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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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시간관계상 오늘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을 오전에 함께 3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은 어제처럼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는 동안에 잠깐만 송병섭 위원님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총체적으로는 제가 묻는 것이 지사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 중에서 환경부서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국유재산, 특히 국립공원에 대한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어떤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전수조사 현황보고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최 국장님,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중간 상황상황을 송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제가 그걸 확인은 못했는데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위원들이 국장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한 지사 답변을 원하는 걸 해당 국장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실무자로 하여금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은 했는데 제가 체크는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인하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별도보고 해주시고. 국장님이 직접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지난 정책질의 하면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또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34쪽에 있는 푸른약속전북21 의제실천 및 사무처 운영비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144쪽에 한방약초센터 확대조성, 이게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 위원님,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들어요, 듣지 말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환경보건국의 사항별설명서 17쪽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4년까지 투자가 17억5,7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 6억원이고 또 2007년까지 67억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원실, 자생식물공원, 전시관 및 연구시설 하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2004년 투자가 보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큰 부담되는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것을 내용으로 이런 사업내용이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이 정확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설명 한번, 도비 5억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6억원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 책정을 했는가 간단하게 큰 토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지리산의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이고 운봉읍 용산리에 한 13만㎡, 그러니까 한 4만평 정도를 사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개요를 답변하는 게 아니고, 2004년까지 17억5,700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재원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는 것인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재원부담률이 딱 지정되어있는 것인가 그런 답변을 하라는 뜻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직접 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이 전체 대개 100 중에서 균특으로 30% 하고 도비와 시ㆍ군비 각각 35%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균특으로 도비가 몇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비 35%, 시ㆍ군비 35%.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30%만 지원된다 그 말씀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이것 미리 지원할 때, 그러면 이런 사업은 미리 올리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올렸어요? 도비 35%, 시비 35% 하면 이런 사업기간 하는 걸 미리 국비에다 올려가지고 한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올린 내역 이런 것을 사업 들어간 비용…….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건의한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가요?

주성

김주성위원

건의가 아니라 사업비를 17억5,700만원을 2004년까지 투자 안 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투자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해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시간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비도 2억5천만원 남원에 편성되어 있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남원에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이번 2억5천만원 올려놓은 것 말씀이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께서 도비가 35%, 시비 35%, 30%는 국비라고 했으면 금번에 도비 2억5천만원 세우면 시비도 2억5천만원 또 서냐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것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확인되지 않으면 전부다 삭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직접 확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좀 메꾸기 위해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도 얘기가 되었던 바가 있는데 전주광역소각시설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실시 연대해서 전주, 김제, 완주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소각장 주변사람들의 데모까지 일어나고 또 지사는 옛날에 사택을 거기다 짓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된 곳이었는데, 현재 이번에 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기 지원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정도 지원해줬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요청된 돈이 얼마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저희가 30억원 주고요, 재작년에 10억원 주고 해서 40억원 주었고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기에서 요청된 금액이 얼마였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요청은 저희보고 200억원 달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도비부담률이 없어요. 다만,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도비부담률은 없다.

병희

최병희위원

율은 없지만 국비나 시ㆍ군비로 주종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전라북도 도심지에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매립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절반 이상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으로 볼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여러 지역 쾌적한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 더 좀 증액시킬 생각은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실무진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국 예산은 삭감될 예산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따 봐야하니까 이것 좀 증액시킬 용의는 없냐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 예산에서 저희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으려고 했는데, 치매병원이 완주에 신축 중에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말썽도 많고 이런 것이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준 예산이 있는데 또 여기다 올렸어요. 단가 인상입니까, 뭡니까, 이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완주는 원래 완주 몫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고창에서 하려다가 고창에서 반납한 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주에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완주한테 준건데, 원래 사업비 전체 총액이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인근 부안의 경우는 12억8천만원이 총액으로 해서 그중에 절반을 국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 지방비도 그 비율로 했고요. 그런데 완주는 10억5천만원만 총액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지원해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단가인상이나 요인이 생겨서도 아니고 당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총 완주에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20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조금 더 도와준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144쪽 한번 봐주시죠. 한방약초센터 확대조성비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서 취급이 안 되고 추경에 세운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이 금년 처음예산이 아니고요, 기왕에 진안에서 특별 진안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규모가 진안에서 당초 구상했던 사업규모가 너무 적고 해서 조금 더 키워라, 그래야 이게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누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누가 한 것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사님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 돈을 이번에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예산이고만.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2002년도부터 시행이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주게 되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약속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현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주었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5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사님 혁신대담 순회시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번이 아니고요, 작년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됨직 한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 도의 다른 부분에,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 자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못 넣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지 14개 시ㆍ군에 하수부분에 추경예산안 하는 데는 본 위원은 적극 동의를 하는데, 한방약초센터 확대조성에 대한 본예산 누락 추경 세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한번 간략하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강 발원 뜸봉샘이라든가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웠다가 이번에 모두 넣은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선심성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2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은 뜬금없이 추경에다 세운 이유를 모르니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걸 겸해서 답변하시면, 전체가 다 그런 성질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

완병

윤완병위원장

마치셨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냐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지적하고 넘어가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아까 문제예산으로 제껴놓을 때는 이 사업을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농림수산국 나와 있어요?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환경보건국에서 또 하냐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한약분야, 한방계가 새로 생겼거든요. 한방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국에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림수산국은 재배하는 부분을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기술원에서 하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기술원은 기술지도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한방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격상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병희

최병희위원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일원화……. 지금 한방약초나 약령시장 이런 것들을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농림수산국에서 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해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 본예산서 좀 갖고 와봐요. 농림수산국에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획일적으로 일원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때로는 업무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방은 저희가 한방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농림수산국에서는 작물이고 또 작물에 대한 유통계가 있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업무들이 사실은 일상 행정을 하다보면 수없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서로 안 하려면 이건 우리 것 아니라고 서로 핑퐁 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욕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나 일들이 획일적으로 어디서 하는 곳에서 하나를 잡고 가야 그래야 재투자라든가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기저기에서 해버리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농림수산국에서 혹시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는 저희 국에서 한방분야를 거의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방분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한방분야를 전주 약령시장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요. 앞으로 한다면 우리가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림수산국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하지, 왜 그러냐?'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해줬는데 여기 오니까 환경보건국에서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것이 약초 재배하는 것하고 또 제조하는 것하고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또 수요자들 공급하는 것, 그러면 3단계로 나누어서 무엇을 해야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애매하니까요, 저희들도 한방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한방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방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사실 성격상은 약초, 약품이라는 측면에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일관성 산업 전체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배도 관여하게 되고 유통도 관여하게 되고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저것 찾아보고, 이것 문제예산 어차피 된 것이니까 찾아보고 나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박용근 위원님. 11시30분까지 3개 부서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적과 아울러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답변을 요하거나 답변도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부언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134쪽에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내용, 정해진 학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조성' 그렇게 하면 됐지, 여기다가 '환경'을 붙여가지고 꼭 환경보건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리산 자생하게 되면 난이라든가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꼭 환경부분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원에서 기 투자되어서 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38쪽에 만경강 살리기 홍보물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만경강 관련된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존에 해놓은 것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혀 없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새만금 소송수행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여비 썼던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소송에 대한 관련된 예산 썼던 것?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하고 국내 여비 중에 수행여비가 또 별도로 되어있는데, 관련된 자료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42쪽 병원선 일숙직비 및 전기요금(매각전),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시지만 병원선이 작년에 폐선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병원선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병원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ㆍ숙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폐선을 했는데 이런 일ㆍ숙직비가 필요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배도 있고 또 직원이 아직 인사배치도 안 되고 해서 시설물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중요한 기계부품도 있고 해가지고 무작정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병원선 폐선 이후에 직원들 관련된 자료, 이후에 어떻게 운영됐는가, 근무는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척추측만증 검증 관련되어서 이 예산 가지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략 인원이 나와 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만4,66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못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체 초등학교 5학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본예산에 약 8천명분만 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세워서 전 학생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전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5학년.

용근

박용근위원

5학년부터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5학년만 합니다. 매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전 시군이 대상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 시ㆍ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외에 어린이 건강검진 이것은요? 이건 몇 명 정도 수혜가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거든요. 3만7천명 정도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본예산에 1만2천명만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1만5천명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획대비 내용은 전체 할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환자지원에 관련된 내용 이건 삭감됐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사업은 그게 지방이양대상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빼는 예산입니다. 바로 시ㆍ군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접?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린이 건강검진이나 척추측만증 관련된 것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내년 본예산 때 이런 것 빠뜨리지 않도록 해서 해당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깎였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별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8쪽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은 왜 이쪽에다 올려놨어요? 기획관리실이나 지방공사 담당하는 부서에다 하도록 하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계약하고 하는 것이고요, 업무는 저희들이 관련성이 있어가지 보건업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절반 하고 우리 도에서 절반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넣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금 지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 도비부담률이 이것도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50%.

완병

윤완병위원장

내시가 됐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내시자료 좀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자료요구요?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 몇 가지 좀 요구할게요. 사항별설명서 25쪽에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에 대한 내시자료하고 익산, 남원, 진안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예요. 그다음에 27쪽에 있는 한방자원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신규사업인 진안군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28쪽에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한방약초센터 확대조성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이 3건 자료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딱 한 가지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잠깐만요.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150쪽 신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90쪽이요?

