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126쪽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에서 01에 감리비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당초예산안을 제가 보게 되면 당초예산안에 본공사비가 편성이 됐어요. 9억 5,400만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감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 세울 때 감리비가 함께 서야지만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당초예산에 본 공사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 추경에 감리비가 1억 5천만원이 여기에 예산편성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할 때 미처 감리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계상해놓고 현재 용역이 상반기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감리비를 세워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없는데도 공사 발주가 되나요.

저희가 공사를 1월달에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실지 지금현재 용역이 완료되면서 연초에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회추경에 확보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공사가 시작되게되면 공사비용하고 감리비는 함께 예산편성돼서 집행하는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잘못예산편성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를 통해서 상수도부분이 제일 시급을 요하는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 상수도가 있습니다. 통합상수도를 운영계획하고 있지만 5개읍면에 산재되어 있어서 운영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지금현재 죽왕통합상수도를 설계 심의요청을 6월 3일날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발주가 되면 앞으로 2, 3년내에 통합관리가 되면 상수도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소장님 되신지 얼마안됐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겨서 시작을 해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만 지금 옛날처럼 밥 많이 먹고 농사좀 잘돼서 배 부르면 다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제일 욕구불만이 많은데가 특히 상수도 깨끗한 물 먹고, 하수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올해 사업비가 얼마들어왔어요.

올해 5억 세웠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노후관 교체비가 거의 마칠려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40억정도 소요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상수도수입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전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5억정도 지원받아서 빠른시일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특히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안돼서 돈5억가지고 뭘 얼마나 하느냐, 이거 비록 계획이 이렇게 서 있지만 지금 특히 관광1번지 앞으로 심층수까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야 되고 금강산해서 많이 오는데 여름에와서 관광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흙물이라도 나오고 제대로된 물이 안먹었을때는 고성군 살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부분하고 하수도시설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것도 다 망가져서 전부 뜯어고치고 난리지만 가옥이 생기면서 하수관이 없으니까 옛날에 물버리던 그시절이 아닙니다. 조금만 냄새라도 날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수도부분에 노후관 교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하수도 부분도 보게 되면 5개읍면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예산한번 뭐할겁니까, 하고 리장회의에 붙여놓으면 지금 예산보다 한 10배 이상이 들어올겁니다. 그것도 못한데가 많습니다. 아예 못한데는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보면 우리 예산계장도 여기에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가서 관광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에다가 힘이 들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하수도부분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정된 예산에서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자본적, 수익적 해서 나오는데 이거가지고는 100분의 1도 안되는 거고 이건 생각지말고 어차피 우리가 잘사는 고을을 만들려면 투자가 상당히 돼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봤을 때 하수관 신규라든가 교체 아니면 상수도관 교체 이 부분이 예산에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서 막말로 얘기해서 노인회관 짓니 어쩌니 해서 이런 돈들 아니면 포장하고 금방 눈에 보이는건 하지만 안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올해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최소한 곱절이상이 들어가야 진도가 나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담당들이 잘 알겠지만 예산계장도 금방 올가을에 과장 나가는게 아니라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맡게 되면 본예산은 대폭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안보이는 부분이니까 잘 몰라요, 신경을 좀 덜 쓴다고 이게 보이는 부분 길바닥 같으면 난리가 났다고 벌써 이런부분도 해서 잘사는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토성면 하고 죽왕면 하고 통합상수도 설치관계 그게 죽왕면 5개마을 주민들하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통합상수도를 설치를 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토성지역에서는 상수원을 옮기는 조건으로 진흥레저개발에서 개발기금을 얼마 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토성면에서 개발기금을 받고 죽왕면에다가 상수도를 설치할려고 할 것 같으면 죽왕면에도 똑같은 개발기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실지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되고 말이 자꾸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주민들보고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요구를 해라 내가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하던지 뭘 할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보니까 상수도 요금 미납금이 6,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콘도업체에서 많이 밀린겁니까, 아니면 가정,

이건 콘도업체도 일부 있고 가정용,

콘도업체 미수금 비중이 더 많겠죠.

함홍건 상수관리담당 함홍건입니다. 지금 콘도업체는 미납업체가 가장 큰 데가 코레스코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1,100만원정도가 미납된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는 전부다 가정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3회이상 미납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6,500만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계속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안내는 거예요.

함홍건 예. 그렇습니다.

단수하게 되면 요금을 잘 낼텐데,

함홍건 단수하게 되면 요금을 잘 내긴 내는데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수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이 격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 받는 방법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그걸 강력하게 징수를 요구할 때 그때 받는 방법이 제일,

함홍건 코레스코는 저희들이 지도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말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25쪽에 침출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건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1차처리하고 2차 고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침출수를 일시에 갔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기계 과부화라든지 또 오니가 죽을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 탱크를 만들어서 유입량을 조정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침출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만 갖추면 2차처리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거 그거는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서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저희가 거진같은 관로도 중간중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가 완료되면 저희 종합처리장에서 관로시스템을 전부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갖출겁니다.

