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지난 4월 26일 제124회 임시회 때 언급했다시피 만덕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수행을 기대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여전히 탁상공론과 행정편의에 의한 답변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 전달된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상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덕1동 지역은 1970년대 정책이주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긴급 재난 시에는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약 5년 전에 해당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주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사업을 추진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덕로 확장, 지하철3호선 완공 등으로 주변의 여건 및 환경의 변화는 물론이요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주민의 기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공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매도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공유지 무상편입,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업체의 작은 평수 아파트 건축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주민에게도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해당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진정민원사항에 대한 답변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기 지난 제124회 임시회 하루 전날인 4월 25일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열린 구청장·군수 정책회의 자료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은 구청장·군수대상 정책회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북구청에서는 정책회의나 간부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하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정말 아까운 시간, 행정력을 낭비하며 긴급 소집한 정책회의의 내용을 아예 무시해 버렸는지……. 구청장이 소집한 확대간부회의 등도 이런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텐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27일 지역주민 513명의 이름으로 만덕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 변경요청에 대한 민원을 부산시청과 북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4월 27일 시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해제요청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해제 입안권자는 북구청장이라는 답변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2005년 5월 3일 위 사항에 대하여 북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변경할 경우에 장기간에 걸친 사업진행을 위해 투자된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 중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은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해당주민의 뜻에 따라 법적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북구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고 하는지 그 정확한 근거와 낭비 내역을 수치화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 그 낭비가 주민의 손해보다 왜? 어떻게? 중요한지를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업이 아직까지 흐지부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 대다수 주민의 공통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변경 시 주민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다수’ 주민의 공통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다수’란 과반수를 넘어 많은 사람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에 오래 계신 몸담은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동의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난 5월 10일 224명, 어제 5월 24일 80명이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817명의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계산법으로는 전체 대상자 1,425명 중 817명이 변경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57% 이상에 해당되는 바 이 수치의 의미는 다수 주민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의 주민 뜻에 따르는데 어떻게 주민혼란이 더욱 가중됩니까? 현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다는 것은 북구의 장래가 어둡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신청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변경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입니다.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해당 지역주민의 57％의 변경서명을 받은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해당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지역주민 57％의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과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구 대다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몇몇 직원,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의 행태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행태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 ‘모른다’, ‘밑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이며 그 다음이‘본인의 고유권한이다’, ‘내 전권 사항이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일처리 행태가 있는 점입니다. ‘모른다’ 정말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결재한 사항을 모른다면 거짓이거나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토 아닌가요? 다음은 ‘고유권한이다’, ‘전권이다’입니다. 그러나 조물주가 주신 생명 신체의 자유 등 천부적인 자유 외에는 그 권한 자체 내에서 내재된 한계, 형평성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하라는 의미의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무가내식 행태는 더욱더 불식되어야 될 행태겠지요? 그렇지만 최근엔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주요사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이견차이에 대한 해소노력 등 집행부의 분위기에 조금씩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덕지역의 변화된 여건과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구정방향인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 건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구청의 직원도 아닌 우리 북구의 공무원이라면 지역주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앞장서서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가 교통의 요충지로 좋은 주거지로 환경이 변모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세서민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산시 전체에 균형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아파트건축은 임대아파트 등 작은 평수의 건축이 많아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 부산시에서는 북구에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명예스럽게도 며칠 전 모 지방지에 우리 구가 전국자치구 중 자체수입이 전국 최저라고 소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정황상 주민의 뜻에 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구 세수증대와 지역이미지 향상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개발에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이 의심나고 알고 싶어 하는 