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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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도시건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박광목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관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계석 수질보전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65페이지에서부터 1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노성호 재활용계장입니다. 권응서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성태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69페이지에서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69쪽에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 부분은 당초에 2,5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으로 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 수거 및 과 업무 추진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상반기에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음식물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도 홍보를 통해서 정착하고자 해서 전단지 및 각 가정마다 저희가 홍보 배출요령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것을 배부했습니다. 그 비용이 1,952만 8,000원 추가비용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2,52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쓰고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5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과거 지난 2~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관례상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 홍보비를 더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왜냐 하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해요? 그 스티커 발부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냥 A4용지에다가 동사무소 민원대죠? 민원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린센터를 보여준다든가 지속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쓰레기 청소용역업체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요인이 거기에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홍보를 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 하나 문제하고 앞으로 그 동안에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대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홍보 방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홍보하는 방법이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전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음식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음식물을 배출하는 방법에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자석식으로 만들어진 홍보 배출요령표를 배부해서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양을 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비용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를 부단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상이 전시민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하고 난 후와 전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는 정착이 되었다 라고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음식물만큼은 확실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맥락으로 17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시스템 기능보강이나 그 밑에 171쪽에 재활용공모전 우수작품 시상품 구입에 대한 것 이것도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되었겠지만 뺏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상품 시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우리시에서 작성했던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시상으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행사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따라서 이 행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감시용 카메라는 새로 구입하나요? 기능 보강이라고 그랬는데 감시용 카메라 이 내용은 뭐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시용 카메라 그 부분은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금 감시용 카메라가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 설치가 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에 4개소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4개소가 설치되어서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감시용 카메라를 통해서 무단투기는 근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시켜서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감시용 카메라가 무단투기 쓰레기만 감시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방범 쪽에도 겸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경찰서 쪽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저장능력을 늘려보자는 쪽에서 추가 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이 쓰레기 문제는 배출 방법이나 홍보 이런 것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계와 협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통장협의회 이런 데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할 때 확 하다가 또 안 하고 할 때는 또 조용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2005년 후반기에는 시흥시 청소행정과가 이것에 올인한다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38만 시민들이 마음을 바꾸어 주는 그렇게, 제가 유럽게 가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그것을 보니까 시민의식도 의식이지만 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 시스템을. 제가 갖다 와서 리포트(report)도 썼지만 보면 진짜 관에서 그렇게 준비를 50퍼센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관에서 몇 퍼센트(%)하고 주민은 몇 퍼센트(%) 따라오라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개량적으로 따져보시면 우리도 뭘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좀 시스템을 바꾸어서 정말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또 연관되는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보관하는 그 장소 자체가 항상 가보십시오. 많은 데가 꼭 자리가 남아 있어요, 저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이. 그런 것이 남지 않아야 하거든요. 딱 가져가면 진짜 깨끗하게 싹 가져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것 그것 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까만 봉지에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반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님들이 아마 협조해 가지고 하면 한 반의 반장님이 3~4군데 정도만 관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버리는 데가 한 반에 반장님이 3~4군데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돼요. 통장님들은 통이 많으니까 아파트 통이야 아무 것도 아니지만 아파트 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막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 외에 보면 제가 매화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매화동이나 신현동, 과림동, 목감동, 군자동 저쪽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 이외의 장소를 가보면 저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 저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구나, 집합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반장님들이 찾아 가지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하면 정말 거기에, 반장님들이 뭔가 청소행정과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 가고 버리는 사람도 잘못되었고 하는 그것을 협조를, 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조직인 통장과 반장 그런데 현재 보면 반장을 활용하는 어떠한 정도는 좀 미약하거든요. 통장까지는 활발하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반장을 이용한 무단투기나 아니면 쓰레기가 적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통장을 줄이고 반장을 늘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통장을 광역통장으로 만들고 반장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반장님들이 늘어나야 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71쪽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가 약 20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사실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위생과와 같이 좀 협조해 가지고 우리 음식점 식단을 좀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음식믈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절약하면 이런 음식물 처리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상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느 식당은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가격에 크게 다른 업소보다도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주문식단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반찬 하나에 얼마씩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지금 상반기인데 1/4분기에 20퍼센트(%) 증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절기에는 20~30퍼센트(%) 증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좋은식단 가꾸기 문화를 하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 장소가 어디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곳은 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산내들 그리고 목감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새수풀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 장소는 또 어디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린센터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인상되는 금액은 처음 계약했을 당시보다 지금 과정이 변경되어서 금액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음식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양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양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톤을 예측했던 부분인데 1일 40톤 정도가 발생되니까 톤당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일 처리량 30톤을 계약했는데 1일 처리량 40톤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10톤 정도의 추가 소요비용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금액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 양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민간시설에서의 위탁처리량이 1일 30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1/4분기 운영 결과에서 톤당 증가된 것이 6톤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톤당 그러면 지금 현재 5만 5,000원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5만 5,000원인데 그러면 5만 5,000원 곱하기 13.1톤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지금 1/4분기 운영 결과에 보면 6톤이 증가되었으면 5만 5,000원 곱하기 6톤 해서 하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절기를 6, 7, 8월 3개월로 90일로 따지다 보면 한 삼천 몇 백만원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3.1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1톤에 어떻게 365일을 곱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4분기 때에 단독주택에서 발생될 예측량을 30톤보다 6톤이 증가한 입장으로 36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되면 평소보다 한 25퍼센트(%) 정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구요. 그러니까 1일 6톤에서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당초에는 1일 30톤이었는데 1/4분기 결과에 1일 6톤씩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톤당 비용이 얼마예요? 5만 5,000원이죠?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5만 5,000원 곱하기 6 곱하기 365일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억 2,000만원에 그 다음 하절기 예상치를 20~30퍼센트(%)를 지금 예상 증가로 보신다니까 거기에 20~30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4,000만원 정도면 하절기에는 또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억 6,000만원 정도면 이 내용상으로 볼 때 1억 6,000만원 정도면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계산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13.1톤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현재 30톤으로 봤는데 1/4분기 때 36톤이 나오니까 거기에 20퍼센트(%)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퍼센트(%) 증가는 하절기에 증가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36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1/4분기 때?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36톤에 20퍼센트(%)가 증가되면 7톤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에다가 7을 더하면 13톤이 되잖아요. 그래서 13톤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하절기 때만 예상되는 부분이지 1년 365일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상으로 볼 때 1일 6톤이 증가되면 365 곱하기 6 해 주고 하절기 90일을 따져주면 대충 소요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이것을 365일 하절기 양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2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 버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의 문제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절기 때 90일 하고 1일 6톤이 증가되면 대충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순히 현재 발생량이 36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 증가요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된 양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빠듯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게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세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계산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13.6톤 하절기의 양을 가지고 365일로 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 줘야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365일 일반적 하절기의 양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좀 여유 있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여유 있게 세운 것인데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유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여유라는 그 시점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음식물 양이 늘어났고 저희가 당초에 협작물의 발생 비율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만약에 10톤이 들어가면 13%~15%의 협작물이 나오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1일 발생량이 당초에 1.5톤인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발생량이 거의 5톤 정도 되면 3.5톤 정도가 2.5배 증액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12.6%가 증가되었다고 내용은 나와 있고 계산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산상에 맞지가 않아요. 1사분기 발생량 예상치가 4.59톤이면 당초에 1.5톤의 13% 잡는다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략적으로 예산을 짰다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 4월까지 1일 발생된 협작물 양이 4.47톤이 발생됐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서부터 본예산에 1일 1.5톤으로 예상액을 했으면 2004년도 전년도 발생량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 직매립 금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적인 사항이 나타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 못 한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 쪽의 실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양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30평 이상 음식점 사업장 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38평이 되겠습니다. 38평은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저희가 법 용어로 되어 있는데 감량화 사업장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직접 위탁처리하도록

길수

박길수위원

38평 이상의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00개소 가까이가 있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관내 500개 정도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신고된 업체가 400개 정도 신고되어 있고 나머지 100여개는 저희가 계속 신고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신고가 안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태료 부과된 예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00개 38평 이상 사업장이 분리수거를 정확히 기하는 부분도 지도 감독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인원이 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38평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8평 이상 사업장 500개 정도면 여기서 발생되는 양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500개 사업장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자꾸만 증액되어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철저히 차단시켜 줘야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38평에 대한 부분은 직원이 전담해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6월까지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까지 여태까지 38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한번 부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지 못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예산 부분도 절감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평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 적용은 못 하지만 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8평 사업장에 대해서 안을 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 용역업체 용역 결과 가지고 산정했던 부분 아니에요, 처음 본예산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 하고 협작물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절기 말고 20% 정도가 증가됐는데 하절기 포함하면 평균 30% 양이 증가된다고 보고 협작물도 거의 지금 평상시 하절기 말고 3배가 양이 증가됐어요. 하절기 포함하고 그러면 거의 4배 정도 양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그 처리비를 산정해서 올렸는데 그럼 용역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하고 연관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이 맞다고 그랬는데요. 용역하고 연관없이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측을 해서 세웠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될 입장도 아니고 용역하고 관계없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립지로 가는 양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 양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통에 의해서 분리 배출했는데 단독주택에도 저희가 분리 배출하라고 했었거든요. 매립지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매립지로 갔을 때는 양을 모르고 매립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을 처리하는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근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양이 나와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 반영을 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처리비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우리가 산정해서 처리비를 산정한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용은 올해 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했던 부분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기존에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원가계산표와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했던 처리비용을 조합해서 저희가 원가를 만들어 놓고 입찰에 의해서 톤당 5만 5,000원에 처리하자 하는 결정이 됐던 거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 매뉴얼에 의해서 했고 타시 보다는 우리가 쌉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쌉니다. 다른 데는 5만 7,000원 6만원선까지 가는데 저희는 5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는

용철

윤용철위원

분명히 그쪽에서 계근해서 처리하다 보면 양이 분명히 나올건데 내년도 예산에도 가격 빼고 양은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나오니까 하절기 동절기 해서 전체적으로 양이 나오니까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산정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 형광등 박스 말이에요. 그것 어디다 설치해 놔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형광등 박스는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설치할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저희한테도 폐형광등에 대한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화 민원이 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면 형광등 박스가 있다 박스가 차면 수거해 간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와 거리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스럽기는 하지만 형광등 박스를 특별히 갖다 놔야 될 장소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는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형광등 박스 200개를 지금 놓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증가되는 건가요? 새로 만드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형광등 박스 200개는 형광등 수거용 박스가 있고 수거된 형광등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박스에 담아서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는 박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처리장으로 가는 박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거해 온 박스를 여기에 담아서 가져 가면 공장에서 박스채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선별 딱 되고 박스가 나오면 저희가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차를 싣고 가는데 2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말이에요. 저도 좀 생각을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있어요. 제가 봤어요 동사무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보면 알겠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는 수거량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말하자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다 부셔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던가 이렇게 하지 동사무소에 누가 들고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주택단지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에요. 웬만하면 깨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같이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챙겨보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장을 이용한 어떠한 단속이나 수거방법을 검토할 때 이 부분도 반장 집에 갖다 놓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선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축은 하고 있습니까? 배출할 때 음식물 수분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압축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가정에서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은 뻔히 알고 있고 우리가 집합장에 모우잖아요? 모아 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장소로 옮기기 전에 어떤 압축이라든가 어차피 봉투 같은 것 다 저것 하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 계약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음식물을 차량으로 수거해 가지고 위탁업체로 가면 위탁업체에서는 파봉작업을 해서 부려놓고

