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계속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세정과, 회계과, 동부출장소 소관순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얼마전에 대강당 무대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장애인 합창단 단원들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분들은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발안에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연습장소를 물색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휘를 하시는 분이 관내에서 음악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원 위원님과 대강당에서 같이 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던데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신체장애인 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라 하면 몸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체는 팔과 다리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 청각, 농아협회, 신장에 장애를 갖고 계신 신장협회가 있는데 전체를 통털어서 신체장애인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는 어느 특정부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장애인을 다 총괄해서 후원회 성격으로 후원자 몇 십명이 뒤에서 이 분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장애면 같은 장애로서 단체가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애에 대한 특성과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개 단체의 지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사회복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다 통합을 해서 같이 끌어가야 될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어차피 장애인 복지회관을 시에서 건립한다면 장애인 복지회관안에 각 단체별로 조그마한 사무실을 줄 지언정 회관은 하나로 짓고 가야죠.
병표
차병표위원
장애인 노래교실이나 합창단 회원들중에는 5개단체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골고루 있습니다. 다만 말 못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못하시죠.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 저도 감명깊게 봤는데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이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나와 있고 차상위 계층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례비가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40만원에서 50만원 나갑니다. 2종은 40만원이 나가고 1종은 50만원이 나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며칠전에 우리 지역에서 사망한 예가 있었는데 아주 난감한 일이있었습니다. 50만원가지고 장례를 치루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정부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1년동안 사망하는 분들의 수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제가 듣기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장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망자수를 분석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망자수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분석해서 시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29쪽 장애인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은 우리 화성시의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 협회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애인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별도로 장애인 합창단에 대해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영래
장영래위원
있죠. 왜냐하면 장애인 합창단 정기연주회로 해서,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인데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협회 지원금 항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항목안에 있기는 있는데 장애인 합창단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지원이 되죠. 그러면 장애인 합창단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에 장애인 합창단 운영비로 일부 금액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주1회 내지는 주2회 연습을 하고 있고 공연계획이 있거나 했을 때는 거의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일 때 마다 식대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일일이 수송하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차 한대에 한 사람을 수송하기도 어려워서 차량도 여러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지껏 그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반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경비 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원활한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합창단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식대비, 간식비, 버스 임차비가 이미 심의대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운영비로 다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럴려면 처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때 세세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 해야지, 별도로 삭감된 부분을 갖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도 그렇고 활동을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분들 얘기만 듣고 무계획적으로 올려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합창단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장애인 합창단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다 이렇게 올리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규정을 적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장애인 합창단 운영에 책정된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우리 관내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활동까지 하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의 위상이나 장애인들의 위상, 나아가서는 화성의 위상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몫을 다 해 주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원칙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을 무시해서 어느 특정단체를 더 지원해 주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곳인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 관련 지원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원칙이나 법, 규정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겪어 나가다 보면....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부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인정에 호소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역시 장애인 합창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예술제도 분명히 개최일자가 5월 28일로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5월 28일에 실시하는 행사를 추경에, 오늘 심의를 하게끔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애초에 장애인 예술제 관련해서 계획은 3월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시에서 추경이 늦어도 4월말에서 5월초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장애인 예술제에 관련된 예산지원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추경 자체가 늦게 진행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추경이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제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장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사회공헌도나 장애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지원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무시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6.25참전용사회나 신체장애인협회가 지역에 공헌하고 소외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예술제 같은 경우도 추경을 염두해 두시고 “본예산에 반영 안된 것은 추경에 해야지”,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 추경은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1년내에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장애인 협회에서 아니면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하면 그냥 계획성 없이 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개년 중기계획은 못 세울망정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1년의 계획은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이 있으니까 얼마라도 요구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서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사회단체의 예산 요구 내용을 받으셔서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되고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26쪽에 보시면 공공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서 기정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2천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공공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해에 한번 실시를 해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복지시설의 필요한 숫자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올해 할 것은 동부 지역의 실제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로 이제는 지역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별도의 복지자원 욕구 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세울까 하다가 어차피 그 용역비를 저희가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 돈을 돌려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에 과다하게 용역비 계상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 돈이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작년도에 1차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성시는 모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비를 적절하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안보의식 고취,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6.25참전용사회가 국가유공단체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회원은 1,330여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각 읍면별로 분야가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단위로도 활동을 하시고 시 협의회 활동도 하시는데 지난 해 부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정리나 청소등 사회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전개 하실려고 계속 시도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단체의 연령대는 70대 중반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80줄에 들어서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때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싶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행사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여지껏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6.25참전용사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신데 지난 번에 교통봉사발대식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회에 경로당에 노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보조가 기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같이 복합돼서 추진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노인 교통발대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6.25참전용사분들이 거의 노인회관에 모여서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라고 하는데 안보의식 고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안보의식 고취에 대해 일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봉사하시고 교통발대식에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물론 주관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대요.
