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화약고 이전과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화약이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초구동 화약저장시설을 쇄운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동해화력발전처에서는 당초 회처리장으로 사용키로 했던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건의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남의 일이니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어서 점잖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벌려 놓아 봤자 집단민원만 생기고 귀찮으니 은밀하게 추진하도록 묵인하고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니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특히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텐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아주 형식적 이였습니다. 대형 위험시설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의 설명대로라면 화기나 전기스파크에도 폭발하지 않는 안전화약제품이고 3m나 되는 두께의 흙을 덮어 차폐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폭발물이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해당시설 주변에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전 요구의 당위성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이 화약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또 그렇게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의 토지이용도도 떨어져서 직접적인 손실을 줄뿐만 아니라 현재 예견되지 않는 장래에 훌륭한 개발 아이템이 생기더라도 이 화약시설 때문에 개발제한을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안을 사업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적 합의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화약저장시설이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이 우선 시의회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화력발전처가 회처리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특히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공해 발전설비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공해 없이 가동될 수 있다는 장점 뒷편에는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면서도 생산되는 전기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효율적이고, 태양이 없으면 가동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여전히 실험단계를 벗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직접 바다와 맞닿아 있는 천혜의 경관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는 아주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회처리장이 일부 필요 없게 되었다면 마땅히 동해시가 환매하여 함께 추암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텐데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도 집행부는 그저 속수무책입니다. 장래 전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해 둔다는 의미, 비록 현재는 미미하지만 효율적인 발전설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실험설비로 있어야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공간에 겨우 200세대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100k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비롯한 600여명 공직자는 무엇을하는 사람들입니까? 관광지 조성에 대해 의지와 식견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용 발전소는 되도록이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지를 선정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현재 계획된 사업부지는 발전소 건립보다 수십배 높은 이용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보존하고 다듬어 낸다는 의미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회처리장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회처리장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