명석

박명석위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을 집합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그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을 저희가 압축해서 물기를 뺄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물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폐수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 폐수가 어차피 위탁업체 가도 폐수고 우리가 해도 폐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위탁에 가서 폐수 처리하려면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더 저렴한 쪽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 폐수를 우리가 정리해 주고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간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간 적도 있지만 안 가는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곳곳에 보면 업체에서 모아 가지고 내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실고 가는 현상도 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재활용센터 변압기 용량 변경공사가 있는데 700만원은 변압기 시설비입니까, 이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재활용센터의 고압전력이 300킬로와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압기 교체하는 시설비냐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태까지 거기의 수도광열비는 예산이 어디 잡혀 있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팀에 잡혀 있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예산에서 못 봤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반 공과금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위탁업체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 자체를 쓰고 있다가 넘어 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번 자료 찾아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찾지 못 하겠더라구요. 이것이 적은 양이 아닐 거라고 왜? 고압이기 때문에 계약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연간 따져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이 700만원이 아니라 더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700만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이 금액 보다도 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 용량으로 봤을 때 내는 기본요금 금액이 분명히 이것보다 클 텐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궁금하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 가서 171쪽에 가서 보면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산출 내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 해 가지고 당초 발생량은 1.5톤이고 1사분기 발생량을 평균해 보니까 4.9톤이다.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트 따져 보니까 306%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6%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출 계산한 것을 보면 18만원 곱하기 3.77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1.5톤 4.59톤 빼면 3.09톤이거든요. 그러면 3.09톤에다가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여기는 365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은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산출기준만큼은 항상 맞아야 된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따져보면 얼마냐 하면 여기는 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예산 산출 계산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3.9톤으로 정정해서 하게 되면 약 1억 6,6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쪽 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위탁처리비나 협잡물 처리비의 경우에 저희가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한다 그래서 월요일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일을 잡았던 부분은 평균치의 그런 부분에서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365일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양이 증가한 부분은 좀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처음 음식물이 분리 배출되면서 정확한 통계치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혼선이 생겨서 추경에 와서 1사분기 기준을 갖고 조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3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통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 뽑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100% 이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3.09톤이 맞죠, 그렇잖아요? 예상이 1.5톤에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59톤이다 그러면 차액이 3.09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해명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료라는 것은 항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3쪽에 가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시흥그린센터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30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과 쪽의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약 27억 3,600만원이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보신 건 맞는 것이구요. 다만 2억 7,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그 밑에 2억 7,531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2억 7,500만원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실비라는 것은 수입에 대한 것은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를 책정해 주고 수입은 바로 회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입을 갖다 다시 지출로 잡느냐 이거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센터의 당초의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 반영됐던 부분이 49억 3,300만원이었거든요. 거기서 5월말까지 지출될 것을 예상까지 해서 21억 9,600만원이 지출될 예상으로 해서 나머지가 27억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죠. 지금 2억 7,531만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인데 추가요구된 부분들의 내역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7,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2억 7,500만원은 왜 늘어난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이 뭐냐하면 폐기물 상차용 집게차를 5톤짜리 하나 구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톤 카고에다가 센팔을 장착하는 집게를 장착하는 부대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에 따른 공공요금이 2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린센터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잔재물 소각 잔재를 처리하는 비산재나 바닥재나 처리하는 비용이 1억 8,975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2억 7,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비산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옵니까? 소각재 하고 비산재 하고 이런 것들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소모품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린센터 운영할 당초계획에도 소모품비가 예비비로 잡혀 있다구요.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비 있죠, 하수도 쪽에서 예비비가 지금 보니까 1억 2,499만 9,000원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쪽에서도 8,8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잡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엔 기구 개편이 되면서 혼선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도 쪽에서도 이것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40페이지에 있네요. 아니 그것이 이리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냥 삭감시켜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딴 데 돈 쓰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2억 7,5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늘어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혼선이 왔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모범화장실 지정업소 사업지원 있죠. 도·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바로 말씀드릴께요. 설명서에 보면 공공시설은 지금 20만원씩해서 9개소 12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까지가 마감되고 집행이 되도 6월부터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왜 12개월로 상정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옥구공원 및 희망공원 이런 공원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 유지 보수비서부터 해 가지고 비품비서부터 청소비서부터 전부 다 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민간한테 이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범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9개소이고 민간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씩 매달 용품비로 지급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 유지보수비에서부터 비품비에서부터 그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전부 용역줬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보면 옥구공원 1·2, 중앙공원, 희망공원, 소망공원, 은행 근린공원, 하중공원, 월곶동, 월곶동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탁을 전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로.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시설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민간한테 보조를 해 준단 말이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민간보조가...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니에요? 민간이전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산림공원과로 소급해서 넘겨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 천지에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시에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모범화장실 지정업소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도에서부터 도비보조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섞어서 세워놓은 부분이고 기존에는 아직까지 집행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용품 지원은 나갔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품 지원이 여기에서 지금 나갔다는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돈은 못 줬지만 용품만큼은 20개소에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 외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20개소에 지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들 그러면 이것이 중복성이란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산림공원과와 청소행정과의 중복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반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늦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집행은 1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외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엄청난 행정의 과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과끼리 업무에 대한 공조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모범화장실로 해서 공공시설에다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고 모범화장실이다 라고 지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없죠. 왜? 산림공원과에서 이 화장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거기 청소 위탁을 줘 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만원씩이라는 것을 갖다가 산림공원과에다가 이전을 해 준다면서요? 산림공원과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작년 본예산 산림공원과의 것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 공공시설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들어오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공공시설 2개소 중에 2개소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7개소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되겠고 2개소는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7개소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산림공원과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제외하고 그 액수만큼은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그렇게 답변들 하실 것입니까?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대고서 위탁 준 데에 대고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자구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무조건 집행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우리가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10개면 10개 갖다가 우리가 몇 개씩 나누어 가지고 위탁을 주잖아요, 청소 위탁을. 아니면 공원 관리인들이 청소를 하든지 인부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의 용품을 사줬다고 하는데 용품을 어디에다가 사주었느냐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소는 공원 내 화장실이고 2개소는 저희가 월곶동에 있는 공공화장실 2곳이 됩니다. 그래서 총 9개소인데 9개소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청소 부분은 용역을 준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용품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기타 물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주는 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부분은 청소에 대한 용역만 위탁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바로 옆에서 윤용철 위원님께서 바로 찾으셨는데 산림공원과의 일반운영비에 그것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청소용품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왜 거기에다 대고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7군데의 것은 아예 도비를 받아서 산림공원과에다가 속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민간보조 아닙니까? 항목 자체.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밑에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죠.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중복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차라리 공공시설의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시민들이 더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더 늘려서 그런 데 더 지원해 주고 모범화장실로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더 확장해 주는 것이 낫지 공원의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의 화장실에 비누고 뭐 이런 것 갖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전부 비품 준비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의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집합장소를 더 확장 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소급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예산 성립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성립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품을 제공해 주고 비품을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용납이 안 된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도비 내시가 본예산에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고 그래서 추가 예산에 반영을 올리는 것인데 2003년부터 해오던 모범화장실 운영을 도비 내시가 없었다면 잘라지는 부분이지만 도비 내시가 있는 사항을 알고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내시 언제 알았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도비 확정된 것이 아마 2004년 12월 말쯤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된 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 심의가 언제 끝났는데 도 예산 심의가 언제 끝났는데 12월 말쯤에 이것을 내시된 부분을 우리시만 주는 것도 아니고 31개 시군에 전체 줄텐데 12월 말에 통보해 줍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정말 예산 집행을 하면서 또 예산을 세우면서 업무 협조들을 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와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장소 이런 데를 확장해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11개소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지원 내용과 방법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지금 위탁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수도료 같은 것?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도료는 아니구요 화장지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세정제 그 다음에 방향제 이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11개소가 어디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개소가 주유소, 종합어시장, 직판장 거의가 주유소 위주입니다. (도면설명) 여기 LG마트가 보이시는데 LG마트는 이번에 도 심사 때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LG마트는 지원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유소가 많은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다 그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주로 산업도로변은 제외하고 일반지역 쪽에 주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시민이 많이 모이는 복합도시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공영화 해서 24시간 개방해 가지고 일부 수도료라든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방화장실이거든요. 모범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오이도 지역 쪽에 갯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씻을 장소가 없으니까 오이도 쪽에 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거기는 지원하는 부분은 수도요금의 70퍼센트(%)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21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업소에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폐쇄를 몇 개 시켰고 현재 한 17개소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7개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간판은 어떻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표시합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모범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개방화장실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청소행정과는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시스템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총 몇 대죠, 우리 시흥시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몇 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시용 카메라가 2004년 3월부터 설치가 되어서 5대가 운영되었고 2005년도에 와서 4대가 추가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총 9대라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록표에 보면 실적이 없어요. 계도 방송 1번 카메라에서부터 5번 카메라 이것은 작년 2004년도 실적이 있고 2004년도 3/4분기에 계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된 실적은 없고 무단투기 적발건도 없고 이것이 좋게 말하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잘 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적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올해 과태료 부과의 건을 한 사람이 적발되어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보니까 4월 19일날 금지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 가지고 규정 위반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를 우리 시흥시에서 했고 진술서를 써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를 이 양반이 제출한 내용은 금지된 장소에 쓰레기 배출한 것을 인정했고 문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금지된 장소에 버리라고 이야기 했다. 그 다음에 자기집 앞에 가게 앞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가져가지도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두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인정을 했어요. 청소대행업체의 지시 등 정황을 살펴볼 때 귀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취소 통지를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이 사실이라면 취소 통지를 내는 것이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1일 수거체제로 예산을 그때 당시에 다 세워줬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성수 과장이 격일제 수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가 같은 데는 가져가지 않으니까 개가 지나가다가 물어뜯어서 버리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8억원인가 20억원인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좋다. 1일 수거를 해라. 그러면 이 사실 내용으로 보면 1일 수거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1일 수거체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청소대행업체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라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님, 카메라 1대가 얼마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뭐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김상옥위원

대당 300만원이라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500만원씩 9대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요. 무단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무단투기지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되는 지역에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무단투기 하는 데에 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실적입니다. 카메라를 반드시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무단투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것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그만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이것이 뭐 경찰서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시스템 기능보강 첨단장비를 이용한 범죄 예방 활용 시흥경찰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첩 잡는 거예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뭐가 있는데? 본드 흡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올리지 왜 청소행정과에 올라온 거예요? 그 설명을 상세히 해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예산을 시스템 기능보강 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저희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의 성능상 보면 녹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레기 버리면 일주일 동안은 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보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경찰서 쪽에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감시용 카메라도 함께 보강 기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사고의 보증 능력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쓰레기 무단투기도 감시하지만 또 한 쪽으로 그와 같은 기능이 보강되어서 범죄 예방까지 된다면 그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특별히 시흥경찰서에서 요청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범지역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민 합동 및 시청도 우리가 범죄지역 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두어야 되지만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범죄 예방까지 겸해서 하겠다 라는 것은 좀 취지는 좋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주일밖에 저장이 안 되는 카메라를 500만원짜리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즉 다시 말해서 그 동안 투기도 제대로 예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라고도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500만원짜리 카메라는 일주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촬영했을 때에 보관하는 기간이 우리 메모리 용량이 적으니까 일주일 상당 시간의 것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상옥위원