면구
노면구위원
6.25참전용사회에서 교통봉사발대식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금 6.25참전용사회에 단체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읍면단위의 분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단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워낙 미세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6.25참전용사회 교통봉사발대식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중으로 조금 더 해준다, 장.관.항을 바꿔서 다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장영래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28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예산 3,6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때 현재 25개에서 실제 대상은 11개 빠진 14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11개의 지원시설에 대해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우선 전환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정식 건축이나 토지형질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몇 개 있고 시설장 자체가 전환을 할 의지가 없는 시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간섭을 받게 되니까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런 시설도 4, 5개 시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종교단체에 속한 시설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속한 시설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을 안받게 됩니다. 종교시설 관련 단체에 속하는 방향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는 제도권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없다는 것 하고 또 하나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 행정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넓게 생각하면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신고기간이 끝났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금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되면 일단 강제폐쇄 내지는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7월말까지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현재 전환이 안된 지역을 관에서 한번 더 재촉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서 제도권안에 들어와 줘야 결론적, 궁극적으로 수용을 당하고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거나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잘하는 곳이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도권안에 이 분들을 끌어드려야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운영비, 예술제, 개인적으로 일회성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때 얼핏 제가 생각나는 것이 1사 1촌운동이라고 해서 농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의 1개 부락을 관이나 기업체와 연결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농촌의 일손을 도와줄 수도 있는 여러 방면에서 자매결연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기업체도 많고 학교도 많습니다. 물론 관에서 주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1개 단체에 1개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와 재매결연 내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추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10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9쪽 여성주간행사, 화성시 여성 예능 경진대회, 여성주간행사 수상자 시상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을 시켜가면서, 부기변경까지 하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기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우선 부기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시 과목설정을 분명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부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은 안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증액이 됐죠. 여성주간행사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400만원, 600만원, 600만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성단체 임원연수도 있고 이런 것이 새로 생겨서 예산이 늘어났단 얘기입니다. 늘어났지, 왜 안늘어 났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 임원연수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다시 계상 요구된 사항이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거부터 매년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회의 임원 40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면서 예산을 늘린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지원비나....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을 보조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행사지원비나 기타보상금에서는 행사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지출이 예산 과목상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임차료등....
