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장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특별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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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김용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신활력사업 교육관련 관외출장중이므로 자치행정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용환

김용환위원장

김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제24호로 해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안내로 해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까? ○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에 이장단 사업이 있는데, 교육ㆍ산업ㆍ시찰 소요경비, 이장단 체육ㆍ단합행사 소요경비 안전사고 등이 있는데, 이런사업 내용도 거기에서 명시를 해서 내려왔습니까? ○

그런데 물론 그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공직선거나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거의 80여개가 넘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이장단 체육단합행사 소요경비가 들어가 있던데, 지금 이장단에서 제가 이런얘기를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쪼개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런소리가 있고 하는데, 이장단 체육단합 소요경비를 조례화 시켜서 앞으로는 계속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그렇게 할 수 없는 행사를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하냐 그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없앨려고 자꾸 하는데요. ○

체육대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한번도 안한 것을 새로 입안을 해가지고 이런 발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주겠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단체를 없애자 줄이자 하는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등 말도 많고 하는데, 없는 것을 자생해 가지고 이장단 체육단합행사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안맞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내면적인 말못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잘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것도 올리셔야지, 여기서 제가 자꾸 이런얘기룰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장단들이나 알고보면 저희를 굉장히 나무라고 안좋은 소리를 할 것을 뻔히 알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안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진짜로 없애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훈단체에는 명분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9개단체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해가지고 1개로 묶어서 주어 버리면 그것도 간단한데, 건건이 챙겨가지고 9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선심성이 없냐, 관광도 다 갑니다. 선진지견학 다 갑니다. 9개단체마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실테니까 저는 제 복안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개발위원을 지역주민들 선출건을 폐지하고, 반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

반장을 마을에서 임명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반장을 누가 선출합니까, 반장선출하는 조례 있습니까? ○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하부조직을 말하자면 관료가 반장은 면장이 위촉해 버리고, 또 개발위원을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개발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개발위원 마저 주민이 뽑는 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반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지금 민주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추세에 이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선출건을 박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장이나 면장하고, 또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보면은, 내가 반장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 조사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싸인까지도 다 받아놓고도 여러 가지 그것을 문제삼다 보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뒤따르길레 제가 참았습니다.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수당도 어떤이장은 주고 어떤이장은 주지도 않고 동네경비로 써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갈라가지고 여기저기 나누어 주어 버리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반상회도 없어져 버리고, 반장제도도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일할 사람들 개발위원 선출하는데 개발위원 선출건마저 폐지시켜 버리고 반장들로 해서 당연직 개발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째서 나왔는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관료화가 되어가면은 주민이 설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할려면은 주민들한테 권한을 주어야지 주민한테 주어진 권한을 빼앗아 버립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새마을개발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도 새마을에서 들고 나서면은 문제가 될 일입니다. 새마을이 국가에 기여를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경상도는 새마을과가 안없어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가 옛날에 여당에 기여하고 민주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호남에서만 새마을을 퇴화시켜 버리고 그러는데, 새마을 개발위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뺀다손치더라도 뭣 때문에 주민들이 뽑는 개발위원 제도를 박탈시켜 버리고 면장이 임명해 가지고 그 반장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민주화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이장 임명권자가 면장이죠? ○

선출 받아서 이장임명을 면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만약에 주민들이 그이장 우리 부락의 이장으로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면장님한테 해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을 면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민들이 이장이 싫다고 하면은, ○

합의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90퍼센트가 현재 이장을 인정을 못하겠다, 예를들어서 부도덕하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해서 이 이장을 도저히 우리 이장으로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임기가 한 1년 남았다든가 했을 때 면장한테 이사람을 우리는 이장으로서 도저히 인정 못하니 해고해 달라 어떤 진정서 같은 탄원서를 냈을 때 그 결심을 어디에서 얻어야 합니까? ○