그러면 칩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달까지 하려면 성능 보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김상옥위원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되면 우리가 한 달 내내 놔두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것만 설치해서 한 달에 일주일분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저희가 매주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상옥위원

매주 칩을 바꾸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다가 지워졌다가 추가 입력되면서 지워지는 것이죠. 일주일 상당 매일 저희는 녹화사항을 확인하죠. 무단투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김상옥위원

지워진다? 그 다음에 다시 재촬영이 된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워지기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단투기가 있었나 없었나, 범죄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짜리는 그것이 한 달 분량이다 그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1,000만원은 저희가 9대를 가지고 있는데 9대가 일주일밖에 보관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는 칩을 갖다가 꼽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9대에 들어갈 예산을 1,000만원 세웠다 그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새로 1대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9대가 있는 데에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들이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혹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설명을 간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 더 이상 자꾸 질의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9대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끼고 갈아서 끼고 없어지고 하니 귀찮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된 9대 중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9대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김상옥위원

이동식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고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근절되고도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분기별마다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장소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것 1,000만원 보강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실적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1건 발생한 부분은 우리시가 잘못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가 잘못한 거예요, 투기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청소원이 여기 갖다 버리라고 했고 또 자기 집 앞에 내놓아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적발을 당해서 돈을 300만원 500만원 무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청소업체나 저희 미화원들이...

김상옥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예산 다루는데 내가 감사하듯이 해서 죄송한데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여기에 우리시에서 이 사람한테 타당하다고 당신 벌금 내지 말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몇 십억 원씩 예산 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문제가 더러 있어요. 청소행정과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에 철저하게 해 봐야 되겠어. 아주 다른 과는 다 치고 청소행정과 한 이삼 일 전부 다 한 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홍원상 위원이 청소행정과 문제 있어서 환경국장님도 아시죠? 우리가 과다하게 말이지 지출 안 해도 될 돈을 지출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받아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한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해결했습니다.

김상옥위원

해결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행정과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다는 부분도 일부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상의 문제 보다도 바로 그런 외부적인 민원을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가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고생해요. 진짜 우리 시흥시에서 청소행정과만큼 하는 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스템상 그 업무가 과중하고 하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 그렇게 방대한 분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도 검증하고 조사하고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앞으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민간위탁금에서 산출 근거 방식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총체적으로 산림공원과나 우리 국장님이 통합하시니까 화장실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소모품 주는 부서는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소모품을 사 준다 또 비용 이런 들어가는 비용이 갯수는 9개 중에 7개는 청소행정과에서 사 주는 비용이 따로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또 해 주는 비용 이런 것을 세세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가 공원이라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또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 이런 혼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먼저 본예산도 그렇고 약간의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지금 예산에 모범화장실 지정업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 우리 전년도 본예산에서 국고 반납되는 비용 아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대충 대략 얼마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작년도도 도비가

종헌

이종헌위원장

아니, 국고보조금, 도비 말고 국고보조금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국비가 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종헌

이종헌위원장

짧게 짧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눔장터에 활용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나눔장터에 물품을 구입해서 보니까 6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만 1,3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리고 시·도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은 제가 질의하는 게 시·도비 반납 되는 금액?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한 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중에 일부가 반납이 됐는데 반납은 지금 말씀대로 민간한테 10만원 공중화장실한테 20만원 주다 보니까 물품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구입해서 물품비를 주다 보니까 구입비 잔액이 일부 남았던 부분이죠. 그것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비 부분만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모범 화장실도 도비 시비 같이 쓰잖아요. 전년도는 500여만원 남는다 그래서 반납하고 추경에는 다시 또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좀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딘가 모르게 산림공원과 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맞지가 않아요. 같은 화장실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500여만원 반납하고 모르겠어요. 각 항목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500만원 반납해 놓고 다시 또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하고 산림공원과 하고명확하게 규정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음 예산 다룰 때 다시 시간 제가 보니까 거의 1시간 35분을 청소행정과에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이 어차피 이용하는 것이면 주말하고 주일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갔다가 딱 해서 화장실 더러우면 화장실 더럽다고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은 집중적으로 깨끗하면 주민들이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깨끗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더러우면 그게 집중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인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토요일 하고 일요일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도 아 깨끗하구나 이런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국·도비 따와서 국·도비 내보낼 일 있어요? 국·도비는 천금같은 돈이니까 우리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국장님이 산림공원과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라니까 국·도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부금 내려왔는데 도·시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반납한다는 생각을 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왜 자꾸 과장님들한테 국·도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별로 하시는 걸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낙필입니다. 이상 5명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77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기 3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개교를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도에서 부담 지시가 1개교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3개교 선정 방법 또 추가된 1개교 방법은 어떻게 하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학교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학교 위원회에서 저희가 먼저 작년도에 접수 받아놓은 것은 있어도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을 금년도에 다해야 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금년도에 다 할 겁니다. 저희가 다른 일반 조경 사업하고 춘기에 겹치다 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건 추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개교에 1억원씩 투자해서 숲을 가꾼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어떻게 다른 방법 좀 없습니까? 골고루 배부한다든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도에도 좀 5개교를 요구 했으나 도에서는 1개교밖에 내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1개교만 편성이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비를 따 왔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걸 4개교가 아니라 10개교로 늘린다던가 그래서 정말 숲이 필요한 학교에다 조림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개교에다 1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업 단계에서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1억원 갖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1억원이라는 돈은 종잣돈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학교운영회의에서 학부형회의 이런 데서 추가로 한다던가 기증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종잣돈 형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수종은 뭐뭐로 할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일반 학교의 상징 교목이 있으면 교목도 넣어주고 학교별로 다릅니다. 어디는 무슨 학교 무슨 나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벗나무면 벗나무도 많이 심어주고 소나무도 필요하면 소나무도 심어주고 어느 것이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실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학교 선정은 저희가 신규 학교라든가 꼭 필요한 학교 이런 데를 답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 다음에 학교도 방문을 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상대성 빈곤이랄까 상대성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래권 정왕권 학교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웃 학교는 1억원씩 투자해서 나무숲을 가꾼단 말이에요. 옆의 학교는 전혀 그런게 혜택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동과 동 사이에서는 어떤 갈등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하네요, 솔직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좀 의원님들이 확보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걸 5,000만원씩 투자를 한다든가 이왕이면 여러 학교로 분배했으면 좋겠다. 심사를 잘 해서 또 의회에도 말이에요. 결과를 사전에 보고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잖아요? 무조건 하다 보면 입장이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181쪽에 말이에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과연 소나무 수종이 우리 한국 고유의 보존할 나무인지 그 선택을 좀 위치를 잘 해 주셔야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다 영양제도 놔주고 그럴겁니까? 아니면 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에 소나무 우림이 우량소나무림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화동 지역이라든가 신천동 하연선생묘 그쪽 주위에 보면 저희 시흥시의 관문이고 또 소나무가 지대가 낮아서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일괄 정비하고 또 풍해라든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사목 절단, 수종 조절, 비료 주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소나무 관리도 중요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같은 내용 제가?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79쪽에 국·도비는 줄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179쪽에 본예산에서 세워줬던 부분이 삭감됐는데 우리시에서 따로 이것을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뭐죠? 국가나 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여기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보호수 외과수술 산림양이 변경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 내시 상태에서는 조림 같은 경우는 10㏊였었으나 이것을 확보하고 나니까 6㏊밖에 못 내려 온 거죠. 그래서 가 내시 상태하고 예산 확보된 상태하고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 국·도비는 뺏기면서 우리 시비만 투입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삭감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0만원 삭감 됐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하기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량소나무 우림 같은 데다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애당초에는 우리 시비가 99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국·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 내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7쪽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현재까지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의 실적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느끼는 조성전과 조성후의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을 학교측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조성전과 조성후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라든가 환경개선 또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내에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좋아진 그런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김왕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이 어떤 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학교 운동장 교실 주변 건물 주변을 통털어서도 1억원어치 나무를 심을 곳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도에서 한 곳만 지정해서 이렇게 1억원씩 배정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좀 금액을 조정해서 나누어서 여러 학교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학교숲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학교 방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1억원을 8,000만원 한다든가 6,000만원 한다든가 그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타시 하고도 학부형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에 수원시나 용인시의 학교는 잘 했는데 시흥시에 해 놓은 것은 개판이더라 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시책 상에 이것을 그래서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지 못 하게 하려고 1억원씩 해 줬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제초작업 하고 계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하나 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럭 같은 데는 제초제를 뿌리는 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뚝 있죠? 쉽게 말하면 뚝의 도로 양 가변이라든가 이런 데 혹 가다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뚝 무너진다던가 이런 데 큰 영향이 있거든요.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어버리는 것보다 제초제 뿌리는 게 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태환경을 진짜 그거야말로 바꾸는 게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걸 명령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것은 생태에 분명히 파괴다 봤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왕규 위원님 하고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숲 조성사업 하면 학교별로 공문 보내서 자료 받지 않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003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 자료가 짧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숲 조성사업 안 위원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는 부분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전년도 했으면 이런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짧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1억 그루 나무 심기에서 도비 반납 5,000만원 있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시·도비 반환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1억 그루 나무 심기에서 37억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는데 그게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이라든가 해서 집행 잔액이 액수가 37억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한 5,000만원 되는 겁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82쪽 파쇄기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2,19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파쇄기 운영요원이 아직까지 전혀 없었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년 전지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잔가지 처리를 처리업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시에서 별도로 파쇄기를 사 가지고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그 장소가 이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쇄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시화지구 희망공원에 거기서 각 아파트에서 산물을 갖다가 저희한테 옮겨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파쇄를 해서 나중에 비료라든가 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아파트에서도 지금 저희가 먼저 와우웹진에 홍보도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받겠다고 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지된 잔가지들을 무료로 처리를 대행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부 다 처리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보내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담이 가고 그러니 시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면 소각비용이라든가 각종 환경 관계 법령이 강화 되는데 태운다던가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하자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와우웹진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모르시고 민간업자한테 주고 그러는 게 있는가 본데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에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전지작업서부터 처리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처리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추가비용들을 시민들이 들이지 않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2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 2억 6,3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 2억 4,75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3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87페이지에서부터 188페이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317페이지에서부터 3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보면 말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것은 다 똑같이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적고 조그마한 것 50m, 70m 이렇게 간단 간단한 것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원이 서 가지고 현재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고 거모동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옆의 주민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5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 예산 부분에서 순위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것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 시켜놓았다가 급한 데 사용이 되어야지 민원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 끄듯이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고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것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대야동 가스안전공사 체육관 앞에서부터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전에 오버 브릿지 계획 가지고 있던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이 아직 우리 계획에 잡힌 것은 없는데 이것 우리가 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주택가에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건축제한허가라고 그러나? 가설건축물 2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부분들 이것 앞으로 보상관계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보상 안 해 주고서 철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일괄적으로 전체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가 결국 이것이 어떤 계약상에는 2년 사용하고 철거하게 되어 있지만 세입자라든가 이러한 부분 정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몇 년도에는 세입자들도 몇 년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지 무한정 2년 있다 또 연장 해 주고 또 연장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이 있으시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317페이지에서부터 3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도시과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소방도로라든가 계획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타부서 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 관계 개설이나 포장할 때 있잖아요. 우리시 전체가 매번 문제가 되지만 상수도 하수도 전화시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타부서와 협의가 다 되어서 되도록이면 일이 다 진행된 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포장이라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냥 포장 다 해 놓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 한다고 뚫고 또 전주에서 뭐 한다고 뚫고 이런 문제를 어딘가의 부서에서는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최종 마무리를 타부서와 협의해서 그래도 도로 한 번 쫙 내면 깨끗한 것이 좋지 가스 한다고 파고 상수도 하수도 한다고 파고 전화 한다고 파고 그러면 참 보기 안 좋거든요. 그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타부서와 꼭 협의해서 포장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1계장 김광식 계장입니다. 개발2계장 최병호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91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군자매립지개발계획 용역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한화에서 오히려 협상하는데 조금 지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추진비 10억원을 올린 것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 단계부터 실시계획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가 있는데 지금 10억원은 구역 지정 단계 즉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구역 지정 단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은 어차피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향후에도 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아야만이 중앙부처에서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그쪽에 대한 개발 계획을 우리시한테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 용역해서 구역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금액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칠까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2단계가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3단계가 사업 시행 단계. 이것은 절차상의...

