날 거기에다 투자하고 시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해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가 지도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아, 이것은 영 번영회에서 자체기금이 없으면 시비를 투자해줘야 되고 자체기금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체기금은 자기들이 써버리고 시비는 자꾸 거기다가 화장실 같은 것 해주고 돈을 얼마 받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운영하고,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화사업이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시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구별을 잘 해보세요. 가서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50원씩 받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데파트 안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데파트에서 처음에 지었다 해가지고 일반시민에게 무료개방하지 않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로 써라, 그리고 문도 밖으로 내고 지금 노후화된 화장실을 보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아닙니까? 경남은행 승강장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데파트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데파트 내에 있는 것?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데파트 내에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아, 충무데파트 내에 있는 화장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을 완전 도로변에다가 문을 내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같으면, 저는 이것이 옛날에 경남은행 사이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같으면 우리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데파트 내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데파트 내의 화장실을 일반시민들과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밖으로 냅니다. 출입문도 밖으로 내고 데파트 안에 되어 있는 것을, 데파트 곡각지점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 첫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교체 인부임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LP가스 안전기기 설치에 따른 재료 구입이 한 4,000개 정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800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인부임은 보통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인부들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사실 4,800개를 정상적인 인부임을 주고 사와서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자들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써 해주는 정도이고, 이것이 지금 한 개당 약 1,000원꼴이 되는데 우선 인부임이라기 보다는 자기들 수고비, 하나의 간식비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참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민원 120에서는 다 수용이 안되어집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아, 양이 많아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을 이 업무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4,800개 같으면 이 지역이 시내 전역입니까? 어느 지역...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시내하고 면하고 전부 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가스업자들을 불러 회의도 했습니다. 좀 협조를 해달라고.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문제는 없으시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맡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많이 못했겠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데파트 실내화장실이 현재 소유자가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소유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화장실을 지금 현재로서는 데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문을 밖으로 내고, 데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을 밖으로 냅니다. 길가에다가 내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오래 되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깨끗이 보수를 해가지고 공중화장실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관리는 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데파트에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공중화장실화 하기 위해서 보수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소유인줄 알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화장실은 개인소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소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화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이, 건물주인이, 그 건물주인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번영회를 만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만났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번영회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곳은 공중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은 문서로써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문서를 보관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박문석위원이 묻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데파트는 개인터인데 말입니다. 데파트라는 것은 백화점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고 재래시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 안의 사람들이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개념자체가 틀리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해가지고 관리비를 50원씩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줘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화장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문을 밖으로 내고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재래시장 개념하고 데파트하고 틀리다 이 뜻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제가 그것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장이 아니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도록 문을 밖으로 내어... 재래시장하고 접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도로변입니다. 만약에 데파트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데파트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문을 밖으로 내면 재래시장 상인이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지금 공공근로 인부가 지금 할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데파트 자체가 처음에 데파트를 지을 때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넣었거든요. 그것은 데파트 안에, 말하자면 소유물의 한가지입니다. 소유물, 알겠습니까? 자꾸 씌우지 말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지고 시장통 안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시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시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용료를 안받는다면 시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시민에게 개방시킨다고 하면 시가 관리해야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자꾸 커진다고요. 그러면 데파트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받아 가지고 운영할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시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해주고 앞으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시가 계속 돈을 투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바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한 것이 그런 맹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보고 그래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시비를 투자만 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데파트 곡각지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압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여기에 도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중앙시장이 대표 재래시장입니다.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금 아마 부족해서 현재 데파트 안에 있는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던 화장실을 보수해서 무료화시킨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얼마 전에 거북시장 안에 거북아파트 밑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용으로 썼는데 보통 중앙시장이나 거북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보면 시장에 노점상들이 장사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시장 점사용료를.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받았으면 그런 돈을 보수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수리할 일이 있거나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시에다 요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난 4월22일자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왕호입니다. 교통현안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만 차근차근히 열과 성을 다해서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주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가지고 택시총량제 시행 용역 3,0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이 택시 할증제 관계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은 택시 할증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향후 5년간 택시가 과연 몇 대가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택시가 과연 정수가 맞느냐, 적으냐 이 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수량을 얘기하는 거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수량이 얼마 정도 있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것이 늘어나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정수가 정량인지 이 관계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자꾸 자가용 승용차가 불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이 용역이 필요한가, 지금 그렇잖아도 차주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많다 하면 사실 억지로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연감소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만일에 늘인다면 그러면 5개년 동안에 과연 몇 대를 더 늘일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진단을 일단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상에는 택시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할증제 관계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005년도 개인택시 증차가 몇 대 되어졌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한 15대...