권리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본 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행동 할 것이며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늘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모든 시책이나 사업들이 행정편의 보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발언을 신청하신 정현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향후 새롭게 변모할 구포역 주변 교통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그 해소방안 및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포역 아래쪽 낙동대로 일부 구간에 도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경사로가 존치하고 있어 이 경사로 부분을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미관도 확보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의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도로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방안 강구야말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북구의 도로정책에 최우선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포역 아래쪽 낙동대로는 30m도로 왕복 9차선이 있고 지난날 구포교 진입로로 사용하였던 도로는 지표의 층고가 10% 정도이고 길이는 약 100m 정도, 도로의 폭은 약 10m 정도의 경사로 이루진 도로는 2개 차선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진 옹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이용차량 진입기피로 실제 이용도가 저조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낙동대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사진 옹벽을 철거하여 경사로 평탄사업을 실시한다면 1개 또는 2개 차선 이상의 확보효과로 구포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구포역 주변 발전의 크나큰 계기가 될 것이며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포역 앞 대로구간은 구포역과 구포대교 그리고 산업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에 특히 출·퇴근 시에는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써 이 구간의 교통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역 주변에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여 층의 높은 아파트 건립과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역사와 구포역 광장 조성으로 도시가 새로이 구성하는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번성했던 구포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에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경사로 하상정비는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사비 확보방안은 열악한 우리 구 일반재정을 감안하여 낙동대로가 부산시 소관도로이므로 시 지원방안 강구와 교통 특별회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교통체증지역에 전반적인-북구 지역 교통체증 분야에-조사를 실시하여 다소나마 그 교통해소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200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증가분, 분권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문예회관, 실내빙상장 등 현안사업 부문에 적정 수준을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분권교부세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충당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 편성하였고 경상경비의 신규 또는 추가반영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되는 필수소요액에 한하여 최소한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개관 등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89억 3,300만원보다 92억 3,800만원이 늘어난 1,18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33억 4,600만원보다 68억 9,000만원이 늘어난 1,102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8,700만원보다 23억 4,800만원이 늘어난 79억 3,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판매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9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분권교부세 2억 2,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6억 8,400만원 등 총 68억 9,0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편성 시 미확보한 구 본청 공무원 인건비 등에 25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5억 8,4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5억 7,5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부문에 27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2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4,200만원, 주차장 21억 7,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재원에 대해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투자사업비는 총 83건에 30억 6,500만원으로써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11건에 17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교통부문 10건, 하천하수부문 4건, 문화 체육부문 19건, 복지와 녹지부문 13건,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18건, 동 소관 8건 등 총 72건에 1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8억 4,200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부문에서 덕천공영주차장 CCTV 설치 등 11건에 8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에 나열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운용방향을 보면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폐지되어 폐지된 두 기금을 새로 제정된 기금에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의 2005년도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조정 편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규모의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억 4,410만 1,000원에 비해 43.79%가 늘어난 13억 5,752만 8,000원이며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종으로써 총 수입은 13억 5,752만 8,000이며 기금별 수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13억 5,752만 8,000원이며 기금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3,197만원을 비롯해 5개 기금으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실내빙상장 및 문예회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 제789호 실내빙상장 및 문예회관 운영 종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은 6월말 개관예정으로 준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현황, 운영방향, 세부운영계획, 홍보계획, 실내빙상장 수지분석, 시설이용자 안전조치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은 덕천동 43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470평의 규모이며 복합건물로써 지난 4월 30일 완공되어 시설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연면적은 약 1,570평에 아이스링크 1면과 라커룸, 관람석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1일 최대수용인원은 2,000명이고 1일 적정수용인원 1,600명 또한 1회 최대수용인원은 500명이며 1회 적정수용인원은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약 899평으로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324석과 유물전시실, 일반전시실, 교양강좌실 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은 시민을 위한 레저스포츠 및 문화공간 마련과 빙상장 이용 활성화로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직영으로 공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의장, 지금 이런 보고까지 