앞으로 고성군 전체가 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간성, 거진, 토성 시설하는 구간은 그 시스템장치가 다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시스템자체로 운영되도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21쪽에 간이상수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딘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게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상하수도공사같으면 당초에 섰다가 할 일이 생겨서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1년 12달 365일 있을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인건비를 줘야지 이걸 700만원을 1회추경에 넣으면 무슨 내용이예요.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챙겼어야 됐는데 간이상수도 관리요원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5만원씩,

그러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챙기는 과정에서 미쳐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지, 맨날 쓰고 있는 인부를 연초 예산에 반영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깎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각 리장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장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중하는건 똑같은데 이제 세웠으니,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홍건 예.

함홍건 고성군에 전체 8개가 운영되고 있구요, 읍면별로 1개씩만 운영이 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몇 개가 들어와도 요건만 맞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진은 콘도건설이라고 콘도건설하고,

함홍건 거진에만 2개가 되어 있고,

함홍건 전에는 1개읍면에 1개씩 되어있는 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질의보다도 의논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방화수 그것도 상수도물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화수 설치가 되어 있는게 지금 농촌마을쪽으로는 되어 있나요.

일부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게 되면 전부 가정에서 옛날에는 공동우물 이런 것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작은 불이라도 났다고 하게되면 주민들이 옛날에 양동이 들고나와서 끄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마을에도 그런 방화수 할수 있는 설치가 필요하고 혹시 산불같은게 나더라도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농촌부락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보겠는데 지금 CIQ 부지 위치에 신축건물 들어서는 위치에 상수도 급수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내쪽같은 경우 하절기 같으면 해수욕장에 거진쪽으로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물이 딸리는데 지금 최초에 CIQ부지에서 지하수를 팔려고 하다가 지하수를 파게되면 농업용수가 딸린다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배봉리 상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 작년에 수해복구로 시설보강을 했고 취수량관계는 확충을 한 부분이고 지금현재 배봉리 취수장 이전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화곡리 상류쪽에 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취수원 자체를 댐 형성이 되면 위쪽으로 도수관을 묻어서 취수원 자체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선적으로 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가 된 상태고 사업이 확정돼야 그 부분은 거론할 문제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옮긴다 안옮긴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추후 계획을 짜겠지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대량 사업비가 어느 정도들어갈 것 같애요.

지금 저희가 도수관 묻는다고 하면 한 이삼십억정도면 충분할것같습니다. 시설자체는 놔두고 도수관로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큰 사업비는 안들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하수관거를 놓다보면 개인땅들 있죠,

예.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큰 하수관 큰데 이렇게 왕창 나가는데는 예산을 세워서 투입이 되는데 적고 얼마안되는데 동네 소로길 같은데 보면 사실 개인땅이 들어가도 보상을 거의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정도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할께요. 앞으로 있다보면 동네소로길 아니면 집 몇집 없는데도 요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개인땅들이 생각지도 않았던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하라, 막아라 난리가 나고 하는 판인데 일단은 제1안으로 만약에 리장들이라든가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어떤데 하수관을 놔주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도 당신들이 책임을 지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동의서를 얻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1안으로 받고 만약에 꼭 절실히 필요한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때는 예산을 기 세워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그 예산 여태까지 한번도 없잖아요, 이게 간성 거진 하수관거 통합성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것은 돈 1억씩 세워서 얼마라도 보상을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크게 나는 것은 보상해 주고 조그맣게 나는 것은 보상 안해주고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게 여태까지 비일비재 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동네 리장이 다니면서 막걸리 한잔 먹이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싸우다가 안된다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앞으로 하수관 문제가 점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돼 세워서 당초그런 안으로 해서 당신들이 이걸 놔줄 때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한다면 리장들이나 동네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우린 놔주긴 놔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을 받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놓아야 할때는 예산을 수반시켜서 담은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해 주던 막걸리를 사주던 세워서 떼운다든가 해야 될거 아니예요. 하수관지나가면 그땅은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렇지만 사람심리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거진와서 정비사업 토지매입하면 이건 매입인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 땅은 그냥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여긴 사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관거를 묻는 부분이 실지 마을도로라든가 전부다 기 도로가 개설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실을 어떻게 보면 상하수 분야에서 토지를 매입할 부분이 아니고 마을안길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고성군에 마을안길 소로길 자체가 칠팔십프로정도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상하수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실지 이 부분은 상하수 부분에서 매입할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땅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 새마을길 어쩌고 할때는 하다가 그냥 동네에서 내놓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수도를 팔려고 뚫으니까 이때다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니까 상하수도에서는 뻔하지 이건 우리 소관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재무과가서 보시오. 재무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가 금방 있었잖아, 하다가 파니까 금방 막았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막았다고 막으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막으니 이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기계 갔다 놓고 이게 말이 아닌거예요. 우리 고성군에 공신력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좀 세워서 최소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계장님 다음 첫 번 간담회때 재무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공히 같이 이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에 내놔서 재무과에 재산관리계가 되죠.