김상옥위원

절차상의 문제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상옥위원

구역 지정 단계 용역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도 용역을 줄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한다든지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단계 때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그때는 용역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군자매립지개발계획사업의 전체적인 용역비를 산정해 보면 한 25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상옥위원

우리시가 개발하고 용역하는데 25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개발한다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상옥위원

우리시가 개발 이득금을 얼마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말이에요 군자매립지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한 부분은 몇 급으로 등급이 났습니까? 금년 4월 24일자인가 25일자인가 등급 메겨진 것이 있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3등급 도시과에서 3등급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생태지역에 대한 몇 등급을 내린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3등급입니다.

김상옥위원

3등급으로 내렸다구요, 환경부에서?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3등급으로 가려고 지금 공람 중에 있는 것이죠.

김상옥위원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포동염전과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이쪽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매겼냐구요? 환경부에서.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3등급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그 부분은 환경국과 협의가 되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 2등급으로 지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3등급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이 내용은...

김상옥위원

아니, 3등급이란 말이 어디에서 근거한 내용이에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인터넷에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터넷 확인을 하고 다시 환경보호과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멀티테크노 벨리 그쪽만 1등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환경국에서 얼마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이 있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상옥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정했으면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빠르다 이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공람하고 우리가 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면 이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덜렁 올려놓고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열람 공람이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문제는 이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시의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의가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김상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포동 염전을 비롯한 군자매립지가 1급 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1급지에 해당하는 해석을 다루어서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람을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린 것을 완벽하게 다 들어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재조정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환경부의 입장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늦지 않는데 이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해당 과에서 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덜렁 10억원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10억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놓으면 돈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 아셔야 해요.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생태지구 보존에 대한 1, 2, 3등급 5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이나 2등급 같으면 지금 손을 못 댄다구요. 그런데 그 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 환경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담당 계장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3등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군자매립지가 3등급으로 나와 있다구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글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렇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따 확인해 가지고 다시...

김상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나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매체에 1등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환경국과 아니면 환경보호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속기중단 13시 21분) (속기계속 13시 39분)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용역이 아까 10억원이 올라 왔을 때 내가 세번에 걸쳐서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역지정 단계를 하는데 굳이 우리시가 구역지정 단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고 실시와 사업 그것을 다 합쳐서 약 252억원을 추정하고 있다는데 세월이 가면 이게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 도시개발과가 별도 부서로 도시과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께서 올리신 10억원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구역지정 단계를 굳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것 사업 주체는 한화인데 그 사람 땅에다 우리가 돈 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00억원 가까운 돈이 우리시 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이종근 위원이 얼핏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용역이나 여러 가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돼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온김에 아예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용역비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흥 Lift City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9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용역비 산정이 되는 겁니까? 용역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5개 지구에 19억원이 나와 있는지?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개발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13군데입니다. 13군데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하면 19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것은 지구당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역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기타 쭉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환지계획 환지처분 및 등기 손해배상 공제료까지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죽율지구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셈이라든지 엔지니어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2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 지구당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50억원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19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Lift City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지구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내가 자체 개발하지 않고 시에다가 개발 의뢰를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쓴다 안 쓴다 이것 보다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죽율이라든지 금호부락이라든지 저쪽의 새미, 도리재 마을이라든지 새우개 부락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을 바로 쓰지 않나 하지만 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2회 추경이라도 요구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5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13개 지구를 다 하려면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5개 지구에 19억원이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아까 죽율지구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지구만 해도 28억원이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지구에 28억원인데 5개 지구에 19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용역 선택사항이 총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일부만 하는 용역밖에 안 되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계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시에다 의뢰해서 해달라 어떤 사람들은 민자 방식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죽율지구만 해도 용역비 28억원 정도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면 5개 지구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몇 십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가 산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19억원을 산정했다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 보다도 만약에 19억원 정도면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그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1~2개월씩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 승인받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용역비에 대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개발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용역비가 낭비성으로 전락되어 버리면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확실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보면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향후 계획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미집행 주거지역 개발 자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어떤 방법 자체도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조법이라든지 각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민자개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의 목적 자체도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민자개발 하게 되면 아까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역비에 대해서 민자업체에서 이것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민자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이 돈은 그냥 있는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개발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불투명한 계획을 갖고 지금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난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용역을 줄 때 보통 사업 면적에 따라서 아까 14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토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항목이 14개 항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산정되는 거에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항목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 측량부터 시작해서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을 쭉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형상에 따라서 아까 14개 항목에 따라서 그 항목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 면적이 18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147만평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제 취지는 18만평에 대한 사업 면적이 작고 군자매립지 같이 147만평이면 용역비 산정에서 이것은 19억원 정도가 되고 이것은 1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역비 산정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기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셈이라든지 엔지니어진흥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 자체가 지금 우리가 품셈하고 엔지니어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올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또 다시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사실 명확하게 모르니까 용역비 산정이 제대로 산정이 되어서 이게 예산에 올라온 건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만평에 19억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군자매립지 같은 147만평에 10억원의 용역이 책정되어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용역비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가 13개 미집행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00억원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죽율지구 하나만 하더라도 2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단계별로 절차상 단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시 예산 수급 사정상 그만한 50억원 정도 100억원 정도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19억원만 세워놓고 만약에 3단계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 갔을 때 돈이 모자르면 그때 추경 때 가서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실 제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시흥 Life City 용역비 책정은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용역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향후의 어떤 사태 추이를 봐서 쓰겠다는 논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맞는 예산도 아니고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볼 때 예산도 굉장히 미약한 용역비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1차 추경 때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죽율이라든지 기타 새미라든지 새우개 부락 같은 데서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민자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힘들 가능성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용역비 산정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억원이 어떤 형태로 산출 금액이 나왔을 거란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19억원에 대한 산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율지구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28억 800만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예산 수급 사정상 19억원만 시의 형편에 맞게끔 올려놓은 거다 이 말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죽율지구 한 지역만 해도 28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개 지구에 19억원 예산 확보해 놨다는 게 이게 될 사항이냐고? 1개 지구에도 모자란 상태인데 말이지.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단계별로 가더라도 5개 시범지구 예상 했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비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지만 19억원이라는 계상치도 그냥 무턱대고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선에서 칼질해서 예산 확보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게 19억원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 19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상의 지금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19억원을 해 놓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개발을 민자개발을 빨리 유도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만약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어떤 형태든지 미집행 주거지역에 대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어떤게 도출되겠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 대야동 웃대야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율지구까지입니다. 월동 쭉 다 했는데 무조건 민자 개발 쪽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개발을 못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에서 용역비가 1개 지구에도 28억원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5개 지구에다 용역비로 19억원을 딱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이걸 예산 확보라고 올려놓으세요. 더군다나 추경에 말이지.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불확실한 예산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일단 알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산출근거 같은 것도 자료 제출 못 한다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19억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죽율지구 어떻게 뽑았냐 그러면 28억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는데요. 이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19억원이 나왔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꾸만 죽율 지구만 말씀하시는데 월동도 있고 새미도 있고 금호도 있는데 말이지.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 돈은 어느 지구든지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요청하면 그때부터 투입될 수 있는 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자료 설명도 너무 부실해요. 자료 설명도 이렇게 뭉그려트려서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5개 지구에 용역비 19억원이면 되겠다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율지구 용역비 28억원 들었는데 한 지구만 해도 이렇게 1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용역비를 상정해서 확보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어차피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돈이 투자되어야 되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자꾸 죽율지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해당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죽율지구라고 해서 택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예산 세워놔 버리면 세워놨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저희들은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죽율지구도 민자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죽율 월동 새우개 이것 실질적으로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민자 개발을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지금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개발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Life City 용역이 나가 있죠? 지금 용역 중간보고가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시작한지가 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것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에 5월말께면 중간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종보고가 언제까지 잡혀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7월말까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주민들이 의뢰시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확실합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는 거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사견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법률에서 우리가 이런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용역을 합니까?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세를 갖다가 쓸데없이 왜 낭비를 해요.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타당성 용역을 준 목적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이던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식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속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90% 이상 의견 자체는 순수한 민자개발 쪽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개발로 바라면서도 합의가 안 돼요.