주민들이 90퍼센트내지 80퍼센트 진정을 내고 아닌말로 탄원서를 냈을 때도 면장이 직권으로 지역주민들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자기한테 그 이장 끌고가도록 되어야만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대표, 마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장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개발위원회에서 아마 호선을 해서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이사람은 1년쯤 겪어보니까 이장으로서 덕망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면장이 주민의사를 따라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자기가 임명권자라고 해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호선해서 보낸 이장을 임기가 1년이 남았든, 5개월이 남았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니까 그사람 가지고는 우리마을 대표로서는 인정못하겠다 이랬을 때 면장한테 권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면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독선으로 자기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것이라면 진짜 민주방식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독선적으로 자기사람으로서 이장을 임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끌고 간다고 하면은 그 행정의 마비가 부락에 전달하는 이장을 불신을 해서 이장이 회의를 못가져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해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면장이 받아 가지고 주민들 뜻을 따라주어야만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막무가내 지역주민들 의사를 무시해 버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면장이 너무 독선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끌고 가다가 지금까지도 동네양반들이 이장들이 면에 회의를 갔다 오면 동네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럴 때 면장이 그냥 그대로 묵묵부답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우리 운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내고 군수한테도 내고, 면장한테도 내고 했더니 면장이 들어먹지를 않고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동네는 행정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운암면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최기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장들이 일선에서 애쓰고 상당히 주민대표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5월 30일안에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의안을 올렸는데, 상정된 의안 자체가 저는 그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선심성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운동도 이것을 의식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다음번에는 군수도 한번 꿈을 꾸어보고 아닌말로 뭣도 좀 해볼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후보들이 선심성으로 사전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이런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임과장이 좋은 안을 놓고 검토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안설명을 잘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6월 7일날 8일날 하지 5월 30일날 할려고 하냐 그러면 선거가 5월 30일이 가야 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제도화 해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그러면 금년 가을에 가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최기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얘기가 새나가면 이장님들이 어떤단체는 어떻게 해서 여행도 보내고 놀고 행사도 하는데, 이장들이 수고가 많아서 하루 쉬고 가족분위기 속에서 뭔가 행사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련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상정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규칙에도 있지만 현재 이장보수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현재 이장들의 대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장이라도 해야만이 사람도 알고 총각들이 이장을 하면은 잘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으며, 또 이장들은 우리 관내 일보다는 이장을 옛날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을 한번 하면은 10년도 되었다 20년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노인들만 계시고 아이들이 몇형제가 된 사람중에 한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님 농사를 도와 주면서 이장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장이 직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장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조례는 상관이 없지만은 일부에서 3년으로 연장한 규칙을 정하자 는 이런안이 나오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면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장 임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관촌, 임실, 오수 등등해서 임기가 모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4년씩으로 가고 그러는데 3년의 임기를 해달라는 이장들의 건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되었는데 언제쯤이나 규칙에 해당되는지, 현행은 호선을 통해서 선출한다 했는데, 개정안에 10인이내 위원으로 정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약간명으로 해서 10인이내로 못을 박아야 되냐 이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장관계 임기는 언제쯤 규칙에다 삽입할 계획입니까? ○

장호

최장호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민들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래도 마을 이장들 영향권안에 있는 사람을 하는데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이장 임명권한이 면장한테 있는데, 개발위원이나 총회를 통해서 복수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수추천을 하면은 복수추천권자 중에서 면장이 1번을 임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1번이 부락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1번에 하자가 있으면 2번으로 차순위를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위원을 부락에서 뽑지 않고 반장을 당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추천한다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개발위원장을 면장이 임용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상을 하면은 그러면 면장이 전적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이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것은 주민 의사를 묵살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는 지금 민주화 되어 가고 있으면서 주민의사를 물어서 주민에 의해서 이장이 뽑혀야 되는데, 주민의사의 폭을 좁히는 이런 글을 만들어서 올린 저의가 과연 어디가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데에다 이장 임기까지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이장이 자기가 한번 더하고 싶다면, 면장하고 이장하고 접하는 기회가 제일 많죠. 그렇다면 면장님한테 가가지고 반장 누구누구인데 몇 명 해주십시오. 반장을 임명합니다. 임명된 반장이 당연직 개발위원이 되어 버립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임명을 3번이고 4번이고 주민의사 싹 무시해 버리고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조례를 만든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위험한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장 선출제도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반장은 이장이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반장은 당연직 개발위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위원을 부락총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저도 부락총회를 자주 가보지만 부락총회에서 개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부락주민들한테 그만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준 권한을 왜 면장이 뺏아 버리냐 그말입니다. 면장이 뺏아 버려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예를들어서 복수추천해서 올렸다고 봅시다. 복수추천에 올라온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면서 주민의 주권을 박탈내지는 감소시켜 버리냐 그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덧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고쳐야 한다. 선심성 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면장이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선심도 면장이 쓰고, 개발위원은 조직까지 전부 해놓고, 이장ㆍ반장까지 전부 면장의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딱 묶어 놓고 이것을 풀어서 선심성도 해소시키고, 계속 이장들까지도 지원을 해서 이런방법으로 체육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면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선심성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번에 하겠다 그런얘기가 되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제재를 가질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군민들이 생각할때에도 역시 이런조직은 하부조직 하는과정에서 엄청난 면장의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내년 선거에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달리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농촌에 사람이 없는데, 이장, 반장 다 빼버리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개발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장, 반장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개발위원도 조직할 수 있다．왜그러냐면 다른사람은 말을 잘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체제로 가가지고 온다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짓을 하냐 이말입니다. 이 법을 고쳐야만 되겠느냐, 우리는 의아심이 가고 선심공세까지 다 해주게끔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왜 하필이면 선거직전에 이런 것을 다해야만 되냐는 말입니다. ○

