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신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 대해서 아직 지원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가까이 가서 지원도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쪽에서 담보를 해주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출을 해 갈 때는 담보가 부동산담보가 있고 신용보증보험쪽에서 담보로써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담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동산이라든지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될 것이고, 또 신용보증보험쪽에서 담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보증보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본인부담을 다 해야 될 것을 시쪽에서도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은 아직 방침은 없습니다만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 그런 데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데는 신용보증쪽에서 출연한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한테도 그걸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방침은 안 서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더 세부인 거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사람까지 우리 시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한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 업무협약을 하면 은행권에서 이자가 개인이 쓰는 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자가 적어진다, 적어지는 이자 중에서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2.5%라도 보전을 해 주시던 이자를 준다고 봤을 때에는 자기가 대출을 받아갈 때 예를 들면 만약에 5.7%다 그랬을 때 시에서 2.5%를 지원해 주면 본인은 3.2%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의 이자를 받아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사람까지의 생각은 많이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든 원인이 지금 실태조사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경기운영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김포에도 무역관계협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천보다 더 김포가 지금은 해외수출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움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움직여서 현지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서 그냥 바로 수출계약을 해서 서로 오더가 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서 그런 가계약을 했으면 우리 김포의 현지 공장에 와서 물건도 정밀하게 보고 나서 서로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이 나타난다,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꼭 그분들이 다시 2차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만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중국은 ’83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 후인 ’93년도부터 효과가 나서 지금은 가보셨겠지만 대련시 같은 곳에서는 아무나 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시장도 실적이 없건 있건 간에 홍보차원에라도 이것이 계속 이루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기업측면에서 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부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 기업도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익은 없지만 그런대로 종업원하고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 시판하시는 분들은 내수부진이란 것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출연한 경기신보쪽에서 그런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 시에서도 경기신보에 더 많은 출연을 해서 거기서 출연을 하면 4배의 보증을 서줍니다. 1억원을 출연했으면 4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억 5000만원입니다.

기 저희도 보증을 서 주었죠, 그래서 지금 여력은 금년에 한 20억원이 됩니다.

아니죠, 중소기업에 지금 경기신보쪽으로해서 담보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금년에 한 20여 억 원이 됩니다. 기존에 담보를 해 주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한 3억원을 더 출연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이것이 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 대출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아니, 담보력, 대출력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었다가 그 은행이 대출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은행권도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그 조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한은행이 김포2동쪽에 생겨서 현재 10개 은행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우리가 이런 것을 추천받을 때 10개 은행을 다 추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내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고 은행마다 큰 은행 정도로 해서 3개 은행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큰 뜻은 없구요, 저희가 이런 금융기관하고도 협의체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분들이 와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도 많은 인원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금융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3분만 참석해서 조언을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부분 중에서 한 사람씩 해야 되겠죠.

소기업협회라는 건 없구요, 소상공인회라는 것도 없지만 읍·면·동별로 상공인의 모임들은 다 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인원 이상이 되는 부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서도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분류가 다시 되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인원으로 했을 때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은 이 부분에서는 빠져야죠. 우리가 중소기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네, 중소기업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상세히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대부받아 가시는 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상세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대부를 해 가시는 분이 은행하고 협의할 때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적합한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없는 것은 이 다음에 은행권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상환을 하긴 하는데 1년차를 두고 할 거냐 2년차를 두고 할 거냐 3년차로 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은행권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이 조항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받아 가시는 분은 자기 편리에 의해 이 문구에 의해서 하면 되죠.

네, 제3호하고 1항부터 4항까지도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 간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을 했거나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신 분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항목에 해당될 때는 저희가 일시상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법리 검토를 다 끝낸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자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 업체의 심의결정 사항을 하면서 그때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들이 여러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3호로 기재해 놓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자차액보전 3%다 그런 것을 이런 데에 시장이 부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의 편의를 봐서 매년 250억원 이자차액을 한다든지 300억원 이자차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하는 이자차액 보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대개 하다 보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든지 몇 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사항, 그래서 조금 운용하다 보면 자금운용 계획이라든지 기타 두 가지 딱 지정된 것 말고 일반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 공고를 몇 월 며칠, 뭐 1월에 빨리 한다든지 언제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논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상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공고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지 이게 명시가 안 된 것은 가벼운 것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들이 지금 민원실에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 같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다 그런 문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청까지 안 오더라도 상공회의소라든지 어느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할 때 민원인 편의를 봐서 가까운 근처의 그런 3개소에 신청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제출할 수 있구요, 그런 부분에도 제출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출을 해 가시는 분이 신청을 할 때 만약 상공회의소가 가까우면 그 근처에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시에 와서 해도 되고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월곶에 있다든지 통진에 있으면 기간에 신청하면 그 서류가 저희한테까지 오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소위 말하자면 소기업인들도 상공회의소에 많이 들락거리고요, 또 부천 소기업센터의 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는데 이것은 융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해서 한 사항이니까 접수창구를 넓혀 놓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위원님께서 이건 완전히 안 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되레 편리를 도모해 주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네, 신광식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셔야 검토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장께서 가정의 일로 불참해서 제가 대리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건과 복지기능을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조례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 시 10인 이상과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복지 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공무원인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이 해당위원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각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와 협의체의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각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김포시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이 금년 1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육사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육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유아보육 전문가, 관내 보육시설 및 보호자,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보육센터의 기능은 지역 내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등 신속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보육시설의 편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60쪽, 안 제8조의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전산지도원 등 약간 명을 두고,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등을 감안하여 설치 운영하되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혜택을 충족시키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보육시설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위탁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공고하여서 공개 모집토록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 위탁토록 하여 수탁기회의 공평성과 위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61쪽, 안 제13조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사항은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여서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비용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과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안정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3쪽,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제1조는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의 정비와 아울러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후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모두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법조문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이 과징금·출연금·수익금 등으로 열거되었던 것을 식품위생법에 재원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금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고결과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595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관계규정에 맞추어 관계규정에 맞추어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로 상정된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153호 및 법률 제7302호로 「영유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의 기여에 필요한 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제5조 회의의 제4항은 항목으로 별도로 조문을 신설하여 제23조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 2항에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위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23조와 안 제24조는 각각 제24조와 제25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1항, 2항, 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로 상정된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란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구직자센터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의 운영하는 사람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든지, 또 사람이 보육시설로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중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시·군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나 이런 데는 있고, 저희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느냐? 우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로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김포시의 꿈나무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선생님을 구한다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 관내에 갖다 놓고 하면 빨리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협의체와 다 연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저희 시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협의체에 간사를 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만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내에 여러 가지 재난관련이나 안전관리의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이런 데는 거의 재난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구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상자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KT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김포시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청에는 4명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인데요, 그쪽 부분은 현재 민방위하고 동원관련해서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경제교통파트는 각종 교통관련한 부분이 관여가 되구요, 복지파트는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물자공급이라든가 수급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형사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인이 하는 것을 경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이외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도 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의료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각각의 법령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구요,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의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약이 나오는 제약회사에서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방접종 같은 것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 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동기와 결과를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항목은 그렇더라도 이 지역보건법에 관련된 것은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차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1일 4회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든 안 생기든 순회 정도로 해서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살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4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1호부터 3호까지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횟수로 제한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유지관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3/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폐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42,000권 정도 됩니다.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바로 개선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크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