다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합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질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윤홍주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빙상장과 문예회관 운영방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세부운영계획, 실내빙상장 수지분석에 대한 설명을, 그 외 시설현황이나 홍보계획, 시설이용자 사용수칙, 조치계획 이런 분야는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차후 홍보계획을 하도록 하고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운영방향과 실내빙상장 수지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상장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빙상장 운영관리권 위탁자는 부산광역시가 되고 빙상장 운영관리권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정원 요청한 사항은 직제는 1소장, 4담당으로써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4담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무팀 6명, 문화시설운영팀 6명, 체육시설운영팀 9명, 청사관리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사무분장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상장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운영에 따라서 내부설비 등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상정된 세출안으로는 3억 9,678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기요금, 수도료,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들어있고 정빙기, 칼날수선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 7,720만 7,000원이 들어있고 시설비가 6,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개장이 6월말 예정으로 돼 있어서 빙상장 운영에 당장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과 스케이트구입 날갈이 기계 등해서 1억 2,35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이용방법은 이것은 시조례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어린이 2,5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이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여료는 2,500원이 기준이고 연마료도 2,5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원은 신청 받으면 어린이, 유아, 초등생은 6만원, 청소년 7만원, 성인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케이트 강습신청에 대해서 강습요일과 특징, 휴장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상장 대관이 있는데 대관은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에서 체육경기는 7만원이고 체육행사 15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20만원으로 돼 있고 전광판 사용료는 별도로 3만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동선안내는 생략토록 하고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예회관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예회관은 생략하고 대부분 다 읽어 보셨으니까 수지분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수지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추정수입내역을 보시면 1일 500명으로 환산했을 때는 입장료, 대화료(대화요), 식당, 매점, 대관료 등해서 약 9억 7,8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입장료는 2,500원이고 신발 빌려주는 대화료는 2,500원, 단지 전체 입장객의 70%가 신발을 빌린다고 추정됩니다. 식당도 이용자의 30%가 이용을 하는데 1인당 4,000원 정도, 매점도 이용자의 30%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2,000원 정도, 대관료는 1일 5회 정도 대관을 한다고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인력은 현재 정규직만-행자부에 올라간 것이 18명이 됩니다만-15명으로 하되 당초 빙상장 운영팀에 행정7급이 3명이 있었습니다만 행정7급 1명으로 하고 행정7급 2명을 프로그램운영 전문직화 시켜서 빙상장운영팀 일반직 5명, 시설팀 일반직 5명, 프로그램운영팀 5명을 별도로 뽑아서 이것은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는 길게 죽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정지출내역은 2005년도에는 직원 21명, 이것은 이번에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일용인부 6명을 포함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원 15명, 비정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2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6개월분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정빙기 운영연료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2억 7,720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보관대라든지 스넥코너 및 식당 실내인테리어, 식당 운영, 시설비 등 시설비가 6,500만원, 매표관련 컴퓨터 프린트, 스넥코너 및 빙상장 물품구입비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5,45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2,350만원 정도 포함하니까 총 나가는 것이 8억 2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8,101만 3,000원 하고-이것은 매년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3%씩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정빙기 운영연료비, 교통유발부담금,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 7,104만 6,000원으로 연간 물가인상률 3%로 봐서 2006년도 지출예상금액은 11억 5,205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연간인상률 3% 적용해서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5억 9,844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정빙기 운영연료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관리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 8,817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총 지출예상금액은 11억 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도별 수지분석표를 수입과 지출 증감사항을 1일 이용자별로 죽 도출해 봤습니다. 2005년도 1일 500명을 보게 되면 수입이 4억 8,925만원이고 지출은 8억 233만 2,000원 해서 약 3억 1,300만원 정도 결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일 600명을 봤을 때는 수입이 5억 8,050만원이고 지출이 8억 233만 2,000원 똑같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2006년도에는 홍보를 극대화해서 1일 650명 정도 보면 수입은 12억 5,175만원 정도 봅니다. 지출은 11억 5,205만원으로 봐서 이때는 9,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2006년도 650명이 될 때는 9,000만원 정도 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007년도 되면 저희들 홍보를 극대화해서 1일 700명으로 봐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수입이 13억 4,2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수지가 1억 5,000정도 수입이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 나옵니다. 28페이지 이용자 산출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비교해서 김해 실내빙상장의 경우 연간 이용자 수는 15만 2,688명이며 인구수는 43만 1,640명으로써 총 인구대비 0.35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 구만이 이용한다고 할 때 1일 390명 정도 확보되고 북부 교육청 관할 북구, 사상구, 강서가 다 이용권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1일 782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북구 인근지역 진구, 연제, 양산을 포함할 때는 1일 2,200명까지도 이용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산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정수입내역과 연도별 추정지출내역, 연도별 수지분석표를 분석 검토해본 결과 1일 이용자 기준으로 최소 600명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흑자기조가 되려면 1일 이용자 650명 수준으로 2006년도에는 약 9,969만 1,000원 정도 수익이 있고 2007년도는 700명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장 시 자산취득비 등 기 투입된 예산을 고려해보면 2007년도 10월부터는 투자비까지 포함해 흑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700명 정도, 연간 21만명 정도의 이용을 가능케 하려면 영업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최소한 북구, 사상, 강서 3개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하고 주 5일 수업지원, 학교 관계자 간담회 및 언론홍보와 전국규모대회 등을 유치하여 실내빙상장이 많이 알려진다면 1일 이용자 700명 유치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문예회관 세부운영계획이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명입니까? 