민아

김민아위원

150쪽이요. 그래서 신축 보건지소 현황하고 운주, 고산, 이서, 지금 완주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입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신축 보건지소 시ㆍ군 보건지소 의료장비까지 도에서 다 지급해주나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요? 장비구입 같은 건 도비 부담, 시ㆍ군비 부담으로 함께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김민아 위원님에게 신축비 부족분하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시군에서 요구해서 올라와서 해줬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주보건소의 경우는 원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여기는 자체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좀더 지원해주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신축비 부족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하실래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예산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 하나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왕이면 죄송하지만 짧게 좀 해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지사께 출산을 독려하는 부서를 좀 해라 이렇게 도정질문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 업무나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 차원에서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출산에 관련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부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별도부서가 아니라 업무상…….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건강증진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 업무를 내려준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새로 출산한 세번째 아이에 대한 30만원씩 해서 축하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용근

박용근위원

본예산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계획을 세워야겠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호응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인구가 떨어지고 여러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국에서 업무를 하나 창출해서 만들어가지고 각 시ㆍ군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30만원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모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출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산아제한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특히 예비군 훈련장이나 여러 군데 가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옛날에는 말하자면 아이를 1명만 낳겠다 하면 훈련도 면제해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 아이를 내가 지금 1명 낳으려고 하는데 3을 낳으려고 하면 부가적인 효과를 준다든가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특수혜택을 준다든가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국가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지방자치인데 뭔 또 국가 얘기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제가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담보로 잡고 그걸 독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반경비 같은 것 전부다 깎으려 그래요, 전 부서를 포함해서. 왜냐? 지금 국가에서 자꾸 국가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시기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국장님에 대한 의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고 전부다 국가 핑계만 대는데 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조금 보충 좀 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요? 이왕이면 간단하게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재작년에 말입니다. 보사부에 장성원 의원 보좌관을 시켜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 20∼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음식으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태아가 형성될 수 있는 난자와 정자가 500만마리라고 그러죠, 한번 생산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태아가 생길 수 있는 최하수치가 150만마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20∼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 5년이 되어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성생활은 제대로 해도 아이가 생기들 안해요. 이 사람들은 젊은 남녀들이 성생활은 하지만 정자, 난자가 150만마리 이하수치로 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말로 다 자기가 성적으로 불임을 아니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이는 낳으려고 하는 것이고, 동ㆍ식물은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지금 성폭력이 다 그런 것에 속합니다. 종족보존을 위해서 성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의식중에 다 되고 하는 것인데,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성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이가 3년, 5년이 되어도 아이가 안 생긴단 말이요. 친구끼리도 앉아서 아이 뭐하러 낳냐, 우리세대만 살고 말지, 아이 낳아서 괴롭게 사냐, 이게 옆에 사람까지 정신적인 자극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낳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못낳게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교육문제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정ㆍ난자가 이하수치로, 150만마리 이하치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체내, 2003년도에 제가 그 자료 받을 때 25살 먹은 사람이 70 먹어서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 매장하면 미라로 남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몸 체내에 모든 방부제에 오염되어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 체질이.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한번 불러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독시킬 수 있는 약재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교육을 아까 박용근 위원 말씀같이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최병희 위원님하고 그런 업무상 사회적 문제는 별도로 한번 진지하게 간담회를 가지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산에 관련한 사항만…….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예산 이 기초예산이 아주 중요한 거요. 그래서 해당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하기 전에 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져오세요. 제가 그 안을 보고 나서 전체예산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장려지원에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인 아이디어 논리를 개발 좀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한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출산장려라는 말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출산을 장려하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저희가 30만원 해서 축하금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박용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출산장려시책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그런 세부적 추진, 또 구체적인 시책들 이런 것을 구상하기에는 예산심사 기간 내에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연구를 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도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예산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30만원 줘가지고 누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겠어요. 필요성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기플랜을 내야지, 30만원,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40만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기플랜을 써야 하는 데는 며칠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며칠이 아니라 그 의지만 가서 확인해가지고 와라 이거요. 그래야지, 지금 환경보건국장 업무가 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하자면 지금 목전에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나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서 154쪽 민간자본보조인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정보센터 시설 개보수비인데 이게 무슨 시설 개보수비 하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한에이즈예방협회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시설을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상담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칸막이 같은 정도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상담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상담실을 하나 만들려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상담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런데 에이즈 상담하려면 특별히 좀 그렇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담실이 없이 상담을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협회가 만들어진지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상담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래 환자보호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것인데 안 만들고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없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있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것 가지고 부족해가지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본예산에 얼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천만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금 다 했겠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성자원인가 그건 어디입니까? 목욕시설 관리, 이게 어디죠? 성자원이 어디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순창지역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한센정착촌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환자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정착촌이 순창에도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 명이나 순창에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1가구 32명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데는 전부 시설이 다 되어있죠? 정착촌에 목욕시설이 다 되어있죠? 안 되어있는 데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부 안 되어있는 데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안 되어있는 데는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상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153쪽 자체사업인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사업비 지원이 또 250만원, 1억2,460만원 지원해줬는데 꼭 250만원을 추경에다, 얼마나 꼭 필요했던 사업이면 250만원을 더 경상보조금으로 증액했는가 하면 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 위탁사업비 또 있거든요. 민간이전비요. 이것이 2억7,346만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갑자기 1,500만원이 필요했으면 그 많은 사업비 중에서 또 이렇게 추경에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것 사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 에어즈협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처음으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이 협회 자체가 작년인가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은 언제 만들어진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언제 만들어졌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금년도 처음 지원했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2천만원 해주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긴급을 요하면 250만원 또 갖다 붙이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 250만원은 사무실 집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만 건의…….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간이 너무…….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최병희 위원님 1분 이상 오버하면 제가 끊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분.

완병

윤완병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수 국장님이 환경과 새만금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달인이신데, 여기에 소송사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송예산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어차피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저쪽에다 넘기고 사건이 생길적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몇 년 이 소송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모든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언제 넘기느냐 하는 시기만 남았거든요. 그 시기가 만약에 하면 바로 내부적으로 소위…….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넘겨가지고 일관성있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예산도 바로 그때 해서 그쪽으로 넘길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정법원 큰 사건만 여기에서 하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도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새만금 그동안에 홈페이지 운영 안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왜 그러냐면 도내만 현재 나와있고 중앙단위를 클릭하면 중앙단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도메인 자체를 10개 사이트로 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 예산도 안 세워져 있었고요, 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작년에 예산이 사업소 형태로 수립이 됐었고, 개발지원추진단 예산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또 25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시ㆍ도별이면 향우회 시ㆍ도분들 다 초청한다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향우회원들이 나간 인원들이 상당히 시ㆍ도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새만금 현장을 견학하고 홍보하고 또 고향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도 어제 새만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새만금 현장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환경문제로 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전부 찬성으로 돌아서고 '아, 새만금 해야되겠다' 해서……. 단장님!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그걸 저희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번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추경예산을 보니까 홍보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장방문 초청설명회 255쪽에 보면 4,300만원이죠? 책정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도에서 현장에서 차량 운행하는 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현재는 도에서 직접 없고요, 지금 군산 쪽에 셔틀버스를 하나 내가지고 군산에서 신시도까지 방문객들 오면 현재 1일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부안 쪽은 대개 자기 차량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데, 군산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현재 범국책사업추진단에서 일전에 신문난 게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험 자체가 차체보험하고 개인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승객복험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차를 사주고…….

희수

김희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거기 이왕에 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차질이 없도록.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예 버스를 없애든지. 요즘은 거기 현장까지 오는 자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버스를 없애든지, 아니면 버스를 운행하려면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병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현장감 있게 하는 사업은 좋은데, 현장에 자기 자발적으로 도착한 사람들 운송하는 셔틀버스 운행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홍보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오신 분들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좋은 지적이네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 조직개편 증원도 하시고 지금 13분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추진단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현안에 부딪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농기반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하고 해결해야 되는 실무적 방안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홍보 내지는 행사성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13분의 고급공무원들의 역할들이 너무 내용없이 보이기식 행세식의 사업으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새만금사업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딪히는 지점,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부에서 공고안이나 판결을 봤을 때 대응방안이 이런 식의 홍보로는 결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해놓고 재판에서 계속 지거나 불리하게 받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이것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업무가 제대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보면 254쪽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신규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향우회원 초청설명회, 재경원로 초청설명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내 여론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원로들 모셔다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식의 홍보행태는 이제 그만하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3회 새만금의날 행사요. 정확하게 이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256쪽 도내 대학 새만금연구소 지원인데요, 어느 대학인지, 그리고 이 연구소가 2004년 새만금 관련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2005년에 새만금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만경강 살리기인데 이것은 수질보전과가 하는 일을 왜 또 여기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만경강 살리기 운동은 농림국, 환경국, 우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하천1일 가꾸기 자매결연하고 지도 독려하고 만경강 그런 단체를 상대로 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질보전과 예산 보셨어요? 다 단체지원이에요. 다 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사업도 없고……. 수질보전과의 예산을 보십시오. 다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단체지원인데요, 우선 만경강 살리기 큰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국별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우리 단에서 할일을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수질보전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단체 틀리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대상하는 단체가 틀립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단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에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산발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추진단에서 어떤 부분적인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총괄지휘본부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것을 향후에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추진단에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부분적인 사업도 진행상황도 판단이 되죠, 파악이 되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께서 질의내용과 비슷한데요. 새만금추진단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명칭 변경을 해서 새만금추진단이 아니라 새만금홍보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 내용 보니까 전부다 예산들이 중복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일반운영비 253쪽에 2억원 잡혀있는 CD제작이니 서울 시내에 관련된 내용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 내용들도 대동소위해서 일단 그것만 가져오시고 내용을 한번 잘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농업기술원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284쪽에 양봉연구회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300만원, 또 최고쌀 생산단지 선진지 견학 400만원 이건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주최를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 원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종자차액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해서 이쪽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고쌀 단지는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굉장히 역점으로 수행하는데 우리가 2개소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이 단계에 있는 겁니다. 양봉을 하는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사업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차액보전비를 감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걸 육성하고자…….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3군데가 되어있어요. 287쪽에 준고냉지 화훼동호회 지원금이 200만원 있고, 또 288쪽 약초동호회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박동호회까지 3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박동호회까지 200만원씩.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동호회원들을 특화작목시험장으로 3개소가 저희 기술원 산하에 있는데 이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호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그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해서 직접 집행을 해요?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선진지

완병

윤완병위원장

단체에다 주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집행이 되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단체에 주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해마다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마다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워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50% 있었었는데요, 국비가 워낙 적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것을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도비로만 확보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대개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교육도 시키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기를 운영이라고 써놨어요. 화훼동호회는 지원금, 또 약초동호회는 운영…….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표현이 조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3개 시험장의 동호회.