선심성을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면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쭉 보면은 군수, 면장, 이장, 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장임기를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하는 오수, 관촌, 임실에서 이렇게 이장님들의 뜻이 집행부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도 면장이 쥐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 해도 면장이 쥐고 주민들 뜻이 반영 안되는데, 3년만 되면은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3년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책임있는자로서 충실하게 동네양반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데, 3년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누구대상으로 할까, 최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답변을 신계장님께서 안해주셔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장 임기문제가 조례로 상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임기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개발위원회를 보면은 이상스럽게 지역주민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를 이장ㆍ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거든요. 이런부분이 오해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한은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혹시 자구수정이라도 해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한말씀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진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당연히 2005년도 예산에 이장들 체육대회 자금을 소요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선거법 위반을 피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행정기관의 일선 하부조직으로서 이장님들이 애쓰시는지는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이장을 위하여 했다라면 진작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이장조직을 제외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축산인단체, 농업인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런단체에서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해마다 상호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교육, 산업시찰을 위해서 경비조달 요구가 있으면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신지 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토론요청) 박병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박병일 위원입니다. 제22조(구성)에 관해서 현행은 새마을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주민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했는데, 개정안은 개발위원회는 이장ㆍ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이안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이부분은 말하자면 새마을개발위원회를 현행에 맞게 개발위원회로 명칭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재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용환

김용환위원장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용환

김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1지역1명품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1지역1명품이라고 하면은 각 읍면단위로 해서 명품 즉 그지역에 다수주민이 참여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가리키는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임실군의 예가 아니고 전라북도 일원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조례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바인데, 사실상 명품이라고 하면은 그지역에서 대표적인 소득작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별로 소득작목을 명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그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치즈나 고추같은 것이 우리군 지역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기타 면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웅 같은데는 시설채소, 오수ㆍ삼계ㆍ지사 쪽으로 엮어졌지만은 그래도 오수가 대표적으로 복숭아 같은 것이 다른지역 보다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명품으로 볼 수 있고, 또 꿈의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덕 같은 경우는 버섯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덕김치를 통해서 배추, 무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을 명품이라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하나 예를든다면 삼계 머루와인 같은 것, 쌀엿 같은 경우 이런것들을,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잘알겠는데, 제10조제3항을 신설한 것인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3항을 보면은 다른 1지역1명품 뿐만아니라 어떤 영농이라든가 어떤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그런다고 본다면은 그런단체에서도 3항에 준하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1지역1명품화 전부다 책정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것은 우선 우리농가들이 그지역에서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야 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잘이루어졌을적에 제3항을 신설해도 안늦을텐데, 지금 다른단체 영농이나 이런데에서 1지역1명품 거기에도 미국을 갔다왔다, 스위스를 갔다왔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우리도 잘한번 해봐야겠습니다하고 우후죽순 경우로 전부다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저희과에서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 임실군민으로 해서 소득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단체 특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경우는 아마 견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아까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조례 관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 물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제1항내지 제2항을 보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수가 보탬을 해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사항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3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선심을 써야겠다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파급될 수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관계도 제가 반대토론을 할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할까봐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런것도 국내선진지 연수, 박람회 이런것만 내용중에서 빼버린다고 본다면은 선심성이 아니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유통과 생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더라도 해외연수를 쭉 해왔고, 또 거기에다가 해외박람회 말하자면 박람회라면 식품박람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해외박람회에 나가서 무역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특정인만 보내는 것 같이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충분히 수출로 해서 승산이 있는 그런 농산물이 나가서 참여를 하는데, 그런시각으로 보는 것을 가급적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걸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예를들면 전주발효식품 직거래랄지 이런데에 행사를 가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는 걸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뜻도 잘알고, 그동안 애로사항도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를 시켜놔 버리면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틀림없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가자라는 그런소지가 발생된다 그얘기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서로 이것도 예산을 출연해서 가봐야겠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많을텐데, 이렇게 조례화 시켜서 해놓으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얘기해서 가야겠구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충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최위원님도 직거래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아무나 참여,

기락

최기락위원

저는 무엇이 제일 염려가 되냐면은 이것을 미끼로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할 단체가 아닌 이해집단에서 들고 나서면 오히려 행정에서 힘들어지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우려를 해주시는 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말씀을 좀 줄여 주시고,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뭣하는 것입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이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3시 2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 4. 임실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13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회의를 하고 계시는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별첨)

용환

김용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검토보고서 별첨)

용환

김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한완수 위원 임실 한완수입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셨는데, 위탁관리 할 경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관리를 했을때의 비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비교를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위탁을 할적에 문제점들이 타시ㆍ군의 위탁사례 자료를 수집했는데, 위탁관리는 년단위로 위탁관리규정을 두었는데, 수탁자가 다음에 있어서 위탁한 공개입찰 하도록 규정이, 전부다 행정기관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찰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 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수탁자는 수지만 맞추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등한시한채, 기존시설이 조기에 마모가 될 경우가 이번 피해사례가 되겠구요. 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 시설보수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또는 아까 같이 해마다 위탁기관을 되풀이 함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안한 수탁자로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청소년 업무상담이 좀 경직되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처음에 들어올적에는 잘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관내 청소년이 이용을 한다면 간접적으로 학교교육과 병행해서 어떤 특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군수가 운영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대개 20퍼센트내지 30퍼센트는 위탁을 해준데도 있습니다만은 60퍼센트내지 70퍼센트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