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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5-05-25

김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최종의결)

11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6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00억5,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과 비교할 때 235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4억6,600만원이 증가된 1,592억3,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3,900만원이 증가된 20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가 일부 감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과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에 신활력사업,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망 구축사업등 397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분야에 인제목공예 전시 유통관 건립, 박인환 얼선양사업,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등 824억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분야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인제읍 상동리 양수장 및 수리시설등 344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5억8,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부기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증액 기타 투자사업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예산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였으며 필요예산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항별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에서 1,000만원, 환경관리에서 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8억6,990만원, 농정관리에서 2,250만원, 축수산진흥에서 2,000만원, 관광진흥에서 8,000만원, 계속비사업 체육진흥관리중 인제군민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기정으로 계속사업비 건설관리중 관대교 시설공사 기정으로 각각 감액하여 농촌진흥중 치콘재배시설 지원 500만원, 예비비 12억9,740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김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중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박응삼 의원님께서 재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박응삼 의원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중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3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국도비가 포함된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며, 읍면별 재활용 수집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본 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내용중 예산안이 증액되는 항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동의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한 인제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관대교 가설공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동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인제군민 체육문화센터는 건립사업비도 막대하지만 준공후 관리비용도 인제군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재고를 요청하니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비는 농협을 거치지 않고 개통 출하하는 작목반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2.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 3. 인제군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제군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제군어린이집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안외 4건에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보화등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각 마을을 대표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에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부동한 투기목적이 적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확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위반한 조문 폐지를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중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매입등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명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