종태
조종태위원
14대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14대 정도 그렇게 증차한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 14대 증차할 때 증차요인이 뭐였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우리가 구역이 앞으로 광도라든지 도시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늘인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통영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아마 14대 정도를, 평소보다 증차수가 많았죠? 작년 2004년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해서 14대분을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총량제 시행 용역이 지금 사실상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를 보면 거의 다,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진해나 그 다음에 마산, 양산, 거제 같은 경우도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했고, 그래서 거의 경남 도내는 다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택시가 우리 시내에 지금 500대가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10만원을 건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증차 요인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없으면. 이런 것을 용역하실 때 좀 신중히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국외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150만원에 10명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통과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선진 외국 대중교통 활성화 시범도시 견학이라 해가지고 열 명 정도에 200만원씩 2,000만원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어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상당히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결국 좀 갔다와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전액을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그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때 그 부분은 유럽 쪽에, 독일이나 프랑스 선진교통도시에 가서 교통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를 좀 하고 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관계는 순수하게, 그동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시상금을, 시상금을 꼭 여기에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1억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선진교통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여행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사실 당초에 보면 통영시 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특별히 교통과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150만원씩 10명에 1,500만원하고 당초에 또 2,000만원, 3,500만원 같으면... 견학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1년에 13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것도 YMCA고 시민들이 나발을 불어 가지고 지금 눈치본다고 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227페이지에 섬주민 여객선승선장 및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라 해가지고 700만원씩 15개소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까? 계장님, 자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15개소를 사실 해놓았습니다만 참 예산만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 올해 승강장이 15군데, 그 다음 승선장이 29군데가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15개소 가지고는 전체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급한 데를 먼저 한 번 보고 시급하면 시급성을 좀 가려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실 승강장보다도 승선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도서에는 이번에 29개소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뱃머리에 나와서 비를 맞고 그렇지 않으면 민가의 처마 밑에 기다리다가 비에 젖어가면서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승강장은 옛날에 지었던 그런 것은 개량·개선 쪽으로 해주시고 승선장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선진지 견학을 넣어 놓았는데 이 대상은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교통과 직원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고 하는데 견학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무래도 선진도시의 교통, 특히 해외의 선진교통문화를 우리가 접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교통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교통전문가한테 위임을 안할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견학을 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선진도시에 보면 지금 우리와 같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런 것도 눈으로 한 번 직접 가서 보고 또 느끼는 그런 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전문가 부분은 또 전문가에게 맡기고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시설비에 고속도로 개통대비 주차장 조성인데 조차장 조성지 위치는 어디에 대한 것인지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무전동에 보면 열방교회 옆에 지금 나대지가 약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쓰레기를 내버려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설장비라든지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일 때 되면 시외에서 손님을 싣고 들어오는, 결혼예식장 등에 들어오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일에 설치를 했을 경우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관광객은... 시외버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오는 버스의 어떤 수용문제,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건설중기 차들의 그런 문제, 사실상 보면 우리 내부적인, 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관광객들이 일부는 그쪽에다 댈 수는 있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섬주민 버스승강장 추가설치라고 해놓았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모델을 볼 수 있습니까? 설치할 모델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기존의 모델은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심에 하는 모델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모델이 선정되면 뭐할 겁니까?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보십시오. 인접된 시·군의 모델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고성입니다. 이것은 통영시 설치 승강장 모델입니다. 비가 다 들이쳐서 비가 오면 옷을 전부 다 버리고 또 겨울 되면 벌벌 떨고 바람이 닿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접된 고성을 한 번 보십시오. 공룡을 표시하면서 고성을 PR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인접된 시·군에, 거제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생각해 가지고 신청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설치위치.