희수

김희수위원

수박동호회도 지원이라고 되어있고 말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표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표현을 일관성 있게, 같은 내용 같은데 잘못된 것 같고 또 사항별설명서 보면 선진지 견탁도 하고 소식지 발간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돈 200만원 가지고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기왕이면 선진지 견학이면 견학으로 일관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소식지도 발간을 또 하고 있고요, 동호회를 위해서 합니다. 선진지도 가고. 그러니까 동호회원들도 자부담도 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짧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산서 279쪽 농기계 격납고 방수공사 3,510만원, 예산서 280쪽 시설비 시설보수공사(잠실3동, 농막1동) 했는데, 농기계 격납고 방수공사 기정예산이 2,500만원 증감이 1천만원이었어요. 잠실3동이 당초 기정예산이 1천만원인데 증감이 3천만원이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증감이 있어요. 처음 할 때 제대로 이런 걸 파악해서 제대로 하지, 중간에 와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증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본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원래 3,500만원으로 했는데 1천만원만 세워진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주성

김주성위원

답변만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예산에 4천만원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올렸었는데 1천만원 확보했다가…….

주성

김주성위원

당초예산 1만원 했다가 증감이 3천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번에…….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천만원을 했는데 3천만원이 깎인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예산서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원 본예산에 요구는…….

주성

김주성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증감이 주요사업 보면 농사시험연구 기타일반경비 해서 이런 계속 증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저희들이 하는데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노력을 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어요, 그만해요. 시간없으니까 됐어요. 다음에 본 위원이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282쪽에 시스템장비구입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설명을 자료로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82쪽?

용근

박용근위원

예. 벼품종 판별시스템 자료 좀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85쪽 농촌생활개선 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만요. 이것도 각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 국비로 이루어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2개부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하고 사항별 설명은 오전의 진행요령처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심사순서는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농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참가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 해외수출이나 농산물 가공 식품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과 그리고 해외수출에 기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이 예산도 포함해서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함께 그 이전에 2004년도, 2003년도 포함해서 성과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211쪽 시설비 농특산물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개선인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효자동에 있는 지상3층 건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연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셨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5,850만원…….

민아

김민아위원

한 5배 정도 상향조정 하셨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6배 정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농특산물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시판매효과가 그 동안 아주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후에 농특산물 시판이나 내지는 사용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5,8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도의 소유주로서 그만큼은 해줘야 건물의 유지가 계속 되고요, 건물의 가치가 상승이 될 것 같고 판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6∼217쪽에 걸쳐서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판촉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촉지원사업이 매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민간경상보조면 주체하는 단체가 있거나 사업체가 있을 걸로 아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 또는 사업체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판촉지원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특별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21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주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각 시ㆍ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별로 나누어져있고요, 6개 시ㆍ군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퍼센티지가 자부담이 한 80% 되어있는 것 같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 비율이 농촌에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이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12쪽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쌀 관련된 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광고를 한 것이 있으면 실적이랑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인데요, 전라북도인터넷쇼핑몰 JB-Plaza 운영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으면 예산세부계획서요, 그쪽에서 제출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끝났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때 미처 설명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예산서 217쪽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실질적으로 EM이라든가 유용미생물을 그냥 원액을 갖다 쓰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원액을 가지고 가서 일단은 1차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농가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214평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시설을 214평으로 하는데, 그러면 수혜농가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43평인데요, 수혜농가는 32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에다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지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군 정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충국

이충국위원

6개 시군에 이것을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 끝내셨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고창에 FTA로 해가지고 고창에 하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이게 전체 농산물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고창에 있는 복분자하고 배하고 인삼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고창에 인삼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상은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다음 그 밑에 씨 없는 동상곳감 생산유통시설은 어디다 시설을, 면에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전체 동상면에 곶감 생산단지들이 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동상 지역에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생산유통시설을 한 군데 해주는 거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자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도에서만 해주는 겁니까, 시ㆍ군부담 없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 자부담 있습니다. 원래 5억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고 자담이 1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고창군에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8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

경안

김경안위원

도비 10억원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총 10억원 중에서 올해는 5억원을 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89억원 중에서 도비가 10억원이고 올해는 5억원만 부담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이 의무부담률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의무부담률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실은 그것 아닙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도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의무부담률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다 부담하려면 부담할 시ㆍ군이 수십 군데지 한 두 군데입니까? 특별한 배려 속에서 된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 더 합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예산서를 못찾아서 그런데 순창 장류연구소인가 하나 있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실 쪽 같은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제꺼, 지났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민간위탁금으로 아마 농어촌 어디 주는 것 같은데 인터넷쇼핑몰 JB-Plaza 운영 하는데 어떻게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농림부 산하에 아피스라고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농림부의 자회사입니다. 농림부에서 총괄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농산물 위탁?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쇼핑몰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회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원에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를 지원해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저희 것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가 인터넷 전용몰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전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다해서 전국으로 판매하면 여기에서 위탁이나 비용을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지원한다, 교부금 식으로 준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저는 JB-Plaza라고 해서 어디 전북 어디에다 하나, 아직 저는 자세히……. 수원에다 주고 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224쪽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해당 시에서 사업요구가 있었나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군산시를 방문하면서 시에서 기왕에 철새조망대를 하면서 조금 더 지원해주시면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지여성국도 예산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서 184쪽 전북여성영화제 이게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여성영화제는 99년도부터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여성들의 양성평등을 위하고 여성들의 영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이것 몇 월달에 했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10월에 했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작년에 했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부에서 2,700만원 받고 도에서 800만원 줬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여성부에다 공모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못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여성영화제 이후에 보도 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전주영화제 끝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영화제는 4월이고요, 저희 것은 또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0월경에 어디가, 전주시가 주최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3천만원 가지고, 저는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본예산에서,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잘하고 있는 행사를 저는 봐봤는데 여성합창대회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2,300만원 본예산에 섰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세상에 이런 데는 겨우 2,300만원 세워서 하고, 제가 보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작년 보도를 보면 올해 주인공은 누가 될까, 여성이 있나. 여성계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성영화제 금년에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 삭감하라는 소리는 안할 테니까 여성합창대회 거기다가 붙여서 여성합창대회나 아주 건실하게 한번 치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2,300만원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씩이나 나눠주는가요? 하여튼 문제예산인데 저는 이 예산을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여성합창대회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157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게 뭐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안 시켰더니 정보같은 것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법도 바뀌고 했는데도 잘 모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천만원이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획은 200명 잡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해다마 했던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이 200명이 아니고 240명입니다. 이것 꼭 저희가 금년에 복지사들 협회에다 주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충국

이충국위원

보수교육을 이수를 않는다든지 하면 라이센스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정보나 법 같은 것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은 좋은 거지.

완병

윤완병위원장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어디에다 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161쪽 수화통역사 파견 지원 이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가 수화통역사를 도 민원실에다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문제는 안 된 것 같은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은 공공시설에 반드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될 걸로 보아지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요? 왜 이런 예산을 삭감을…….

민아

김민아위원

삭감 4개 됐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삭감 4개 됐다고요? 왜 이것을, 1,9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해야지. 그다음에 16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평가 인센티브 이건 뭐예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거시기 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가만 하고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애인생활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확실히 줘야지, 돈 300만원 준다니까 상임위에서 문제를 자꾸 삼는 것 아니요. 3천만원 했으면 상임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돈 겨우 300만원씩 주고 어쩌고 한다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서비스차원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비쳐졌으니까 이걸 삭감했죠. 이것 3천만원 세웠어봐, 그러면 누가 거시기 하겠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요구는 2천만원 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복지여성국의 실무자들 의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300만원 세워놓고 무슨 인센티브가 되겠어요. 잘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이것 세워줘도 서로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세워만 주시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시범적으로 1개 시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개 시설만 우선 주는 걸로…….