그러면 문예회관 인원은 몇 명이며 실내빙상장은 몇 명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인원으로 보는 것이 서무팀 6명과 문화시설운영팀 6명 해서 12명과 소장을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운영팀 9명과 청사관리팀 9명이 빙상장 운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 행자부 올라간 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실내빙상장 직제해서 계약직 5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행정8급 3명, 행정7급이 3명 돼 있는데 그런 인원을 줄이고 전문직으로 계약직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나죠?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계약직은 일반직급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100%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으로 계약하다 보면, 우리가 임용하고자 하는 최고 높은 직급이 7급으로 하면 11호봉 정도로 해서 연간 봉급이 2,000 정도 수당 합치면 2천 2, 3백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7급 11호봉 이상이 되면 주무들은 13, 14호봉 정도 됩니다. 1년에 3,000만원 이상 나가니까 1인당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규직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계약직 보다. 그래서 정규직 3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고 계약직을 반으로 채용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동계스포츠 시설을 우리 북구에서 인수를 해서 부산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부산시를 대표해서 우리 북구가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어쭙잖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서무팀, 문화시설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배치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한 방편으로 그리고 좀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빙상장을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보고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때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 올릴 때는 계약직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내빙상장의 경우 전문강사도 있어야 되겠고 기계를 움직이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문예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 확보와 계약직 확보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빙상장 같은 경우도 원래 계약직을 생각지 못했는데 일반직을 좀 줄이면서 프로그램운영팀 5명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더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스케이트라는 것은 고도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기능도 기능이지만 이것은 보편화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빙상연맹이라든지 이런 여로에, 그리고 연줄이 돼 있고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빙상장이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인력은 추후문제고 전문인력이 주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자문도 받고 그에 따른 행정력을 펼치는 그런 행정가가 이쪽 들어가야 되고 이래 보고 있는데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말씀만 있었던 것이지 보고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해소를 시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를 이해를 하고 집행부도 우리 의회를 이해를 하면서 불신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이래 본 의원은 봐집니다.

의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어떻게 하면 빙상장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나,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문기관, 빙상연맹이라든지 시 체육회, 안되면 시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논을 해서 과연 우리 북구 빙상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원배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질의내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구청에서 계획한 인원 구조도를 보면 행정자치부 요청한 인원도 아직 직제개편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내려왔을 때 그것은 편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앞으로 빙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체제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원구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행정공무원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외 기능, 기술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에서는 냉동기사 2명, 전기기사 1명, 방호 4명, 그 외 일용직으로 식당, 날갈이, 대화, 검표, 감표, 그런 부분들 일용직으로 쓰겠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청소용역입니다. 청소용역은 1회추경과 연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 청사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아침에 청소를 하면 하루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문예회관이나 실내빙상장은 학생들이 단체로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용역회사에 주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 1회추경에 용역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것도 계획상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 직제개편은 여기에서 별개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해 빙상장 수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안입니다 이게. 김해 실내빙상장이 성공한 빙상장이냐 하면 성공한 빙상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얼음이 얼어 있으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전체가 휴일 없는 얼음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하면 휴무수당 나가야 되죠. 수당에서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가 상세히 묻는 것은 첫째 강사 5명은 계약직 아닙니까 그죠. 그 외 계약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냉동기사, 전기기사, 정빙차 기사 그런 사람들은 팀웍이 이루어져야 휴일 없는 빙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채용 안 해도 계약직으로 하면 그 계약직에 대한 봉급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해놓으면 야간수당,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여차저차해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일용직 문제는 팀웍도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전형 절차가 공개적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팀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한 팀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긴데 그것은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형으로 하고 기능이라든지 이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옵니다. 공채가 아니고 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냉동기사는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채용됐습니까?