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위치는 지금 무전동에 광로, 그러니까 통영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로, 그쪽 사거리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우심하게 앞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 지브이존 사거리 부분하고 북신사거리, 데파트 앞 사거리, 그 다음에 종려거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다섯 곳 정도에 설치하면 웬만하면, 이것이 사실상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도 손을 여기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많이 못한 줄 알아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앞으로, 단속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시설물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아마 내년도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상사업비가 1억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어제도 제가 모 처에서 학생들 관광버스가 13대 정도 진입을 하는데 시내 개인택시 기사가 말이죠. 좀 서로 언짢은 일이 있어 가지고 몇 십분 동안 거기서 말이죠. 학생들 교육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실랑이를 하고 말썽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말로만 자꾸 2005년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친절교육, 무슨 교육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분들, 또 택시 기사분들, 이런 기사분들을 주기적으로 소집해 가지고 교양교육, 또 친절교육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고 다른 과에 보니까 전문가들을 초청해 와서 무슨 간담회라든지 무슨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과에 사실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하고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제도 모 처에 있었는데 상당히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였었거든요. 앞으로 또 2회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사들 교양교육을 시켜야 돼요. 특히 시내버스기사들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에 교통과에서 앞으로 좀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조종태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가지고도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을 나눠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중 여론이 택시기사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회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수산행정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수산행정담당주사 김윤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해양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여기에 부잔교 설치공사하고 전부 시설비가 형평성이 좀 안맞는 것 같네요. 요구를 어떻게 면에서 했는가 몰라도 용남면 같은 데는 부잔교 하나도 없고 이것이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는 읍·면·동으로부터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용남면에서 안올라온 겁니까?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철규
김철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용남면에서도 두 개인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형평성을 물어봅니다. 지금 추경에 열 한군데인가 올라왔는데 용남면에 보면 아마 부잔교 설치하고 두 개가 올라왔을 겁니다. 한 개도 안넣고,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검토하신 어항관리담당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해양개발과 어항관리계장 허종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모든 추경자료는 일괄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계에서 몇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용남면 것도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도 이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는 용남면 연기마을에 하나하고 적촌마을에 잔교를...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가는 모르지만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해야지...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연기하고 적촌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예산 추경요구한 이후에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3페이지, 진주전시판매장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부서변경으로 온 것이 있는데...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관계가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그것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지금 제가 부서변경이 되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것도 지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다른 지원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전기 사용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에어컨 사용료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내어 가지고 다 메워나가야 될텐데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다른 개인사업 같으면 다 해나갈텐데 이것은 그냥 지원해주니까 하든지 말든지 문도 닫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 관계를 해양개발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지금 여론이 엉망이라고 해요. 또 위치 선정도 애초에 잘못 되었는데 이왕 지은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알겠죠?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202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이 위치가 어디예요?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광도면 창포, 도산면 하양지, 한산면 봉암, 산양읍 마동 지금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공사 시설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장공사 이것은 직전 시공자가 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수산행정담당주사
어항관리담당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어느 것?
이복노위원
연장공사가 많이 있네요?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수의계약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연장공사는 실제 지금 계상되어 있는 1억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 가지고, 수심 관계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비,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도로 신청하면 순서가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순서가 바뀝니까?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석
박문석위원
예, 신청하면 올해 할 것이 밀려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금액까지 확정을 해서 50%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면 올해 올린 것이 내년에 신청하지도 않은 것이, 신청한 것은 빠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한 이후에 모든 결정권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사업내용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장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밀쳐놓고 다른 데에서 순번을 바꿔서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도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도에서 어떻게 그 지역의 어항에 보수하는 부분이 급한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단을 못한다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런 것을 챙겨야지요.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야기가 안되거든 이야기 하세요.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