충국

이충국위원

1개 시설만 주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1개 시설에 300만원 주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장비보강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냥 회식 한번 하면 끝나버리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재활서비스 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돈 300만원이면 상 탔다고 기분 좋다고 회식 한번 하면 끝나버리겠어요. 요즘 돈 300만원 돈 가치도 없어요. 이것 더 증액해서 하던지, 아니면 삭감해요. 한 3천만원 정도 세워놓고 잘 하는데 장비를 하나 보강시켜 준다든지 시설을 하나, 하다못해 창고라도 하나 더 지어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해야지.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은 지난 어제 정책질의 하면서도 추경예산의 본질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긋난 것은 그것과 맞물리듯 되어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걸로 네댓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정비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들어올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본예산 때 하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이번에 또 넣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을 장난시키는 거지. 문제예산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게 94년부터 한 거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삭감예산이에요, 작년 본예산에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꼭 더 줘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으니까 꼭 좀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171쪽에 전주 삼천3동 우묵실 노인회관 신축, 순창 쌍치 노인회관 건립, 고창 대산면 남성제 노인회관 신축 이것도 문제예산 합니다. 다음에 171쪽에 보육시설 증ㆍ개축,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어크러졌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크러졌어요? 여성생활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183쪽에도 용역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에 곁들어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 설립 인가, 여기에 설립인가 받고 뭐 하는데 무슨 재원이 필요합니까?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83쪽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178쪽.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립인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5천만원을 줘야 돼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교육문화센터(가칭)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참석수당, 발기인 하는데 무슨 놈의 수당이 나갑니까? 다음 183쪽 여성생활문화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여성생활문화센터 BTL사업 추진용역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여성문화센터 그것도 문제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183쪽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예산이라고 하셔야지, 무조건 다 문제예산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성생활문화센터 신축타당성 조사용역, 여성생활문화센터 BTL 사업추진용역비 문제로 하고, 그다음에 184쪽에 전라북도여성회관 민간인 위탁 이건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이것 문제있고, 여성영화제…….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까 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성영화제, 이건 남성영화제도 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앞에 한 것을 영화제나 아니면 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네 무슨 신축 BTL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것은 너무나 편중된, 여성이라고 그래서 편중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간에 여성으로서 좀 소외되었으니까 더 나가야겠다, 여성이니까 요령껏 막 해내자, 내라, 이런 식은 말자는 얘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식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보면 그런 식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문화센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전라북도여성회관 민간위탁하고 이것도 삭감했습니다마는 영화제네 뭐 하는 것 보면 여성단체 종사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누구인가 제가 입으로 거론할까요? 다 그렇게 서있는 그러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단체장이니까 어디든지 참석을 하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몇몇 사람들의 놀이터를 만들지 말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남성 혼용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차별을 말고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뭘 하려고 해야지, 여성이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여성만 앞세워놓고 하면 우리가 동명 벼슬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약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여성여성 해가지고 위원들 현혹시키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재론할 것 없이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보충질의 좀…….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끝내시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 전북지역 독립운동 춘념탑 정비, 전라북도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이게 4개가 다 문제예산입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냐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은 94년도부터 계획을 2005년까지 해서 25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5억8천만원, 도비 2억원, 군비 4,180만원, 자부담 4억3,720만원 해가지고 16억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돈이 저희가, 개인이 자부담을 4억3,700만원이나 해서 한 분이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좋습니다. 이게 다 항일투사들 내지는 애국지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독도문제 때문에 잔뜩이나 그러는데 도에서 이 예산 삭감되어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하면 일본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않고는 이충국 위원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국장님이 말이요, 일본 애들들이 이것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예산 삭감되어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190쪽에 시설비 고압수변전 설비 이게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전력이 약간 모자라거든요. 현재 85KW인데요, 150KW로 승합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누후담장 철거 및 펜스 설치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담장이 170m정도가 노후되어가지고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펜스 설치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자연석으로 해도 7,65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담장 없애기 운동'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담장을 헐고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길래,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반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요, 꼭 필요해요.

경안

김경안위원

담장을 철거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 돼요.

경안

김경안위원

철거를 하고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철거를 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 돼요.

민아

김민아위원

잔디 깔고 나무라도 심고 그래야지, 여학생만 다니는…….

경안

김경안위원

여학생만 다니나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아무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설명을 잘 하셨으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또…….

충국

이충국위원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됐는데 필요해요.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적은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먼저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16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되어서 1,800여자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68쪽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166쪽 예산.

완병

윤완병위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개발비 이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전주, 익산에다 해놨는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자립지원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비도 들어가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도비 25%, 국비 50%.

용근

박용근위원

국비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시ㆍ군비도 들어가고 그러는고만요, 50 대 50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비 25%.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주, 익산으로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하고 익산이 원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67쪽에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제가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 보니까 800만원 가지고, 전에 300만원 하고 다시 500만원 했는데, 이건 5년 전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제가 많이 깎을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불필요한 경상비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앞에 일자리라든가 모여서 살면서 힘이 되는 내용들에 지원을 해줘야지, 다른 일반 행사비는 많은데 노인에 대한 행사는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그 1천만원을 못 채우고 말이요,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지여성국 전체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모든 경상비하고 본예산 삭감하고 다시 올라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애국지사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고심해서 했다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다른 내용이 없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분야, 애국지사에 관련된 분야도 그 시ㆍ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도 있어요. 그걸 조사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 군에서 하게 되면 타 시ㆍ군에서도, 말하자면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에 적절하게,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적절한 어떤 계획들이 되도록 그런 조절하는 방법들이 도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누후담장 철거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도립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도립중고등학교가 개설이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관련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집 24쪽이고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발췌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자활후견기관.

병섭

송병섭위원

예. 운영재원을 계속적으로 해나오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최근 2∼3년간에 걸친 건 발췌가 되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이건 한 3년간에 걸친 배정내역,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배정예정, 실적도 이것 자료로 3개년에 걸친 것 해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됐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걸른 바 있습니다마는 157쪽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것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복지사협회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사협회에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협회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수교육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비가 저희가 240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보수교육을 받는데 개인복지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내는 협회비 내지 교육비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가입할 때만 내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입할 때 그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우리 국장님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는 안 내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어느 협회든지 다 그래요. 교통관련 협회라거나 기사 보수교육이라거나 직능별이라거나 각급 직능별 협회 내지 단체에다 다 이관을 시켜줬어요, 보수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협회도 많다고요. 참가하면 보수교육 필증을 교부하는 협회도 있다고요, 참가비로. 그런데 그것 이름은 보수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협회비만 있어요, 보수교육비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수교육비는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보수교육을 받는데 협회에서 협회비를 받는 단체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상태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협회비 안 받아요. 개인이 들어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장이라고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비대로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돈은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실태조사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정작 보수교육비는 지원을 해도 되지만 그건 법적인 권한 내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실태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도내에 4,5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500명에 대해서 정보교류증대와 사회복지 유프라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또 실태조사를 따로, 사업명이 틀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명이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에 투입된 예산에는 긍정적인데 이미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작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요. 협회가 결성이 안 되고 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무엇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보수교육비에 투입되면 되는데 실태조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비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동료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중간에서 지적을 할게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천만원,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1천만원인데 사업명이 똑같아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도 1천만원이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목도 밑에 사업계획이 똑같다니까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도 하려면 그럴 듯하게 포장을 잘하든지.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제 됐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쇄가 똑같이 잘못되어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지적만 할 테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쳐드려야 하는데 안 고쳐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실수 없게끔 하든지 하여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맨 뒤쪽 한번 보세요. 시ㆍ군 행정추진비.

완병

윤완병위원장

몇 쪽이라고 이야기 해줘요.

병섭

송병섭위원

408쪽.

완병

윤완병위원장

특별회계.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봤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도비 100%인데 16개 시ㆍ군 중에서 전주 완산, 덕진 들어가서 16개라고 그랬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6개소.

병섭

송병섭위원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도까지 합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도까지는 아닙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6개소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부터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요원이 금년부터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 여비하고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14명이 언제 늘어났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기정예산 외에 4,800만원이 증액요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번 증액된 것 어디로 주죠? 시ㆍ군 행정추진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으로 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체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문제예산까지는 안 할 테니까 여하튼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한마디를 지적하지 않고 안갈 수가 없네요. 본예산 때 위원간의 갈등, 집행부와 예결위원들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사건이 예산서에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책임지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경에 6억3,500만원을 삭감할 바에는 그때 위원들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심했고 위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겼고 집행부와 예결위원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겨준 사건인데, 결국은 책임지고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조장하는 예산편성을 했었냐 이 말이요. 위원장이 정확히 본 예산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엄청난 주변 여성단체로부터 외합을 통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을 했잖아요. 예결위에서 국장님으로서 지나간 일이지만 가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개개인의 의원들간에, 기관 대 기관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를 야기시켰던 불편함에 대해서 오늘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삭감해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간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다 없앤 것이 아니라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때 이 부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알고 얘기했을 때 외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울밖에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통합이 안 되었어도 분명히 이건 불가항력인 예산이라고 위원장이 엄청나게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인 저는 그래서 알고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건 불가하다. 결국 그렇게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공직자로서 이건 분명히 실현불가능하다면 소신껏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공무원이 스스로 제1차 민원과 모든 도민으로부터 접촉하는 기관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 할 것이냐 판단을 먼저 하는 거지,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 있지, 의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속에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지금 이해 가시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때 생각하면 위원장이 이 정도로 언급하는 것도 정말 약과예요.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아세요? 위원들이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법인체 설립이 올해 가능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준비하는데 언제쯤 설립이 가능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8월에서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법인설립이 끝난 다음에 출연금이 가능한데, 법인이 딱 설립되지 않은 상태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가 없는 거예요. 출연금은 발기인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적인 법인이 딱 설립이 되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해도 기초적인 작업뿐이 못하는데 출연금이 2억8천만원이나 미리 줘야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발기인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봐봐요. 그런데 기본재산이 5천만원이고 운영비가 2억3천만원이요. 갑자기 용역비, 그와 관련한 용역 별도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용역비 같은 건 안 서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 틀려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알고 있어요. 법인체 운영비로 2억3천만원이나 주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개월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들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산출기초를 2억3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제출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일일이 이 회의장에서 설명듣기로는 장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3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진행한 대로 예산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소방본부,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있어요?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파출소 1개 신축 외에 결정할 때 우선순위 순서는 어느 것이 제일 우선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파출소 설치 말씀이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신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선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도시에는 20㎡에 인구 1만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파출소를 신설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1개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3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금년은 전주에 아중파출소, 고산파출소, 영월파출소 있습니다. 정읍 영월파출소 생기고 내년에 마령 해서 한 3개소 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 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직 확정 안 됐고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병섭