그게 재산관계 재무과하고 도시계하고 마을안길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저희들이 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날 간담회때 이걸 해결하자는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시발이 돼서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짓어지는게 되어야지 들쑥날쑥이잖아,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거기에 또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받아들여지면 또 얼마해주고, 맞잖아요, 그런실정이니까 뭔가 일원화해서 만들어보자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 내용을 담당이 잘 알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을 1명했다가 2명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213쪽에 있고 또 보면 여기 215쪽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2만원씩 1명이 또 있거든, 여기는 2만원이고 앞에는 5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된거예요.

이형기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일반 모범공무원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 그러니까 군에서 주는 모범공무원 있고 도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주는 모범 공무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3만원하다가 금년도에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향토일꾼상, 향토 주인상은 2만원씩 되어 있어서 2만원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있는 기관만 이건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을 받은 분야에서,

모범공무원은 뭘 기준으로 뽑나요, 누가 뽑나요,

이형기 이건 표창에 의해서, 표창상신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향토주인상 2만원은 너무적잖아요.

이형기 그건 격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 포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이 적은 재원으로 읍면으로 골고루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얘기는 지금현재 현내면 사업얘긴데 지금 현내면 복지회관 예식장 내부인테리어 공사 이게 235쪽에 지금현재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읍면 예산은 쉽게 말씀드려서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3천만원 미만 읍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지회관 예식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5천만원공사인데 이게 공공건물인데 물론 항목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복지회관 내부 인테리어를 사회경제과에서 올려줘야지 어디 5천만원을 현내면으로 배정을 합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형식만 예산이 현내면 7천만원 잡혀 있고 제가 예산을 탓하는거 아닙니다. 어디에 서도 관계없는데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복지회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5천만원이 읍면으로 배정돼 나오냐 이거예요. 설명좀 주세요.

이형기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는 읍면이라든가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지 여기에 나와 있는게 실지 읍면별로 금액을 얼마씩 나눠서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현내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하여튼 하는 방법이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예산에서 일부 수용할수 있는 방법은 그쪽으로 돌렸고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여기 주요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회관 내부공사 5천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른 숙원사업이 편성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보기에 현내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지 현내면 인테리어 복지회관 공사 때문에 다른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할말이 없는데 이 복지회관 예식장 5천만원 때문에 다른 주민숙원 사업이 누락된게 없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할수 없는데 차후에 지역주민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224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간성, 죽왕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환경미화원은 예산이 반영됐는데 죽왕 500만원, 간성 500만원씩 각 읍면마다 되어 있는데 이건 고정인부라고 하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반영해야 되는거 아니,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는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중앙에서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그 년도에 봉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결정이 돼다 보니까 연초에 결정돼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총액기준이 내시되면서 변경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때는 그 전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상분만 여기에,

인상분을 여기에 반영했네요. 작년을 비교해서 했다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오른부분을 반영했네요.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산계장님 연말쯤돼서 예산요구서를 받아보면 읍면에서 올라오는게 상당하죠, 읍면에서 올라오는거 한 10분의 1정도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같아요. 추경까지 다해서 대략 보면 그렇죠. 본예산, 추경 다해서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50억 요구하면 10억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읍면이 있으면서 군도 있고 고성군도 간성읍 소재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선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주세요. 보게 되면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번에 사업좀 하시겠다고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억밖에 안주면 일 하시겠습니까, 여기 의원들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읍면 예산배정은 정말 속된말로 하면 얘들 껌값주듯이 여태까지 제가 10년동안 있어봐도 매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는건 아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읍면 예산에 대한 대폭지원방안을 강구하셔서 올 당초예산부터는 해서 어느 정도 욕구가 해소되도록 지금 다행히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어서 하수도, 상수도부분은 많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적재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는데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반 예산부분도 늦어지는 방법으로 올해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예산계장님이 하시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봐서 읍면에 대한 예산을 늘려달라는 걸 연말에 가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다 집행되기 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소회의실에 의회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예산이 얼마안되는 겁니다만 작은 예산이지만 의회사무과 여직원들 본회의장이라든가 소회의실에 근무시 여직원 복장 상의를 착용할수 있도록 얼마안되는 예산이지만 책정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는 미처 제가 설명을 못드렸었습니다만 먼저 의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체안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됐죠, 사실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인데 물론 여직원이야 개인 복장이고 편하고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품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