현재 일용직으로 출근합니다. 왜냐 하면 일용직 채용은 부서장한테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만 좀 있으면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위 직제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도 정규로 돼야 되거든요. 임시로, 우리 직제 내려올 때까지 임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냉동기사로 출근하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채용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우리 자체 경영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 언제 결정을 짓습니까? 빙상장이 6월말 개장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아직까지 전기, 이런 것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 언제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윤홍주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빙상장이 문예회관과 똑같이 됐지만 공사는 빙상장이 먼저 시작됐습니다만, 빙상장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뭔가 문예회관에 도움이 안 돼야 되겠나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직제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임용시키고 채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제와 정원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의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직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알겠고 본 의원이 이 부분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북구 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제안하는 뜻이니까 그것은 현 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우리 북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 북구청이, 북구 빙상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 생각해서 직제개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울러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 개관준비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 보고내용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얘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시설을 어떻게든 잘 운영하여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사실 본 의원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 지방행정운영에 있어서의 핵심은 조직적 인력과 재정 즉 돈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향후 지자체 재정 및 인력은 총액임금제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 직원정원 책정 시 현재의 정원이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므로 금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공무원 정수 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실제 인력은 우리 윤홍주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나아가 인력책정 시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예산심의 시 필히 감안하여 다루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운영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두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 운영계획을 보면 인기 있는 영화를 예산사업으로 무료로 상영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영화 상영은 유료로 하면 보다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빙상장 대관시간을 사실 7시부터 하도록, 아침에 일찍 등산을 많이 하는데 조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대관료를 일찍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백종학의원 질의에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세요. 대관이용방법이 있는데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작성,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조례로 된 것입니까? 대관일 전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조례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페이지 보면 체육경기 7만원, 체육행사 15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관에 대해서 나온 요금입니까?

이 금액은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가격을 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시 조례에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 조례에 돼 있지만 보통 대관료를, 대관을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주로 보면-내가 전국 빙상장 둘러본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이후,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2시, 3시까지 새벽까지 풀가동도 가능한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에 대해서 백종학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답변이 안돼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보면 대관에 대해서 체육경기는 7만원이고 체육행사는 15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대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단체 주관경기이고 체육행사는 빙상 선수나 연습이라든지 자기들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경기가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시간 외 일반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역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나오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사이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 ‘내가 이 행사를 하는데 좀 빌려주시오’ 할 때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체육경기도 7만원이 안 됩니다. 일반손님이 들어오는데 체육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공고를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대관이용방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들어보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보통 6만원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금액을 정한다면 우리 북구 빙상장이 김해에 전부 다 빼깁니다. 북구 빙상장에 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이런 요금을 매겼는지, 이것이 잘못됐으면 부산시에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용시간도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이용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고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돼 있는데 김해가 한 달에 두 번 쉽니다. 김해가 실패의 빙상장입니다 남부권에서. 여기 자료에 수입으로 돼 있다고 해서 수입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빙상장에 월 들어오는 회원체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획안을 보면 김해 것을 많이 본을 떠서 해놨는데 내가 질문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일반손님 받아서는 안 됩니다. 9시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부터 받고 앞에는 대관해 주고 6시 퇴근하고 난 이후에 8시부터 방학 전에는 두 시, 세 시까지도 대관해 주고 이렇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지분석표를 보면 하루 500명, 550명, 600명, 650명 그래 올 줄 알고 있습니까? 안 옵니다. 겨울방학 때는 한 1,000명 넘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1, 2개월입니다. 턱도 아닌 발상을 해놨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여기 스케이트 강습신청, 이용방법 이것도,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1일부터 5일까지, 6일에서 10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원가입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일날 갈 수도 있고 15일 갈 수도 있고 29일날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받아서 강습시간은 언제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기존 회원등록기간이 1일부터 5일이고 신규회원 등록기간은 6일부터 10일이다, 6일부터 10일 안에 안 가면 등록을 못한다는 이야긴데 이런 게 하나도 맞지 않고 전부 김해 틀을 따서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김해 본을 떠서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김해는 인구 4, 5십만이라고 하지만 우리 북구도 4, 5십만 더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 부산일보신문 안 봤습니까? 화명동 체육공원 빙상장 건립해야 된다는 낙동강종합추진개발단에서 부산시와 협의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빙상장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주 괴물덩어리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업해야 됩니다. 구에서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느냐 하면 윤홍주가 측근으로 해서 어쩌고 하는 유언비어까지 다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 빨리 잡아주세요. 인터넷으로 하든 북구신문에 내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생활 11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유언비어 좀 잡아주시고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가 잘못된 것은 협약서 내용을 시 조례와 같이 우리 북구의 사정에 맞게끔 협약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저가 직제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권오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운영방안을 제시하라는 맥락에서 제가 운영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수조정은 앞으로-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총액임금제나 이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더 큰 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공무원 정수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빙상경기장과 문예회관을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제안을 오늘 보고 받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런 방향의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한 31명 정원 있죠. 