송병섭위원

세 곳으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3개소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수용하겠고요. 알아듣겠고, 지금 의용소방대 관리비라고 그러나?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출동성을 포함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자체 기술경연대회 보조금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몇 가지 기타경비가 있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기구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다 서에서 포함되어가지고 서별로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못하는 데도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사실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에 확인시켜봤더니 그때가 서도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다 서별로 포함되어가지고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느 항에 얼마나 되어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난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별로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기회가 다 되면 꼭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그 금액가지고 안 된다고 사료를 하고 있으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부장은 각별하게 염두해 두었다가 추경 말고 어떤 계기가 오면 꼭 증액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꼭 염두에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각 소방서의 난방비하고 유류비들이 각각 몇 천만원씩 쭉 올라왔는데 작년 것, 올해 것 유류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유류비 쓰는 내용, 업체, 그다음에 월별로 얼마씩 결산했는지 사용내역 그것을 좀 가져와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것들을 저도 자료를 부탁드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저는 문제보다도 지난번 본예산 심사하면서 소방본부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게 책정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제가 집행부에다, 기획부서에다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운영비에서 이것을 삭감해놓은 것이 있어요. 감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의무소방대 부서운영비 같은 걸 감했는데 감한 것은 왜 이렇게 감시켰는가, 또 하나 270쪽에 있는 부안파출소 대기실 침상설치는 또 왜 감액을 했는가.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의무소방대는 아시다시피 군대를 대체해서 근무하는 대체요원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봉급 30% 인상해놓고 실제 전액 국비 지급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줄 때 처음에 인상 안된 부분을 주었다가 봉급이 인상된 상태를 더 주지 않고 올해만큼은 기 지급된 걸로 조정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봉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봉급부분은 올려주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는 좀 줄여서 대체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주는 방향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실제로 봉급 보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줄였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그 사람들 복리증진과 관계되는 예산일 텐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예산을 해서 그 봉급은 맞춰주고 이것은 살려서 사기진작을 해주지, 왜 이걸 깎아버렸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 국고지원이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358쪽에 비상대기숙소 임대계약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어디 본소에 이런 것이 있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서의 소장들이 비상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별로 한 곳씩. 매년 전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상되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엇하는 거예요? 비상대기숙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서장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관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장이 비상출동 대기하는 곳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파출소마다 다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서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4개 시ㆍ군에 다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0개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료가 인상된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인상분이 생겼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푼 되지 않는데 말이요.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소방본부 질의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퇴장해 주세요. 자리정돈 됐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108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 미륵산성 보수정비에 대해서 잠깐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미륵산성 지금 산성정비가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이 그쪽에서 산성 문제가 잘못되어간다는 등, 도색이 잘못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알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이에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그다음에 115쪽 민간경상보조 저예산 영화제작지원 20억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재원이 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 20억원 자부담 40억원, 이게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2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왜 요구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가예산은 과목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서있는가, 현재 내시가 된 상태인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전라북도라고 내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내시는 안 되어 있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구두로 협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현재 상업영화하고는 달리 거품을 뺀 실속있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자라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억원 매칭펀드하고 국비 20억원 하고 또 감독들, 그다음에 다른 스탭들이 자기 인건비라든가 촬영세트 같은 걸 소위 현물투자 40억원 해서 총 80억원으로 10편 정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게요?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이게 지금 그럼 내시는 된 상태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국가예산 20억원 확보가 지금 되어있다고 그랬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확보가 된 건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만약에 내시가 되어있었으면 사실상 올 본예산에 섰었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딸 때, 저희들이 따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자체가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좀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경에 최종적으로 이건 전라북도로 간다. 단, 조건이 매칭펀드가 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경에 세운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국비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국비가 중앙에서 집행하고 도비는 매칭펀드로 하는 저희들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흔히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도 시ㆍ군으로 주는 것을 사실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우리 도비로 일단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영진위를 통해서, 거기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영진위를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쓰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 그냥 구두협의만 여러 가지 논의 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본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들이 공감을 한 상태이고 집행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또 독립영화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또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작품성, 흥행성이 결국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또 무슨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경안

김경안위원

처음이고 또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실상도 알지 못하고 현 상태에서 국비가 20억원 섰다 하니까 이런 독립영화 제작을 한다, 제작 주체가 NCN, 그렇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가 덜컥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받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들이 전부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직접 주도할 그런 복안을 국장께서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저희들 많이 검토 중인데 위원님께서 정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을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생각을 해주시면 하여튼 그 의견을 저희들 따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영화사업 자체가 잘 되어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또 대개 영화산업을 보면 관객 동원이 200만, 300만 이렇게 되는 것은 소수란 말이죠. 그 많은 영화, 뭐 영화감독이 우리나라에도 한 300명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나가고 뜨는 영화감독은 열 손가락 안에 꼽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올해만큼은 첫 시도니까 그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우리가 받지 않고 NCN에 주든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서 전문기관이 있는 데에서 통제를 하든지 하고, 아까 도비는 매칭펀드로 가든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조금 더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좋은 제안이네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전라북도가 영화매카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트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그럼 집행에 관한 요령에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제와 또, 의도된 통제는 아니지만 영화가 제대로 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전라북도 관내 소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경안

김경안위원

한 가지만 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단계 사업 해서 지금 국비가 6억 얼마 남아있죠? 1단계 사업 다 마무리 짓고. 그렇죠? 국비 6억 얼마 남아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걸 반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재 2차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제가 처음 부임받았을 때는 반납을 한다 어쩐다 그렇게 검토가 되다가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반납하느냐, 한번 더 상의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한달 반쯤 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장한테 보고를 받기를 중앙과 협의해서 여기에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문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국비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 부담을 해야잖아요. 도비 부담을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납한다는 것은 반납은 않고 자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반납 않고 도비가 붙더라도 쓰는 방향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왜냐면 국장께서도 국비 때문에 중앙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하시는데 또 국비를 어렵게 땄다가 또 다시 그걸 예를 들어서 반납한다면 다음 또 2차 예산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항목으로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재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직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영화제작지원사업이 예산을 아까 문화관광국에서 국비 20억원이 내시가 됐는가요? 아까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안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돈이 확실히 내려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만약에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면 저희들 것도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부로 올릴 수가 없죠.

석규

황석규위원

요새 기초단체에서 다들 영화사업을 한다고 각 기초단체마다 그러는데 굳이 도에서까지 이런 영화사업을 해야 되는 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석규

황석규위원

기초단체로 차라리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기초단체에서 해야지, 도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 세트장을 짓고 그걸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 이것은 좀더 범위가 큰 범위에서 예를 들면 섬진강 전체를 촬영지로 활용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석규

황석규위원

섬진강 전체를 활용을 한다라면 임실이랄지 순창으로 차라리 넘겨줘서 거기에서 하게끔 해야지, 벌써 제작편수가 10편인데 80억원 가지고 10편을 한다라면 그 영화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요새 영화 제대로 히트치려고 하면 도를 홍보를 한다라는 차원 같으면 가능하지만 영화를 만든다라고 보면 8억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영화가 과연……. 아까 김경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쓸만한 배우 하나 섭외하려면 그 배우한테 주는 돈만 해도 얼마인데 8억원 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과연 이게 성공리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지, 국비가 온다고 해서, 항상 예산심의 할 때 얘기지만 국비가 오니까 도비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부안 같은 경우도 이순신 세트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처음에는 안 뜨다가 어찌됐든 관광효과가 있어서 부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갑더라고요. 그런다라고 보면 어차피 전라북도는 어느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하던 간에 전라북도가 관광지가 되고 영화사업으로 성공을 하면 다 전라북도 것이지, 어느 일개 기초단체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전라북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주고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게 우리 도 행정이 맞지, 현재 행정이 사업이랄지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해서 한다라면 몰라도 10편을 80억원 가지고 만든다라면 그 영화가 과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이라면 그 예산은 세워야죠. 전라북도 홍보차원이라고 보면. 그러나 영화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몇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설명도 자세하게 하고 전문가 불러다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예결위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것 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한편에 약 평균 잡아서 40∼50억원씩 듭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든다고 치면 저희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운동의, 영화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국책사업으로 채택을 하는 첫 시도이고, 또 영진위에서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조금조금 해왔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영상산업을 통해서 낙후전북을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산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맥락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전라북도 한번 해보자라는 쪽이 됐었고 그 전부터 저희들은 이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해온 NCN이라는 단체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국비를 세울 때부터 협력해서 세웠고, 그것을 결국은 전라북도 몫이라는 것을 확정짓기까지는 3개월 동안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도 매칭펀드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운 것이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명을 길게 해야 됩니다마는…….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전라북도 행정이 경영을 해서 순수익을 남기기 위한 행정은 아니다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전라북도 홍보를 하려고 보면 전라북도를 소재로 영화를 한다고 할 때 거기를 차라리 지원해주고 간접적인 우리가 보이는 이득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 이득을 위해서, 또 잘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경우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관광수효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이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한다라고 보면 전라북도에 굳이 영화사업까지, 더군다나 재정도 열악한데 하려면 제대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80억원을 가지고 10편을 한다라고 보면 차라리 홍보물 제작을 해서 보낸다라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홍보물 제작도 한계가 있고 또 보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차라리 민간인들이 영화를 전라북도를 소재로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간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광부에서도 현재 본인들이 영화사업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영화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를 찍어가지고도 성공하는 예가 100편 찍어서 1편 성공하면 그 사람들은 노다지 캔다고 하는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어느 업체하고 조인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서 내일 한 10시까지 해서 넣어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103쪽을 보면 전라예술제 창작오페라 서동과 선화공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큰 액수가 추경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오페라단이 큰 게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동과 선화공주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총 예산이 한 2억원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 1억2천만원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는데 예산실에서 잘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적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주겠노라고 지사님까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사업이고 그러는데 돈을 최소한의 비용은 되어야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민아

김민아위원

전체비용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액을 다 대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한 2억원 드는데 한 5천만원 세우면 50% 지원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라예술제나 세계소리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잘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추경에 또 세운 이유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의회에서 잘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의회에서 잘리면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추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서동과 선화공주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전라예술제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에 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급하고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라예술제하고 어떤 것이라고 그러셨죠?

민아

김민아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111쪽?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기 전에 차라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사업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5억원 세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억6천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정체성만 찾다 보니까 판소리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서울에 이어령 장관이랑 국립극장단이랑 고문단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소리를 띄우려면 대중성도 있어야 된다. 소리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뜨고 시끌벅적해야 소리도 뜨는 것이다 해가지고 소리 정체성+대중성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대중성 부분에 부대사업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짰는데 그게 한 5억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억원 정도로 일을 추진해볼까 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실에서도 깎이고 그래가지고 3억원만 세우자 했는데 2억6천만원 까지 또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제가 설득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민아

김민아위원

그 정도로 올해 프로그램은 획기적으로 대중성 있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만 있고 뭐가 없는 소리축제 이런 식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게 그런 지적을 보완하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되 충분히 국장님의 자료제출과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보면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 운영 추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실태와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태권도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하고 131쪽에 보면 영상홍보물 제작과 또 홍보물 제작이 각각 1억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역, 어떤 방식과 어떤 종류의 홍보물이 제작됐는지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131쪽 영상홍보물 제작은 한국판하고 해외판하고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판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영어로도 하고 그래야죠. 세계 성지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같은 영상인데 영어자막만 넣는 건지, 아니면 해외판은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건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한국홍보에는 기본적으로 안 맞춰도 되고 컨텐츠 자체는 해외홍보를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똑같지만 해외홍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어, 일어 막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억원도 적은데 내용물 자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만들 때부터 해외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물은 같고 언어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판, 영어판 이렇게.

