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4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환경사업소의 기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실과, 사업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안전관리과 신설과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업무 확대에 따른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과를 정규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칙 중에 있는 제2항 경과 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와 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개정조례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원관리 기관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 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의 정원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근거 하였으며 개정조례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소하천이라든지 하천, 재난 응급복구 이런 곳에만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농림 분야의 재난 방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림 분야에 풍수해 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재난방재가 필요한데 안전 재난 관리과를 신설하는데 농림 분야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 한사람을 파견이 돼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농림 분야의 직원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은 점차적으로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난관리 그러면은 분야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체 본청 실과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농림 분야는 농림 과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는 농림 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재난시에는 재난관리과장님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에 농림 분야의 직원이 속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응급복구랄지 재난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전문부서로 만드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별재난이 발생했을 때, 농림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과장님 책임 하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농림수산부 쪽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농림재난그러면 한발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작물이 피해가 났다랄지 그럴 경우에는 농림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주로 풍수해랄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무분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관장 과에서 일정부분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니까 군에다가 농림 분야 출신 직원이 1명이라도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속해 가지고 농촌에 태풍이 불었다든지 냉해를 입었다든지 우박이 쏟아 졌다든지 이럴 때는 긴급재난이 되거든요. 그것도 농림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농림 분야 출신 직원이 여기에도 1명 정도는 속해 있어야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동의 합니다. 정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실과가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총무과장으로서의 굉장한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직을 뭐 하러 개편합니까? 전체 실과가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소위 본회의장에서 전체 실과가 참여하는데 뭐 하러 조직개편을 합니까? 그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곳을 얼마나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가 따로 나뉘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우선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상수도와 하수도는 서로 맞물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우선 명분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직개편을 해서 군청 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함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와 상수도는 장비 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관은 전부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업자들도 거의 상하수도를 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구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고 장비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건데 그랬을 때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구분됐을 때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둘 것이 아니라 마치 31명의 실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꼭 채우려고..., 더구나 이제 사실 민선3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꼭 숫자 채우는 것처럼 보여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늦게 하더라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현재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 상수도계와 하수도계가 현재 있는데 기능이 사실상 틀립니다. 상하수도 그러면 같이 볼 수도 있지만..., 하수도는 지금 쓰레기 매립처리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기왕에 하수도 업무를 거기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하수도를 그쪽으로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는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현재 마을 하수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관리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 조직개편을 하면은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삼계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 있는데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언제 사업발주가 될 것이며 언제쯤 완공이 돼 가지고 가동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과연 필요한가 필요한 당위성을 말씀하셔야지 있지도 않은 건물을 넣고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2개나 되니까 해야 된다. 이를테면 건물 공사기간도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래서 그 이후에 하던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마치 있는 것처럼 명분화 시켜가지고 조직하나를 더 만들어 내겠다 이런 모순처럼 보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세요.

지금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지금 6급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업무가 아니면서 환경사업소 일을 지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현재는 불합리하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떼 내서 하수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리고 방금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그 업무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나누지 않을 과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에 상수도 따로 나가야 되지요. 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수도가 앞으로 갈수록, 아! 댐을 만들어 가지고 장성군 전 지역에 상수도를 놓겠다라고 했으니까 상수도 과가 하나 생겨야지요. 모든 과를 한번 보십시다. 따로따로 나누어야할 과가 하나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에서 상수도,

다른 시군 예를 들지 말라니까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이런 자료에 정확히 명기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장성군을 놓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하수도 하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그러면은 하수도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을 하나를 떼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그 과를 하나 하기에는 사실 좀 빈약하다. 충분하니 환경보호과에서 커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문화센터하나 지어놓고 과하나 신설했으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비한다면 훨씬 나은 과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31명이 있는데 29명에서 2명을 다 채우겠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과를 하나 신설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침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이건 좀 보류하실 의향이 있는지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겸해서 더 연구한 다음에 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수도 처리장을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6급 소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전체 인원 중에서 직급만 높여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계하수종말처리장도 설계단계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또 현재 환경사업소 6급 소장업무를 환경보호과장이 어찌 보면 대행한다라고 봐야 되요. 지도감독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주자는 그런,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왜 문예회관을 짓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 아직까지 문예회관은 업무가 없는 상태이고,