명석

박명석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시에서 이러한 지역을 계속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느 분기점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빨리 조기에 개발하자 이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조기에 개발 하는데 조기 개발의 주체가 민자 해서 안 되니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 용역 자체의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자꾸 핵심을 빠져 나가지 마시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제가 업무를 보다가 도시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용역 발주나 모든 사항을 처음 발단해서 추진했던 것은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Life City가 출발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현재 5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총 대상 13개 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지구를 저희가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나서서 주관 개발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각 지구별로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개발방안 검토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용역은 각 지구별로 우리가 상세히 조사하고 국공유지 비율이나 건축 노후 상태 이를테면 주민들의 의견 또 민간개발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간 부분이 어느 정도 깊숙히 참여가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개발방향을 정할 겁니다. 개발방향이라는 것은 개발은 합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할 겁니다, 전제는. 다만 개발 방법을 민간을 참여시켜서 시에서 끌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민간 다 제껴놓고 시에서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자 시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고 어떤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우리가 위탁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종전에 저희가 하면서 5월말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는 5월말로 잡혀 있는데 개발 방안이 아직 덜 나와서 6월 초나 중순경이면 중간보고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에서 주관해서 일단은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답변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비 얘기 했는데 용역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19억원은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가 될지 택지개발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2개 지구는 택지개발 3개 지구는 도시개발 나름대로 현지 조사한 결론을 가지고 분류는 해 놨는데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확실한 개발 방법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택지개발 한다 그러면 시에서 전면 수용개발 할 것이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 하고 저희 시 하고 같이 개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구획정리 방식하고 택지개발 방식하고를 병행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만평이면 만평 확보 했다 그러면 민간 혼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시에서 밟을 것이고 다만 그분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로써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되니까 일부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될 수는 있는데 종합적인 개발이나 모든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죽율동 한 예를 들면 이것은 도에다가 민자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죽율은 신청이 됐던 게 없고 일단 죽율지구만 말씀드리면 거기는 92년경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구획정리지구 취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의견은 이게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무턱대고 취소가 되겠느냐 취소했을 경우에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시에서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용역 주는 것에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획정리 폐지 결정이 들어가고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은 현재 민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것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해서 그런 혼선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각종 업체들이 들어와서 난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얼리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혼선이 온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흥시의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건 진짜 잘못 했다고 봐요. 그렇게 혼선이 되니까 각종 여러 가지 동네가 이합집산 나누어지게 만들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입안 하게 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 하고 틀려 가지고 개발할 땅은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만 남다 보니까 주민들도 오고 업체에서 따로 찾아오고 그래서 또 그것을 놓고 몇년을 지켜 보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실제는. 저희가 이 Life City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어떤 업체가 하면 같이 이끌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는 구획정리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그 정도까지 그 사람이 와서 할 때는 분명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뭔가 우리 답변하시는 것 하고 그 주체들 하고의 어떤 괴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좀 더 나중에 여기서 계속 예산 하는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구요. 지금 군자매립지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것도 시에서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관하려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사업 주체가 시에서 시장이 할 것이냐 한화가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할 것이냐 민간이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개발은 하되 우리시 주관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10억원을 세운 것은 사실 10억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일단 개발 방향이 나오면 아마 6월 말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개발 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발 계획 이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와 관계 없이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0억원이다 300억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용역 비용 몇 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부분이 단순히 손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과정에 보면 저희가 공동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 투자부분은 저희가 투자한 부분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손을 떼겠다는 개념이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공동투자자들을 저희한테 끌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 작업이 가다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요 일단은 뭐냐 하면 시흥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일단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도시 건설사업도 할 수 있는 법률도 새로 만들었고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개발방법이 있을텐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볼 때 이유 불문하고 시흥시가 주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매협상위원회도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타당성 검토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타당성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개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 세운다는 것은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미 타당성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신은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났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공신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의원들이 매매협상까지 위원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와서 협상을 벌인다는 말씀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기 때문에 어떤 용역 절차를 거쳤다든지 검증 절차를 못 거쳐서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개발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얼마가 수익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는 부분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 자체가 그것이 전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의원이 왜 그것을 몰라야 됩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여직까지 시에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을 했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죠.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매매협상을 벌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박명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공신을 못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용역하는 것이 6월 말이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될 것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그때 정해질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방향도 안 정해지고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한 3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월 달에 가서 저희가 결과가 나왔을 때 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했는데 움직일 돈이 없지 않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6월 달이 될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저희 계획대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계획대로 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청사진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못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해 달라고 안 쓰면 안 쓰는 것이고 쓰게 되면 쓰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는 안 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개발은 해야 될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에서 어떤 것을 예산 올릴 때에는 뭔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만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예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이야 일단 저희 계획을 가지고 저희 계획대로 가면 분명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예산 세워서 여기에서 추진하다가 건교부나 중앙에서 개발사업 하지 말라고 승인 안 해 주고...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간 이것으로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Lift City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보니까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시범지 중에 월동이 어디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월동이 이쪽 경찰서 넘어가다 보면 옛날 월곶 가다 보면 고속도로 좌우측으로 해서 좌측에...

이종근위원

금호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금호부락은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 쪽 그쪽이 금호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새미지구인가 여기는 민자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들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부분이 이것이 좀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5개 지구 이외에 우리가 또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우리시에?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총 미개발 주거지역이 13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총 13군데인데 어떻게 그쪽 지역만 전부 다 돼?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까 우리 서양득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자매립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기초조사 된 부분에 한화가 기초조사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고 한화가 기초조사한 용역 설계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에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한화가 여기 와서 설명할 때 주겠다고 그랬거든. 주겠다고 해 놓고 여태 안 주는 거예요. 전에 한화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받아 가지고 오시고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찬빈입니다. 토목계장 김흥식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상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전계장님은 교육관계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97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있죠? 거기에서 문안수정 이런 것 조사는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결정할 때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결정했는지 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도로표지규칙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 조례에 맞춰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했겠지만 문안 같은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다 뭐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요지명부터 우선 해서 지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것은 없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혼선 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좀더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문안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냥 시에서 획일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 최소한 어떤 애매한 부분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이정표에 대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맨날 민원 생기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동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정왕동 중앙분리대 197쪽에 있는 것이요. 이것 2킬로미터(㎞)가 지금 어떻게 선정되어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옥구고가교 바로 밑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해서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대부도 가는 쪽으로요.

명석

박명석위원

대부도 가는 쪽으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가 어떤 큰 저기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거기 보면 그 구간뿐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성정수장 있는 데 위험도로에 되어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 이것 말고도 보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건설과 관련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차에 대한 위험도도 있지만 어떤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도 타 관련된 사항을 같이 겸비하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2003년도인가 설명회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까치주유소 앞에 아마 사업을 한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왜 빠져나간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 사항은 2004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시급한 곡선 구간이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세 군데 잡혀 가지고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세 군데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나중에 차후에 계속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언젠가 하기는 하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쪽도 무척 위험한데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매일 사고 나요. 부탁 드릴게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약 5억원 정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이나 주민불편 요구사항 동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동 지역하고 계수동 그 다음에 거무개길 그 다음에 월곶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로등을 켜야 될 장소에 설치는 하겠는데 가로등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모델 선정.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모델 선정은 우리시에 CIP가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CIP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신천-오류간 도로 하나 가지고 제가 예를 들겠는데 지금 그 도로 야간에 나가보셨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 인도 쪽으로다가 또 가로등 켜게 되어 있죠? 보행자등이라고 그럴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보행자등.

이종근위원

그게 필요해요? 밤에 한번 나가봐요. 그렇게 밝은데 거기 보행자등을 또 켜야 되는지, 거기 모델 선정할 때 보행자등 그것이 없는 것을 선정했으면 단가면으로 상당히 싸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켜지도 않잖아요? 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모델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간격은 있겠지. 그렇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몇 미터(m)에 하나씩 세우게끔 되어 있겠지만 과연 그 모델이 같은 가격이라면 그 모델을 선정해 놓는 것도 미관에 좋으면 필요하겠는데 그런 보행등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단가가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그런 도로에 그렇게까지 그런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사실은 가로등이 차도를 비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등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행할 때 사실상 보면 그것만 가지고 등 간격이 40미터(m)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사실상...

이종근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거기 밝기에 비해서 과연 그 등을 켤 수 있는 시간이 연간 있겠느냐구요? 도시건설국장님 거기 나가보셨어요, 그 도로?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신천-오류간 도로요?

이종근위원

그 도로만 그 모델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애. 다른 데도 되어 있는 데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조남-월곶간에도 보행등을 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나는 모델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엄청 밝은데 거기다가 보행등까지 켜봐요. 거기에서 바느질 하나요? 이래서 예산 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델 하나하나 선정하는 데도 내꺼 내 살림 하듯이 하자 이거예요. 그것은 낭비다 이거죠. 앞으로 이 가로등 이번에도 얼마예요? 1억원인데 모델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 설치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CIP가 잘못되었으면 얼른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CIP 만든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계속 바꾸어 가고 있다고. 서울 시내도 밤에 가보면 진짜 약 오를 정도로 시흥시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래서 그렇느냐 하면 아니라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도 저쪽의 2~3년 전에 한 것만도 못해요. 서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 밤거리를 다녀 보면 정말 약 오를 정도로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얼만큼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얼른 벤치마킹을 하든가 해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시청 앞에 들어오느 조남-월곶간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먼저 국장님 중간도 안 되어서부터 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계속 큰 도로 오다가 딱 보면 진짜 다리가 부딪힐 정도인데, 느낌이. 그것을 개선하자. 거기에다가 아치형으로 하든가 돈 별로 안 들어요. 거기에다가 칼라를 한번 보세요, 칼라. 서울에 가보면 그런 칼라 쓰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런 데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CIP인지 CIP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은행동, 대야동이나 이쪽에 보면 새롭게 교량 다리 놓는 것을 보니까 전기 조명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던데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가 그런 것을 할 때 생각을 좀 해서 밋밋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하자. 포동에서 쭉 오다가 여기 딱 와봐요. 그러면 진짜 공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굴다리 들어갈 때 굴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난 한 1년 전쯤에도 내가 시장님께 속기록을 빼다 드렸어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시장님이 나보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속기록을 찾아다가 빼다가 드렸어요. 그것 들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또 안 돼. 그것이 추경에 들어갈 돈도 아니에요. 해 봐야 일이 천만 원 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가로등 이것 설치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저기에서 한번 와 보십시오. 출근 많이 그리로 하실 것 아니에요? 딱 굴다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저것 준공 훨씬 나기 전부터 다리 딱 올려 놓았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저 것 저 상태로 준공이냐? 아닙니다.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 듭니다. 그러면 예산 올려서 합시다. 했는데 안 했어요. 밤에라도 전기 조명을 해 놓으면 "휴 시흥"이다 라고 여기 크게 해 놓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휴 시흥"으로 해 놓으면 더 잘 보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현재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생각 좀 해 주시고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 예를 든 거예요. 아까 가로등도 말씀하셨는데 진까 가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왜 이 카탈로그(catalogue)을 구하지 못해서 못 했나, 그 다음에 199쪽에 국도39번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진행이 얼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현재 감리하고 시공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현재 보상은 85퍼센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사비는 지금 없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공사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사비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시채 발행해 놓은 것 그것이구나?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6월 달이면 착공이...

태근

최태근위원

6월이면 모내기 다 끝냈는데 뭐. 금년에는 어차피 손 못 대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농경지 외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농번기 전에 해야 1년을, 지금 1년을 돈이 있든 말든 놀고 있어야 돼요. 추수 끝날 때까지는 못 건드린다며? 그래서 그렇게 신경 좀 써 달라고 작년 봄부터 얘기했는데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는 지금 얼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방산-하중간 도로는 현재 공정이 30퍼센트(%) 정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퍼센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7년 말까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년 중순인데 2007년 말에 끝날 수 있겠어요? 저쪽에도 보상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의 보상은 다 되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2차 구역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내년 봄부터 착공한다고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2차 구간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고 1차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2차 구간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차 구간은 내년도에...