그런 부분은 필히 정원요청이 받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앞으로 우리 북구가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빙상경기장과 문예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 정규직 말고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 빙상경기장과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전체 인원의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기획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총 정규인력만 한 27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무팀 6명과 문화시설운영팀 6명은 줄이기 어렵고 체육시설과 청사팀은 18명에서 15명 정도로 정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원은 되더라고 해도 현원은 3명 정도 줄여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임시직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은 현재로써는 줄일 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방호의 문제와 주차관리의 문제라든지 이중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세이콤을 장치해서 청사방호가 혹시 된다면 방호원도 좀 줄이고 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는 교육문화시스템으로 가야할 그런 행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체육시설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낙동강 둔치개발계획에 따라서 또 시민체육공원 거기 아울러 빙상경기장까지 들어오는 이런 부분. 이런 여러 설(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기획을 하고 방향설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최대한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지금 관리상 문제점을, 의회에서 도출하는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는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예방차원에서 우리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널리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또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라서-총액임금제도 도입되지만-인건비 계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규직만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있지만 일용인부나 비정규직, 기타 앞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부산시와 협약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우리 구청이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순이익을 창출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빙상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체도 미비한 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 받게 되면 모든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저런 경기장은 안전시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자면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정이 부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수익을 빨리 남겨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면 지금 현재 계상해놓은 인건비 그런 부분, 추가적인 비용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협약서를 하게 되면, 지금 저의 정보에 의하면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시한 문제점의 방향을 종합해서 시에 나름대로 협약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시설물도 미비돼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약조건을 유리하게끔 이끌 수 있는 자세가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고 저는 방향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이런 실내빙상장, 문예회관이 들어와서 운영된다는 것만으로 우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 부산시 소유로 돼 있는데 위탁의 범위와 수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받는 시설의 범위는 빙상장 1, 2층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주차장이라든지.

재위탁은 안 되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부산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의 내용은 완결되지 않았고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탁의 범위에서 기관위임입니다 단체위임이 아니고. 기관위임은 재위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산시장이 북구청장한테 위탁한 내용이 되고 재위탁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흑자운영을 해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방만한 운영이 되고 비효율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예가 대리천공영주차장 예를 들어보면 그때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적자운영을 했지만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는 2억의 수입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예를 든다면 직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방만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적자는 면해야 된다. 그리고 흑자는 나면 날수록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으로 보면 재위탁은 어렵다고 하면 운영상 비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고 판단돼 집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지? 부분부분만이라도 행정 관리직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일반적인 관제라든지 그러니까 임시직도 좋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위탁을 못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더 이익이 되는 부분은 민간부분도 전혀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스낵바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쪽이 더 낫다면 향후 그런 문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위탁받는 것이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민간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시라도 민간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내아이스빙상연맹에 위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실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보고내용으로 보면 오후 6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한 전감과 타 기관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협약서를 작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사실 작성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분적인 위탁을 준다든지 어떤 조건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를 감안해서 협약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은 전국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나 민간위탁에 권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체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몇 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전국 시, 군, 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부산시 협약서 내용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점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문예회관이나 빙상장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일용직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용직도 사실은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왜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많이 나느냐는 원인분석을 해보면 사실 일용직 사용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용직도 가능한 한 적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빙상장 비품구입 중에 스케이트를 용역을 해서 인터넷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스케이트 재질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관장님도 와 계시고 준비단 단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등 모두 다 계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발주금액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단가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가계약을 할 때 샘플을 안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실무진에서-착오 없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안 하겠나 싶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금방 스케이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1억 2,350만원 집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케이트 구입으로 8,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니까 집행부에서 노이로제 걸려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금방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절감을 하되 최고 좋은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형을 가지고 예산절감은 예산절감 아닙니다 실은. 그러니까 최신형 가지고 싸게 사는 것이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향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지금 실내빙상장 수지분석에 보면 식당, 매점이 나와 있습니다. 1년간 식당은 1억 8,000, 매점은 9,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직영했을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위탁관리를 이런 부분은 우리 구 공무원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보고서에 이 방향은 각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입찰을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런 것이 좀 오픈돼야 투명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막연한 계획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에 각론적으로 좀 오픈돼 있는 계획서면 좀더 의회에서 만족스럽게 볼 것인데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집행하는 의도를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