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실․국별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21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구동회 의원, 박홍재 의원, 김유환 의원, 김청룡 의원, 천판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화생방 업무와 방사능 재난 및 사고 테러대비 업무 그리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별정직 5급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8급 정원 1명은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방위 화생방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원전지역의 안전을 위하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특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위임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따라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특례사무는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위임하며 시민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는 시장이 수행토록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례사무 규정으로 별도의 위임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와 특례사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청장 사무로 환원되는 사무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사무로 환원되는 사무 725건을 삭제하고 보건․의료관련 업무와 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19건은 추가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위임되는 사무는 위임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특례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는 위임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변경내용을 근거로 위임사무를 법규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시민의 편의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사무는 업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하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안 부칙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하단에 신설하는 비고란에 법 제56조 내지 58조, 제62조, 제85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란의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채무의 상환 및 관리에 있어서 영속성을 가지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영 심의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토록 토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관리 운용 심의를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재정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시 재정 운용에 안정성과 계획성 확보를 위하여 2000년 9월 21일 제정된 본 조례가 일몰제 적용으로 2005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치기간을 2005년 6월 30일～2010년 6월 30일로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 채무의 상환 및 관리를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재정운용에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금 관리․운용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도에 취득 처분할 사업계획 중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 1건은 시청 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부산진구 양정동 250-1번지 일원의 토지 312㎡를 매입하여 시유지 284㎡를 포함시킨 596㎡에 연면적 1,000㎡에 지상 2층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 3건은 금정구 회동동 455번지 일원 토지 9,392㎡와 건물 1,110㎡를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장 역외이전 방지 차원에서 부일레미콘에 매각하고 수영구 광안동 536-46번지 일원 토지 1,466.6㎡는 계속 보존 시 공유재산의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 매각하는 것이며, 중구 중앙동 6가 8번지의 친수공간 편의시설인 건물 420.17㎡를 주변경관과 바다 조망권 저해 등의 사유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 1건은 부산유스호스텔의 경영 안정을 기하고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변여건과 환경수요의 변화 등에 대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취득과 처분 및 출자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중구 중앙동 6가 8번지 친수공간 편의시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하기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친수공간 편의시설인 만큼 보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 후 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전담할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동 재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재산 조성을 위해 시비출연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되, 재산조성 등 일부사항을 제외한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규정을 감안할 때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논쟁의 우려가 있어 조례안 제명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에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를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로 제2조에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를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조양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박주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하여 제정된 이후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은 20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단순히 조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으로 사용해 오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고 아동청소년회관도 아동보호종합센터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부산광역시 한솔어린이집과 부산광역시 으뜸어린이집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외 앞서 보육 조례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등 근거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규정내용을 조정,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여지나 단지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에 체결하는 약정서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에 조례시행규칙의 조문까지 명시하고 있어 조례 내용에 극히 세부적인 사항과 조례의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의 조문까지 규정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지 제1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사용 용도, 심의기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에 대하여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인 100억원은 2006년이면 충분히 적립되어 기금을 활용한 사업시행 시점에 있으며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관련 전문가가 없고 재원조달, 운용방안 등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환경보전 등을 자문해 주는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영을 심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하고 제6조의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이 두 조례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부산이 고지대가 많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상수도 생산 및 하수처리 비용과 사용료가 타 도시보다 톤당 100원에서 200원 이상 높아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와 회기 중 심사활동을 통하여 상수도의 경우 생산량은 부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96년도에 시설 가동률이 61.4%에서 2004년도에는 46.5%까지 떨어지고 있어 적정 가동률을 75%로 볼 때 30% 정도의 시설 과잉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비롯한 요금부과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의 불합리한 사항 등과 95.3%에 이르는 현실화율을 감안한 요금인상 요인의 저감 노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측으로부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인상 폭의 축소 대안, 요금인상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 시설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하 요인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의 마련, 상․하수도와 연관된 합리적인 업종 구분의 조정방안 등의 충분한 대안을 제출받은 후 차기회의 시 2004년도 결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도급수 조례는 심사 보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9.76%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제1항의 배수설비의 시공에 일반건설업의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를 “일반건설업(부대공사에 한한다)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의 경우는 하수도 역시 처리단가가 타 도시에 비하여 높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은 도출되었으나 하수도 보급률이 78.8%로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로 정화처리 되지 못한 하수가 하천 및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 계획된 하수처리장의 조속한 건설 및 시설개선․운영이 필요함에도 재원이 하수도 사용료밖에 없기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조례는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만을 통한 입법예고를 함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지양하고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관련조례 재개정시에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 시민들에 대한 설문,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주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배산임해의 도시지형 조건과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시 재정여건상 부득이 민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유료도로를 보유하여 시민 및 물동량 수송에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과중한 통행료 부담으로 시민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징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2개의 유료도로를 조기 무료화 도로로 