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윤기칠 의원 발언
김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활동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윤기칠 간사의 계수조정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동료위원님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질의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1억3,100만원이 늘어난 2,128억4,5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77억400만원, 특별회계가 351억4,1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6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억9,400만원이 증가한 146억3,600만원, 세외수입은 79억200만원 증가한 228억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69억8,700만원 증가한 913억1,6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7억9,600만원 증가한 336억7,000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3,900만원 증가한 119억6,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200만원 감액된 32억5,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1억3,600만원이 증가한 1,7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80억2백만원, 사회개발비 658억1,900만원, 경제개발비 618억5,600만원, 민방위비 3억3,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9,6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327억4,300만원, 물건비 137억5천만원, 이전경비 385억3,700만원, 자본지출 821억3,800만원, 보존재원 8천만원, 내부거래 81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백만원이 감액된 351억4,1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가한 94억6,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0만원 증가한 4억5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천만원이 감액된 17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외국어교육특구운영비 13억2,1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20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0억원, 예술의 거리 3천만원, 행정과 소관은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사업 2억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2,800만원, 자치대학 3천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현지조사 용역비 3,8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편입부지 매입비 3억2천만원, 군청사 증축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경로연금 10억7,500만원, 연중 아동급식지원 2억1,5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대합보건지소와 유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 6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우포늪 수생식물 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지역경제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11억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억원, 남지고곡우회도로개설사업 6억원, 도시산림과 소관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억원, 남창천만옥정진입도로개설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비법정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는 양파재배면적 감축비 지원 7억8,200만원, 화왕산미나리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3억4,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6억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간사보고가 있기 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들이 더러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신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그게 엄청난 프로젝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간담회시나 이럴 때 한번도 보고도 없이 예산서에 그냥 덜렁 올라와서 돈 8천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질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의회를 어렵게 만들고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간담회때에 이야기가 되어졌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논란 끝에 도민체전참가 2천만원,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본계획안 7백만원을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용을 이미 했거나 그다음에 사용할 계획이 전부다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예산서에 올려서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절대 이런 것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산서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때 한번 와서 도민체전 끝났는데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1등도 하고 했는데 고려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 안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이미 돈을 쓴 것이고, 나갈 때는 없고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도 천만원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제대로 예산 심의하는데도 저희들 불편도 없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기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07억1,368만1천원보다 11.6% 증가된 2,128억4,499만2천원으로서 221억3,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55억6,852만6천원보다 221억3,558만7천원이 증액된 1,771억41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515만5천원보다 427만6천원이 감액된 351억4,0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7,155만원은 근거가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삭감하며,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위원장
방금 윤기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