민아

김민아위원

내용물은 같고 언어는 틀리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대신 해외 쪽에다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쪽으로 컨텐츠를 많이 넣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제작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컨텐츠에 맞는 기획안을 받으셨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직 못받았죠.

민아

김민아위원

받지는 않으시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내일모레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어쨌든 1억원이 작다고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쪽 예산이 너무 내용성이 없고 잘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쪽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1쪽 민간경상보조에 태권도 심포지엄 개최하고 학술토론회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 민간경상으로 꼭 가야 되나요? 직접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와 공동주관을 한다든가 하지, 이렇게 예산을 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이나 이런 연맹 같은 데다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주최하는 걸로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주최야 항상 전라북도 이렇게 되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주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보조, 후원 이렇게, 아니면 공동주최 이렇게 되겠고요. 사실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전문성도 부족하거니와 결국은 태권도 성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면서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이게 더 홍보효과도 있고 각 세계에 뿌려져있는 네트워크하고도 협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일단 황석규 위원님 보충질의요?

석규

황석규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부터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영화를 하다가 말았는데 영화를 촬영하려면 세트장이 있어야 되고 촬영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있을 때 영화사들이 전라북도를 와서 '아, 전라북도 가면 소재가 있다', 예를 들면 부안, 임실, 순창, 남원 또 무ㆍ진ㆍ장 연계를 시켜서……. 지금 하동에서 촬영한 토지가 있잖아요. 하동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세트장들이 지어져 있고 또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를 찍으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가끔 영화나 연속극을 보다보면 옛날 영화를 하는데 전봇대가 보인다든가 시멘트 조각이 보인다든가. 그런데 아까 섬진강을 위주로 해서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보면 먼저 선행조건이 주변경관과 어우려지게 또 옛날 영화를 찍으려면 옛날 영화를 찍을 수 있게끔 비포장도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 춘향이 고개를 아스팔트를 싹 걷어내고 비포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전국에 있는 영화사들이 여기에 와서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몰라도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놓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주변여건을 만드는데도 예산이 도비가 20억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포장만 걷어내려고 봐도 벌써 많은 돈이 들어갈 판인데 이게 그런 여건조성하려면 그런 돈만 해도 100∼200억원 들어갈 거예요. 정말로 그런 영화제작을 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은 태권도공원 김민아 위원님께서 공원 성지 조성하는테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유도 성지 조성해놓은 것이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소림사하고 가라대 성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태권도공원 성지조성을, 물론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우리 국내인들이 관광을 하는 것도 좋지만 태권도 나라, 아버지 나라를 간다 했을 때 한번 왔다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묵어가고 할 수 있게끔, 현재 일본 가라대, 소림사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소림사를 아버지 나라 쿵후 해가지고 가서 관광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에 유도가 있고 가라대가 있지만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열렬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성지조성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태권도 아버지나라 한국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내가 태권도를 한다라고 보면 하여튼 태권도성지를 방문을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아닐망정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야 겠다, 이렇게 만들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활체육에 시골 사무국장들이 얼마씩 보조를 하고 있죠? 주고 있죠, 운영비로 해서 사무국장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25만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2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전라북도는 각 기초단체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조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생활체육도 시ㆍ군으로 기초단체 보조를 하게끔 해서 내려 보내주면 여기에서 25만원 도비를 주게 되면 시ㆍ군에서도 또 25만원씩 같이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전라북도생활체육회로 예산을 내려 보내줄 게 아니고 각 시ㆍ군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하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에 대한 활동비 일부 25만원을 시ㆍ군에 보조내시를 해가지고 시ㆍ군에 직접 내시를 함으로 인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내면 금리부담과 함께 해서 50만원 정도 사무국장 활동비가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의 진로를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하고 그 부분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막 과장님이 검토하다가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소홀히 했거든요. 예산기술상, 법상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제적으로 법은 어길 수가 없고 예산기술상에 문제가 없으면…….

완병

윤완병위원장

검토해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이번 추경까지 시간이 하루 정도는 있죠? 그것 가능한가요?

석규

황석규위원

바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안 되죠.

석규

황석규위원

바꿔서 하면 되죠. 생활체육협의회로 내려가는 돈을…….

병희

최병희위원

목을 바꿔야죠.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검토해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 부분 하여튼 좀 복잡하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같이 해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면 목을 바꿔야 하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그리고 위원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하고 황석규 위원님하고 그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긴밀하게 협의하시기로 하고 …….

석규

황석규위원

어차피 도에서 똑같은 돈 나가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방향은 확실히 옳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릴게요. 수첩 밑에 있는 것 리스트 드린 것 앞에 한번만 보시죠. 제목만 보시면 저희들이 영상산업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저희 도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저예산독립영화문제는 나중에 물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영화를 만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에서 영화촬영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잠재적인 인프라가 있어요. 그 비교우위가 있는 것들 정말 우리가 승화시켜서 한번 잘 싸워보자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전라북도 지형에 맞게, 또 전라북도에 맞게 영화촬영지를 만들라고 보면 주위에 또 자연경관이랄지 여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촬영지를 영화사들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기반조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단편적으로 무슨 영화를 하나 찍고 안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 와서 영화를, 미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려면 헐리우드 가서 딱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에도 언뜻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그 많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거기에 전국에 있는 영화사들이 다 와서 영화촬영을 할 수 있게끔 헐리우드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도민들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소리의 고장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든가, 어차피 부안 이렇게 해서 산악권으로 연계시켜가지고 벨트화를 시키면 어쩌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한 편 한 편 우선 단편적으로 영화 한편 찍어서 설령 거기에서 큰 성과가 나온다고 해도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그건 단 1건인지 멀리 보고 이왕에 하려면 큰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촬영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다음에 이런 영화사업도 해야지, 있는 그냥 경관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냐, 본 의원은 그 생각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된 겁니까? 지적하신 겁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일단 지적을 해놨으니까 검토를 하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121쪽에 보면 도립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난방시설비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4월달까지 74%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언제 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작년 10월…….

희수

김희수위원

가을에 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런 걸 추경에 꼭 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1년치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왜 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기획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중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경험부족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기획전도 사항별설명서 쭉 보니까 매달 기획전이 되어있어요. 6월부터 시작해서 8∼12월까지 매달 기획전이 있는데 기획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연중에서 특별히 기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12달 계속 기획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중국 미술, 그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미술관속 동물원 또 곧 할 전북 연고한 작가들 중에서 작고한 작가들의 작품전시회, 하여튼 지금 미술관이 코너티가 대단히 높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미술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쭉 해야지, 금년 1년동안에 다 뽑아서 할 요량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8쪽 제10차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대회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원광대학교인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원광대학교에다 할 요량이고요.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은 2008년도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4천만원씩 3번에 걸쳐서 1억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건 말하자면 작년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중간에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 원광대학교하고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원광대 쪽으로 끌어온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지금 2008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2005년도부터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건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이게 대단한 행사거든요. 150여개국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있는 주관단체에다 인원증원을 해서 인원을 1∼2명 더 늘려가지고 이 사업만 전담해서 계속 한 3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일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것이라서 언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더 뽑아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굳이 추경에다 세울 필요가 있냐, 내년부터 해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113쪽 한번 보시죠. 시내순환관광업 홍보비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순환관광홍보비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건 국비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받은 건데요, 현수막 포스터도 만들고 전북순환관광 홈페이지도 1천만원 줘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리플렛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너무 잘한다고 돈 국비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느 기금에서 준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기금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들기를 관협에 위탁을 해서 만들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돈을 내려주면 자기들이 정산을 책임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는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했냐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제 할 거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첫째, 1천만원은 전북순환광광홈페이지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포스터 등 한 200만원 들여서 포스터 같은 것 크게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한 2만부 정도 800만원 이렇게…….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광자원은 많다, 또 특히나 앞으로 개발여지도 있다, 또 주무국장인 이인재 국장의 뜻도 각별하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2천만원 홍보비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더 많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는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누어주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자료를 주시고요. 성립전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 유능한 국장일수록 이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같아서 이쪽 부분은 대단히 서운하다고요. 지금 정책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 보면 다른 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이벤트성 예산은 어마어마하다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은 영화제작하는데 20억원, 80억원 그러면서 지금 널려져있는 관광코스나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전북관광을 홍보하는데 2천만원도 많다고 그런다고요. 주문하는데 사고개념을 달리해 주시고, 이것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예산안 22쪽 보면 카페테리아 아트샵 운영에 관한 게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만약에 기물하고 실내장식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세가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만원 들여가지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요즘은 기본적인 것을 다 마련해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이제 공공건물이라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건물은 이런 부담을 안 하려고 건축물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에 맞는 업종에 따라서 실내장식비나 이런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컨대 공간만 주어놓고 거기에서 신발장사도 할 수 있고 음식점 해도 된다면…….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 건물의 특성을 함축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이라는 그 미명 아래 전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데도 2천만원도 많다는데 기물 몇 개 하는데 1,800만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묻자고 그러면 빈 공간으로 임대를 했을 때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국장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빈공간으로 줬을 때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 카페테리아에서 저녁을 못팝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이런 일반 식당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초기투자비용을 높였을 때는 우리가 입찰을 해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춰져서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여건상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몰아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도 겸하면서 세를 놓겠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규제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저녁에는 클로스를 시켜야 되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꼭 업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마진으로 카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아예 카페테리아입니다. 커피, 빵, 그다음에 저도 지난 일요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자기들 경쟁이 된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경양식 정도 냄새 안 나는 페스트푸드 이런 쪽으로 아예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연 한 2천만원 정도 1차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찰이 됐을 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기본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문제 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정확하게 검토해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검토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민아 동료위원이 제출해달라는 관광협회 순환버스 운행잔여분 서류 요구했죠? 그것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하는데 전라북도 각 시ㆍ군의 관광자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런 관광홍보자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자료를 어디에서든지 하나 통일된 전라북도 홍보자료가 어느 시ㆍ군이든지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홍보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주같은 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북제주 전체 제주도를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에 춘향, 익산에 서동이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면 같이 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광홍보자료를 관광지 도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각 시ㆍ군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아마 각 시ㆍ군별로 지금 그런 관광도면도 있고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해서 획일적으로 누가 전라북도를 딱 들어오면 남원 춘향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김제 벽골제도 본다, 볼 수 있는 이런 획일적인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몇 개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개가 아니라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한 뒤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102쪽에 무주 최북미술관 건립, 103쪽에 오페라 서동과 선화공주, 전라예술제, 부안 예술회관 보수지원, 부안 무형문화재 종합전시관 건립,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저예산 영화제 제작 지원, 121쪽에 기획전시회, 이건 제가 묻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하는 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처장 1명이 더 늘어나서 그 사람 1년 연봉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체육회 보조는 동계올림픽이 안 되니까 그것 깎았으니까 체육회에 5억원을 더 얹혀주는 겁니까? 그것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 같고만.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125쪽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 국민체육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우리 국민체육센터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주시 우아동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개관합니다. 그래서 사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물품을……. 개관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 위원님한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완병