면구
노면구위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때는 검토도 안해보고 올렸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맞지 않는 것을 본예산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부기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처음 실시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실무부서에서는 평생교육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평생토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왜 1회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될 당시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내시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 급식이라는 목표아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공휴일 급식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상시 지급하는 결식아동은 74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전체 74명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평상시와 공휴일등 상시 지급을 하고 나머지 840명 정도는 교육청에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식당 2,500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3,500원으로 급식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어서 3,5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인원은 교육청에서 추가인원이 1,900명이 통보가 왔는데 1,900명에 대한 예산 소요액이.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1,900명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넘어온 명단이 1,900명인데 저희가 우리 기준에 맞게 전체 일제 조사는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집에서 조석을 끓여먹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전체 7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다 반영이 안되고 부족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다음 추경에도 요구를 해 보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 가지고는 840명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도비가 너무 적게 내시가 되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적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840명이 아니라 745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얼마전에도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학생들 급식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마진없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에 요구하는 것이, 배달을 다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개면은 배달을 하고 3개면은 주.부식을 사서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 주고 나머지 10개면 대상자들은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줍니다. 꼭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적색 표기를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배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순수 재료비만 나왔지, 최소한의 기름값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전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당 읍면장님한테 정 예산이 없으면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 줄테니 요구를 하라고 유선으로 통보를 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요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녁이나 점심을 굶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 상품권으로 줬을 경우 학생들이나 부모등 관련된 사람들이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시 설문을 받은 것인데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인지,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를 설문한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설문에 의하다 보니까 70% 정도는 농산물 상품권을 선호하더라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선호를 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급식과 상품권을 동시에 지급했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실제 수혜받는 쪽도 상품권을 선호해서 도에서도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선정기준을 학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직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잘 해야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하고 설문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문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읍면동을 순찰하셔서 선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44쪽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원이 화성시의 전문요양시설로서는 처음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지와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그곳에 갔다 왔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동절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대지가 2,240평 정도 되고 건물면적은 887평 정도 되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60명입니다. 종사원은 36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설을 해 놓은 규모로는 1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성지원 자체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을 하고 또 한 시설이 있어서 그곳이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요양시설이고 하나는 일반요양시설 해서 두가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포함해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의 인원의 최대치가 60명이고 종사원이 36명이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연간 2억 6,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40명이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60명으로 하시면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시설이 구분을 지으면 굉장히 유형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지원은 무료요양시설이 60명이고 유료요양이 80명입니다. 무료요양시설인 60명에 한해서 국도비, 시비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유료일 경우에도 시에서 다소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셔서 편안하게 요양을 하실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의사들한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심하게 고통 받으시는 어르신들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기고 일 하고 와서 데려가는 것처럼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더 많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시에 이러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신지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범적으로 일부분만 실시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 분석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 이러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하는 구체적인 조사부터 하시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런 분들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것이 2005년 4월 25일 부시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이네요? 지시하신 사항을 이행할려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당초 계획이 아니었는데 부시장님이 4월 25일에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대상은 화성시의 젊은 30대 내지 50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나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되어 있고 기준만 설정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이나 각 여성단체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반영시키고 나서 세부안은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예산이 승인되고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선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각 읍면과 여성단체에 공고를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선발기준과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교육비가 1인당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원이라는 기준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2주 동안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명의 위탁교육비로 1인당 60만원씩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도나 인근 시군에 유선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근 시라든가 운영하는 곳을 참고해서 1인당 60만원으로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일부 자부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의 영어캠프라든가 웬만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같은 것,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교육은 대부분 자부담이 있는데 왜 유독 여성대학만 자부담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동안 하지 못한 부분이 여성권익신장사업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단체나 국가,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부담을 안주고 전액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여성의 권익신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기준을 떠나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신장을 위해 전액 시비로 100%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지 다른 단체에 대해 이해 설득력도 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의식도 더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아니라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세부 시행을 하면서 일부 희망자한테 부담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1인당 60만원이라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자부담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삭감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의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여성대학을 나와서 여성지도자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분들을 여성지도자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활용한다기 보다는 우수한 대학, 우수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지역사회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개량화 된 것은 없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역사회에 여성지도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목적하에 여성대학을 운영할려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 정도 효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정도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교육이나 일반교육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146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1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열린시정 설명회때 건의된 내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건의된 내용만 반영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재원형편상 우선 건의된 사항만 반영하고 건의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계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해 읍면 실정에 맞도록 조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읍면별로 시정설명회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라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실제 현지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금액, 견적 내용, 개보수 부분을 확인해서 요구를 해라”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여성평생교육처럼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여성대학과정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농업부분은....