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조례안은 구로구의회의 위상 강화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보호를 받으며 특히 주민들에게는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표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본 임시회의 기간 중 각 해당 상임위원 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 이유는 구로구의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간은 구로구청 및 구로구 소속산하 행정기관이며 감사범위는 2004년도, 2005년도 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 주택가격 평가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려는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번 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신규설치 수용가의 감소로 기금사용실적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업무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신도림동 청사부지와 성락교회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접합하도록 일부 명칭 변경과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지도위원의 활동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통합 및 재산세 세율 변경 등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에 부합되는 과세표준·세율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한 안으로써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2005년 5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림동대림아파트진입좌회전신호등설치및마을버스정류장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의건은 2004년도에 대림1차아파트 앞 도로가 왕복 7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이후 이 지역의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 목동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경인로 직전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주변도로의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림1차아파트 정문 앞의 진·출입 좌회전 신호등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이곳을 보행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인접하고 있는 신미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대림1차아파트 정문 앞의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림1차아파트 정문 옆에 위치한 마을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정문을 진·출입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298세대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효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