윤완병위원장

별도로, 담당부서별로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기로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받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131쪽 태권도 성지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 이상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다 하시려면 시간이 안 되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홍보물 이것은 해주시고, 설명은 앞에 몇 분 위원님들이 몇 가지는 부언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적 쪽수별로 다 하셨는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 같은 것은 전라북도하고는 아무, 전라북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꽹과리 치는 아프리카 사람들 소리만 들리는데 이런 소리축제를 뭐하러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차라리 창작오페라 서동과 선화공주 같은 것들을 무대에 올려서 이런 소리를 낸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주의 특색을 올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예산에다가 반영시킬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문화관광국은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왜냐면 최 위원님에게 상임위원회는 달랐지만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최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전부다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 자리에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요구할 것 없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아주 상세히 부서별로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 하지 마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다 좋고 진짜 더 좋은 것은 관광홍보비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이 나죠. 진짜 우리가 관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다가는 한번 큰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역시 예산안 설명을 제안설명와 사항별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행자위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과 8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다른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76쪽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84쪽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총괄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각 항별로 하다보니까 총무과 소관하고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해서 주로 총무과 소관은 청사이전 개청 업무나 저희가 하는 국책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된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새로 국가기반 보호담당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지역 인재양성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또 원전센터 주로 이런 부분에서 과가 다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도정주요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예산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또 업무별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신청사 이전기념 도정탐방단 운영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관련해서나 일등도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책성이 확실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청 갔다가 새만금 갔다가 이게 도대체 새만금사업인지 도청 신청사방문 사업인지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해서 이게 도정홍보도 아니고 도지사 치적사업 홍보도 아니고 도대체, 아니면 새만금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거면 추진단한테 맡기시든가 이런 식으로 애매한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답변은…….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질의 마치셨으면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셨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역사적인 청사를 이전해서 도민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도정업무도 수행하고 싶어서 청사와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인터넷응모나 또 어느 학생들이나 각계각층 도민들을…….

민아

김민아위원

그건 아는데요. 새만금 가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새만금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예를 들면 정말 주민참여 그리고 주민에게 개방된 도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면 주민들한테 청사만 번드러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열린 도정을 할 건지 이런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보고 또 도지사와 만남도 주선하신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을 새만금으로 데려가십니까? 이런 불분명한 사업은 목적에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6쪽에 있는 21세기 전북발전자문위원 초청행사도 불분명 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모셨으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연회하시고 그 다음에 새만금 가서 새만금 둘러보고 오시는 정도다. 전라북도에서 정말 새만금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추진단에서 하시지, 왜 자치행정국에서 초청행사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자꾸 새만금을 끼어서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김민아 위원님, 답변을 요구받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거의 취지가 똑같습니다. 좀 전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 안 받아도 돼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리고 86쪽 자치단체자본보조요, 이런 예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전주 영어체험마을이랄지 또 순창 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이번에 지사님이 시ㆍ군 혁신방문 시에 건의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미리 협의가 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유난히 몇 군데 시ㆍ군에 몰려 있어요. 아무리 그런 관행이 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가령 아까 여기에서 영어체험마을이랄지 또 주민복지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 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 각 실국으로 관련 부서별로 기능별로 배분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실국에 배정된 그런 부분들이 몰려있을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나중에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시ㆍ군에 대한 전라북도의 배려 내지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타 실국 보면 어떤 특정 시ㆍ군에 같이 몰려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 실국 것을 같이 보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다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안 위도면 위령인지 추령탑인지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도면에 3천만원이나 들여서 주변정리를 합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89쪽 NGO경영전문인력양성지원이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NGO를 어떤 관점에서 협력자와 조력자 내지는 함께 가는 그런 파트너쉽을 갖고 가실 의향으로 이 양성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NGO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공무원 분들과 그리고 도청 행정 자체에서나 정책협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도청에 NGO를 바라볼 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시대조류에 따라서는 함께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정책협의나 내지는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이는 건 NGO를 관으로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까지 들겁니다. 왜냐하면 실국별로 봤을 때 NGO와의 관계는 절대 잘 풀리는 관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양성지원에 대한 세부프로그램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논의할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92쪽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운동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이 세 가지요. 사업비지원 기획홍보비 운영 이런 사업 그만 하시라는데도 계속 이렇게 이런 예산을 올리시네요. 이것 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총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시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돌아가면서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74쪽에 청원 친절도 평가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죠? 친절 하는데 기술을 요합니까? 이것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걸 그냥 넘겼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깎였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잘 됐고, 그다음에 7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정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이게 앞에 그것이 있는데 또 여기다 3천만원인가를 세웠어요? 짱 박아 놓은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디?

병희

최병희위원

76쪽.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국장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이 이미 지적한 내용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보충질의시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인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적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79쪽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부부동반인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 간 전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게 명예퇴직 말고 공로연수나 이런 부분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가는 그런 규정이 있는에 이 사람들이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됩니다. 다른 공로연수나 이런 부분도 다같이 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부동반이 되냐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선관위 그런 데도 저희가 확인했고 지침에도…….

병희

최병희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전례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삭감됐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예정자는 됐는데 명예퇴직은 저희가 깎인…….

병희

최병희위원

1,800만원 6명이 깎인 부분이 왜 깎였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명예퇴직은 되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공로연수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더…….

병희

최병희위원

발생하기 전에 지난번에 깎였다니까요. 지난 본예산에서 깎였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명퇴가 아직 안 됐던 그런 부분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인사정보시스템 그것도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21억원을 들여서 전체를 하는데 도비부분이 1억원, 시ㆍ군 부분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81쪽에 보면 청사위탁관리, 아까 어디 청사?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신청사.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신청사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서 청사관리 용역이 또 나왔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좀더 회의진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보고를 받을 때,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은 청사건설추진단에 편성되어 있지만 총체적인 청사건설 이전에 관련한 지휘본부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양쪽으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청사관리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86쪽에 아까 위령탑이네 뭣이네 없애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충원탑이네 없앨 것이 많이 있는데, 위도같은 데는 거기다 방폐장 만들 것인데 이것 하고 뭣하고 할 것도…….

병섭

송병섭위원

김민아 위원이 다 지적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는데 이것 한 것이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령탑을 충원탑으로 말 바꿔가지고 부기변경해서 삭감하고 편성한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바꿔버렸다니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바꾸었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꾼 거요. 여하튼 그건 좋습니다. 전주영어체험마을 조성,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영어체험마을 조성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시ㆍ군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인구 주는 것은 교육문제 때문에 줄어요. 삶의 질에 떨어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에서 주는데 전주시에만 이런 체험마을을 해놓고 하면 안 그래도 전주시는 인구 주는 것이 그렇게 별로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ㆍ군이 다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다른 시ㆍ군을 선정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안 그러면 삭감합니다. 문제예산으로 깎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영어마을 그 부분은 경기도나 타 시ㆍ도 저희가 사례를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때는 많은 예산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담당하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초기시설비나 이런 투자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시ㆍ군간 협의가 된 게 우선 전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남원하고 익산하고, 그건 각 시ㆍ군과 교육청과 협의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교육청 치도 전주 하는 것을 손을 대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전주시에다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다 하고. 전주시에다는 하지 말자. 다른 시ㆍ군에서 무주나 진안 같은 데는 2만도 안되는데 그런 데 학생들이 전부다 전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그런 데다 해놓으면 갈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수요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양성 측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빈익빈부익부의 지름길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최병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더 좋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반대하는 것이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김제에다 하면 어떻겠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게 기린초등학교에다 하는 건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 리모델링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선정을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교육청하고 시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비는 어디에서 부담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비 부담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주시에서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얼마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세항별로 보면…….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도비부담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30쪽 보시면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도비부담이 의무부담률이 전혀 아닌데 지금 명분은 전주영어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물리모델링하고 겨우 기자재 구입해주는 거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약 4억9천만원, 여기에 따른 도비가 한 5억원 정도 하고 시비가 25억원 들여가지고 초기 시설지원 하고 운영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한테 이것을 시ㆍ군으로 돌려라, 전주시에다는 말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하지 말라. 왜 자꾸 서울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실 산출내역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재원을…….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도에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쟁력 측면에서 직접 했는데 연간 한 50억원 정도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각 시ㆍ군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할게요. 원주에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원주 성원초등학교가 13명으로 학교 폐교가 가야할 학교였어요. 그랬는데 그것 발령받은 사람이, 어떤 교장이 초임교장 발령받아서 그리 가가지고 2년 후에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자기가 교장을 임용받아가지고 간 학교가 자기 정년퇴직하고 맞물려서 학교가 폐교가 될 이런 학교를 갔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런 언어교육을 운동하고 뭣하고 하니까 160명이 넘는 학생이 1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것이 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기 차들로 전학을 오는 거예요. 학교 가면 과외수업 한다든가 뭣해서 사교육비가 안 들고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래서 몰리더란 말이요. 그렇게 해서 교육 때문에 사람이 자꾸 몰려가는데 왜 전주시 내에다만 이 짓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셨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도 반대해놨으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저는 바람직하다면 시범적으로 첫 사업이니까 전주시에서 이것 하는 걸 모델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ㆍ군지역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측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2쪽에 있는 도민운동, 이것 누가 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적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별도로…….