거기는 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과장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문화센터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관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소나 거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장성군의 전체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봤을 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임기응변, 너무 궁색한 답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장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들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재 개폐에 따라서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법률의 명칭이 개정됨으로 해서 장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를 장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토지를 부동산으로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용어를 개정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안 제3조 종합토지세 삭제로 인한 군세 세목을 조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장에 토지를 추가하며 안 제24조에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 과세 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 등으로 변경됩니다. 안 제25조 내지 안 제27조의 2에서는 갑작스런 재산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변경, 과표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 하였으며 안 제27조의 3에서는 재산세 납기가 7월에서 이제는 7월과 9월로 조정됩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을 포함시켰으며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했던 감면대상,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 3에서는 주행세율은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는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 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 소비세 세율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절에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1조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 계획세의 세율 2/1,000에서 1.5/1,000로 인하 하였고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를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 3, 제234조의 8내지 234조의 25 등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주택통합과세 종합토지세 삭제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본문 내용 중 전반적인 용어의 수정과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조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장성군세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삭제하였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임대 1항과 매입임대 2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현행 규정에서는 건설 및 매입, 임대 구분 없이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60㎡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하였던 것을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를 별도로 규정하여 건설임대의 영역을 60㎡에서 149㎡이하는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60㎡에서 85㎡이하는 재산세를 25%감면으로 감면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3년간 3/1,000에서 1.5/1,000로 인하 하였으며 국회 및 법제처에서 띄어쓰기와 법령면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면 앞뒤에 납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183조 내지 195조의 3 그리고 법 제234조의 8내지 234조의 25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9.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 및 아동복지 시설운용과 아동급식 등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시설장,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단체, 아동급식 단체 등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 중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기능은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사항,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사항,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입니다. 제정조례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0. 장성호 관광지 조형작품 설치사업 승인의 건 11. 임권택 감독 기념비 작품 설치사업 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장성호 관광지 조형작품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성호 관광지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광장성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표적인 시서화어록을 조형물로 작품화 하고 영구적인 전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개발하고 나아가서 테마가 있는 세계적인 문학 시비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북하면 쌍웅리에 있는 장성호 관광지로써 하서 선생의 자연가를 비롯한 시분야 50점, 서 분야에 10점, 그림 22점, 어록 20점, 기념 조형물 1점 등 총 조형작품 103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고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장성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48억 3천 300만원 중에서 기 투자사업비 8억 1천 300만원이고 앞으로는 40억 2천여 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조형작품을 설치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탐방로 등 주변 정비사업을 전개하여 시비 공원을 조성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권택 감독 기념비 작품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면 출신인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기념비를 설치하여 주위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위치는 장성호 관광지 내에 설치하고 높이 1.8m정도의 청동 흉상과 청동으로 한 배경을 높이 2m와 길이 10m의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작품모형 및 추진 방향을 확정한 후 작품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 후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설치사업 승인의 건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협조로 반영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승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도시계획학회, 경실련, 중앙일보 등이 주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회 실시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수상에서 우리 군이 4회 수상하고 작년에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받는 등 우리 군이 발전 가능성이 높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이를 기념하고 우리 군민의 꿈과 비전을 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문화의 고장을 가꾸어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장성읍 홍길동 체육관 입구 우측에 설치코자하며 규모는 약 폭이 5.4m 높이 7.7m정도의 특수강철 스테인레스 복합재료를 사용코자합니다. 탑의 모형은 도시대상 수상트로피를 기준으로 작가와 협의 승인코자하며 사업의 추진은 연내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설치사업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주차장체육시설 등 부지확보 승인의 건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장성군 문화센터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부지확보사업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장성읍 기산리 부동마을 기 확보한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주차장 및 야외 체육시설, 휴게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보코자 합니다. 확보 계획은 총 22필지 2만 374㎡이며 토지 매수 금액은 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문화센터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부지확보 사업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군민이 문화공간으로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승인 안에 대하여는 개별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승인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