태근

최태근위원

1차 구간 끝나면서 같이 물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부터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못하면 물리지 않으면 또한 1년 이것이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일하고 싶어도 꼼짝없이 1년 또 놀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꼭 좀 잘 해 주세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하면 맨날 나보고 그래요. 이번에 농사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도 답변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농사 그 넓은 들판에 농사가 늦어졌던 것이 이것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정말 1년 놉니다, 까딱 잘못하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안시헌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에 관계 없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상관 없이 건설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우리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고 특히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고 중복 투자라든가 계획 이후에 변경된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환경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충분한 명분을 주면서 우리시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에 대한 방법을 좀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인데요 우리시에 보면 월곶I.C 문제나 그 다음에 폐염전 편입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연성동의 연성초등학교와 태평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주민대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실상 보면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노선을 시에서는 예산 투입을 해서 타당성 검토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일단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한번 모색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잡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에 반해서 새로운 어떤 시의 발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좀 돌릴 수 있는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제가 추가로 얘기하면 안시헌 위원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 말씀을 빠드리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안시헌 위원님과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최태진입니다. 복구지원계장 김익겸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유영선입니다. 민방위계장 서명범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계장들 소개를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입니다. 건축민원계장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지승훈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병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09페이지서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쪽 시책추진여비에서 기 동 배치받은 인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식 발령은 이번에 5월 18일자로 발령 받았고 그전에 총무과에 배치됐다가 파견 명령으로 일 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주택과 쪽으로 파견이 나와 있었던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광고물 쪽으로 주택과로 파견 근무 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국에서는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누락입니까? 이건 시의 총 인원은 변동이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1명 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과는 늘어놨는데 시에서 봤을 때 인원 변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증원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아까는 파견 나갔던 것이라면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번에 5월 18일자 인사 하면서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한사람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신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포함됐던 사람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원 속에 들었던 사람을 파견 나갔다가 다시 복구한 거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신규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신규 발령받은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있죠? 우리 시흥시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해 가지고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일단 문화의 거리로 여기 선정된 부분은 그 부분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 그런 부분 시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지정해 가지고 개선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이러한 문제는 뭐냐 하면 광고법에 보면 간판이라는 게 충분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신규로 간판을 달아주고 철거해 주고 교체까지 해 주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영업적인 측면 아니에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광고판을 단 건데 그 규정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특색사업이라고 그러면 시흥시 전체 모든 간판들은 다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신규 어디고 간에 신규 간판 서는 것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신규 설치 대상 간판도 278개나 됩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특히나 여기 문화의 거리가 너무 무질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신규는 무질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달려고 하는 것을 신규로 278개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기존에는 4개씩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2개씩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선정을 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답이 왜 이렇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업소에 4개씩 되어 있고 지금 가로용 간판은 2층 이상 3층 4층까지는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간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간판을 규제하고자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 2층 이상은 입체형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고자 이런 사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시가 4층까지는 4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법적으로 1개 업소당 4개씩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4개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층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을 갖고 있는 데는 월곶 특정지역만 해 가지고 월곶 모텔지역만 제한을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옥상 간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월곶은 특정 관리하고 나머지는 특정 관리 안 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이게 저희 시에서 월곶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어 가지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민원이 제기 되는데 그것은 어떤 법률 근거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특정구획 지정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광고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그 조례는 심의 대상이 간판 별도로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 같으면 20제곱미터 이상

명석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 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사실을 들었으니까 제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징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그게 밑에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어떤 예산 5억 5,000만원에 대한 상징 조형물이 되겠고 실제로 용역을 하면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대상 간판 신규, 신규라는 것은 새로 없는 간판을 달아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데 427개를 278개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고 형평성 따지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혼선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지역적인 것을 하는 것 보다는 형평성에 의해서 전 지금 여기 문화의 거리 신천동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구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순위라든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허가난 것 조사한 건 있습니까? 지금 철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위법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위법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에서 그것을 허가 내 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총 현황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주택과에서 안 가지고 있다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없다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정왕동의 행정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가건물이든 뭐든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가건물이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가능한 지역에 급수라든가 이런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 그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그 허가난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가허가라고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가건축물 축조허가 같은 게 얼마나 나가 있느냐구요, 우리시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어차피 건축허가가 가건물이라 할 지라도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모든 게 수도 광열은 다 들어가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다 설치해 주죠.

명석

박명석위원

설치해 주는데 왜 정왕동 한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는 허가난 건축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허가가 안 나기는 허가가 어떻게 안 났다고 그러면 이 자료는 가짜입니까? 여기 보면 주택 5851-18460에 대한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내가 가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02년 8월 14일날 났네. 5년 동안 그런데 가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서류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필히 좀 별도 보고를 원하시니까 별도 보고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139개소라 이거죠, 문화의 거리?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간판은 427개다 그런데 그 중에 신규로 278개를 교체해 주겠다? 나머지 간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다 정리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간 427개를 정리하니까 278개만 달면 된다? 조례 규격에 맞는 그런 간판을 설치해 주는 거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거 불만들 없을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의 간담회도 하고 해서 설득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시범적으로 간판이라도 잘 해서 정말 지역의 특정지역으로 인정받는 업소가 되기를 바라고 상징 조형물 설치를 아까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도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내에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를 잘 선택해야 지역의 여론 수렴을 잘 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고생 많습니다. 시설비 쪽에 말이에요. 철거 및 대지 조성 1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재난 위험시설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주는 24세대 중에서 23세대는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철거용역비를 추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한 세대가 남았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96년도 매화연립 그 해에 우리 시흥시가 한꺼번에 여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매화연립이 기울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때 대형건물 안전 진단하면서 매화연립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재건축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 여하튼 주택과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요. 여하튼 이것이 철거비 다 했지만 이 매화연립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해결이 된다니까 반갑고 돈 일이십억원 아끼려다 진짜 대형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 건물을 치우고 주차장을 한다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럼 매화동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구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공영주차장

김상옥위원

그럼 주차 대수가 몇 대 나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 산출된 것은 정확한 건 없는데요. 지금 그게 지상의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할지 아니면 철골조의 몇 개 층으로 할지 그것이 선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정확한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대표자가 있을 거예요. 지역에 사는 우리 대표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상세히 묻기도 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견해를 의견을 좀 물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은행택지 1지구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오도록 말이지 여기가 주차장이 되면 매화동은 해소가 좀 되겠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아까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신 건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덜 하겠다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좀전에 답변드렸듯이 노외주차장으로 할지 철골주차장으로 할지 그게 아직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좀 오시라고 그래봐요. 안 계신가?

김상옥위원

최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하고 의논해 그것이 빠르지 여기 얘기해 봐야 주택과 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태근

최태근위원

기다릴께요. 먼저 하십시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 21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 지금 명단 중에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분들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색채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형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 다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규격 크기는 정해져 있고 색깔 이런 것은 특이하게 구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씨 크기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다 그러던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거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들이 난립해 가지고 신천동 문화의 거리 같은데 보면 상당히 선정적인 광고물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업소별로 또 그 밑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용역비 해 가지고 광고물 표준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엄격하게 이런 규격에 맞고 지역환경에 맞는 모델들이 선정이 되어서 정말 가로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옥외광고물 명단 주시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거기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미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죠,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이제 사업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 해도 됩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최태근 위원님이 추가질의 좀 하겠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주택과에 나와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의 업무인데 주택과에서 시설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돈이 주택과에서 우리 시비 도비 해 가지고 7억 정도씩 보상비가 나간거죠, 14억원 정도가, 그렇죠? 담당관님이 체크 좀 해 주세요. 14억원이 나갔죠, 현재? 주택과에서 그것은 그동안에 핸드링을 그동안에 해 왔다구요, 그렇죠? 반납했으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1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4억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오늘 하는 게 2억원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6억원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다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설치비 10억원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건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 모르시겠지만 10억원이 있죠. 자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6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다 60면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면에 4,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 하고 계속 생각이 안 맞는 건데 나는 지금 10억원 가까이의 시설비가 있는데 내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그것을 하면 2층을 치면 3층이 슬라브니까 3층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민원인이 있다 그래서 거기가 인구가 14,000명입니다. 26명이 민원을 냈어요. 26명이 민원을 냈다 그래서 그것을 60면 바닥만 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당관님이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앞뒤를 보고 예산을 해야지.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 철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돼요.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화연립은 그야말로 주택이 무너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통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주차장을 설치한 금액으로만 26억원을 계산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산이 가능한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 담당관님 지금 산수를 못 하시네. 3층을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1층을 하느냐 이거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60면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 판단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 편성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을 철거하게 된 매화연립을 철거하게 된 구조진단을 받아서 D 등급인가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철거하게 된 것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했던 부분이지

태근

최태근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면만 하면 4,000만원이 드는 것이고 4,300만원이 들어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토지이용율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3층을 만들면 그것 3분의 1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200만원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검토결과가 있을 것이라고요,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참나, 자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러면 예산 올라오는 것 로터스로 쳐 가지고 여기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적당하냐 아니냐, 이 예산이 적절하느냐 아니냐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시장 심의 받아 가지고 지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이것을 올릴 때에 적절하게 어떻게 그것을 써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올라오니까 그냥 줬느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당초에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9억 5,000만원을 세워준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1층만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거기에서 조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이 뭐예요? 아, 이것이 이쪽 부서 이쪽 부서가 매칭이 안 될 때 커뮤니케이션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근

최태근위원

바로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다 못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 과장한테 수차례 설명을 받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해당 과장한테 설명을 계속 받으셨죠?

태근

최태근위원

숱하게 설명을 받은 것이 민원 26명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아마 그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26명의 민원 아마 조망권을 가린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그 과 하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태근