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서울농과대학이 수원에 있을 때 수원농과 대학, 안성대학, 농협대학등등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경기도 농업정책의 일환을 칭송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교육생의 한사람인데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위탁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시 재정규모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타당하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부담을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반 농업부분은 잘 모르겠고 여성부분은 일부 자부담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떠한 측면이든 우리 시비를 대폭 지원해서라도 여성 뿐만이 아니라 어민들, 농업인들에게 많은 교육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 1위라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것은 출산부터 보육, 교육, 모든 제반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서 큰 걱정은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촌이나 저소득층 지역을 보면 출산율 증가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물론 정부에서는 대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출산부터 교육, 대학까지 책임을 져준다거나 하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라든지 생산인구감소 내용같은 것은 한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유입되어서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출산인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부분이나 사회위생파트에서 산모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진해 주고 넉넉지는 않지만 약간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시는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율에 의한 인구 감소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 농촌지역이나 자연부락은 어린아이 울음 소리 들은지가, 저희 같은 곳도 거의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대안이 나오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은 있지만 그외 지역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세정과 소관 예산안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일정과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행사지원비를 모두 감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3월달에 조세의 날 행사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못 세우겠네요?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현행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삭감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배 가격이 많이 인상 되었는데 소비세에 징수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140억인데 작년 연말에 매스컴에서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것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 실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월별 추세로 보면 2005년도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다시 7월달에 담배값 인상설이 있어서 또 다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월별 추세로 보면 담배소비세는 하향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에 따라 재산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추계를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이번에 재산세가 약 46억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소요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함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서울특별시나 대도시를 뺀 나머지 시군은 어디든지 다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드는데 그것은 국세징수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상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세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보유세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50%만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100%를 하게 될지, 아니면 75%를 하게 될지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세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7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무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잡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잡고 나중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인데 이를 테면 세외수입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담당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0억 900만원 정도로 41억 정도가 발생된 원인은 2003년도 결산을 했을 때 422억의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1년뒤의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422억 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예년수준인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정하는 기법이 없이 저희가 예년을 대비 300억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했고 또 작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이월예산 내지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사업을 독려한 실적에 따라서 41억 정도가 결손이 되어서 결국은 300억 보다 적은 299억 정도 밖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월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 사업비가 약 1,90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650억으로 역시 이월비도 줄어든 현상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회계과 소관 예산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마도면 창고동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당....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산출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철거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4,500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마도 보건지소가 노후화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를 보건소에서 다각도로 여러군데에 협의를 하고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소재지에는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마도면사무소 부지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반대를 해서 입지를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창고동이 균열이 나고 해서 어차피 창고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창고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면 청사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할려고 했던 것인데 노인분들이 반대를 했고 또한 위치적으로 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거리가 먼 부분이 고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마땅한 입지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애당초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감안이 안 됐나 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단체장, 이장들과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어차피 노인들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철거하는 창고동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사무소 부지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균열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마도면 청사 지은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청사는 괜찮은데 창고동은 균열이 가고 노후화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 청사와 같이 지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같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년 됐습니까? 10년도 안된 건물이 벌써 균열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곳이 매립지여서 갯벌지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에 높이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무리 매립지라고 해도 그렇지 그 당시에 시공을 잘못 한 것이지 10년도 안된 건물에 균열이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후돼서 균열된 문제가 있고 또한 보건지소는 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 물색을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창고동 지어야 된다고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보건소를 지으면서 창고동 기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창고를 축소시켜서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창고동 면적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20쪽 시설비,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중기지방재정 심의도 안 받고 법을 관장하는 화성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만약에 승인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화성시 망신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2004년 9월 21일이라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지금이 2005년도입니다. 중간에 임시회를 했고 본예산도 했고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9월 21일 날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했는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받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을 보니까 5월 16일에 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일정이 2005년도 10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 까닭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추진경과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2005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18억원이 넘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기 때문에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12억 7천만원 정도로 확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검토과정도 있었고 건축허가라든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고 10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자체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2월 28일에 기획감사실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심사를 거쳐서 5월 16일에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면구
노면구위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월 28일에 심사 의뢰를 했는데 5월 16일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자체적으로 받는 것도 늦었고 4월달에 분명히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4월달에 하루를 했었죠.
