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세무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73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는 행자부 및 부산광역시 표준안 시달로 갈음하였으며, 부산광역시수영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3조 2항 3호 현행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관련해서 17조에 법 184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8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표준주택이 포함되도록 2호 및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2호를 신설해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로 하고 현행 2호를 3호로 변경했고, 4호를 신설해서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로 하였습니다. 3호는 5호로 바뀌고 4호를 6호, 5호를 7호, 6호를 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18조 공용․공익사업용도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관련해서 아까 18조 1항에 184조가 186조로 같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럼 21조 과세표준관리 사항에서 현행 21조 1항, 2항을 개정해서 1항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를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111조 2항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1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고, 이건 시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조 2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박․항공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1조의 2에 보면 세율인데 188조 6항을 188조 3항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22조 중과대상지역 관련해서 이것도 법이 바뀜에 따라서 188조 1항 2호 3목을 188조 1항 2호 나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목을 보면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안의 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로 한다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대상 조정 관련해서 23조 제목도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건축물을 세분화해서 주택이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바뀌고, 23조 1항 1호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뀌고, 2호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뀌면서 3호에 보면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를 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이 과세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되었을 경우로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분리되고 세분화됨으로써 다 넣었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이고, 5호도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뀌고 6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7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3절 28조 보면 종합토지세란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되기 때문에 3절 2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제명 띄워쓰기 및 표기방법 규정이 법제처의 법이 1월달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을 보면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이런 식으로 띄워쓰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보면 자치법규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는 낫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조에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이런 것을 지방세법에다가 낫표시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시세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책정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 시세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저항없이 설득력 있는 현 시세를 책정할 것인가, 그런 각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시세는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올해는 내렸다가 내년에는 오르고 하는 유동적인데 그럼 우리 재산세도 항상 유동적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당초에는 상당히 공권력 문제도 그렇고, 다음 조례안 개정 심의할 때 보면 인력확충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그때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각 계 우리가 5명 차출해서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에 한 2만 3,000동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저희들 기준시가가 정해졌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고 그 외 단독주택에 관해서 2만 3,000동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중에서도 지적과 평가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주택에 관해서도 우리 관내에 281개 표준주택을 정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들이 수영구로 내려와서 지금 각 동네로 죽 돌면서 주택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표준주택을 281개를 정해서 281 군데에 따라서 지형에 따른 단독주택을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한 68개 항목이 나옵니다. 지형이 평지다, 모양이 어떻다, 사각형이다, 죽 대입을 시켜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에 넣으면 표준주택에 따라서 기본 정한 주택이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가격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팔렸을 때 가격을 본인들 봤을 때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현 기준시가에 80% 적용한다고 해서 기존 정해진 가격에 80% 그게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정해져서 5월말까지 저희들이 다 통보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도 사실상 그 가격은 많이 되지만 우리가 팔려고 해도 안팔립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어제까지 5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만 3,000동 중에서 50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들이 다시 6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맞다 안맞다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6월 말에 조정공시를 하고 결정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바뀌느냐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 그런 식으로 하고 해마다 집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2만 3,000동 단독주택을 조사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변하면 그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또 결정되어서 공시 내려가고 이의신청받고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특별한 기술직들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구청에 인력조정에 우리 직원들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항시 그것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환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모자랄텐데 교육문제라든지 그래야만 우리 구청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자꾸 세금을 더 매기려고 할 거고 이럴테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민원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세무과에서 아주 심도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인 걸 미리 잘 연구해서 딱 갖춰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섭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세금을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예.

시가표준액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일부개정된 데 그렇게 되어 있죠? 50%를 적용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게 몇 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그게 있는가 죽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시행령 138조에 보면 말입니다. 법 187조 과세표준액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 138조 해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해서 법 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50/100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 수영구로 봐서 세입이 지금 재산세가...

연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로 약 17% 정도...

18%～20%를 봤을 때 100억원으로 봤을 때는 18억원에서 2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104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그걸 매년 그렇게 개정된 조례로 적용을 하니까 50%밖에 징수를 할 수 없어서 적자 보는 부분이 매년 현재보다 20억원 정도 결손이 나죠?

예, 이대로 적용하면...

아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50% 적용하는 게 계속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앞서 가실 필요는 없고, 매년 이런 식으로 적자 되는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보충을 해준다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고액주택이라든지 토지, 물건, 건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서울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징수되는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아까 말씀 중에서 무슨 규정이라든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없고 그것도 암담한 상태 아닙니까?

이 세목이 정해지면, 국회의원들은 그냥 안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어디 써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법을 개정한 취지는 법령에는 안되어 있지만 취지라든지 설명에 이걸 전부 가진 자한테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보충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는 법령의 취지는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써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무슨 근거도 없이 50%를 적용한다고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만 이런 18%～20% 정도 세수가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영 제138조에 의하면 50/100 이거든요.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높여 가지고 부족분을 채워나갈 계획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보유세 부분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자 이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부분에 세금을 낮추자고 해서 등록세를 3%～2% 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유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 많이 매기자고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취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같기 때문에 금년에는 50% 적용하다가 이게 50%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보면 주민들이 안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면 50%에서 40%, 30% 떨어지면 세율이 자꾸 올라가서 비율을 낮추면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내년에도 고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하니까 너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 40% 적용하면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고 자연히 올라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기존 재정자립도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멀지 않아서...

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일부개정이 또 내려오겠네요.

예,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은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아무래도 조세저항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시가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조세저항이 오니까 50%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적용률이 자꾸 낮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이건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될 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138조에는 그런 걸 전혀 명시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동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예두희 위원 정명돌 위원 김득찬 위원 김금숙 위원 최찬진 위원 신치섭 위원 정오 위원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도암 세무과장 장동천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