이용하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2004년 1월부터 이미 통행료가 무료화된 번영로와 당초 2007년 12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덕터널과 2008년 6월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제2만덕터널의 징수기간을 2005년 6월까지로 조정함으로서 구덕터널은 2년 6월, 제2만덕터널은 2년 11월로 각각 단축됨에 따라 통행료 징수대상 및 통행요금표에서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동안 감내해 온 시민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징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유료도로 2개소를 우선 조기에 무료화 함으로서 시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비용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덕천 IC～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국도 35호선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항만 및 산업단지의 배후도로 건설사업으로서 변경도로는 다대항 배후도로 광로3류 2호선 B=40m로 장림동 명지대교 66호 광장에서 금곡동 부산시 경계까지를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이며 2004년 11월 1일 중앙 하천심의 시 보도 및 자전거 도로로 둔치지역 내 설치토록 심의되어 노폭 변경 40m에서 36m와 다대항 배후도로 광로3류 2호선 노선축소 등에 관한 도로 및 광장계획을 변경하며 화명2택지지구 및 경부선 직선화 구간의 사업완료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철도 및 완충녹지 폐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0.144㎢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캠퍼스를 조성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으로서 신청기간 1985년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여 계단식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04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 부산광역 도시계획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장 확인과 향후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전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출) TOP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방침을 정하여 2003년 7월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004년 12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민자 502억원, 시비 714억원 등 총 사업비 1,21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후 15년간을 민간투자자가 관리․운영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실무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동료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을 촉구하였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2003년 8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 2005년 4월 19일 장림하수처리장 현장방문 및 2005년 5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자가 설계한 설계금액에 의거 시공하는 것보다 시의 재정사업으로 공개입찰할 시 상당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757억원의 재정이 기이 투자된 61만 5,000t의 대규모 기존 하수처리장에 시비를 700여억원 추가하고 민간사업자는 500여억원의 소규모 투자로 15년간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수차 권고하였음에도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3,757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자된 기존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비 1,21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500여억원의 소규모 민간투자로 61만 5,000t 처리규모의 전체 시설을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민간투자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과 같이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 결의문」 “시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상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장림하수처리장 현장방문, 의원 간담회 및 현안사항 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민간투자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설계한 금액에 의거 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의 공개입찰보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3,757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추가 사업비 1,21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500여억원의 소규모 민간투자로 61만 5,000t 처리규모의 전체 시설을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민간투자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림하수처리장의 3차 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촉구합니다.” 2005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촉구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시 재정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을 백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전체 시설을 장기간 관리․운영케 하는 불합리한 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측에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대로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구동회, 박홍재, 김유환, 김청룡, 천판상 의원) TOP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당초 제1차 본회의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대부분 국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여파로 일어나는 유감지진으로써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2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비하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 45㎞ 해역에서 발생한 7도 규모의 강진의 여파로 우리 부산지역에는 진도 4도 규모의 강한 진동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발생 유감지진에 대해 크게 걱정되는 것은 그 발생지역이 대부분 일본 후쿠오카라는 점입니다. 후쿠오카는 우리 부산과 인접하여 있고 지각이 안정되어 있어서 진도 6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0년에 한 번일 정도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지역에서 12회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그 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온 부산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울산․양산이 활성단층대에 인접하고 있어 우리들의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고층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건물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4도 규모여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진 규모가 5도를 넘어서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야 6층 이상이나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은 2000년부터 내진설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25.8%는 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로 이들의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건물에 대한 내진검사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도 등 주요 공공시설물 479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7.9%인 3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441개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교통시설물인 터널 35개소와 지하도 22개소는 모두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물로 밝혀져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해안을 매립하여 도시용지나 산업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008만 39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매립지에는 고층아파트와 녹산공단과 같은 부산의 중추 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지진을 대비하는 부산시가 관심있게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또 하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에는 자체 지진 감시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진도 8에 해당하는 리히터 6.5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또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완료되면 부산 일원은 원전 8기가 소재하는 세계최대의 원전단지가 됩니다. 4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에 이런 원전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지진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진발생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0일 지진을 계기로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계획에는 지진․해일 대응 매뉴얼 작성, 지진․해일 발생시 자동비상 연락망 구축 등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대처계획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임기응변 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시민들에게 안도와 신뢰를 주는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매립지에 대한 지진대책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여부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시는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급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부산시 유비무환의 행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7일까지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정 세일즈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통합 유럽의 선진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방문하고 돌아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이 체험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세일즈단의 유럽순방 목적은 APEC 유치를 계기로 상승된 부산의 이미지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의 주력상품 수출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 3대 교역지역인 EU에 대한 부산기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자본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효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지정한 한국의 해를 맞아 함부르크 시에서 개최된 함부르크 개항 816주년 축제에 