면구
노면구위원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그때 올려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가 2005년 10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받지도 않고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을 얼마나 병신으로 알고 올린 것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전에 각서도 쓰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가 수십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위 지난 해에 승인을 받고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4월달에 임시회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런닝머신을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2호 관사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런닝머신이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용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용을 하셨는데 구입한지가 워낙 오래되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주 옛날 것입니다.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보통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더 비싸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총무과 물품구입비에도 런닝머신이 있는데 거기는 40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가격은 여러가치 층이 있기 때문에요.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20쪽 병점2동 하고 태안읍 분리 동사무소 신축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감액조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병점 2동 청사 신축부지는 12억 2,500만원에 주공에서 매수를 했는데 설계를 발주 할려다 보니까 지난 번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옆의 파출소 부지를 경찰서와 주공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곳에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부지가 137평인데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준공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 보다는 총괄 설계를 하고 그 다음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부족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부지 신축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50억을 계상했는데 15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6개동을 분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당초 계획에 12만명이 넘게 되면 6개동으로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만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6개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승인을 받을려면 아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확보하기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동탄 시범단지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예산에 편성된 것 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중에 주원인은 솔직히 다른 것 없이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원이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태안이 동으로 언제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말이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년도에는 이뤄지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말전에 이뤄지는데 확실한 사업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아까 보니까 공사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지가가 계속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확정된 부지 만큼은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장영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5개동이 될는지, 6개동이 될는지, 4개동이 될는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동사무소가 아직 행정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투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유동적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연말에 30만이 넘고 태안이 12만이 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더딘 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12만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동사무소 분리후에 신축을 하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의 편리를 본다고 하지만 어차피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야 될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지가 상승 문제도 생각해 볼 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으니까 매입쪽으로 가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반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만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한데 아직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 관계를 아직 추진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동사무소 임대에 대한 예산은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내 상징물을 3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해태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태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심의가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왜 해태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보면 궁전 같은 곳에 해태상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해태는 화기를 제압한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자가 “이곳이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해태상이 좋겠다.”
영래
장영래위원
풍수지리학자의 조언을 얻어서 해태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상징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를 상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오거나 봤을 때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화성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어야지 풍수지리에 의해서 해태를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형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조형물 정도다. 그런데 자료에는 상징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상징물은 잘못 됐는데 조형물 수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형물 정도라면 모르지만 이왕하는 것이라면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시의 위상에 맞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정문쪽 아니면 분수대 있는 곳 두군데 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떻게 해서 조형물 설치 의견이 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학의 대가가 화성시를 한번 방문을 했다가 그 분의 견해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이유를 떠나서 조형을 하게 되면 모양새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꼭 해야 될 조형물인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홍보하는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승인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112쪽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연봉 다급이 지금 현재 2명이 계시는데 어느 부서에 계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시계획과와 지역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급이면 공무원으로서 몇 급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6급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급, 라급, 마급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급은 6급에 상당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와 지역개발사업단에 한명씩 근무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 아니고 건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축도 포함이 되고 복합적으로 진단을 받을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51억 9천만원이면 50억에 1억 9천만원이 넘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519억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사내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의회동에 2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한 개를 많이 사용하는 민원동이나 본관동에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12시 13분
다음은 소관별 마지막 예산안 심의로 의사일정 제5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 공무원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납관련된 예산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작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줬는데 당초 예산에 출장소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누락시켰습니다. 1, 2, 3월달까지는 세정과 업무에 선 것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64쪽 기타 사무집기 구입비라고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 태안읍이 분동 되고 동부출장소의 직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계획은 8개과에 157명의 직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책상, 의자등의 사항입니다. 원래 157명인데 동부출장소 직원 40명하고 나머지는 태안읍에 있는 기존의 책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화 해서 우선적으로 필수 책상, 의자, 캐비넷, 책꽃이, 옷장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타 사무집기 구입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1,630억 9,218만 3천원중 6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1,624억 8,918만 3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3만원을 증액 요구한 67억 7,267만 9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조정 내역을 말씀드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