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와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33쪽을 봐 주실까요. 상단에 경상 사업비에 안전 관리 자문단 수당 지급이 있는데 운영 수당입니까? 뭡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자문단에 참여하는 운영수당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영비에 넣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번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목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 수당이면 법령 조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설치단이란 말입니다. 설치된 것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번에 올라 와서 이렇게 한다, 금액이 12만 4천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회에 12만 4천원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발췌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타 운영 사례를....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이 끝나면 법적 근거를 1회에 12만 4천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달라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예산 목 설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339쪽을 봐 주세요. 지방도 306호선 중앙 분리대 차광판 설치 공사에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동 구간외에는 도에서 설치를 하고 지금 남양동, 지방도 306호선 가운데 매송에서부터 비봉까지 설치를 끝냈습니다. 남양동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만 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도에서 직접 도비로 시설 투자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동 구간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그 구간을 남겨 놓고 도비로.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남양동 구간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이어서 마도, 송산, 서신까지는 도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떤 법령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 지침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마도에서부터 송산까지만 남아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다 못해서 비봉까지만 완료를 했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4차선 구간 내에 중앙 분리대 차광막 설치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신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동 지역, 시청 소재지 동 지역은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구간도 연계해서 해야지 짧은 구간을 1공구, 2공구, 3공구가 나가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계속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올해 말까지만 이라도 건설본부와 협조를 당부 드려서 올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3쪽에 남양동 가로등 정비 공사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이 집행 잔액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한 사항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사가 아직 덜 끝났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 잔액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저희가 먼저 예산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전액이 다 부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억 5천만원인데 남은 금액이 4천만원인데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 조사는 안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합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마다 다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위 포장이 되어 구간이 있는가 하면, 보도 블록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이관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토사로만....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조건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감을 시킨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 4천만원씩이 남았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입찰 하고 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시장 조사를 안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개략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등 하나에 111만원씩이나 집행 잔액이 남는데 과다 계상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죠. 공무원이 과다 계상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과다 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전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에 설치되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형이 되었던 시골형이 되었든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과다 계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도시형에는 많이 남아야 되고 시골형에는 조금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한다고 하면 2억 5천만원에서 4천만원씩 남는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보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 가로등 예산 편성 때 다시 도시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과 굉장히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계상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 그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이 어떻게 해서 가격이 높은 것이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앞으로 시장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쪽에 배수문 유지관리와 제방유지 관리비가 도비 였는데 돈이 안 내려 와서 감 시킨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회계 기금 전환으로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에 일반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에 섰는데 이것이 국도비 였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도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가 삭감돼서 감 시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도 시설비 아닙니까? 보조 사업비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왜 시설비 얘기가 나옵니까? 도비인데 도비가 안 내려 와서 감 시킨 것입니까?
특별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기금으로 내려 왔으면 그냥 쓰면 되지 왜 자체 사업비에 넣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때 배수문 유지 관리비와 제방 유지 관리비를 도비로 보조 내시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도비로서 이 사업보다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한 도비 예산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서 도 1회 추경때 각 시군에 배정 되었던 도비 보조 내시분을 삭감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도의 재난 관리 기금에서 배수문 유지관리에 4천 50만원, 그 다음에 제방 유지관리비에 1억 8천 32만 8천원으로 각각 50% 에 대한 재원을 저희 재난 관리 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회계처럼 별도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난 관리 기금으로 잡아서 다시 재난 관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비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재난 관리비로 환원되면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 세웠다는 얘기군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 시비는 그대로 50대 50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는 그대로 시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배수문 유지 관리비가 사실은 보조비율이 50대 50인데.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국도비 표시가 없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38쪽을 봐 주실래요. 중간에 농업기반시설내 안전표시판 설치 공사에서 64백만원이 섰는데 농업기반 시설내에 안전 표시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난 번에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태안의 저수지 및 저수답 등 겨울철에 안전 시설, 표지판 하나도 없이 얼음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 저수답내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왜 여기에 농업기반 시설내라고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 공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반 시설.
종화
최종화간사
농업기반 시설 내에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 표시판을 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화성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저수답의 안전 표시판을 32개 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인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G.B순찰 차량 구입, G.B전산 장비 구입은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정수물품은 5월 20일자로 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월 20일자로?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5월 19일날 국비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넘어 왔는데 없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계약관리계에서는 일반 비품에 대한 것이고 영선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누락된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G.B관리 전산 장비 구입은?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노트북과 프린터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전산장비는 정수 물품 승인이 없습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자체 요원들이 쓸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에 비봉 쌍학리에서 봉담 넘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승용차로 거기를 넘어 가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체 직원들이?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자체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체로 직원들이 교대 해서 운전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저사람 타게 되면 빨리 소모도 되는 것이고 기계를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면 소모가 많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물론 도비로 사는 것이지만 순찰을 한달에 몇 번 도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G.B순찰을 남양 관내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담, 매송, 비봉은 청원경찰이 1명씩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물론 남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청경이 두명이 있는데 한명을 고정 배치해서 남양을 순찰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다른 관내도 돌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청원 경찰이 운전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53쪽 마도 도시계획 도로 중로 1-11호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남양 돼지고개 올라가기 전부터 마도 새날 산업단지까지 확장하는 사업비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도시계획 도로라고 해서 일부 남양도 포함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도 지방산업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전액 다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총 보상금이 75억 예상을 했는데 1차로 75억 다 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전액 다 산업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구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2쪽에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0억인데 택지개발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20만 5천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감보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폭이 넓다 보니까 감보율이 55%가 되는 바람에 그 도로 만큼은 화성시에서 별도로 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까지 해서 꼭 택지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시청이 남양으로 오면서 20만 5천평을 하는 외곽에 토지공사에서 78만평을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전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20만 5천평을 먼저 1차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병행을 해서 하면 그쪽과 부담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역만 하고 나머지 구역은 향후 토지 공사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원인자 부담을 시킨 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만 5천평 도시개발 사업 구역내에만 저희가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감보율을 줄이기 위해서 개설 공사를 한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만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설비에 구장 - 상기간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 보상비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토지보상비가 아직 다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상 했던 용지 보상비보다 상당히 값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부세로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김겸
김겸위원
4억이면 보상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향후 부족한 것이 42억이 부족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올 연말 안에 또 못 끝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 끝나고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도시계획 도로 하는데 시에서 협의 매수가 안 되었다면 또 수용을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 산업단지에 개입이 되어서 도로 개설을 해 주면서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때, 또 수용 했을 때 시의 이미지만 나빠 지고 주민들과 자꾸 갈등만 생기고 그러한 것이 예상 되는데.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놓고 개설을 못한 것은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할 때는 보상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개입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 우려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되도록 협의 매수 되도록,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사업의 시급성,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소별로 조정하고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소장께서는 정회중 추가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 출장 등을 억제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5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모두가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해 2005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