참가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부산을 유럽에 소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이며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부산의 홍보와 문화의 교류를 통한 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교류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방문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유럽의 관문이자 물동량 세계 제1의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항만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산업물류뿐 아니라 영화제 교류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작은 일부터 교류를 시작하면서 양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 관리를 잘 해 나간다면 두 도시의 교류 강화활동은 앞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는 로테르담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준 바 있으며 특히, 부산투자설명회에 참가한 70여개의 기업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만 이번 설명회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산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함부르크항의 알텐베르터 컨테이너 자동화터미널의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항만 배후수송망, 항만 배후단지 관세절차 등의 선진 물류시스템의 밴치마킹을 통하여 부산신항의 발전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TA의 경우 컨테이너선박이 접안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과정이 세관신고에서부터 컨테이너 하역, 출고까지 100% 자동화로 거의 현장 인력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산신항 건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반영하여 완전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유럽방문을 통하여 특별히 느낀 점은 외국 손님들을 맞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는 것인데 공항 도착에서부터 귀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부산의 외국 손님맞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연구하고 부산 경제회생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부산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세일즈맨이 되고 외교관이 된다면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속의 부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방문을 통하여 외국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유럽인들의 완벽한 준비를 보면서 부산을 찾는 외교사절이나 외국 기업의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통감하였습니다. 도시 속의 삭막한 호텔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의 선정의 일환으로 구 시장공관 등을 사교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 손님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기간 중 세심한 일정으로 국가외교 및 부산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동행했던 시정 세일즈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산의 이미지에 대한 상승세를 어떻게 확대, 유지,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죽어가는 서낙동강 물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한 강서구 농민 배추 피해상황을 접하고 금번 회기 기간 중인 지난 5월 18일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강서구 소재 농업기술센터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피해내용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민, 농업기술센터, 시 농업행정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해 본 결과 첫째, 서낙동강 수질의 심각한 문제와 특히 수질의 염분농도가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작물이 토양에 함유하고 있는 석회의 흡수장애에 의한 석회결핍증이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 3년 전부터 다소의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 지금에 이르렀고 따라서 금번 약 30여만평의 배추농사에서 뿌리혹병과 배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작물피해와 일부 토마토, 고추 농사에서 배꼽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발생하여 약 10억원 정도의 대형 피해가 발생하여 애지중지 가꾼 배추 및 토마토 밭을 갈아엎는 현실에 망연자실 실의에 찬 농민의 모습을 볼 때, 하루 세끼 식탁을 대할 때마다 약 90% 이상이 농산품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 해도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시와 시의회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것은 수년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는 행정당국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05년 1월 강동동․평위동 마을 주민들은 행정의 늑장대응에 따른 자구책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물과 낙동강 본류의 물, 수돗물, 그리고 김해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등 4종류의 물을 사용하여 물통과 같은 간이용기에 토마토․배추․고추 3종류를 시험 재배한 결과 평강천 물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약 1개월 후부터 생육이 중지되었으며 생장과정에서 배추는 뿌리에 물혹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고 고추와 토마토는 작물의 배꼽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결과를 시험재배하고 있을 때 행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렇게 농작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서낙동강 물이라면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시설하고 있는 국제적 신항만 그리고 그 배후의 경제자유구역, 김해 국제공항, 그리고 금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거지로 계획하고 있는 대저 신도시 약 220만평과 명지주거단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관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부산 동천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하천 살리기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인간은 물과 더불어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잘 보존된 서낙동강 자연하천의 수질 하나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여 농작물이 살 수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미칠 재앙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이를 방심한다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자연의 큰 응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 및 대책으로 첫째, 시에서는 서낙동강의 소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종합적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서낙동강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서낙동강이 부산시 강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평소 서낙동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번 과수․배추 경작농민들이 본 농작물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된 인재에 해당된다고 보며 간접적으로는 부산시의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법치국가의 법이 정하고 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법적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김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산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역의 국토 균형발전이 화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서는 오히려 서부산과 동부산의 생활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동부산권은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오히려 서부산권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좋은 교육여건을 가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현재까지 학교설치 현황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권의 대표지역인 북구와 사상구는 각각 인구 32만명과 29만 6,000명으로써 인구 29만명과 28만여명인 가까운 동래구, 금정구와 서로 비교해 보면 이들 지역의 중학교는 북구와 사상구에서는 38개인 반면, 동래와 금정구는 54개로써 거의 배에 가깝고 인구비율로 본다면 1만 6,000명당 1개교인 북구와 사상구, 인구 5,000명당 1개교인 동래구와 금정구와 심각한 교육환경 불균형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진학률은 해운대구 98.2%에 비해 북구 지역은 88.5%일 뿐만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역시 북구에는 6개교, 사상구에는 3개교에 불과하여 인구 6만 8,000명당 인문고는 1개교이고 이에 반하여 인문고등학교 11개교인 동래구와 10개교인 금정구는 인구 2만 7,000명당 인문고 1개교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북구, 사상구를 떠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산권의 학교 부족현상 때문에 북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강서지역으로 수년째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4월 27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에 따라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 7월 1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또한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신설학교 설립정책인 2009년까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0개교의 설립계획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교육수요인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명지주거단지, 센텀시티개발지구 등 29개교를 제외하면 북구와 사상구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기존지역의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45개교의 설립이 백지화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은 어떻게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찾아보지 않고 설립억제라는 방향을 잡은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과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비용 부족분은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를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의 학교 신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는 2008년을 목표로 예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억원 정도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접근하기 쉽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권인 북구에 설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