최태근위원

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봤을 때 아, 이것이 이런 것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부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올려준 것이냐 그것만 내가 묻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깐만요! 최태근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철거에 대한 것과 주차장 하는 것과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으세요. 맞으신데...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다면 연결되는 사업인데 일단 철거는 철거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분리해서 나중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담당 과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최태근 위원님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주택과는 주택과 대로 일을 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조정해 줄 사람이 기획이다 이거죠, 예산을 주면서. 그랬을 때 그것을 해 줘야지만 이것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산림공원과도 기획에서 조금만 조정해 줬으면 그런 이중으로 뭐 하는 것, 우리 많아요. 예산 할 때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좀 과와 과가 이렇게 되었을 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다 올라오니까 알잖아요. 어, 이것 똑같은 것이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가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이것 할 때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수는 것만 목적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 줄 거예요? 국장님이 해 줄 거예요, 시장님이 해 줄 거예요? D급 판정 나 가지고 부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것 주차장이 괜찮아, 아니면 공원이 괜찮아. 진짜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뭐야 우리 도에 반납한 금액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5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비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도비는 2억 6,000만원 50퍼센트(%)씩이니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에 올렸었거든요, 작년에. 경기도 건축물 보상에 대한 공탁 및 철거를 위한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수용 재결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인증고시인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이월되었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 그 비용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1세대 비용하고 철거비용만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나머지 비용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15시 2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도시개발과 군자매립지개발계획 용역 10억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지소장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보건지소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정대화 보건민원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유길하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윤재수 보건행정계장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일주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13페이지에서부터 216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13쪽에 인건비에서 보면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공중보건의사 1명을 추가 배치해 가지고 그 1명을 월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월 하면 약 5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570만원 된 것은 왜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현재까지는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7일 정왕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정왕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치과의사를 한 사람 더 받았고 현재까지는 매달 50만원씩 보건활동 장려금을 지급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7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분 소급분하고 전체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5명이라고 그랬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전체 7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6명이죠, 그러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6명에다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1명 늘어나는 것이고 6명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6명 곱하기 그러면 20만원 늘어난 것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날짜가 언제로 바뀐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4월 1일자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설명서에다가는 안 적었어요? 1명만 늘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월 70만원이다 라고 해 버리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7페이지에서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부분인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서 백신 전용 냉장고는 2대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며 공기청정기 6대는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전용 냉장고는 저희가 현재 백신 보관을 하는 전용 냉장고가 아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1대 정왕보건지소에 1대로 해서 2대가 되겠고 공기청정기는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의 진료실과 전염병 환자 오염이 많은 진료실과 민원실 위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프로젝트 빔은 정왕보건지소 보건교육실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더 느는 바람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도비 변경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변경이 되어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지원에서 노인정 건강기구 배정을 위한 예산항목 재분류를 해 놓았는데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건광기구 배정을?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노인정에 작년에 자동 혈압계를 92대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나머지 부분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 도비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전체는 다 안 되고 일부만 우선 해 준다로 해서 700만원하고 본예산에 1,075만원 해서 합쳐 가지고 노인정에 자동 혈압계 배정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가는 것인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대당 보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7대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216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50퍼센트(%)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다산가정건강관리사업이요. 여기에서 체온계 외 2종이라고 그랬는데 체온계 하고 무엇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어린아이들 키울 적에 열 나는 부분이 가장 심각해서 체온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신건강 목욕 타올 하나 하고 아이들 많이 짓무르기 때문에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타 지역 것까지도 전부 뽑아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면 기념품을 주죠? 출산기념품. 보건소장님은 자녀들 병원에서 낳을 적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면 체온계부터 줍니다, 아이 체온계. 맞습니까, 그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체온계는 싼 그냥 일반 체온계가 아니고 귀에다 대고 체온을 재는 고막체온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 체온을 고막에 넣고 재든 입에다 물려서 재든 옆구리에 끼워서 재든 다리 밑에다가 끼던 체온계는 체온계 아닙니까? 병원에서 준다구요. 거기에다가 목욕 타올 파우더를 지급한다고 이것이 아이들 출산해 가지고 세 자녀 다산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산모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잘 뽑아 오셨네. 저는 사회복지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인데 지금 시골에는 제가 신림면이라는 데를 자매결연하면서 갔더니 거기 농협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4년 출생신고가 3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면서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다 현금을 주고 있어요. 현금들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현금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10만원씩 주는 이러한 장려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세 자녀를 축하하고 그 다음에 인구 정책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식의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모델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예금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지역에서 3년 4년 지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정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 3세 자녀에 대해서는. 이것 체온계다 파우더다 목욕 타올 하나에 얼마나 간다고 그러한 용품을 사 주려고 계획을 세우느냐구요?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이렇게 형식적인 광고성의 이러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출산용품 지원해 주는 데도 몇 군데입니까? 지금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어떠한 작은 1,500만원을 가지고 250명, 250명 해서 연간 한 500명의 출생신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몇 만원씩의 정책을 펴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 다시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산 가정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이러한 정책을 펴지 말고. 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왜 우리 지역은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해 주는데.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이러한 식의 용품 목욕 타올에다가 파우더에다가 체온계 이런 것 지급해 주는 정책은 펴지 말란 얘기예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십니다. 21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제1회 시민건강축제 그 밑에 흡연예방 아동연극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인지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건강축제를 벌이고 흡연예방 아동연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될 것도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연극제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시흥시에서 건강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음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옥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종합복지관까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축제는 저희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는데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보건소 자체만으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이벤트사와 계약해서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아동연극은 축제기간인 6월 3일부터 6월 5일 하고 그 전 6월 1일부터 여성회관 강당과 종합복지회관 강당을 이용해서 하루에 두 차례씩 공연을 하겠는데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들 전원이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전부 저희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공연단은 전문 공연 어린이들 흡연예방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흡연예방 연극제의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유치원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유치원생까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로 흡연 연령이 낮아졌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좋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시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극 공연은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유치원생 수준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주로 유치원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나 아동 연극의 효과가 정말 좋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산가정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급 날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정된다고 하면 2005년 출생아 전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낳은 것은 아는데 쉽게 말하면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사전 홍보를 통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홍보를 하는데 홍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왕 만든 제도라면 제대로 전달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놓쳤니 어쨌니 민원적인 것이 생길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세 자녀 이상 임신한 임부를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면 사전 기형아 검사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이 찾아왔을 때의 문제이고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찾아오시지 않은 분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적에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기 아랫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300만원까지도 지급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이천시에서 100만원해서 최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따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 지역은 10만원 20만원 현금을 지급하거나 출산용품을 지급할 때는 다른 법적인 것이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지급할 때는 어떻든간에 단 돈 1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다 둔 겁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것은 필요없는 것 같고 그 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특별한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는 사실적 근거라든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편성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 못 하는데요. 그런 근거없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집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건강관리 차원으로 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말로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시 예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다산가정 건강관리 사업이라 하면 사업상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별도 지침은 저희 시 자체 결재하고 그 다음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는데 그것을 빨리 인근에 알아 보세요. 그냥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떤 사실적 근거 아니면 시 어디에도 조례라든가 규정에 법률적으로 어느 속에라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해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법률적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맹목으로만 가면 안 돼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끝나셨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1분만 더 얘기할께요. 저기 이렇게 해요. 괜히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좋다 이거예요.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정말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해서 아이들이 기형아가 발생될지 정상 아이가 출생이 될지 그런 검사를 해 준다거나 셋째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서 어떠한 예방 접종을 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사실상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 자녀에게 어떠한 체온계를 주고 병원에서 아기 출산하면 지금 주는 게 있어요. 가방에다 주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자꾸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세 자녀를 하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체온계 하나 얼마인지 몰라도 체온계 하나에다 파우더 하나에다 목욕타월 하나씩 준다 라는 이러한 사업의 구상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인기 행정을 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러한 쪽에 건강관리 사업 쪽에 더 세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강관리를 해 주란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의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라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사항설명서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5번째 줄인가, 공기청정기 사신다는 데서 500만원 곱하기 6대 해서 3,000만원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대에 500만원 가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우리 가정용 일반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의료용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용량 크기라든가 크기가 굉장히 큽니까? 아니면 가격 의료라 그래서 장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게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용 보다는 세균도 함께 걸러진다는 그런 의료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225페이지서부터 22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께요. 2005년도 산출내역서 194쪽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이 500병이거든요. 월 평균이 170개고 그러면 분기에 500병이면 2,000병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2,350병이에요. 350병은 어디서 또 늘어난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225쪽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에 보면

종헌

이종헌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있죠? 226쪽에 산출내역서에 보면 분기에 500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분기 하면 2,000병이면 되는데 2,350병으로 350병이 더 늘어나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가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고 1월달에는 통상 다음 연도 회계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12월까지 하고 1월까지 가감해서 용량을 파악한 결과 이 정도 나와서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게 지금 월 평균 170병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170병이면 2,000병이에요. 그런데 350병이 더 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임산부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들쑥날쑥 한다는 건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아이들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정왕지역에는 젊은 세대가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흥업소가 많아서 그렇대요, 신 위원이. 이게 평균을 내면 맞지 않잖아요. 산출내역서 위에다가는 월 사용료를 170병으로 해 놓고 예정액을 사용량을 갖다가 그러면 월 평균 사용량은 19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산출내역서를 맞춰놔야지. 평균 사용량은 월 평균 170개라고 해 놓고서 170개에다 곱하기 12를 해야지 곱하기 13을 합니까? 월 평균 사용량이 170개면 아 이것 10개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20개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190개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2,350병을 만들어 놔야지.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 월 평균 사용량 나머지 부분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딱 맞는 숫자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500병을 나누기 하면 166병이에요. 4병을 더 준거예요. 4병을 더 올려 가지고 170병을 해 놓은 건데 2,000병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350병을 더 늘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올리는 예산을 기정에서 경정에서 올리는 부분은 1,050만원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란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1,050만원을 주니까 1,050만원에 짜맞추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안 맞고 엉터리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350병에 대한 것은 잘라 버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16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다산가정 건강관리 사업은 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안욱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이석용입니다. 지역특화계장 김재환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29페이지서부터 233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16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상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윤자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전선수 요금계장입니다. 시설급수 장상희 주사보입니다. 아울러 시설급수담당 임준호 계장이 20년 장기근속 근무로 이번 주 연가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15페이지서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운영부담금 인상을 보면 거의 보면 획일적인 인상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정수장별로는 우리가 물 사용하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은 일률적으로 거의 8억원 정도씩해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의 정수비 추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노원정수장 운영부담금이 당초에 정수비로 49억 300만원이 확보 했으나 운영부담금이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57억 3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 했고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도 당초 본예산에 31억 8,400만원을 확보했으나 운영부담금이 이것도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어서 8억 6,7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40억 5,1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정수장 운영부담금은 생산원가 9.5% 인상과 물 이용부담금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어서 생활용수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75억 8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8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3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공업용수 운영부담금도 당초에는 77억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생산원가 9.5% 인상과 물 이용부담금이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어서 6억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83억 6,200만원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정수장이 총 14억 200만원이 추경에 추가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쓰는 양에 의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올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보면 130원이라 그러면 양에 의해서 한다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거의 금액이 같아요. 지금 산출근거가 뭐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노원정수장 하고 연성정수장 하고 시흥정수장 보면 물 사용량 자체가 다 틀리다구요. 틀리다 그러면 노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이 좀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연성은 적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운영부담금은 외려 연성이 더 올라가 버리고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쓴 양을 보면 노원정수장이 1,600만 톤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1,610만 톤 썼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노원 연성 시흥 했을 때 퍼센테지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으로 놨을 때 노원정수장이 몇 프로 연성정수장이 몇 프로 시흥정수장이 몇 프로 벌써 딱 하면 나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물 양은 저희들이 노원정수장 하고 연성정수장 하고 작년에 갖다 쓴 게 비슷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물 양이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양이 같으면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지금 비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비용은 정수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단가 틀린 건 알아요. 아는데 쉽게 말하면 운영부담금도 어차피 쓰는 양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이 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노원은 지분이 없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지분이 노원정수장이 17.85%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1.4%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은 없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 내에 두고 있는 정수장이 3개 다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연성정수장만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흥정수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구역적으로는 안산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분 같은 것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 소유에 대한 것은 같이 평가해서 지분 계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투자비로 해서 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땅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은 관절 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고 김수기 담당자가 참석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서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추경 다루다 보니까 여기 35쪽에 보면 시흥시 그린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억 7,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된 줄 알았더니 이관이 안 됐거든요. 그 삭감 이유가 뭡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 페이지 7억 7,520만 6,000원은 그린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청소행정과로 그린센터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삭감하고 그대로 일반회계 쪽에서 청소행정과 쪽으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잘못 알고 계신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추가예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돈은 넘어 갔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것은 아예 삭감해서 없애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없앤건지 운영비인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관시키는 목적으로 삭감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금을 업무 이관이 되게 되면 당연히 지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고 청소행정과 쪽에서 편성할 당시에는 소각 수입을 높게 책정했다던가 그렇다 그러면 특히 이 부분을 별도로 항목을 달아서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 섞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로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상관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세출 예산 가서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오창열입니다. 김규선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영구 오니처리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5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구입비 해로와 토로의 환경이야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집행부의 시정 운영 철학이 체감 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과에서 고고(go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의 시설물 특성을 살려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견학 코스를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코스로 개발 꾸미고자 해로와 토로의 환경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견학할 때 어떤 홍보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거기에서 주고 있나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물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제작 예정이고 홍보책자 그 다음에 기념사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바와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서 한 장씩 가정으로 보내 주는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기인데 상수도 쪽에서는 그러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거꾸로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했거든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기념품은 아니고 방문기념 사진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사진은 상관 없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명석