병희

최병희위원

도민운동협의회 운영지원 이것 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잠깐요, 전주영어체험마을이요. 국비는 누가 확보한 거예요? 교육청 확보예요? 시청에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그것 분명히 해봐요. 국비라는 것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교육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확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국비확보 내역이 행정으로 내려온 예산확보내용이 아니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완병

윤완병위원장

길게 답변하지 말아요. 교육행정으로 내려온 예산확보내역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4억9천만원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비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확보 아직 안된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은 안 되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전주시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주시도 추경에 반영한다 이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도 추경에 하는데 거기도 추경에 신청을 하지…….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일부러 딱 지정하는 건데 설명을 좀 진솔하게 하세요. 진솔하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계속 앞으로 직접 나설 거예요. 봐봐요. 꼭 국비보조사업처럼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하면 안 되죠. 누가 보면 국비보조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제가 일일이 나설 겁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원어민지원교사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잖아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꼭 국비보조사업처럼 사항별설명서를, 국비를 꼭…….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비사업처럼 4억9만원도 일반행정 국비 보조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국비보조사업이니까 해줘야겠구나 하는 타당성에 자꾸 말려들어간단 말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개별사업 영어체험마을 단지 그걸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 원어민지원사업 그걸 활용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이 간단히 하고 앞으로 제가 보충질의 다 할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국비로 도에서 40억원을 갖다 넣었으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본질을 아시고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도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승인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의도된 것은 저의가 있는 것은 자꾸 숨기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도적으로, 제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금부터 답변 진솔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제가 나섭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사항별설명서는 42쪽이고 예산서 96쪽에 한번 보면 국유재산관리보조금항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 1회는 3억원이고 추경 하반기에 예정된 것 1회는 1억5천만원 그 원인이 뭔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부분에 도 귀속금으로 약 4억5천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에 있더라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따른 저희가,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그중에 최소한도만 도에 귀속시키고 그 부분을 시ㆍ군에 다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를 도에서 세입으로 잡고, 50%는 그 당해 시ㆍ군에 다시 재배분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3억원이 잡혔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50%를…….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세입예상이 약 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4억5천만원 세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약 9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50% 정도, 4억5천만원 정도를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3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ㆍ뒤가 안 맞잖아요. 9억원이라면서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9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억5천만원 세입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계정을 했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존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어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잡혀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이번에 4억5천만원 해서 9억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9억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1억5천만원이 추경에 계정되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50% 정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귀속금이 해당된 그 시ㆍ군은 다 포함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발생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발생이 됐을 때 상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발생이 불규칙해요? 부정확 하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많이 팔릴 때도 있고 적게 팔릴 때도 있고, 그건 연도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약 50% 정도를 시ㆍ군에 재배분하겠다는 그런…….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수십년간 안 했던 전수조사를 하고 활용도평가를 하고 팔아치울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유재산 중에서 미등기분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요? 지금 미등기가 어느 정도로 산재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배분내역.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청사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시는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 삭감된 것 얘기했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79쪽에 명퇴공무원 해외연수, 또 청사위탁관리 용역, 그것 다 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다 짚은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다 하셨으면 중복되면 안 되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좀 물읍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박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국유재산관리보조금 1억5천만원 증액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게 14개 시ㆍ군이 다 포함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소수의 시ㆍ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관리되는 전체 관련 해당 시ㆍ군이기 때문에 전 시ㆍ군이 해당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번 1억5천만원 증액분도 그렇단 말이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디 시ㆍ군을 증액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병희

최병희위원

딱 하나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서울장학숙을 나와가지고 전라북도로 졸업 후에 들어온 학생들 데이터가 있죠? 그런 것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장학숙을 이용하고 전부 서울에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장학숙의 의미가 퇴색된다는데 이것 장학숙에 다시 4억5천만원을 또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 문제예산으로 해버립시다.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했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장학숙이 문제가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상세히 좀 보고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향후 있을 회의진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정과 아울러 제안설명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미리 질의를 준비했다가 간단명료하게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수정예산안 안건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심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죠? 그러면 지금부터 청사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아실 겁니다. 청사이전 하면서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용역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건,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청소가 용역으로 가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10년 넘게 또는 10년이 다 되도록 그 궂은 일 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을 효율성 하나만을 갖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청소아주머니들을 이렇게 단번에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저는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일이야 그분들의 영역을 보장해주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용역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전라북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그 전라북도 공공기관을 위해서 10년 이상 험하고 궂은 일을 해온 분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이 아주머니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을 책임지고, 우리 식구였던 사람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후에 교섭이나 처리문제를 임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짧게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짧게요? 그 분은 일방적으로, 그 분 개인부분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정 다른 부분도 다 같은 척도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가고 또 일방적으로 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같이 있던 식구 한 사람을 그냥 내쫓는 듯한 그런 의미 보다는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업체에 전직을 저희가 의뢰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는데, 그 분이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내쫓는 건 아닌 걸로…….

민아

김민아위원

누가 국장님한테 저 오지에 가서, 사실 300일 계약근무지만 하청하고는 근무조건이 너무 틀립니다. 하청 가면 지금 평소에 받으시는 금액보다 한 30만원 이상 더 못받으시는 데다가, 그리고 계약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리고 하청에 가계시면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으셔요. 그걸 뻔히 아는데 10년을 여기에서 한 식구처럼 지내시고 온갖 궂은 일 하시는 분을 하청으로 그렇게 근무조건이 안 좋고 임금조건도 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위원님이 관리자라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그 세 분에 대해서 따로 그분의 영역을 보장해 주겠어요.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아니면 지하면 지하라고 하는 그 부분의 영역을 보장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용역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아시다시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차피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웃소싱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건 전체 종합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해보실래요? 도민들이 누가 10년 이상 그 어려운 일을 하셨던 분들을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 임금을 받고 주민 세금 운운하면서 그 세 분을 정년도 남지 않은 그분들을 해고하는 것이 도대체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아닌지. 그 주민 세금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이 없어지면 당연히…….

민아

김민아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애셨잖아요. 그 세 분을 위한 일을…….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없앤다는 건 효율성을 위해서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제가 논쟁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동부에서 불법판결이 나오면 바로 복직시키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불법적인 노동법을 위반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여러 가지 심신에 대한 보상까지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불법인 게 지노위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책임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노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면 지노위 위에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대법원까지 가시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민사를 제기하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책임은 져야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책임을 지셔야겠죠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법률 판결이 난다면 져야죠.

민아

김민아위원

아주머니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정도로 해서 낭비되는 주민세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주민 세금 운운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효율성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인데 현재 정확한 제가 금액은 말씀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청 공사하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1,7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720억원은 업자한테 다 지불이 되었는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1,720억원 가운데 대물변제분 241억원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은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포스코나 금호에 가야 할 대금은 다 지불이 된 건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전체대금은 다 지불은 안 됐습니다. 일부 200억원 정도가 6월달하고 7월달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불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발주한 금호하고 성원 거기하고 직할발주한 전기, 통신, 소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 10∼20% 정도 다 공사대금이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완벽하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준공이 시기도래가 5월 말에서 6월 중순 그러니까 정상적인 준공절차가 끝나면 대가를 지급해줘야죠.

민아

김민아위원

통상적이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대기업에서 받으면 하청이나 재하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이루어집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의 플랜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하청, 재하청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본청 발주한 전라북도가 되겠죠. 발주처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파악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청 시공자와 하청업자간에 자금거래내역까지는 사실 저희가 발주처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개입되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정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도급이나 하도급, 하청이나 재하청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제가 좀전에 청소아주머니 말씀도 드렸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도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영세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세업자들이 대기업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피해보는 부분은 발주처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나 법적 절차 내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해줘서 우리 서해안시대에 자랑스러운 신청사가 열리는데 열리는 곳에서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번지르한데 사람 가슴을 후벼놓고 사람의 생존권을 막아놓고 그게 무슨 신청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짚었지만 정말 개청행사는 소박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그래서 행세식이나 화려한 퍼레이드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도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이전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한 가지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보면 금강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은 60만원 해서 15분 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제 언급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언급했어요? 저는 일반인은 또 3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하려면 같이 해야 되고 삭감을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인…….

병희

최병희위원

다 없애버려요.

경안

김경안위원

없애는 것은 계수조정에서 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똑같이 하려면 60만원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청사이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행사를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자. 검소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어제 계획표를 봤는데 수정해서 검소한 쪽으로 재수정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청사이전에 관련한 예산은 청사건설추진단에다 세웠지만 총괄진행부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은 예산에 관련한 추산처리만 하고 실질적인 행사주관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관해서 청사건설추진단하고 각 부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공보관실인가. 현재 도정홍보전시관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를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서울 출장 같은 게 자주 있어서 필요하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송병섭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황석규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인 김주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송병섭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황석규 위원님, 김주성 부위원장님,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