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의 개정 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이며, 개정안 제10조제3호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재산세의 100분의25로 경감하고, 개정안 제14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7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순서 변경이며, 개정안 제22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요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축소하였고, 개정안 제29조는 선물거래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만료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4조는 신설된 조문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재산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적용토록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 페이지의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지동사 신축건과 가야2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내용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야2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열악한 구 재원의 투자우선순위와 타 동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연지동사 신축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부암1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 주택의 과밀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개발로 증가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신설하는 소로1류와 확폭하는 소로 2류의 도로폭을 12m로 개설토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