박명석위원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 대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해로와 토로의 환경이야기 이것은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시설물의 도색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수선비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들은 연중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산은 수선유지비로 해서 예산은 서 있어야 될 부분이고 서 있다 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테마가 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어떤 수선비를 갖다가 세워 가지고 이것을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색비를 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수선비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지만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지 못하고 금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 예산 중에 77퍼센트(%)가 현재 공공요금과 경상적 경비 그 다음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 본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긴급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참고적으로 상하수도소장님께 말씀을 좀... 뭐예요? 지금 설명하실려구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적은 비용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이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전경입니다. 저희가 일단 견학생이 오게 되면 본관 건물에서 비디오 상영을 합니다. 상영하고 다음 저희 동물사육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동물사육 현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입 펌프장에 가서 합폐수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이쪽 지역이 2단계로 조성한 그 위치입니다. 여기 최초 침전지에서 1차 침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최종 침전지 2차 침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사여과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유물질을 더 다운시키는 시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7번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하천에 어떤 부유물질이 많아 가지고 또는 오염되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검은 것을 자주 방송에 나오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슬러지의 유사하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탈수기동에서 보여주고 8번 방류동에서 물이 나가는 것을 직접 떠서 보여주는 이런 코스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테두리에다가 이번에 장미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장미로 해서 친근감 있게 보여주고 또 종합안내판은 지금 옥구공원에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종합안내판을 하나 설치해서 이해를 돕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세워져 있는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지금 2차 침전지 사이 사이에 이 세 군데에 이런 식의 장미터널을 설치해서 장미를 현재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 최초 침전 이 테두리 부분을 전부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에 자연농원 가게 되면 벽에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며주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림을 그려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설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선비를 많이 잡게 되면 전체 총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본예산에는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배우고 또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한 30분 걸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한 가지 세입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데 안산하고 하수처리 분담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일부 받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와 추진관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장께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와 우리시가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처리되는 양이라든가 단가를 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징수한 실적이 약 8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작년도 말까지의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 번에 할 때는 2003년도 것도 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협약 자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의 시세를 써 가지고 안산시의 하수처리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얼마에 결정이 났습니까, 2004년도 단가가?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2004년도 처리톤당 단가는 109.01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징수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아까 8억 여원이라고 그랬는데 5억 7,712만 1,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109원인데 실질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톤당 단가 부분은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에 들어가는 전체비용에서 오수중개펌프장 경비하고 위생처리장 경비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안산시에서 처리장으로 오는 관로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비 부분이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처리원가 부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될지 안산시와 어떤 식으로 협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단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2004년 톤당 단가는 109.01원이고 말씀하신 안산시에서 처리장까지 오는 관로에 대한 처리원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있다는 부분만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세입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이 그만큼 우리가 더 들어왔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고 우리 시민한테 걷은 세금 가지고 이렇게 타 지자체를 도와주면서 그만큼 우리 복리 시민들을 위한 비용을 그만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되면 중단시켜 버려요.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안산은 130원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에 109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네가 시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시화공단한테 받아가는 것이 톤당 130원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타 시에다가 위탁하면서 109원에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 속에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 38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62퍼센트(%) 정도는 우리 시비 가지고 지금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리비를 갖다가 안산시의 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해 주면서 따져보세요, 거꾸로. 얼마를 더 받아야 되나? 대략 6억원이라고 그러면 한 15억원에서 18억원 해서 빼면 10억원 이상을 안산시를 위해서 투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순 논리에 의하면 일단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과장님께서 계속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협조 요청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에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3분

게속개의 16시 5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계장이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관리계장 조현자입니다.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사서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37페이지에서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관리계장 김학입니다. 교육계장 오영숙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41페이지에서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특강강사수당 말이에요 시간당 10만원 짜리 강사가 과목이 총 10과목인데 조금 수준 있는 강사들 강사비 시간당 10만원이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수준이 있는 강사들로 해서 질적인 교육으로 조금 채워주시길 바라고 하단에 시설비에 수영장 샤워실 천정 보수비가 있는데 1,000만원 천정에 쥐 들었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여성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수영장 부분이 방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PVC로 된 방수로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올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천정 방수?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지금 방수나 PVC가 아닌 그냥 습기로 인해서 녹이 생겼고 곰팡이가 생겨서 방수처리되는 PVC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뒷쪽에 242쪽이요. 지금 집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개관한 지 3년이 되었고 운영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강의할 때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의라든지 시민상담대학이라든지 교과목이 늘어나면서 집기가 필요하게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강의실 비디오프로젝트 지금은 비디오로 하는 경우가 좀 없는데 이것은 좀 현대 시대에 맞는 물품으로 어차피 할 것이면 이것이 450만원이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김상옥위원

왜 비디오로 하는지 CD나 이런 쪽으로 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것은 위원님! 빔 프로젝트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대강당 하고 양성평등실을 새로 하는데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빌려 쓰고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런 물품은 조금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일 이용객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사용자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

수영장은 월 2만 5,000명 정도 되고 1일은 한 900명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2만 5,000명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남녀 비율이 야간만 퇴근해서 그러니까 출근 전과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이후는 남녀 비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거의 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성회관 숙직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수영장 운영 때문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4일에 한 번씩.

이종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기관실에서 기능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3일에 한 번씩 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4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숙직이 업무 중에 고된 것 아니에요? 4일에 한 번씩 숙직을 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새벽 6시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숙직을...

이종근위원

숙직실 에어컨 구입비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야동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수영장에 대해서 불편한 점 이번에 설계 하고 있는데 나오면 조사했다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 천정 재질이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재질이 일반 그러니까 방수나 PVC가 아닌 일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설명하고 자료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주려고.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곰팡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녹이라고 하셨다구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녹도 슬고...

명석

박명석위원

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 스틸로 되어 있단 얘기 아니에요? 천정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틸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아니, 틀은 스틸로 되어 있지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사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사각 형태는 그렇고 또 본 판은 방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조물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녹은 천정에 지금 우리가 보통 트렉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해 놓았는데 그것이 스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것 해 놓은 지가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사용한 지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운영한 지는 2년이고 기공은 3년이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페인팅을 쉽게 말하면 녹 방지용 페인트로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녹은 솔직히 해결된다구요. 모르겠어요. 이것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시 써스(스테인레스 : stainless steel)로 바뀌지 않는 한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계획에 보면 써스(스테인레스 : stainless steel)로 하는지 안 하는지 대답이 없다구요. 그런데 PVC는 왜 안 되느냐? 소방법에 가능하겠습니까? PVC 천정이 소방법에 가능하겠느냐고? PVC 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방법에 걸리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첫째 불연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꾼다면 불용성 재질로 해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을 도막 아까 얘기한 대로 방청 도막이라든가 녹 방지용 요즘 좋은 것 많이 나와요. 평상시에 잘 칠해주면 되거든요, 쓸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하고서 곰팡이 나니까 곰팡이는 곰팡이 방지용 페인트가 또 있어요. 그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기이고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하자는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최대한 해 주시고 또 천정을 아까 PVC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PVC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서 PVC는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등록계장이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등록계장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 이상근입니다. 김영복 검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45페이지에서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등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공단지원센터장 백동기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행원 공단지원계장입니다. 방승철 공단민원계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49페이지에서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1억 3,0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50만원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공단지원센터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 예산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액이 집행된 것 빼고 나머지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이 된 것인데 그 동안에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입니까, 이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당초 3,360만원이었던 것인데 4월까지 집행되고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용일용직은 회계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 사람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 2명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기업체 생산품 전시장도 위탁하는 것도 건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일괄 위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준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것은 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할 수 없나? 우리 시비를 꼭 들여야 되나?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 관계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검토를 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보여야지 무조건 시한테 의존하지 않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년 예산에 좀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센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도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디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공단지원센터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일일취업센터 운영비가 지금 당초에는 여성회관에 있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모든 사무실이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새로?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어차피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500만원 속에 다 들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원이 5명이라고 그랬죠? 5명인데 우리가 통상 시책추진여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9명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아,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일일취업센터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일일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고 저희 공단지원센터는 현재 정원 9명인데 현재 8명이 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8명인데 여기 9명은 또 뭐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9명은 정원인데요 결원이 1명이 있어 가지고 8명 지금 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9명이라고 그래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공공 인원 있다고 그것 포함해서?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규 직원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총인원을 물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답변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에 일일취업센터 인건비 말씀...

명석

박명석위원

총 그러니까 지금 공단지원센터의 총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지금 8명 나가 있습ㄴ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 합쳐 가지고 8명이라구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8명 중에 그러면 공단 일일취업센터에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속에서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그것은 일일취업센터가 저희 공단지원센터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라고 그러면 여기 공단지원센터에서 왜 남의 별도 기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인력지원센터 업무를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공무원 정원은 9명이라는 공무원 정원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일취업센터는 공단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해야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관리 감독을 하면 모든 것은 인원 관리에 대한 것만큼은 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센터인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하여간 그 숫자는 플러스 시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자꾸 혼돈이 오게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공단지원센터의 인원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상설전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워센터장

상설전시장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예산은 공단지원센터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단지원센터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그러니까 상설전시장이든 아니면 지금 일일취업센터든 아니면 근로자복지관 자체까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업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인원 저기 했을 때에 근로자복지관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니까 그것은 빠지겠죠. 그런데 일일취업센터는 위탁은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탁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왜 위탁입니까? 그게 어떻게 위탁이에요? 거기는 위탁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사역 써 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것은 직영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지원센터가 인원을 갖다가 편제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 줘야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빠지면 어떤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복지관의 총 평수에서 지금 일일취업센터가 들어가서 한 구석 차지하고 있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공단지원센터가 또 2층에 사무실 차지하고 있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어차피 공단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예산 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이거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당초에 일일취업센터 운영비가 여성회관에 있었다가 다시 이쪽 저희한테 825만원 운영비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지원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옛날에 일일취업센터가 우리 정왕1동에서 임대로 있었죠?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

임대로 있다가 그것이 여성회관으로 옮겼다구요. 그러면 그때 그 임대료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나간 일인데 한 1년 정도 지금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지나갔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죠? 확인을 하려면? 그것을 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